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길성용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성용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문위원 길성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1,659억 7,76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81억 4,453만원 보다 20.15% 278억 3,312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47억 2,058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 1,036억 3,653만원 보다 20.34%인 210억 8,405만 8천원이 증액 되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12억 5,707만원으로 당초 예산 345억 800만원 보다 19.55%인 67억 4,90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액 및 계속비 사업조서,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보통 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예산절감 등으로 확보된 재원을 군비 미 부담금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분과 예산절감에 따른 내용을 정리한 예산으로 개선은 많이 되었지만 일부 사업에 대한 목변경은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의 성격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목을 선정하는 신중함이 요구되며, 사전 설명 없이 본 예산 심의 시 삭감된 금액을 추경예산에 증액 요구함은 그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의 경우 기금조성 이후 10여년 이상 기금 지출이 전혀 없는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존치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쪽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기금 등 4개 기금으로 당초 지출계획 46억 3,100만원 보다 49.82%인 23억 716만 6천원이 증액된 69억 3,816만 6천원으로 변경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발생된 기금의 재정립을 위하여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며 농촌진흥기금 및 인삼산업진흥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사업소장님들께서는 소관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297쪽에서 303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89쪽에서 39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99쪽에 406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07쪽에 113쪽까지입니다. 환경자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명수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해 주세요.

환경자원과장 김명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환경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정부의 경제 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자체사업의 예산 절감과 국도비 증감에 따른 변경분을 정리하고 또한 기 성립된 예산 중 일부 과목을 조정하는 등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필수경비를 편성 한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일반회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당초보다 7억 3,325만원이 증액된 88억 213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2%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환경자원 보전에서 야생동식물 피해예방 시설인 목책기 시설 800만원은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가 추가 확보돼서 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농촌 폐비닐 등 수거활성화를 위해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1,050만원, 음식점 등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98만원이 증액된 1억 9,159만원, 또한 300쪽에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화장실 관리에 시설비로 군비로서 1억 7,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도비가 10%가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해서 목을 변경해서 당초 기존 사업을 하나를 더 해서 상리 소공원 간이화장실 설치비 5,000만원과 당초 계획되었던 군농협 주차장 화장실 1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한 것이고, 또한 시외버스 터미널 등 3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 개축사업을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숨은 자원 찾기 활성화 차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깨끗한 물 관리에서는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이 우리가 143개소가 있습니다. 이 143개소에 대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당초에 본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해서 이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고,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비는 보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국도 군비의 조정에 따라서 증액을 계상하였고, 또한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서 지하수 폐공관리 1,667만원은 군비 부담률에 따라 이번에 6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추부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서 군비가 25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사업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당초 보다 67억 4,882만원이 증액된 260억 5,182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3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이 국비와 도비가 이것이 변경이 돼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 63억 5,045만원이 증액돼서 총 186억 4,245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저감시설이 당초에는 이것이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 목을 갖다 시설비로 목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은 당초 국·도비 14억 5,000만원이 증액돼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사업입니다. 총 기금 규모는 당초보다 18억 6,433만원이 증액된 33억 7,033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123.8%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18억 6,400만원이 집행이 안 돼서 이것이 이월돼서 금년에 이번에 1회 추경에 추가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안은 환경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우리 환경자원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 통장을 보면 이율이 타 과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기금하고 비교해 보면 이율이 제일 적어요? 1.4%거든요.

저희 기금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렵게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다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그동안에 지출이 이게 잘 안 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관계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언제 집행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정기 예금에 예탁을 못하고 일반 예금에 하다보니까 다소 타 기금에 비해서 이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못하고,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거 계속 유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3개월 하더라도 1.4%는 더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 문제는 그 판단은 과장님 판단에 이게, 그러면 지금 이 기금운용 이것도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직접 합니까? 통장관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 통합기금이 아니고,

통합관리기금해서 별도 기획감사실에서 안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안 해요.

예!

과목만 통합시킨 것이네요. 운영은 과에서 하고요.

예!

자 그럼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이것은 저희들이 정산서가 들어오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정산서가 들어오고 하는데 적어도 몇 개월은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럼 이것을 적어도 우리 과에서 관심만 있었다면 보통에서 1개월짜리도 있고, 2개월짜리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1개월짜리만 해도 2.12%가 되는데 더블이 되는데 그런 자금운용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쓴 것은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 관련해서는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그 상황을 파악해서 그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되거든요. 예측이 되면 최소한 3개월짜리라도 해서 정기예금을 갖다 넣어서 다소나마 이율을 높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재택운용은 신경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담당자한테 한번 그 얘기를 해서 이율도 높이고 어떻게 운영을 잘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인데 우리 군농협 주차장에 화장실을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완공되지 않겠습니까?

