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도시디자인기획단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보건소 소관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시정 5건, 건의 1건으로 총 6건이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중에 조치사항으로 완료 5건, 추진중 1건으로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 관련 각종 홍보 및 사후관리 철저요구사항에 대한 보건소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작년도에 40㎏의 가정 내 불용폐의약품을 수거해서 12월중에 폐기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 관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기 위해서 부평사람들에 2회, 헬로TV 자막홍보를 2회, 신문보도 2회 등 홍보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가정 내 불용폐의약품이 수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병ㆍ의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암검진 의료기관 26개소에 대해 전체적인 실태를 금년 2월 11일부터 2월 22일까지 점검한 결과 지정기준 미달이라든가 의료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탁방역업체의 계약 및 방역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도부터 소독계약을 조기에 체결해서 소독대행업체에서 소독 실시하는 시기를 4월부터 조기실시하도록 하고 또 10월까지 연장운영해서 구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의료기관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관 폐기물 대상업소는 627개소입니다. 의료기관 583개소, 동물병원 35개소, 군부대 2개소, 기타 7개소가 되겠습니다. 627개소에 대해 폐기물 발생기관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폐기물의 변경 및 신규등록 시에 폐기물처리계획서와 수탁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폐기물 처리 계획에 의거 의료기관의 폐기물 처리 및 준수사항 여부 등을 지도점검해 나가는 등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적정예산이 교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편성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하여 부당한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은 알코올중독자들이 우리 부평구에 소재한 부평구 알코올상담센터가 원거리에 위치해서 이용하기가 불편한바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알코올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상담과 재활훈련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상담센터를 이용하기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문상담을 실시해 나가고 또한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훈련 및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이승우입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된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 시정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두 건 모두 완료처리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사업의 협의기구 차원의 조언자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 아래 도시재생사업, 공원녹지사업, 도시경관사업, 우리마을가꾸기사업 등 각종 디자인 관련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부평구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자문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도록 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는 단지 외부와의 조화라든지 사회시설이지만 자연적으로 공익성을 강화하겠으며 공원녹지사업에 대해서는 보행동선과의 연계성 강화 그리고 도시경관에 있어서는 비우는 디자인을 하되 지역성이 살아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아이덴터티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주민제안은 소규모사업에 있어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하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공사장 가설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실효성 만전입니다. 매뉴얼이 별도의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하나 부평구에 통일감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0년 2월에 건축공사장 가설시설물 디자인메뉴얼 관련 부서에 다시 통보하여 업무처리 시에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각종 도시경관사업 자문을 통해 건축공사장 가설시설물 디자인메뉴얼을 통보하고 활용하도록 건의함으로써 쾌적한 부평구 도시경관 형성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우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이재승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방역을 앞당겨서 추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4월부터 하는 거 아닌가요?

4월중에는요, 원래 5월부터 추진하는 방역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5월 1일부터 추진된 사항이고요 원래는 4월중에 해빙기 방역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자율방역단과 저희 보건소 자체방역단이 하수구라든가 아파트 지하라든가 공중화장실 이런 방향을 해빙기 방역사업을,

그러니까 방식은 작년하고 똑같지요?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4개 민간방역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 지역마다 가면 주민들이 방역이 필요한 곳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곳은 꼭 방역을 더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민들이 전화해야 될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전화번호는 저희 전염병관리팀으로 전화하면 바로 조치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팀에다? 하시는 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예. 왜냐면 지시를 받아서 다시 방역소독업체,

몇 번으로 하면 돼요?

509-8270으로 합니다.

8270으로 하면 된다! 주민들이 원하실 때 이런 번호 가르쳐줘도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잘 해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또 국시비 예산집행잔액 최소화 이것을 왜 자꾸 돈이 남아요?

