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용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0년 3월 4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3월 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구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9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9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섯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주차빌딩 상가) 임대 동의안 여덟 번째, 방치 노후된 간판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아홉 번째,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 건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김명수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3월 17일부터 19일, 22일 4일간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활동 결과는 3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기획홍보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세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기 회복기반 강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련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체 예산 절감 부분을 반영하고 주요 투자사업비 계상 등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세출경비를 정리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총 예산 규모는 3,377억 3,933만 2,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6.9%인 218억 2,46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10년도 당초 2,141억 9,101만 2,000원의 7.7% 증가한 2,307억 4,038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에 1,017억 2,363만원에서 5.2% 증가한 1,069억 9,8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 일반회계 중에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670억 9,000만원, 세외수입 430억 8,6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47.75%이며 지방교부세는 407억 6,500만원, 재정보전금 176억 7,100만원, 국·도비보조금 621억 2,6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52.25%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당초보다 66억 400만원이 증가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14억 8,900만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6억원, 기타 잡수입 14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0억원, 분권교부세 1억 1,300만원을 각각 반영했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보훈·향군회관 증축에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2억 4,700만원, 지역사회투자사업에 7억 8,200만원, 노인돌봄종합사업에 1억 2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급여로 3억 500만원, 신내-퇴계원간 도로 확장공사에 9억 1,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억 3,700만원,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에 9,8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용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9,200만원, 구강보건센터 9,0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8,9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8,2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3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7억 2,400만원, 갈매천 개수공사에 10억원, 왕숙천 하도준설에 4억 5,000만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에 3,000만원, 인플루엔자무료접종사업에 9,600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사업으로 1억원,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으로 3억 5,700만원, 지역선택형바우처사업으로 2억 6,4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로 9억 4,1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여 당초보다 4억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경제극복대책사업 및 예산 효율화 정책에 따른 경상경비로 5%를 절감하고 주요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사항에 따른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에 1,724억 2,700만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443억 1,800만원,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재무활동비로 139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64억 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0억 9,200만원, 교육분야에 39억 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04억 7,4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87억 5,900만원, 사회복지분야로 645억 7,000만원, 보건분야에 56억 7,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6억 2,7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4억 3,4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18억 1,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69억 1,300만원, 예비비로 48억 9,300만원, 인건비 및 내부거래 등 기타 예산에 481억 7,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편성목별로 주요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 일자리 창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억 6,700만원과 계약직 및 청경 고용보험료로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장비임차료로 1억 7,000만원, 소송비용에 1억원, 의정업무 보좌 위탁교육비 2,400만원, 민선5기 시정구호 현판 제작비로 2,000만원, 동구릉 골프연습장 가집행 집행정지 공탁금으로 49억원, 3개 도서관 청사 시설관리 용역비로 1억 900만원 등 57억 5,3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청소년 국제 홈스테이 8,000만원, 단기어학연수에 5,000만원, 교환학생프로그램으로 2,000만원, 겨울방학 영어캠프에 4,000만원, 청소년 나라사랑 캠프로 2,000만원을 청소년 행사 경비로 증액하는 등 총 2억 8,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여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 1,600만원을 감액하고 국외업무여비 중 공무원 출장여비 1,500만원, 국제화여비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일자리 창출 자재비로 4,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희망근로사업 자재비는 7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에 동구릉 역사공원 조성 시설결정 및 영향성 검토 용역에 2억 5,000만원, 다목적체육관사업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으로 1억 5,000만원, 갈매동 생활문화 조사 및 편찬 용역비로 1억 3,000만원,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 용역비로 9,800만원,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보다 5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는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2억 4,7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9,2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급여비용 등 예탁비로 3억 8,1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1억 7,9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에 3억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노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 1,600만원, 경기청년뉴딜사업 참여자 보상으로 2,500만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직원 종합건강검진으로 1억 6,900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비로 2,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당초보다 4,300만원을 감액한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3,400만원, 60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비로 9,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에 3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9,2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5,6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로 4,500만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에 3,6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3,4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로 