예!

완공이 되었어요. 내가 군지부장입니다. 과장님한테 이거 이렇게 했으니 나 기부채납 할 테니 받아 주세요. 하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그 화장실을 할 때 군에서,

아니 지부에서 화장실을 기부채납을 하겠다. 군 농협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군청 것입니다. 다만 땅을 영구임대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영구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예!

나는 거꾸로 생각을 했네요. 그럼 땅은 영구임대면 저희들 것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럼 제가 거꾸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그거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비용이니 거기 한 사람 상주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를, 화장실이 지어지게 되면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우리가 지어주겠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다 하겠다. 그럼 관리는 너희들이 하라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사실 보면 공중화장실, 공공시설은 우리 땅에 우리가 지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그것이 맞는데 그 화장실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실상 외부사람들은 군지부 것으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지만요.

아니 공공성을 떠나서 이것은 경영성에서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차피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그거 크게 생각하면 우리 공공성으로 생각하면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바운더리라든지 그것을 군농협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우리 금산군 소유라고 생각을 안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공공성에서는 제가 이해가 가지면 경영성에서 우리 판단에 우리 지자체에서 그 부분이 군 지부에서 일익을 부담을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럼 가까이 있고 관리가 효율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왜 거기에 꼭 군비를 들여서 꼭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잖아요. 사실 저희들도 당연히 그게 오히려 군 농협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자기들 군농협을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은 거기에 위원님이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를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이 자꾸 안에 들어와서 실례를 보고 하는 일이 종종 얘기가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주민환경도 안 좋고 하다보니까 당연히 그 화장실이 될 때는 사유지가 아닌 일반 저기에 지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땅이 없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농협에 사정을 한 것이지요. 당신 땅을 빌려줘라 그럼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이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한테 더 이상 다른 무리한 요구는 사실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론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실 때에 당연히 그쪽 안에 있는 건물 누가 보더라도 우리 건물로 안 볼 수 있겠지만,

아니 이제 지은 것이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지금 이 화장실을 지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용. 1년 적어도 몇 천 만원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금산읍에서 여러 가지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갈아 주고,

아니 용품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요원이 거기 주재를 하든지 1시간에 뭐를 하든지 뭐 관리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예 그렇습니다.

일용직 한분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상주는 하지 않고요. 다만 우리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거든요. 흰털 바위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공공성이라고 해서 나는 농협에 대해서 저기 일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주장이 그러니까 1억 7,000만원해서 시설 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다 한다고 한다면 그럼 군 농협도 부분 인정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모용품비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거기에서 한다든지 청소는 우리가 한다든지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군 농협 측과 한번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제가 너무나 경영적으로 너무나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지자체의 지금 민선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군 지부는 사실 돈 장사하는 곳 아닙니까? 부분 거기 오는 아까 말씀했던 불편한 점들을 해소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저희가 적극검토해서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군 농협 화장실이 1억 7,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럼 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당초 군 예산, 군비로 세워 놓았던 것이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다시 목 변경하면서 같이 연계된 사업인데 현재 당초 예산은 이것은 편집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저기는요.

아니 추경 예산 심의를 하는데 누락시켜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본 예산에서 1,7000만원을 올리고 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을 올리면 중복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예산에 신규로 여기 세웠으니까 기존에 세웠던 1억 7,000만원 군비는 사실 삭감되어야 맞는데 그 부기가 빠졌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지요. 그럼 그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을 추경에 올려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려놓으면 기본 예산도 올라가고 그럼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존 예산은 어차피 이게 다 인쇄가 돼서 나왔던 것인데 다음 추경 때에 그것을 삭감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계수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것은 지금 올라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변경을 해서 당연히 제로로 한 다음에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예산 편집 과정에서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을 다루는데 편집과정에서 잘못 되었다고 하면 결정된 다음에 삭감한다는 그 저기도 없잖아요.

당연히 살아 있으니까 삭감을 시켜야 맞지요. 사실 그것이 빠졌으니까?

