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그동안 기획실에 있는 직원하나가 기간근로제였거든요.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변경을 합니다.

집행한 부분은 빼고요. 집행하지 않은 부분만 넘어가는 거라 그렇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요. 3월달에 나가는 것이고 월급은 매월 나가는 것으로 20일날 나가는 것이라 틀린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23쪽에서 131쪽까지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민기초생활기금 43쪽에서 51쪽까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53쪽에서 61쪽까지 충효장학기금 83쪽에서 92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두원 주민생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2010년 제1회추경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일반회계와 또 기금 3개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충효장학기금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124억 2,430만 1천원이였는데 이번에 33억 7,910만 9천원이 늘어서 27.2%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 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충효장학기금 등은 이자가 계상이 되는 부분하고 또 당초예산에 착오가 있던 부분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에서 신규사업이 몇건이 대상이 됐습니다. 자체예산에서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실비보상과 사회복지 통관관리추진과 관련한 운영비 여비등이 계상이 됐고 또 국도비 예산으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8건이 변경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이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또 충효장학기금은 약간의 착오부분 정정하는 조정하는 부분과 또 이자 계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모두 예산절감시책에 따라서 10% 절감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연수 및 행사참가실비보상이 27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생활공감정책주부모니터단이 중앙의 어떤 모임이 있고 해서 대회가 있고 해서 가더라도 보상금이 없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생계급여가 15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례관리자 우수자 표창 제작 통합조사 여비 이런 부분은 역시 예산 10% 절감시책에 따라서 감이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차상위양곡 할인지원 이 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056만 4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여기서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이번에 1억 6,076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이 부분을 양곡특별회계에서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주던 것을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을 해서 우리에게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2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이 7,289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유지형 기초수급자 자활장려금이 제외가 돼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 여기에서도 99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국지역자활센터가 규모별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표준형이 있고 확대형이 있고 기본형이 있고 또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표준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표준형 모델로 1억 7,010만원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이번에 99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긴급복지지원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2,392만 2천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민간위탁금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7/314만 2천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2010년도부터 65세이상 노인 대상자에 대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넘어감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128쪽 희망근로사업인데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와 밑에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은 모두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고 성립전 예산에 편성됐다가 이번에 예산으로 다시 전환해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9쪽 상단에 국내여비 그것도 역시 희망근로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구요. 그 밑에 재료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재료비도 이것도 역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됐던 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이 부분은 국비예산이 추가 확보가 돼가지고 3,52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10% 예산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 절감시책에 따라서 10%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복지서비스 통보 우편요금으로 25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사회복지서비스 조사후 대상자에게 결정여부를 통보해주기 위한 그런 우편요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뒷장에 130 위에 있는 부분 여비 하고 같은 부분 이 부분은 사회복지 조사업무가 지난해 연말에 사회복지업무 전달체계개편에 따라서 군에 통합조사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읍·면에서 맡아오던 통합조사업무를 모두 군으로 이관돼서 군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조사 관리비용 여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통합조사팀들이 읍·면을 10개읍면을 분담을 해서 읍·면에서 직원들이 모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를 편성했는데 모두 읍·면을 맡아서 읍·면을 수시로 출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500만원정도뿐이 확보가 안돼서 다소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10% 예산절감이 됐구요. 그 밑에 국내여비도 역시 10% 예산절감이구요.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직업재원프로젝트라고 하는 신규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원봉사활동 운영과 관련돼서는 예산 절감시책에 따라서 10%를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1쪽 자원봉사자 대회에 당초 예산이 1,500만원인데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1회때 자원봉사자대회를 치러봤는데 1,500만원 갖고 치러봤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참여단체들에 대한 부담이 커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단체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좀 500만원을 증액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 감액되는 것 이것도 역시 예산절감에 따른 10% 절감으로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학기금 관련 설명 같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자라든지 당초 계상할 때 약간 착오부분이 있었던 그런 것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4박5일 3월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날씨가 그래서...

신청대상은 최저생계비 120%이하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이하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상 소득을 우리가 아직도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소득이 없으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군청에 많이 찾아오거든요.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만은 불만이에요. 이해하면서도 불만은 불만이에요.

예.

그건 가족 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한사람일 경우 30몇만원인가 그런 것 같더라구요. 1인당, 그 정도 30 한...

4인가족이면 100만원이 넘을 수도 있죠. 가족이 많아지면 그렇다고 1인일 때 30몇만원이라고 해서 그대로 정비례해 가는 건 아니고 많으면 조금씩 떨어져요.

그 세대요.

세대 전체요.