이 사항은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당초에 보조금 집행관계가 적정하게 집행됐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상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상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그 대상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바뀌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왜 바뀌, 그 사람이 혹시 이사를 가서 여기서 거주 안 한다거나 그러면 줄 수 있지만 왜 중간에 법이 바뀝니까? 미리 이렇게 요구해서 예산확보 했는데 중간에 법이 바뀔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희귀난치병 같은 경우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 때문에 급료는 또 적게 배정되는 상황도 있고요 또 금연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대상에 대해서 금연클리닉사업을 해나가다 보니까 좀더 많은 대상이 금연클리닉이 성공해 나가고 점차적으로,

이 예산이 우리한테 지급될 때 금연사업 따로고 다 따로따로지요. 따로 나올 텐데,

예,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금연사업 얘기 자꾸 얘기하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금연은 금연대로 예산이 나올 것이고 목적대로 따로따로 나올 것 아니에요.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우리 과장님 얘기했지만 희귀난치성질환이라든지 암환자 의료지원사업과 같이 요새 암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의료비가 많이 발생되면 집행이 가능한데 보통 중앙이라든지 시ㆍ도에서는 인구 대비 분포를 하고 발생률 해서 예측해서 의료비를 주기 때문에 실제 환자가 우리 구민이 지원해야 될 것을 지원 안 한 것이 아니고,

아니 예산을 줄 때 우리 부평구에는 그런 대상이 몇 명인지를 파악해서 올려서 그 숫자대로 예산을 주었을 것 아니에요?

희귀질환이라든지 암환자 같은 건 추정해서 나옵니다.

추정으로?

예. 추정치고,

인구가 이만큼 있으니까 몇 명쯤 발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ㆍ군ㆍ구간에 의료비가 많이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면 예산을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는 우리 부평구가 다른 데보다 프로수가 적네? 예를 들어 대상이. 인구비율로 나온다고 그러면.

암환자 예를 든다면 암환자가 병원을 많이 이용하면 의료비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개개인별로 병원 가는 거라든지 등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 발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럼 암환자가 이용을 안 했다라면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게 암환자가 발생되면 제가 보험 외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은, 그러니까 구민들한테 갈 혜택은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감예방주사 같은 것을 하고 주사약이 남아서 반납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았어요?

예.

그 독감은 작년 겨울에 맞는 거지요? 가을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인가 그거 새로 생긴 병 그것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원칙은 3월 6일까지 접종이 다 종료되었습니다. 됐고 민간 경우에는 대상군 외에 일반 주민들이 맞고자 하면 관내 병ㆍ의원에 전화해서 백신이 있으면 맞도록, 대신 접종료는 본인이 1만 5,000원,

3월 6일까지 종료가 됐으면 앞으로는 발생빈도가 적다는 얘기인가요?

거의 접종은 중앙에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발생 안 됩니까? 거의.

아직도 조금씩은 발생하는데 이제 신종플루가 우리 감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발생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고민되는 게 방역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창재 위원님.