그럼 이 부분은 사전에 같이 올라와서 삭감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될 사항 같은데 문제가 많이 있네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299쪽에 청소차 구입하는데 1,800만원이 감 되었잖아요. 차량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해도,

이미 청소차 구입관련해서는 낙찰을 다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감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차 구입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을 조달 구입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조달 구입을 하다보니까 낙찰률이 생겨서 그것을 절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는 당초 계획대로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차량 성능에 빠지는 것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307쪽에서 327쪽까지입니다. 농촌진흥기금 117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농림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금용 농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섭입니다. 농림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기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기금의 이자의 이율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많이 받았었지요. 지금 한 장씩 놓아 드렸을 텐데 농협하고 일괄적으로 기금 전체 타결을 보았습니다.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이율을 올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적게는 0.3%부터 크게는 1.4% 이렇게까지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동안 제때 챙기지 못했다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이금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2010년도 예산이 275억 중 이번에 5억 2,000만원이 감소되어 270억으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상경비 부분에 예산절감이나 소액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일정금액과 사안에 따라서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상단부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5,600만원 사업 중에 830만원이 감소된 4,7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감액되면서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요. 농업법인이나 기업체 등에 대한 컨설팅 기술지도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중에서 파워브랜드 육성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민간보조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축제 지원 홍도마을 4,000만원이 예산 편성된 부분입니다. 마을 축제 중에서 우리 금산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충청남도에 3개소 추천 중에 우리 홍도마을이 선정돼서 국도비를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예산 확보에 따라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가 금산읍 농협에 남이면 성곡리에 깻잎 세척시설이 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이번에 감액 처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는 큰 지장은 없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용 관리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농지용 실태 조사인건비가 손수 국비가 확보돼서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농업인단체 지원 중에서 농업인 해외연수는 예산절감이 되고요. 민간지원 농업경영인 수첩제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에 경상비로 저희들이 본 예산에서 발간을 해서 나누어주려고 했던 것이 선거법하고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재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예산은 2009년도에 이월사업비로 2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20학급 이하 전체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산초등학교가 20학급이 넘기 때문에 금산초등학교를 제외한 각 읍면 중앙교, 동초등학교가 보조를 받는데 있어서 금산초등학교만 유일하게 남는 부분에서 학교 측의 지원 요청으로서 우리 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코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학기 부분만 지원이 되며, 내년부터는 자체에서 급식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310쪽 하단부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0세부터 유치원, 어린이 집, 가정에서 관리하는 영·유아 농어촌 자녀에 대해서 수혜 되는 부분인데요. 약 450명 정도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 수혜자의 적정성에 따라서 국비가 감소됨으로서 예산이 삭감되는데요. 우리군 450명 지원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11쪽 중간부분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직불금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금산읍과 금성면을 제외한 전 읍면에 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농사짓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남이면 건천리 부분이 감소됨으로서 이번에 국도비가 감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벼 공동 육묘장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기 우리 사업 중에 추가적으로 요인이 발생돼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 사업비도 도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사업 금액이 감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서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1억 3,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 중에 실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약 3억 9,0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판단이 돼서 1차 이 부분에서는 감소가 됩니다만 2회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3억 9,000만원이 추가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금 예산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14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녹비용 가을보리나 자운영 재배하는데 종자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사업비가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4쪽 하단부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사업은 이번에 우리 군에서는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타 시군에 소요하는 것을 판단해서 전배조치 되는 그런 사업이 돼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영에서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이라든지 청보리 등 사일지지 제조비,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등은 사업비가 증액 확대돼서 추가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계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중간 하단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중에서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환경자원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경지에 살포하는데 협의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 20만원 정도 사업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비가 증액 소요가 돼서 국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증액 편성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중간부분에 숲 가꾸기 사업 중에서 숲 가꾸기 2009 목 변경은 여기서는 감소됩니다만 다음 장에서 목 변경을 해서 계상이 된 부분이고 숲 가꾸기 사업이 정책사업비가 증액이 됨에 따라서 이번에 국도군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바로 아래 공 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산주가 필요로 해서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신규 국·도비 사업으로서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계상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바로 밑에 임업기계 장비지원 부분도 신규로 공공 숲 가꾸기 사업에 편승해서 장비구입을 국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가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있어서 산림자원 조사단 인부임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2억 9,000만원의 사업비가 감소되는 당초에 사업비를 착오 과다 계상해서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상단부에 앞장에서 말씀드린 숲 가꾸기 2009년도 사업비를 목 변경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기본 및 실시용역 사업비가 군비가 필요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 중간부분에 전문 임업인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대해서 선정된 부분으로 설계를 하고 그 아래 부분에 모델 숲 조성에 대한 1억 1,5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중간부분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보험료가 국비가 추가 확보됨으로서 군비가 계상이 되는 부분이고 따라서 산불 무인 방송기기를 구입 등에 따라서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를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서도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보험료가 국비가 이 부분은 감소가 됨으로서 군비도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중간 부분에 산림복합경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야를 활용해서 소득증대 하는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 확보가 돼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산림지리정보운영 장비 구입도 이번 사업에 구입하는데 계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상단부에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 보수에 대해서 7명 정도 인건비가 순 국비가 확보돼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바로 아래 전문임업인 경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업 후계자 중 30㏊이상 되는 전문 임업인에 대한 경영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명 정도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설명 드리고요. 그 뒷부분은 휴양림 관리라든지 기본 예산 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기본 사업비는 말씀드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농촌진흥기금 중에 119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11억 1,600만원 중에서 971만 5천원 이자가 발생돼서 11억 2,571만 5천원이 현재 확정 금액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거 민간자본보조 전문임업인 경영 지원사업, 이게 다 공모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요?

