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양동명 입니다. 제18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 간사 선임 사항과 의안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배용태 위원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 박종균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3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지난 3월 11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여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날, 배용태 사회도시위원장께서도 광주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 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중 위원회 간사 선임 사항과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3월 11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 국가적 당면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동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전입지원 등 인구증가시책을 규정하여, 우리구가 아이낳기에 가장 좋고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이내 등 출산축하금 지원 근거를 마련 하였고,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에 지원되는 “영유아 건강수당”,보육교사에 대한 “동구 아이사랑 수당”, 보육시설에 대한 “명품화 시설비”,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전입장려 시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 7조에서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자문단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등에서 규정한 출산, 양육에 대한 자치 단체의 책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입지원 등 우리구 역점사업인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향후 우리구의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의 관리ㆍ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신설 안 제19조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안 제24조 광주광역시 동구 새주소위원회를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변경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 및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에 조례 규정사항에서 법령사항으로 이관된 관련조항을 삭제 하는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배용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1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 관련조항이 삭제되고 업무권한은 구청장에게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조례로써 존립이유가 없어진 광주광역시 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