예. 그런데 이게 1억 3,500만원이면 사실은 공지시가 1억 3,500만원이면 상당히 실질적으로 시세로 따지자면 상당히 많은 액수일거에요. 그러니까 원만한 사람이면 된다는 얘기에요. 1억 3,500만원이면 시가로 따지면 2억원도 넘을 거 아녀요? 그래서 2억이 넘으니까 시골에서 2억 안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많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단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93쪽에서 198쪽까지 되겠습니다. 김현철 정책사업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김현철입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세출예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69쪽입니다. 기타잡수입에 금산국제인삼약초센터 설립 출현금 3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구센터를 금산군수가 건축하여 재단으로 이관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어 연구센터로부터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 현재 건축중인 연구센터의 추가공정 요구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금을 세입 편성후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현재 추진중인 공정에 추가하여 중복시행에 따른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에 앞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552만 3천원을 감액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고자 하며 정책사업단 운영 및 추가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창의실용행정 인프라 구축사업비중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감액 사무관리비로 목변경시키고자 합니다. 당초 전국대학생을 대상으로 PR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새로운 정책개발방안을 모색고자 하였으나 사업의 여건 변화로 사업추진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변경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공모한 포스터 게시용 액자를 제작하여 게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196쪽입니다. 인삼안정성 검사시스템 분석장비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분석용 시약 및 재료비 1,000만원을 농약분석장비와 연결공사시설비 2,000만원으로 목변경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7쪽입니다. 고품질 생산을 위한 우량농지 조성사업비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도비 1억원의 군비 1억원을 편성하였었으나 유류대 인상등 물가상승으로 1㏊당 1억 8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등 부득이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우량농지조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산국제인삼약초센터 신축비 3억 5000만원은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구장비 수립계획의 확정에 따라서 시설의 재배치 및 운영상 편익성을 도모하고 사업후 구조변경시 이중시공에 따른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센터의 요구에 따라 최적의 시설을 건축하여 재단에 인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조성사업비 10억원 감액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일환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며 현재 시설의 규모 적정성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용역수행중이라는 보고를 드리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 절차적 소요시간을 개산하면 금년말에 착공 예정인바 예산의 합리적 운영차원에서 군비 부담부분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은 2011년 금산인삼엑스포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인삼엑스포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자체발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뉴얼 작성 유인에 따른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충남도 엑스포 준비팀에서는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 관계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였고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와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7월초 재단법인을 설립추진계획으로 추진중이나 충청남도에 추경예산 편성이 8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어 재단설립에 따른 기본경비 1억원을 우리군에서 우선 편성하여 인삼엑스포 추진에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정확한 재원배분은 8월이후에 추경시 정산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책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정책사업단 관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객토 말씀이십니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비 1억과 도비 1억으로 해서 당초 2억 공사로 시작했었습니다만

전체사업비로 해 가지고요. 지원금이 50%이고 민자가 본인이 50%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25대 25대 5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군비로 해가지고 1억 5천이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을 할 때는 우량농지사업은 50대 50 비율로 저희가 편성은 했었으나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일단은 도에서는 지원되는 예산 계획이 없는 상태이구요. 그게 예년에 비해서 사업물량 너무 줄고 요구량은 많았었기 때문에 자체 군비를 써서 활용한 것입니다.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걸로.. 위반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만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당초에 있었던 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했는데 추가로 재원 확보하는 것은 그 요구하는 만큼 저희들이 수용할 수는 어차피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군비를 지원하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억 5천 보탠다고 해가지고 국도비를 더 보태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1억 5천을 더 세웠다는 거죠.

다 안돼죠. 어쨌든 연차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파악을 시켜보니까 우선 급한 불은 이정도로 해서 급한 불은 꺼야 되는게 아닌가 해서 군비를 더 들인거예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 시행이 연말정도에 가능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산을 적정성있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연말에는

