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9일 금산군수로부터 2010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한시적 규제 유예등을 위한 금산군 건축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토양등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관한조례안, 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제시안, 군 관리계획수립에관한 의회의견제시안과 2010년 3월 11일 박성하 의원외 3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포상규정폐지규정안과 금산군의회 포상조례안이 그리고 2010년 3월 11일 이상헌 의원외 1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섭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보통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예산절감 등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희망근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정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내지 국ㆍ도비 보조 사업의 추가내시와 변경분을 정리하고 기 성립된 예산중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일부 과목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089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71억 8,400만원보다 15.6%인 417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 632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86억 2,800만원보다 15.1%인 346억 2,9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456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5억 5,600만원보다 18.4%인 70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은 200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8,900만원보다 14.7%인 25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외수입은 2009년도 특별교부세 16억원, 금산국제인삼약초 연구센터 설립 출연금 3억 5,000만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보다 30억 8,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5억 4,500만원과 부동산 교부세 1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국ㆍ도비보조금은 조림사업 5억 1,1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2억 9,200만원이 감액 되었으나, 희망근로프로젝트 16억 3,600만원, 기초노령연금 40억, 소하천정비사업 13억, 후곤천방재시범마을정비 37억 1,600만원, 다목적체육관건립지원 8억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95억 3,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제난극복을 위한 서민생활안정, 희망근로사업, 일자리창출 등 사업예산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보통교부세 85억 4, 500만원과 부동산 교부세 15억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 신규내시와 변경분을 조정 정리 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도시계획도로개설 6억원, 지붕개량사업 3억 4,200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 4억원, 일자리창출 2억원, 시내 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 1억 2,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456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5억 5,600만원보다 18.4%인 70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7억 4,900만원이 증액된 260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 4,200만원이 증액된 17억 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총 13개 기금에 200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8,900만원보다 14.7%인 25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009년분 18억 6,400만원이 미집행 되어 이월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 3억 5,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타 기금은 이자수입 변경분을 정리 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 편성 내용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16억 3,600만원, 기초노령연금 40억 200만원, 후곤천 방재시범마을정비 37억 1,600만원, 소하천정비 13억원, 도시민유치사업 2억,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억 1,800만원,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50억, 다목적체육관건립지원 8억원,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 7억 4,800만원 등이 증액 되었고 자활장려금 7,2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 7,300만원, 조림사업 5억 1,1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2억 9,2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5억원, 사료작물 종자대지원 6,200만원,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 4,500만원 등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금산읍 도시계획도로개설 4억, 농어촌 도로확포장 4억, 중앙통 삼각지 상가신축 4억 5,900만원, 지붕개량사업 3억 4,200만원, 일자리창출사업 2억, 시내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 1억 2,000만원, 남이면 부속건물 신축공사 4억원, 추부면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 출연금 1억, 이치대첩지 전승지 광장조성 2억, 2010희망 아토피 캠프운영 4,000만원 등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방재시범마을조성 등 9건에 대하여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등을 금번 추경에 편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임시회의 주요사업장 시찰은 위원회별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당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주민 여론을 파악하여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군정질문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계획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장방문 기간은 3월 18일, 19일, 22일까지 3일간이며 대상은 총무위원회 9개 사업장, 산업건설위원회 17개 사업장입니다. 의원님 앞에 놓아드린 유인물에는 19개 사업장인데 2개가 축소되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찰인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3명,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 및 시찰내용은 책상위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길준무 의원이 발의한 본 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