산림복합 경영 지원사업, 전문임업인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 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게 공모냐고요. 321쪽에 보면 전문임업인 산림경영모델 숲 조성, 32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산립복합경영 지원사업, 324쪽 전문임업인 경영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 이것이 다 공모냐 이것입니다.

다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321쪽이 공모사업이고 나머지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321쪽에 산림경영 사업은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사업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농림사업 사업신청에 의해서 전년도에 신청해서 확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개인이 확보한 것입니까?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올려서 거기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개인이 신청해서,

개인이나 단체에서요.

과장님 사업 내용 모르시겠지요. 그러면 산림문화타운에 전광판을 설치한단 말이지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이것이 국도비 보완사업에서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이냐고요.

현재 지금 계획은 매표소 입구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대형 주차장 2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온사인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산 속에 그 네온사인 그거 언밸런스 아닌가요. 검토 했을 것 아닙니까? 검토 했으니까 예산 받은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 휴양림이 현재 첨단으로 가고,

아니 첨단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LED 전광판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산 속에 네온사인이 있다고 하면 그게 부조화 아니냐고요.

담당자가 자세히 아시면 누군가가 설명을 하세요. 마이크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아니 나는 깊게 생각은 안 해 보았지만 조화가 언밸런스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1쪽에 벼 공동육묘장 있잖아요. 그게 6,000만원 사업이 3개소가 아니고 1개소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단 추가로 올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계화시설 전문육묘장으로 한 3개소를 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요청을 했는데 현재 수요자가 1개소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과거의 육묘장으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50명 기준했던 그 방법으로 하고 1개소만 6,000만원 지원해서 하시겠다.

수요자가 일단 없습니다.

자료에는 3개소로 나와 있는데 설명은 1개소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3개소를 한번 해 보려고 요청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내가 아까 세군데 질문을 했잖아요. 개인이라든지 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국도비 확보돼서 이거 애 먹이지 말고 바로 집행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것 집행 해 주세요. 바로 바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삼약초과장 김덕영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당초 35억 9,800만원 대비 45%가 증가한 5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중간에 있는 공공운영비 중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소방 및 시설 냉난방 유지관리비 당초 1,000만원 대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331쪽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인삼하우스 운영인부임을 2,894만 8천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변경돼서 335쪽 인부임으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332쪽 중간에 있는 사무관리비 중 금홍 외국어 홍보물 제작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332쪽 중간에 연구용역비 1500년 금산인삼역사정립 용역비 당초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용역비가 부족해서 금번에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하단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000만원은 한방약초산업 연계발전 사업단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시군 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하단에 금산인삼전통가공 제조 산업 지식생산 경쟁력 사업 1,000만원 사업은 특허청 공모사업으로서 시·군비 부담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33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인삼열차 연계버스 운영 임차료 3,708만원을 증액계상 한 것은 열차 운행 중 영동에서 금산에 오는 버스 임차료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인삼 GMP 생산시설 사업비 1억 4,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명시이월 사업비 4억 원 중 2009년도에 2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4,200만원에 대해서 사고 이월하였으나 그 원인행위 미등록으로 재 이월해서 국·도비는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잔액을 군비로 전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4쪽 우수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사업비 2억 2,200만원도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2008년도 공모사업으로 한미 FTA 비준 조건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2010년도에 지원 조건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비준은 안 났지만 2010년도 2011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에 따라서 2010년도 사업비 8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5쪽 인삼마케팅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비 5,000만원도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인삼 GAP 인증생산사업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사고이월 한 4억원 중 2009년도 6,060만 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3억 3,939만 4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나 원인행위 미등록으로 재이월해서 국·도비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전액을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에 무기계약 근로보수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앞에서 감액해서 뒤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200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2억 5,200만원이며, 2010년도말 이자수입액은 3,7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총 조성액은 1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수입비 232만 3천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3,457만 3천원, 예치금 회수금이 12억 5,16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출계획은 12억 8,859만 9천원을 다시 재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인삼 GMP 생산시설 사업 있지요.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그거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길준성 계장이 없네요?

