박세복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세복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병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구복 군수님, 신필수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영동군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늘머니과일랜드 사업 추진입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은 전국 최대의 과일주산지인 영동에 관광문화⋅휴식⋅판매⋅먹거리가 한 자리에 어우러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과일을 테마로 한 관광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76억 원, 도비 23억 원, 군비 571억 원 등 공공투자 670억 원과 민자 218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85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동안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소도읍 육성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2003년부터 현재까지 176억 원의 사업예산이 투자되어 총사업 대비 6%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내 여론이나 추진상황을 볼 때 사업추진성과가 아예 없어 군민들이 많은 궁금함과 함께 우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투자를 한 사업과 재원별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자본유치와 관련하여 2007년 7월 18일 민선4기 들어 우선협상대상자와 MOU를 다시 체결한 후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실시협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성과는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시행에 따른 특구지정에 어려움이 있어 관광지 지정 신청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북도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용산면 한곡리 산15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영동일반 산업단지조성 사업은 우리군의 인구유입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335억 원, 군비 46억 원, 민자 682억 원 등 총 1063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현재 산업단지내 토지보상을 지난 1월부터 추진하고 있고 산업단지조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 3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군의 재정상황과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기반조성에 필요한 국비 335억 원(진입도로 120억원, 폐수종말 처리시설 130억원, 수도건설사업비 85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국비 확보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동읍 주곡리 산4-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주곡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민자개발사업에 있어 지난 2007년 8월 (주)에보콘 등 15개 업체와 투자협약 체결 후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와인코리아 주식 회수에 관한 사안입니다. 영동 와인코리아가 2004년 6월 28일 영동군과 자금출자계획을 체결하고 6월 30일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22억 5000만 원을 출자함으로써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와인코리아 (주)농업회사법인이 설립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와인코리아 주식회사는 주주 수가 596명으로 윤병태 대표이사가 22억 5600만 원, 영동군이 22억 5000만 원, 이상수 이사가 15억 원, 기타 593명의 주주가 14억 9400만 원으로 총 75억 100만 원의 자본 증식과 출자를 통한 우리군의 주력산업인 영동포도를 보호하고, 농가의 미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3섹터 방식에 의한 민관 공동출자를 통한 포도종합 가공공장을 경영해 오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알다시피 와인코리아가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출발하여 경영을 한 지 6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으로 영동군의 지속적인 시설투자 지원과 매출실적의 부진, 그리고 흑자전환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가 민간과 공동 출자한 제3섹터 법인 전국 9개 기업에 대해서 경영성과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와인코리아(주) 경영진단 결과에 따르면 차입금의 증가, 누적결손금의 증가 추세 그리고 자본잠식율이 42%에 달하고 있는 등 경영부실이 계속되고 있어 군의 출자지분을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출자지분 매각권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와인코리아의 경영부실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와인코리아 주식을 회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과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대학교 아산캠퍼스 이전사태입니다. 영동대가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일대 43만 8000㎡에 캠퍼스를 조성 컴퓨터공학과 등 IT관련 6개 학과를 이전하려고 지난해 12월 교과부에 대학위치 변경계획승인을 요청한 상태로 영동군에서 아산캠퍼스 조성추진계획을 뒤늦게 알고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2004년에도 아산캠퍼스 조성을 추진하다 무산된 전력이 있는 영동대에 각종 공공사업을 지원을 해온 군의 행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알다시피 영동대학에 군립병원과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였고, 미래전략사업으로 고령친화 클러스터도 영동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등 130억 원이 넘는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영동군민 장학회에서는 100명의 장학생 중 30명을 영동대 학생들로 선발해 1인당 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매년 영동대 출신의 학생 2명을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여 상생의 발전을 기울여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발생되면서 영동대학교를 믿기만하다가 버림을 받고 은혜를 모르는 배신자라는 비판도 있고 어떻게든 군수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및 농업인회관 건립사업은 지난 회기 때 한순희 동료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재차 군정질문을 하게 된 데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산물유통센터 및 농업인회관 건립사업은 현재 6개 농업인단체 1200여명의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단체 후생복지는 물론 농산물 유통판매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조속히 건축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업인회관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농산물유통센터 및 농업인회관 건립에 따른 시급한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였는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부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하여튼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동정리 210-1 일원 기정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변경되는 것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2종은 건평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개인소유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미래를 봐서는……

추풍령같은 경우는 주거지역 종세분 때문에 결정사유가 온 것 같은데?

하시더라도 나중에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