2,100만원, 구리시여성합창단 합창복 구입에 1,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20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에 1,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제4회 구리시 유채꽃마라톤대회에 7,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로 5,0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3,200만원, 통일홍보활동 백두산 문화체험으로 2,500만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비로 2,0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에 2,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1,000만원, 구리시장 활성화 거리축제비로 1,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투자사업비로 9억 1,9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에 3억 4,1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2억 9,600만원, 노인돌보미 지원비로 1억 4,600만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비로 1억 1,600만원, 일자리센터 컨설턴트상담사 배치비로 9,400만원,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으로 9,000만원,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운영비로 5,7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5,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3,7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3,0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비로 2,000만원,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 위탁비로 2,000만원, 방치노후된 간판 정비 위탁비로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경기청년뉴딜사업 위탁비로 2,6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서비스 제공비로 4,200만원, 무한돌봄센터 위탁 운영비로 4,800만원,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비로 5,000만원,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으로 3억 1,200만원,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비로 4억 2,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구리·남양주택시총량제 공동연구 용역비로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서울삼육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1억원, 갈매초등학교 급식경비 지원으로 2,800만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예비군 버스 임차비용 지원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49억 9,000만원, 동구동 골프연습장 행정대집행비용으로 15억원, 한다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10억원, 왕숙천 제방 보강 및 도로개설공사비로 9억 1,700만원, 신내-퇴계원간 도로 확장공사로 9억 1,000만원, 구리행정복지센터 건립에 5억원, 아치울마을 국도43호선 접속도로 소하천 암거 개량사업으로 5억원, 왕숙교 성능개선사업으로 5억원, 인창동 새마을부락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보훈·향군회관 증축비로 4억 9,000만원, 어린이공원 특화 정비으로 4억 2,000만원, 구리체육공원 시설 확충공사로 3억원, 왕숙천둔치 체육시설물 정비비로 2억 2,4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억 1,100만원, 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보수공사로 2억원, 방범용 CCTV설치비로 1억 1,0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비로 9,500만원, 구강보건센터 설치비로 5,6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비로 5,000만원, 대장간마을 시설보수 5,000만원, 시청사 및 시의회 열차단 단열필름 설치 공사로 4,100만원, 행정복지타운 내 탁구장 마루바닥 설치공사로 4,000만원, 차량인식용 CCTV설치비로 3,500만원, 시립테니스장 부대시설 확충으로 3,000만원, 가로수 전지전정사업으로 2,800만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로 2,400만원, 유수지 시설정비비로 2,000만원, 보건소 현관 비가림 설치로 2,000만원,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환경개선비로 2,000만원, 43호선 중앙분리화단 수목 전지 및 제초비로 1,400만원, 여성·노인회관 탁구장 강화마루 설치비로 1,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왕숙천 하도준설로 4억 5,000만원, 하천 환경정비사업으로 7억 2,400만원, 갈매천 개수공사로 10억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4억 4,700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에 4,200만원, 적십자 봉사회 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에 2,300만원, 심부름센터 기능 보강비로 2,200만원, 중소기업 산업 재산권 획득비용 지원으로 1,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9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800만원,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400만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비로 1,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아차산대교 유지관리비로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이버 침해 대응시스템 구축비로 2억 6,000만원, 도로청소용 진공노면차 대체비로 2억 2,000만원,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으로 1억 2,7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로 5,000만원, 구강보건센터 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 가족관계등록서고 이동식 모빌렉 설치비로 2,000만원, 통합민원발급기에 1,90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구입비로 1,800만원, 무한돌봄센터 차량 구입비로 1,400만원, 제설기 1,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 12인승 자동차 구입 1,000만원, 토평도서관에 도난방지안테나 설치비로 2,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4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중에 과오납금 등에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임대보증금 반환비로 7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를 당초보다 98억 1,200만원을 감액해서 48억 9,3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추가경정사항을 정리해서 당초보다 3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에 기계장치금 2,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인력운영비로 3,900만원, 연금부담금등 1,200만원, 예비비를 30억 6,600만원 추가 반영하여 당초보다 30억 9,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에 한강수계기금 감액에 따른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0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으로 2억 600만원, 예비비를 18억 1,400만원 추가 반영하여 당초보다 18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구리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고 또한 분류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안 제4조와 제17조부터 23조까지 그리고 제36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물품을 적재하는 업종이나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제한하는 것을 안 제18조제2항제3호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개별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요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30조제2항에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유재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2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36조제1항에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동 조항은 지난번 시의회 주례모임 설명 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본문에 의해 10년 분할할 수 있도록 되는 모순이 내포되어 있어 2년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재산의 토지신탁 개발방식을 기존 임대형 신탁, 분양형 신탁 외에 두 방식을 합한 혼합형 신탁을 하는 것을 안 제39조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외의 부분과 사항에 대해서는 용어의 순화와 띄어쓰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국장님!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요. 인창동 문예회관 부지에 자동차매매장을 임대하였다가 우리 구리시가 손해를 본 것으로 언론보도 내용을 통해서 접한 사실이 있는데요. 당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얼마의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해서 손해를 봤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 과정이라면 어떤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들어서 자동차매매장으로만 저는 단순하게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구체적으로 좀.

