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일반안 1건, 총 6건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계속해서 일반 안건으로, 광양시 장애인실내체육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안 이상 1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의결 보류되어 계류중이며, 주민발의 청구 조례안인 광양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입법고문 검토 의뢰와 소요재정 사항 등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5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의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0년 1월 1일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며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됐고, 특히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1월 20일자 표준안에 의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제3조제2항 1호, 2호 사이에 지방소득세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2항 5호 사업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이 내용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15조1항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법 제176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1항 1호는 그대로 가고 가목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목에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이 부분을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호에 표는 전체적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항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종전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법 제176조 제4항 제2항에 따른 재산세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업소득세할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조 제3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등을 배출한 업소로서 령 제130조의 9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에 100분의 200으로 한다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15조의 2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은 법 제176조의 7에 신고의무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비과세 부분만 있었는데 이번에 세목체계가 개정이 되면서 176조의 7에 신고의무나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고사항과 신고의무가 이번에 신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쪽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므로해서 역시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기간의 신고사항과 9쪽에 세율 그리고 신고의무가 전부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 주민세 중에서 소득할 부분은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가고, 균등할 부분은 주민세 균등분으로 그대로 존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폐지되면서 이것이 지방소득세로 신설이 되는데 소득분은 종전 주민세 앞에 말씀드린 주민세 소득할의 소득분으로 하고, 종전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종업원분으로 그래서 신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 하단에 보면 제4조 농업소득세는 법령개정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사업소세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세 종업할은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재산할은 주민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 부분은 폐지되는 내용입니다. 13쪽 보시면 맨 밑에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 제57조 개정규정은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세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2009년도 6월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1000분의 1.4로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지방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세율을 종전 1000분의 1.5에서 세율을 1.4로 낮추기로 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칙을 시세 조례의 부칙을 2010년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1.4로 연장해서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법이 전체 개정이 됩니다. 지방세 기본법, 그 다음에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렇게 세목이 16개 세목에서 11개로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법령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시세 조례나 이런 것이 현행은 적용이 되고 내년부터는 전부 지방세법 지방세 관련 시세조례, 감면 조례 이런 것이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의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세목 체계가 개편되고, 농업소득세는 삭제되어 현행 조례의 주민세와 사업소세 및 농업소득세와 관련된 조문을 일제히 정비하고, 아울러 도시계획세의 일몰기간을 당초 2009년에서 2010년도까지 1년간을 유예하여 시민의 담세부담을 완화 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세목이 바뀌고 과표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 세액의 차이는 없습니까?

세액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분류만 따로 되기 때문에 똑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지방세법을 전체 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행법들이 현실적으로 행안부에서 볼때 안맞다는 의미입니까?

