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김영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한 아동 성폭력 범죄 근절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혼의 살인’이라 일컬어지는 성폭력은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평생 멍에처럼 짊어지게 하는 흉악 범죄로써 그 해악성은 이루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며칠 전 부산 실종 여중생 시신 발견과 납치살해 용의자 검거를 계기로 성폭력범,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국민적 공분(公憤)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국가·사회적 차원의 단속 강화 목소리도 힘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인식이 부족하여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국민의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국회 역시 24건에 이르는 관련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길게는 1년 6개월이 넘게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작금의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며 정부와 국회 나아가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의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광양시의회는 최근 부산 여중생 성폭력 범죄 사건의 희생자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소급 적용과 더불어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 상향 조정, 개인 신상정보공개 확대 등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성폭력범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국회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20여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조속히 심사하여 이번 3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3. 시민사회단체는 언론과 더불어 정부·국회에 대한 건강한 견제세력으로서의 사명을 인식하여 성폭력에 취약한 사회구조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주도, 정부·국회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압박, 성폭력에 연루된 사회지도층인사들에 대한 감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무디어진 성폭력 의식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4. 지역사회는 우리 사회의 밀착 감시 파수꾼으로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정 등 성폭력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큰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 확립, 나아가 각 지역사회 특성에 부합하는 성폭력 예방을 비롯한 여성인권 보호대책을 합심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3월 16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