당초의 조례는 자동차매매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조례였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나중에 도출되어서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 하에 시의회 의원님들 발의로 매매장을 시유지에는 임대를 할 수 없도록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의원 발의로 개정이 돼서 그 이후로는 시유지에 자동차매매장을 임대를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손해 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대략.

정확하게 금액이... 5,000여만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상 더 이상 되지 않았나요, 금액이?

예.

이거 거든요. 우리 조례안 제18조제2항제3호에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바람에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동차매매장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집행부 안에는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올라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구리시는 물론 인구도 적지만 특히 면적이 적고 또 활용 가능한 면적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시되어 있는 업종은 사실 소음과 도시 미관을 저해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토지 이용율도 높이고 또한 이 부분은 도시 미관이랄지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규제완화의 측면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향후에 입점하는 자동차매매장이 우리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2000년도와 같은 유사한 사례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되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의회가 이 부분들을 제한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현재 지금 우리 구리시에 효용 가능성이 있는 공유재산은 금싸라기땅이라고 표현되는 요지들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통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제안한 사람이 자동차매매장을 하겠다라고 사전에 우리 집행부하고 조율이 되지 않는 한 어떻게 그 제한규정 상에서 자동차매매장만 딱 뗍니까? 이거 누구한테 주기로 했던 거예요, 사전에?

그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내용처럼 그렇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저희나 우리 시장님이나 임기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의장님이 설명해 주신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5,000만원이 아니고 5억 6,000.

그거는 제가 궁금하시다면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제18조제2항제3호를 현행대로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허가를 받은 사람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 시 대집행이 심히 어려운 물품(석재·목재·고물·폐기물 등)을 적재하는 업종이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매매장과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수정할 것에 대해 수정동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신엽입니다.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안 제3조·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입니다. 위원회는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교통안전업무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1명, 구리경찰서 교통업무담당과장 또는 교통관리계장,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교통안전과장, 교통관련단체 대표, 그밖의 교통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회 회의 운영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공유재산 주차빌딩 상가 임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문동 736-3번지 주차빌딩의 상가시설에 대한 임대계획 수립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 재정수입 확충을 통한 도시교통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 대상은 주차빌딩 내 1층에서 5층까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서 총 24개 점포 2,595.1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층은 소매점 용도로 10개 점포에 413.15제곱미터, 2층 및 3층은 일반음식점 용도로 8개 점포에 1,048.56제곱미터, 4층은 업무시설로서 4개 점포에 569.59제곱미터, 5층은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로서 2개 점포에 563.8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임대방법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이며 임대용도로는 주차장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임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 시 2년 단위로 임대기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조건은 임대재산의 권리양도 및 재임대 금지, 임대종료 시 원상복구 및 보상청구 금지, 상가 사용에 대한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 일체의 업종보호 책임은 없습니다. 임대수입액은 감정평가 금액으로서 임대보증금 12억 782만 8,000원이며 연간 임대료 4억 2,2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주차빌딩 상가 임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국장님!

예.

