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의거 그대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대로 해도 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사업소세를 두 가지로 나눠서 잡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정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뢰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과 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 민간자원의 총체적 활용을 도모하고 수급자의 자활 및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활기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안 제2조,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안 제3조, 자활기관협의체의 회의 안 제7조, 실무자회의 안 제10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자활기관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 2에 의거 조례로 제정토록 2009년 10월 9일 개정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가족부 2010 자활사업안내 지침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뢰 및 사후 관리체계 구축과 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 민간자원의 총체적 활용을 도모하고 수급자의 자활 및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당해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등을 보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및 자활근로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자활기관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과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과 회의에 관한 내용,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자 회의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체계 및 자구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아직까지 현재 새로운 협의체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는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법으로 해서 구에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해서 운영하는 내용이거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했었고 이번에는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구에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2009년 10월 9일에,

예. 이번 임시회에 올라온 거거든요. 다른 구 같은 데도 임시회 거듭 맞으면 이번에 올렸고 안 맞은 데는 안 올렸고.

다른 협의체 같은 것을 여러 가지 형평에 맞추어서 했는데 구청장님이 꼭 협의체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다른 협의체랑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비교적 중요한 협의체거든요. 1년 동안 일 할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내려온 것은 지침에 의해서 구청장이 하게끔 운영주체를 구청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명칭도 상위 복지부 상위법에 의해서 명칭도 자활기관협의체 딱 명칭을 못 박아줬거든요. 그러니까 각 구마다 이름이 다를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운영주체는 구청장이 하게끔 그렇게 지침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책자로.

운영상에 사실 그런 것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다른 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화, 옹진 같은 데는 없는데 우리 부평만 인구가 많아서 두 개거든요. 인천시에서 저희 구만 2개입니다.

2개 기관이 금년도에 50여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거의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침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국장 이런 식으로, 당연직으로 사회복지과장, 센터장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8년 5월 1일자로 창립한 부평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사업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을 두고 있습니다. 이후 2007년도 12월 21일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9조가 신설되어 지방문화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육성방안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으나 그동안 조례로 정하지 못한 채 상위법에만 근거를 두어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해 11월 16일자로 인천광역시로부터 조례제정토록 협조공문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으로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화적 지원체제를 확립해 나가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내지 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의 범위 및 신청, 관리방안을 조례로 명시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관리 운영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와 매년 1회 이상 검사 및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과 구의 출연금의 경우 귀속사유가 발생됐을 때 조건 등을 명시하여 운영의 체계화를 바탕으로 두었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원의 범위와 위원회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개최시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어 위원회 역할분담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16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관리 및 계획으로 규모 및 방법 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 지정과 회계관리방안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결산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20조 내지 제23조에서는 지역문화행사의 개최와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공무원 등의 파견 등으로 지역문화 진흥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존, 향토사의 조사 연구 등을 위해 설립된 부평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9조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로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1항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문화원의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의 지급근거 및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원장은 지역문화사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문화원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연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영관리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내지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구청장은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문화행사의 개최와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의 창달과 고유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1998년 5월 1일 창립한 부평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보조금의 지급, 국공유재산과 시설의 무상대여 및 기금 조성과 문화행사, 문화기반시설 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이나 체계 등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5조 제2항의 “기금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비록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제2 금융기관 등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자율만 가장 높다하여 기금을 예탁관리하는 것은 우려될만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11월에 문서가 시행돼서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있습니다. 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금관리를 해왔었는데요 지금 사실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현재 문화원이 자치단체별로 동구만 빼고 나머지 구는 문화원이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관련된 조례가 최근에 2008년도에 제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구에는. 저희는 작년도에 시에서 문서로 받아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이번에 문화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에서는 되어 있는 데가 동구청만 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법 상위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해서 처음에 출발하다가 2007년도에 문화원법 제19조가 별도로 신설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개정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화체육과 와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나서 우리 구가 별도로 운영되기에는 불합리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구에 보조금이 있고 그동안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뒤늦게 올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원만 지원되는 금액은 1년에 9,7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문화사랑방이 문화원에서 별도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사랑방에 대한 금액이 4억 2,000만 원 정도 있고 국고보조금이 1억 정도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비보조금인데 아까 9,700만 원 말씀드렸는데 문화원 학교운영이라든지 아침문화강좌라든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전통성년식, 정보화사업, 학교교육사업 이렇게 되는 것이 구에 보조금으로 나가서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가 이번에 2009년도까지는 1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요 아마 국고보조금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기부금인데요 기부금에 관련된 것이 저희가 기탁서를 받고 저희가 영수증을 처리하고 그 기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부평풍물대축제에 관련된 기금에 관한 것은 별도 통장, 농협에 통장, 이렇게 5개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9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 기금 외에 저희가 기부금이나 후원금 말씀하셨던 기부금이 있는데요 기부금도 별도로 통장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거기서 이자발생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 사업비로 책정하는데 이것이 이사회를 거쳐서 사업내용을 보고한 이후에 저희가 나가는 보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기부금으로 관리되는 이런 부분 이자발생 부분은 이런 일반회계로 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도 직접적으로 문화원에서 직접 받았던 거고요 저희가 행사를 통해서 기부금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원를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행사기간을 설정해서 기부금에 대한 기간 설정해서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후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연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300만 원 정도 후원금 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 부분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저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구가 지도감독 회계 관리에 엄격한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집행부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회계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는 근거 바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감사에 별도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요 여기서 나와있는 지원육성에 관련된 조례는 기금 관리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견되어 있지는 않고요 문화원에 직원이 원장님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공무원을 파견하는 근거는 저희가 구 조례로 설립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현재 공무원이 파견되고 있습니다만 문화원에는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문화원의 별도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근거를 바탕으로 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공무원 파견은 없습니다만 향후에 계획을 통해서 문안을 넣었습니다.

현재 문화원이 생긴 지가 12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파견근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요 앞으로 사업의 확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됐을 경우에는 공무원 파견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근거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단도 공무원 파견이라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파견조례가 있습니다.

아트센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명이 나가 있고요 문화재단과 박물관, 기적의 도서관은 거기 재단에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파견근무자들이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1년 정도 돌아갔을 경우에 파견을 복귀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잡고 할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 문화재단에 나가있는 공무원 파견은 문화체육과에 정원 TO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아트센터에 나가 있는 직원은 한시정원에 의해서 2명이 나가 있는 거고 문화재단에 1명 나가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 정원 범위 내에서 나가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디요?

문화관광팀에 있는 직원이 현재 7명인데요 1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상당한 시일 문화원이 이끌어 왔고요 그래서 공무원 파견근무는 없다고 판단될 것 같습니다.단지 조례상에 명시한 부분은 향후에 사업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됐을 경우에 규정을 두어야지만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공무원 파견규정을 넣게 됐습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