예, 박창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가정 내 불용폐의약품 수거, 각종 홍보 및 사후 관리 철저 시정요구사항인데요 완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완료를 하셨다고 보고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완료라고 보고하시기는 조금 시급하지 않으셨나. 추진중이 맞지 않겠습니까? 시행중이라든지. 불용폐의약품의 심각성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 사항이 수거폐기가 되지 않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을,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아니고요 폐의약품 때문에 굉장히 수질오염이라든지 각종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언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TV방송매체에서도 사실상 이 폐의약품에 대한 사후조사를 한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집에서 드시고 남은 약을 생활쓰레기에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활쓰레기를 매립을 한다든지 물론 거기서 분리수거를 한다지만 작은 약품들은 분리수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 그냥 매립을 시켜요. 그럼 거기에 침전수가 흘러서 그게 물을 오염시킨다든지 그 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손된다든지 그 물을 먹는 고기들이 폐사를 한다든지 이런 심각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지금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원인제공을 하는 부분이 바로 폐의약품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그냥 일반 주민에게 “드시고 남는 약은 다시 약국으로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그냥, 이게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두 번씩 부평사람들이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2번을 보도를, 홍보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서 될 일이 아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 내 불용폐의약품이 수거가 철저히 돼서 처리가 되면 이상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최대한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고 또 쉽게 수거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가까운 약국이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데 수거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상회보, 부평사람들, 헬로우TV 자막뉴스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점관리하셔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우리 보건행정과장님도 본 위원 의견에 동의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러시고 약국을 방문해 주시는 환자분들, 그분들이 지금 폐의약품에 대한 수거방법에 대한 것을 오시는 분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고 아, 이 폐의약품이 이렇게 심각한 약품이구나. 그러면 이 먹고 남은 약을 그냥 생활쓰레기에 버릴 것이 아니라, 아, 이 약으로 인해서 모든 오염이 발생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시게 그러한 계몽의 홍보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되고요 지금 배터리라든가 형광등이라든가 아파트별로 수거함을 비치해서 수거해가고 있는데 이 가정 내 불용폐의약품 수거 관계는 그렇게 수거하게 되면 다시 어떤 좋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재활용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어려운 점은 많지만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것도 사실상 하나의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이 보건당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주민분들이 인식을 못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하신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신문보도해서라든지 이렇게 보도하셔서 아, 이 폐의약품이 이렇게 정말 문제가 있는 약품이구나. 그러니까 남은 것은 우리 후손을 위해서 내가 이 약품은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자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인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관리가 철저히 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우리 보건행정당국에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성을 인식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중점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이재승 위원님 지적하셨는데요 방역에 대해서 물론 위탁방역을 해서 항상 제가 업무 때마다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많이 쓰는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실 때 물론 이렇게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큰 관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서 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어요.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나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맨홀입니다. 맨홀의 방역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맨홀에서 모기 유충들이 서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 가급적이면 많이 원인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맨홀방역도 역시 필요성이 있다. 대단히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맨홀방역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런 건의를 지적 겸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두 가지를 제가 지적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보건소 직제가 개편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가 분리가 돼서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됐어요. 보건행정과에 팀장님들 세 분 다 오셨어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결과 보고라서 해당 팀만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팀장은 오지 못했습니다.

이명선 팀장님이 전에 무슨 팀장으로 계셨지요?

위생과 식품위생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승진하신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앉아계신 분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주무팀장으로서 대신 앉아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이명선 과장님.

지금 4월 16일까지 교육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못 오세요?

예.

위생과에 계시다 오셨어요?

예.

팀장으로 계시다가?

예.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지적은 동료위원님들이 하셔서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건예약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날짜를 임의대로 변경해서 시민들이 두세 차례 방문하고 건강검진 받는 실태를 조사하라고 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팀장님이 다니시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특별히 미진한 사항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건강검진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홀짝년수를 병행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건강검진 받은 시민들이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했지만 당일날 약속된 날짜에 가서 검진완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A형간염 때문에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예년보다 30% 이상 더 발생되는 것으로 신문보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도 A형간염에 대한 대비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상당히 A형간염에 대한 대비가 미비하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예. A형간염 관계는 수인성전염병의 일종으로 내년부터는 복지부에서 1종 전염병에 추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A형간염이 필수예방접종이 돼서 접종이 돼 나간다고 그러면 발생증가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접종할 수 있는 처방이 마련되지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접종대상이 아닙니다.

보도내용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이게 증세가 감기증세하고 비슷해서 조기에 실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꽤 많이 나왔어요, 지금요.

예.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기획단장님,

예,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이승우입니다.

청소과에서 어렵게 일 많이 하시고 오셨는데 우선 부임을 축하합니다.

“…….”

과장님,

예.

부임을 축하드린다고요. (웃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 미진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후체험관이라든가 진행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 내용만 확인해 주실래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무슨 관이라고 하셨는지,

기후체험관,

아, 기후변화체험관이요. 기후변화체험관은 실은 시작 배경을 보면 2008년 11월에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진행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진행 어디까지 됐어요?

지금 기본실시설계인가 처리중입니다. 용역은 최종보고회가 지난 3월 3일날 있었고요 지금 인가 부분이 아직 행정조치가 이행이 안 됐는데 이것을 지금 시 물관리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 인가가 안 났어요?