의회 주례모임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오늘 임대 동의안에 보니까 지적된 내용들이 수정되지 않고 그냥 올라와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건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서 일반음식점이 너무 과다하게 분포됨으로써 주변 지역 상가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산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더 시민의 재산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지난번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임대 동의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층별로 1층에는 소매점, 2층에는 이렇게 해서 쭉 정했는데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용도가 거기에 적정하지 않느냐. 나름대로 물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고민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의 우려이지 또 실제로 저희가 해 보지도 않고 업종을 저희들이 바꾸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업종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 임대료에 관해서도 인근에 있는 일반음식점 또 사무실을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했던 바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우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제시한 임대료의 평당 단가가 우리가 더 저렴한 것으로 나와있고 또한 임대보증금 관계도 저희들이 저렴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시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당시에 우리 주례모임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사무실과 식당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 상가 지역은 주차장이 대단히 협소합니다, 내지는 없거나. 반대로 우리 주차빌딩 같은 경우에 접근성이 용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보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주차빌딩을 이용해서 바로 근접해 있는 음식점을 이용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주변 상권 형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상권보다는 환경이 열악해 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지적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지역을 다니시면서 청취했던 의견을 가지고 제안한 내용들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고민한 흔적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최소한 고민한 흔적은 보여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그대로 올라와 있는.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 개 좀 묻겠습니다.

건물을 층별로 용도를 정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용도를 이렇게 각각 층별로 정하죠? 지금 우리 주차빌딩에 집행부에서는 1층에는 소매점, 2층하고 3층은 일반음식점, 4층에는 사무소, 5층에는 운동시설 및 사무소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렇게 정해 놓으면 왜 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용의 여러 가지 패턴이나 동선, 기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1층 같은 경우는 소매점이 주위에도 별로 많이 없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보고 보통 2층, 3층은 접근성이 좋은 음식점으로 했고 또 사무실 같은 경우는 사무에 적합한 4층, 5층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정한 겁니다.

공영빌딩이 아니고 사유재산인 건물을 가지신 분들은 임대료를 많이 받는 용도로 정하죠?

예.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층이 낮을수록 임대료는 높은 거고 또는 그 층이 낮은 건물에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임대료 높을테고요. 그런데 그런식으로만 따진다면 사실은 이게 공영빌딩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수익성만 따진다면 보다 임대료가 높은 업종을 넣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때 주례모임에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던 것은 이 빌딩의 성격은 원래 사유재산을 가지신 분들의 상권을 침해하거나 사무공간을 늘리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주차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냥 주차장으로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원 문제가 있어서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넣을 수 있으니까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심지어 어떤 모순이 생기냐 하면 그때도 지적했지만 2층, 3층에 일반음식점으로 정하고 4층에 사무소를 정해 놨는데 3층에 있는 일반음식점의 임대료나 4층에 있는 사무소의 임대료가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임대 동의안에 보면 이와 같은 용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이런 경우 가능합니까?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 제가 3층에 있는 일반음식점 용도로 돼 있는 점포를 얻어서 제가 비용 들이고 여기 뭐냐 하면 임대조건에 "상가 사용에 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등)은 임차인의 책임이며 일체의 업종보호 책임 없음"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일반음식점 용도로 되어 있는 3층에 점포를 얻어서 제가 사무소로 사용하는 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부등본상에 들어가는 제반비용 용도변경하는 거 하면 되는 거죠? 이 임대조건이라면. 어때요?

저희들이 제시한 층별로 임대조건이 업종도 저는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2, 3층은 일반음식점으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계약조건이...

임대조건에 용도변경은 왜 해 놨어요? 2페이지 보세요. 의회에 올린 임대 동의안에 용도변경은 임차인의 책임이라며요. 용도변경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1층에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 점포를 그때 개수가 10개인데 이것을 2개 또는 3개, 4개까지 얻어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1층 소매점에 음식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안 됩니까? 이것은 아니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그와 같은 시의 방침이 이 건물을 얻어서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러면 1층 소매점 우리 주례모임에 설명할 때 2개 또는 3개 점포를 얻으면 우선권을 준다고 그렇게 설명했죠?

