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연대입니다. 먼저 제18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3월 10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10년 3월 11일 제180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8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29일 김학희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한향숙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0년 3월 10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칠곡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3월 11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및 방향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요인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기타 잡수입, 수수료 수입 등과 2009년도 회계 마감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조정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주민생활 공감사업 및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 그리고 군정수행 필수경비에 대한 추가 소요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경상예산의 과감한 조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대책,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에너지 절약사업의 투자,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지속 추진을 위한 사업의 재조정, 그리고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증감과 군정수행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228억7,700만원이 증액된 3,497억9,000만원으로 7%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140억원이 증액되어 5.3% 신장된 2,762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66억9,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8.8%가 신장된 152억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편성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30.2%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7억7,000만원과 여권 영수필증 판매수입 기타수수료 1,200만원, 2009년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선금 반환액 6억8,700만원 등 기타 잡수입 7억9,100만원을 계상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24억1,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7억6,800만원, 분권교부세 2억600만원, 2009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24억원을 포함하여 총 113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동명 송산3리 농로포장사업 등 2건의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 보전금 1억7,5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재정보전금은 당초 추정액보다 5억4,8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총 3억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8억5,200만원과 도비보조금 29억9,500만원 등 총 38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예산은 총액 인건비와 행정추진 일반운영비 등 절감예산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총 13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5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3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억1,800만원 등 필수경비 4억5,500만원과 매장문화재 수습발굴 조사비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개발 등 연구용역비 1억1,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는 7억6,7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성 경비는 총 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은 평생학습관 건립 6억8,700만원, 동명·가산복지회관 건립 6억6,700만원, 민방위전용교육장 구축 및 체험시설 설치 토지매입비 4억원 등 총 6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보조사업은 101건에 70억1,500만원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은 43건에 8억5,2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58건, 29억9,500만원에 군비부담 3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 21억3,200만원,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2억1,7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3억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4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0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3억5,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특별회계 전출금 12억원과 국도비 반환금 7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11억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용역잔액 반환금 1,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는 체육시설 설치사업을 공공시설물 정비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34억7,0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 2009년도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포함한 순세계 잉여금 44억9,300만원, 그리고 골재채취 사업수입 8억1,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감액하여 총 6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 21억원, 기양 소하천 정비공사 4억원, 한천 다부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2억6,000만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광암천, 경호천, 반지천 정비공사에 35억원 등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체재원의 추가 반영과 의존재원 확정내시에 따른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기정예산의 절감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현안 투자사업의 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에 집중된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및 편성내역에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입니다. 편성요인 중 수입요인으로는 일반회계의 전입금 증가와 하수도사업의 보조금 조정 및 과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미수금 등이며 지출요인으로는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과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시설정비 등 필수경비 확보입니다. 편성방향으로는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로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 투자코자 함이며 예산절감 및 사업비 조정을 통한 경영 내실화입니다. 다음은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자금운영 계획상 예산총액은 132억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9억원보다 13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1% 신장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내용은 과년도 이월금수입 10억5,024만3,000원과 영업수입 1억6,850만원 등이며 지출부분은 영업비용 3억6,655만5,000원과 가동설비자산 9억5,699만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6쪽, 편성내역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급수공사수익 1억8,450만원과 특별이익 40만원이며 수익적 지출도 영업비용에서 인건비 등 3,24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급배수관 긴급복구비 1억9,250만원과 신설 급수공사비 1억8,450만원, 상수도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354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3억6,30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으로 시설분담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왜관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3억원 등 10건에 9억5,69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에산외계정 편성내역입니다. 보전재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0억5,024만3,000원과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4,28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상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443억1,000만원보다 8억6,000만원이 증액된 451억7,000만원으로 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의 주된 내용은 영업외수익 1억1,100만원과 과년도 이월금 5억5,995만5,000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입 1억7,400만원 등 8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부분은 영업비용에 1억1,779만4,000원과 가동설비자산 2억원, 비가동설비자산 6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1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 경상지원금 3억원을 증액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금 1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1억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자본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12억2,6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1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가동설비 자산으로 토지매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으로 보조금 조정에 따라 하수처리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5건에 6억4,8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설계 적산프로그램 구입 25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1억1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외 계정 편성내역입니다. 보전재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5억5,995만5,000원 등 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획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12만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부족한 재원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신청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