시에서도 지금 담당자가 지난 3월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숙지하고 검토할 부분이 좀 있다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시에 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시에서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기로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연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능한 단장님이 오셔서 무엇인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필수조건이 환경을 도외시하고는 진입될 수 없다.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가 헌법으로 또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가 구 도심권에 공해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변해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새롭게 수정하셔서 좋은 환경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좋은 도시 건설하는데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신은호 위원님이 신설부서인 건강증진과 개편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명선 과장님이 계셨으면 보고받으려고 그랬었는데 교육중이라서 건강증진팀장 김연희 팀장님 대신 와서 자리에 차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교육 끝나면 나중에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붙여놓은 데 있어요.

있어요?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의약품 오남용에 대해서 의약품 수거 폐기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는 누구나 가져오면 수거함에 넣어서 투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셨다니까 위원님들도 확인차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 청소과장님도 계시지만 건전지라든가 폐형광등 같은 경우도 수거함을 별도로 놨었지만 이런 게 사실 정착되는 게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우리 어렸을 때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폐건전지 수집하는 게 어디 있어, 그냥 막 버렸지.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매스컴에서도 그렇지만 환경오염 때문에도 그렇고 남용으로 인해서 진짜 아무데나 버리면 이런 고기들이고 변화돼서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진짜 즉시에서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1, 2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하다 하는 걸 본인들이 느껴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니까 신경 쓰시고 한 번 나가서 보세요. 약국마다 다 포스터가 붙어 있는지, 아니면 공문으로 내려보내서, 공문으로 보낸 내용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했어요?

올해요?

예.

포스터는 작년에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로 보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 완료했다고 했잖아.

아, 포스터는 기 벌써 다 작년에 약국마다 배부함과 같이 배부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검점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다 끝난 것 같아서 그러는데 알코올중독자센터 활용, 관련 기관을 연계해서 안내하고 때로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조치사항 했는데 관련기관이 어디예요?

저희 치료기관으로 정신병원이 한 11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를, 그 가정하고 가까운 데하고 연계해 주고요 그렇게 되면 상담치료를 해나갈 수 있고 또 이제 그 가구에서 필요한 각종 복지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필요한 사항들도 연계해 주고요 어떤 우리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계를 다 해주고 있는,

알코올중독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관련기관 연계해서 했다는데 그럼 2009년도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으며 치료가 어떻게 진행됐어요? 이런 분들. 혹시 자료 있어요?

예. 잠깐만. 저희 2009년도 실적을 보면요 방문관리를 262건을 했고 또 사례관리를 저희가 내소상담, 전화관리, 방문관리 해서 2,250건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아니 알코올중독자가 그렇게 많아요?

이건 지금 상담 건까지 전부,

알코올중독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등록관리 하는 사람은 128명입니다.

128명?

예.

자료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예.

여기 120명 됐는데 치유가 된 사람은 몇 분이나 계세요?

이 중에 치료가 된 것은 50% 정도 치료가 돼서 사회복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50% 치료면 120명에서 그러면 50%는 위탁기관에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홍보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체 주간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활치료가 되고 알코올중독 정도가 심한 사람은 정신병원과 연계해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평구 알코올상담센터에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저희가 등록관리가 128명이기 때문에요 내년도 계획을 저희가 등록관리 대상을 한 15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된 사람, 안 된 사람까지 관리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한 9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90명. 그러면 알코올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 어린 학생들도 아니고 이래라저래라 그래서 될 사항 아니거든요. 알코올중독자라고 그러면 여기 돼 있는 상태에 보면 이런 사람들 관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센터에서, 그러니까 센터에서 모집해서 거기서 치료가 돼서 내보내고 그런 사항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사 말을 제대로 듣고 실천하는지,

지금 저희가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추진하는 재활프로그램 관계는 솔직히 그런 사항이 좀 어렵습니다. 통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그런데 정도가 심한 알코올중독자 같은 경우는 정신병원에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염려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통제가 어려운 사람은 설득해 나가서 치료해 나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희가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코올중독이 심한 사람하고 심하지 않고 지금 상담만 하셨다는 분, 구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숙자 위원님 조금 늦게 오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시려면 한 말씀 하시지요. 없습니까?

보니까 없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재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비, 시비 보조사업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은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예산이 남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우리 부평구 건강해서 환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보건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제대로 잘 세워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이승우 보건행정과장 김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