예, 그렇습니다. 동일업종으로.

2개 또는 3개 점포를 얻어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오직 1층에는 소매점만 들어온다?

예, 그렇습니다.

소매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뭐죠?

업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소매점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수퍼마켓, 일용품 즉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종류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방침대로라면 주차빌딩 근생시설 1층에는 음식점 못 들어옵니다?

예.

2층, 3층에 음식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얻은 사람들이 사무소로 사용할 수 없겠네요?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예.

사무소는 4층하고 5층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예.

확인했으니까 됐고요. 하나만 더. 이것은 주차빌딩 전반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주차빌딩을 지은 목적이 있죠? 왜 지었죠?

주차난 해소입니다.

해소요. 그때 이 주차빌딩 예산 심의와 관련했을 때 결국은 지금 우리 꽃길예식장길 꽃길이나 세무서 앞길 지금 거기에 우리 시가 주차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상주차장들을 많이 그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외부에서 구리에 오신 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4차선 도로에 양쪽 1차선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편도 1차선 사용해서 통행을 하라고 하는 이런 도로정책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끄러운 일인데 지금 그러면 향후에 주차빌딩 인근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한 정책은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차빌딩을 건립할 당시의 그런 취지나 배경 그리고 지금 주차빌딩 340면 운영으로 봤을 때는 주변의 도로 교통문제도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서 노상주차장들은 소통을 원활히 하는 방향 쪽으로 가겠다?

예. 다만 저희들이 현재 1층에서 5층까지의 여러 가지 음식점, 사무실, 소매점 이런 것을 임대하다 보면 그거를 이용하는 이용객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40면의 주차이용 상태도 봐가면서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노상주차장도 단속하는 방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요. 지금 임대할 때 공유재산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면 경쟁입찰시키는 겁니까, 상가는?

예, 그렇습니다.

경쟁입찰에 그러면 거주지 제한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일반으로 다 풉니까, 아니면 상가를 임대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구리시 거주민으로 한정한다든가 시민들에게 어떤 그런 제한경쟁 방침이 섰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은 경쟁입찰이면서 최고가 입찰이고요. 경쟁 중에서 제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리시 거주자의 어떤 거주기간 등 이런 것들은 아직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영빌딩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냥 자본 가지고 자금력을 가지고 그렇게 낙찰받아서 또는 임대해 가지고 최고가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구리시 거주자로 제한한다든가 일정부분 거주기간을 제한해서 실제 시민들이 그 점포를 활용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의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꼭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동의합니다.

공유재산 임대 동의안은 준공된 주차빌딩의 상가 시설에 대한 임대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재정수입 확충을 통한 도시교통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시민들의 상권 보호나 또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이후에 건물 임대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신엽입니다. 방치 노후된 간판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미관의 저해 및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되는 방치 노후된 간판에 대하여 철거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 또는 단체에 위탁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성 확보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 간판은 경기 불황 등으로 폐업하여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간판 중 노후 훼손되어 미관을 저해하거나 간판이 떨어져 통행인에게 사고위험이 있는 간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정비업체의 자격기준은 고소작업차량 등 간판을 철거할 수 있는 장비와 정비인력을 확보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지역사회 도시환경 정비 및 인지도, 정비운영계획, 장비 보유현황, 옥외광고물 정비 경험 등을 심의하여 적격자와 위탁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2008년도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 이어 금년도에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방치 노후된 간판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학교 주변까지 무차별적으로 배포 또는 부착되고 있는 유해광고물을 정비하여 청소년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유해광고물 정비 및 감시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은 관내 초·중·고 29개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학교 주변을 순찰하여 유해광고물이 발생 즉시 제거하고자 합니다. 수탁대상 자격은 1일 8명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있는 민간단체로 하며 위탁방법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지역사회 도시환경 정비 관심 및 인지도, 정비운영계획, 인력 확보계획, 청소년 선도활동 경험 등을 심의하여 적격자와 민간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2009년도에도 시의회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 이어 금년도에 다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유해광고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노후된 간판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우리 사업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언제였죠?