오늘 연가 중입니다.

이거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 질서가 문란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큰 명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납을 안 하고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업보다도 이 인삼사업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홍 계장님 우리 GMP 생산시설 사업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다시 한 것 그거 예산계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산 반납 안 하고 계속 하게 되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 페이지가 333페이지입니다.

사업자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명시이월 했다가 사업자 선정을 해서 일부는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은,

그러니까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면 사고이월을 한번 할 수가 있거든요. 반납을 할 수는 없고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해도 됩니까? 계장님!

저기 잠깐만요. 지금 이상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보다는 실장님이 계시면 실장님이 오셔서 설명하도록 하시지요?

아니 계장님 얘기 하세요.

전준홍 이것이 당초에는 명시이월 했으면 그때 그해에 원인행위 사업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선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것이 원인행위가 안 되고 넘어 간 것을 저희들이 늦게 발견을 하다보니까 불용을 해서 이것을 국비 사업이라 반납할 수는 없고 해서 다시 재편성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차상에서는 조금 저기가 되는데,

이게 예산질서가 문란이 된 것이 아닙니까?

전준홍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은 왜냐면 국비 사업이라 저기할 수는 없고 해서 지금 편의상 다시 재편성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이번 예산심의 이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했으니까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예산상의 이 문제도 예산을 하는 실무 부서에서도 이런 예가 자꾸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앞으로 사업을 보다 철저히 해서 제때, 제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 추진 못 한 것은 그것은 기정사실이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질서라든지 전체는 이게 뭐 앞으로도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비라든 예산 반납을 안 하니까 이게 당당한 것처럼 된다고 하면 예산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위원님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전준홍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금산인삼역사정립 용역 주는 것 있지요. 우리 금산인삼역사 지금까지 처음인가요. 우리가 있었지 않나요?

이 분야에서 별도 이 분야만 가지고 용역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0년의 역사를 인삼의 역사를 다시 하겠다는 이 취지가 무엇입니까? 용역이요?

현재 저희들이 말로만 1500년 역사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보다 실질적인 문헌도 찾아보고 근거를 찾아보자 또 거기에 따라서 체계를 잡아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또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각종 법적 단체행사라든지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것도 더불어서 같이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 취지하고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기본 자료가 지금까지 우리 금산군에 없었냐. 이것이죠? 이것이 처음이냐

분야별로 일시적인 것은 여러 분야별로 있지요. 설화도 있고 조금씩은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종합적인 이런 부분들이 인사의 역사라는 것이 없었느냐 이것이죠?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시내버스 단일요금이요. 그것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전체가 2억 4,000만원입니다.

모자라서 추경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먼저 번에 6개월 소요액 1억 2,000만원을 저기하고요.

그리고 100원 요금 인상 되었던데요.

예 기본요금이 1,100원입니다.

그래야 뭐 이거 효과가 조금 있겠어요. 100원 요금 인상시켜줘서,

그 부분은 충청남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되었는데 그 100원까지 더 보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은 2억 4,000만원 중에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아니 그런데 다녀보니까 1,000원이었을 때에는 무지 좋았데요. 그런데 이 100원을 챙기려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편해서 노인들이니까요. 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다 해주게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100원은 보조가 안 됩니까? 그렇게 해 주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은 기본요금이기 때문에요.

기본요금이라 반영이 어렵겠네요.

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7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