사업의 융통성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엑스포와도 맞물려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 추경정도에는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사업은 엑스포 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이월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정책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41쪽에서 149쪽까지 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먼저 예산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크게 변동된 부분만 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 상단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5,7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목변경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148쪽으로 목변경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14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교육훈련 국외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간에 공무원 국외훈련여비도 국외여비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공무원 교육자에 한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명이 이번에 중견관리자라든지 정예공무원 양성반 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국외여비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가지고 각종 보험료 목변경을 했는데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에 대한 실업급여 건강보험료 4대보험료가 무기계약직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146쪽 하단 두 번째줄 새마을지도자 충남전진대회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추경에 45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도 추경에 450만원 계상된 겁니다. 작년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14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특별사법 경찰업무지원이라 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금년 1월 13일자로 특별사법경찰 지원업무가 저희 자치행정과의 TF팀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업무추진활동 여비를 각각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아래 부분은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도위원)이라고 했는데요. 원래 도비보조금이 200만원 삭감돼서 군비도 200만원 400만원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량비가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148쪽에 상단부분입니다. 선거업무 출장여비가 바로 밑에 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200만원을 여비로 목변경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밑에 부분에 거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올라오는 목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다 예산 절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희망도 본예산에 계상됐으면 했었는데 업무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450만원 똑같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잘좀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그거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체재 진단용역이 3월 2일날 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당겨서 나올 그런 거시기는 안되나요? 형편이, 3개월정도 가야 돼요?

3개월도 다른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려면 촉박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도 최대한 당겨서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용역이 필수기간이 3개월로 저희들 봤습니다.

주로 여기서 주문한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뢰를 한부분이 있나요?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전으로 편입이 됐을 때에 일반적으로 장단점이라기보다는 경제 사회 문화 정체성 그러면 다양한 8꼭지나 9꼭지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달라고 했고요. 또 기왕에 통합된 지역에 대해서 그분들이 군민들이 느끼는 그런 정서가 무엇인가 라는 것도 분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때맞춰서 지방선거가 겹쳐있어 가지고 선거때 상당히 이슈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선거 끝나는 시점에 이게 나오니까 상당히 현역을 가진 분들은 저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고 있는데 어떤 핵심을 찍어서 얘기를 못하겠더라구요.

글쎄 참, 선거직 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을 추진하는 분들은 일관되게 아주 큰일이거든요. 심도있게 깊이 사려 깊게 생각해 보고 있는데 잠시 판단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5월말까지 가야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그 이전에는 어렵나요?

그렇죠.

용역결과 군민들이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은 행정체재 개편은 아직 국가에서 하는 방법하고는

저희들 입장과 일반들이 볼 때 추진위원들이 결성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얘기하는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니까 행정과 의회 입장은 전혀 반영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군에서 그런 용역비를 세울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 국외여비가 500만원씩 해서 6명인가요?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 계상하는 건 아니고 기왕에 내년 공무원 충남교육원으로 간 사람들 교육원 갔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국외여비로고 해서 총괄관리를 기획실에서 해왔던 것을 이번에 우리로 떼어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년 매년 있었던 내용입니다.

과거에서 기획실에서 집행됐었던...