2008년도에 했습니다.

2008년도 한 해만 했나요? 그때 한 번 했어요?

그 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할 때 간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다 하고 남은 겁니까, 아니면 다시 새로운 또 간판 정비가 새로 할 게 생긴 겁니까?

새로 생긴 겁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양이 생겨서 또 다시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표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관내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총 160여건이 현재 방치된 간판으로 나왔습니다.

당시에 방치 노후된 게 왜 이렇게 생겼냐 했더니 장사가 안 돼서 이사를 간다든지 버리고 간 거 이런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년 사이에 그만큰 그렇게 버리고 갈 만큼 그 안에 그러면 정비가 안 된 거잖아요, 관리가 안 되고.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다 보니까 폐업하는 데도 많고 또는 다른데로 이사를 갈 때 그냥 가서 방치된 간판들이 많은데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정비할 적에는 나름대로 건물주가 가게가 점포가 비어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느 목이 좋은 데는 두 달, 석 달 또는 5개월, 6개월만에 들어오는 데도 있고 아예 1년 넘어가도 안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라든지 또 현장조사를 면밀히 해서 이게 여름에 태풍이라든지 또는 비가 올 때 간판 이음새 부분이 위험한 것들은 떨어졌을 때 통행인에게 안전사고 났을 때는 시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간판 위주로 정비하고 또는 간판이 글씨가 떨어져나갔다거나 깨져가지고 보기 싫은 간판 진짜 시민이 눈쌀을 찌푸리는 간판 이런 간판에 한해서 정비한다는 거지 모든 간판을 다 정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동안 하지 못했던 노후된 거 도시미관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예산을 심의했는데 그 동안 얼마 기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게 또 그 만큼 생긴다는 것은 그 동안에 어떤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거는 예산이 낭비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처음에 2008년도에 시작할 때는 그 동안 우리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손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깨끗이 정비하라 했는데 지금 1년도 안 지나서 또 이런 간판 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중간중간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또 그런 간판이 생기면 또 우리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지적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간판 정비하는데는 일단 방치된 간판이 160개가 나왔지만 엄밀히 저희들이 조사해서 진짜 도시미관을 해치는 망가진 간판이나 또는 어떤 부식돼 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있는 간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궁금해서 한 두 가지 정도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일단은 160개를 정비하는데 2,000만원 예산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않고 개당?

대략적으로 160개 정도 2,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엄밀히 선별해서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8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 한 가지는 보통 광고업계에 보면 고소차량이 없어요. 통상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임대해서 쓰시는 게 통상적인 운용 방식인데 장비 확보를 수탁 자격기준으로 고소작업차량 한 대 이상을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비가 없어서 임대를 하든 장비를 보유하든 기본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적격심사할 적에 그런 장비도 다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적격심사를 하실 때 고소작업차량 한 대를 소위 말해서 갖고 있지 못하면 일단 수탁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임대했던 임대계약서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입증할 수 있는...

본 의원이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아름다운 간판 시범사업했을 때도 보면 사실은 외지에서 온 사람이 작년 한 해 사업 다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는 지역에 있는 광고업체들에게 이런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셔야지 수탁기준을 까다롭게 잡아서 오히려 영세한 지역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기회를 상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아름다운 간판 조성 사업은 사업비가 4억 6,0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광범위하게 한 것 같고 저희들 이번에는 2,000만원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게 그런 방법도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유해광고물을 배포 또는 부착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그림 밑에 전화번호 있고 그래서 추적을 해 보면 사실상 그 전화번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새...

이런 거.

예. 대포전화 그런 전화로 했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유해광고물을 배포하는 자에게 아직 그런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대포전화라고 속칭되는 그것 말고도 불법하게 붙여놓은 확인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한 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지 원인자는 불법행위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다시 철거하고 하는 이 반복적인 악순환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고 학교 주변이라는 것은 광고물이 저희들이 신경 쓰는 게 이틀이고 3일이고 오랫 동안 붙여있는 것을 제거한다고 본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학생들이 인지하기 전에 빨리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하면서 그런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가려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유해광고물 정비 및 감시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