국외여비라고 해서 국외여비 심의를 하려면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했는데 어차피 공무원교육으로 갔을 때는 의무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외국을 가야 되는데 금산만 빠질 수 없거든요. 거기서는 빼고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게 옳겠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저희 쪽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국내여비에 의전행사 등 업무추진 6명 이건 뭐예요?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저희 자치행정과 본예산에 300만원이 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 보시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51쪽에서 163쪽까지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체육진흥기금 23쪽에서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제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먼저 예산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회생과 관련해서 공통 절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53쪽에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부분이 있는데 이 사항은 무기근로자로 전환이 되면서 163쪽에 965만원을 편성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명예군민증 제작과 명예군민선정 기념품 구입이 돼있는데 연말정도 가서 명예군민을 선정해서 기념품도 주고 군민증도 제작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문스크렙 전산화 서비스는 각종 일간지라든지 지방지나 중앙지 신문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군데에서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편하고 아주 질좋게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적기에 제공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154쪽에 문화금산 조성과 관련해서 하단부에 무대공연제작품 작품에 대한 제작지원사업비를 2,4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 심사후에 시군공연을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단체에 마당극과 음악회 연극이라든지 공연지원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분군교부세와 도비 등 65% 군비 35%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와 도비에 대한 부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방문화원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도 공모사업인데 금년에는 산사음악회 문화원과 연계해서 도비에 대한 이런 군비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 예술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대백제전 시군참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해서 조직위에서 50%를 부담하고 저희 군비로 50%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대백제전에 우리 공주와 부여에 나가서 물페기농요가 시연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5쪽에 하단부에 사회 문화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도 국비가 50% 지원됨으로서 군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추부문화의 집 헬스기구 구입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추부문화의 집이 리모델링 되면서 필요한 헬스기구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금산향토관 내부시설 보강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회원증 발급소모품에 대한 카드와 리본구입비 100만원, 도서관용 감음테이프 라벨보수테이프 구입 300만원, 공기청정기 필터 공간소독기 청소기 소모품 구입 120만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초청강연이라든지 기획프로그램 상설프로그램을 위해서 1,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통장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157쪽에 방범창 설치에 200만원, 냉방기 실외기 안전망 설치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열람실 칸막이 책상구입과 열람실 의자구입 열람실 파티션 구입에 99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열람실외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9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과학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목변경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해서 600만원을 국비나 도비가 조정이 됨에 따라서 감을 해서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보수정비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광리 은행나무와 보석사 은행나무에 대한 주변정비 비용으로 국비가 계상됨에 따라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등록문화재 안내판 정비 부분은 금산위성통신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진산향교 제례복 및 제기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활용하는 것이 너무 낡아가지고 제례복과 제지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에 태조대왕 태실 추락방지용 보호책 설치에 600만원을 계상 완료했고 유곡사에 대한 외삼문 보수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치대첩지 전승지에 대한 광장조성을 하기 위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를 위해서 대중교통 활용에 따른 관광홍보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관광지도 제작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60쪽입니다.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보조금이 1억 3,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 좋은 성적을 거수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더 나은 선수육성을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회장기 체육대회에서 2종목을 늘여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지원과 관련해서 생활체육 가맹단체 대회 참가 및 운영지원에 1,35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제12회 충청남도 연합회장기배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우리 금산군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군어머니 생활체육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금년에 일곱 번째를 맞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아마바둑대회 개최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는데 소년부와 일반부 해서 한 선수들만 400명정도 올 계획으로 돼 있고 나머지 가족들과 하면 1,000명정도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2,0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스포츠 바우처용품 강좌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군에서 1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기금이나 도비가 조정이 되면서 군비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61쪽입니다. 장애인파크 골프장 나이트 설치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에 이슬공원내에다 장애인 파크골프장을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이용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족구장 및 농악연습장 조성이라고 해서 2억 5,000만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추부 IC 주변에 폐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족구장과 농악연습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조성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기금을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부중학교가 되겠는데 기금 3억 2천이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 8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기금이 4억 8,000만원 지원이 되고 교육청에서도 8억원을 지원하게 되고 우리가 군비는 3억 2,000만원을 해서 총 사업비는 16억정도가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우리 군교육청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기금하고 군비만 계상을 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지원은 기금사업으로 한명이 늘어나서 1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싸이클팀 보상 지원과 관련해서는 도비가 상향 지원되고 그렇기 때문에 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62쪽에 중간부분이 되겠는데요.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에 도비만 계상하고 군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운영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금모금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해외인턴교사 원어민 교사 배치인데 이 사항은 진산공업고등학교하고 금산산업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군비 부담을 못한 부분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목변경을 해서 965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2010년도 기금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인데요. 체육지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과에 당초 예산보다 이자세입 2,200만원이 증가돼서 이것을 선수육성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산여자고등학교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산여자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앞서서 말씀드린 공모사업인데요. 16억중에서 8억은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기금으로 지원하고 군비 일부 부담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건 추부중학교.. 지난 3년전부터 계속해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에 기금 지원이 확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할 때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했을때 순수한 교육경비에서 7%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육과 관련된 부분하고 또 이쪽에 대응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계상되지 않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에 순수한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 소프트웨어 14억 7% 내용부분에서 실제 계상이 안된 사항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순수하게

방과후 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우리가 7% 당초에 얘기하신.. 알겠습니다.

좋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학생들만 쓴다는게 아니고 복합시설로 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알겠습니다.

예.

아직 향토유적이나 이런 지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역에 향토유적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외문이거든요. 그래서 산문을 만들어야 될 형편이 있어서 이거

그거는 하나씩 하나씩 정비를 해나가면서 향토유적자료라든지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얘기 나왔던....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치대첩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진산면 묵산리죠. 그쪽에다 약 1,750평정도 되는데 거기다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있는 부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이치대첩비를 짓기 위해서 토지주가 양보를 많이 하고 현재 있는 이치대첩비를 만들어놨는데 그 주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하고 연관해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역사 문화연구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2월달까지는 이치대첩지에 대한 국가문화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주변을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부분보다 유승열씨네 산 안에 들어가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입구에

입구에 당초에 우선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연결되는 부분하고 용역을 통해서 추진이 될 사항인데 그 사항이 당초에 임진왜란 때 그쪽 길을 갔는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세심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일부 전체적으로 유승열씨가 이치대첩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준 부지내에다 하려고 해요.

일부 시사를 했죠.

제가 오기... 그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치대첩비가 현재 보호막이니 다 살아있어요. 지어진 겁니다.

보호막 있는데 오래됐어요.

마을....

그 부분에 손계장이....

이 사항은 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한 용역결과에요. 따라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