너무 세법체계 자체가 복잡하고 또 감면 내용, 비과세 내용 이런 것이 한 세법 체계로 돼 가지고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보기에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세목 자체도 줄이고 법령도 분법으로 해서 간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해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 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조항을 삽입을 하고, 화물자동차의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사업소세 폐지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본 개정조례안 역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의결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 역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11조 중간에 보시면 임대주택법 제2조는 임대사업자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7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 내용을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는 후생복지사업으로서 가목에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 취득, 분양 및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조에 역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한 임대주택사업 공무원연금공단이 삽입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칫 재산세 하고 도시계획세를 같이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재산세 부분은 법 제273조제2항에 재산세는 이미 감면이 법령으로 돼 있고 도시계획세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도시계획세를 시세감면 조례로 감면을 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그 중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입니다. 종전의 18조의2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이 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적재함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이면 화물차로 되던 것이 2제곱미터로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제곱미터 미만이 승용차로 분류가 됨에 따라서 자동차세 세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33%, 연차적으로 2011년 33%, 2012년 해 가지고 100%를 과세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이 부분을 1년 더 유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1조 이 부분은 지방소득세가 우리 세목체계가 개편되므로써 용어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조 23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지방세 감면관련 사항들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종전과 같이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시민의 담세 부담을 완화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세법의 지방세목 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소세 자구는 조문에서 삭제하고 지방소득세 자구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표준 조례안에 의거 조문을 형평성 있게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국가보훈처의 수수료 감면 요청을 반영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로 경제적 자립을 촉진코자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을 하고, 그 외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법정 표준 수수료를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참전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항목중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이 부분이 위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수수료 표준요율과 상이한 수수료 요율을 변경하고 누락된 항목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실시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예우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 역시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7조 제1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1종 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해서 감면을 하도록 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보훈처나 행안부에 권고사항이 아니고 인근 자치단체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대한 수급자는 전체 감면을 해 줬는데 우리시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1종 보호대상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법 여기에 해당되는 1종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종전에 의료급여 1종에 2,238명입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수급자로 확대를 함으로써 3,737명 약 1,499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호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쭉 가목, 나목, 라목 되는 부분은 국가보훈처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5호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역시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이 2010년 2월 3일자 요구가 있어서 감면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수수료를 조례를 개정요구한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1월 21일자로 도를 경유해서 시달된 내용입니다. 먼저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 6호에 보면 거기가 있습니다. 신규허가는 현재 2만원인데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4만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허가는 1만원에서 2만원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항목 의료기관 개설 신고 역시 현행 2만원인데 4만원, 그 다음에 변경신고는 1만원에서 2만원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경업소 개설 등록 역시 1만원에서 2만원,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개설은 신규는 2만원에서 4만원,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1만원에서 2만원이 되겠습니다. 치과기공소 개설 신고 역시 세분을 해서 종전에 1만원이던 것을 치과기공소 인정은 3만원, 안경업소 양도양수는 1만원,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3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두가지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쪽입니다. 체육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역시 현행 12,000원입니다. 이것을 신규신고는 3만원, 변경신고는 1만원이 되겠습니다. 8호에 2번 항목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역시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타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및 국가보훈처의 수수료 감면 요청을 수용하여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를 감면하고, 또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촉진하고자 장애인에 대하여도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불부합한 수수료를 증감하거나 새로이 추가하는 등 일제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책정된 수수료라 하더라도 10%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부 정비에 미포함한 항목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 검토하여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향후 추가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쪽에 7조에 4항에 다에 가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그랬는데 문구가 억색한 것 같은데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이것은 법률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법률 명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쓴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조금 전에 국비가 29억 내시가 됐다고 그랬죠?

확정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내려오죠?

이제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금년에 2억 내려오고요. 27억은 내년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50% 먼저 주고 또 준공시점에 가서 50%주고 그렇게 지원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준공 시점에 가서 민간위탁을 여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놓고 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장애인실내체육관이지만 우리 시민도 가서 쓸수가 있습니까?

각종 대회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대회같은 경우에 실내체육관에서도 하고 장애인실내체육관에서도 하고 역도대회 이런 대회 있을때 서로 사용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다가 아니고 이 부분은 확실히 정리가 돼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실내체육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자기들 것이니까 못쓰게 한다 우리 시민들이 물론 우선적으로는 장애인지마는 안쓸때는 우리시민도 활용할 수 있게끔 확실히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전혀 내가 볼때 출입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치변경에 있어가지고 면적이 250평 정도가 감소가 됐지 않아요?

예.

부지매입에 있어가지고 예산차이는 있습니까?

변경된 위치는 기 운동장 부지로 저희가 사놓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부지 매입비가 5억인가요?

예. 5억 섰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쓰게 됩니까?

돈은 우선 시립테니스장 본부석 뒤에 논 3필지 정도 천평 정도는 주차장도 부족하고 해서 거기가 운동장 부지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매입하고 남은 돈 3억 조금 더 남습니다. 남은 돈은 실시설계비에 보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에 대한 실시설계비?

실내체육관 실시 설계비

장애인 실내체육관요?

예. 같은 시설비내에 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치변경에 따라서 기 우리가 변경된 위치는 시유지기 때문에 매입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5억이라는 돈을 사업비 49억 8천만원 중에 국비가 29억이고 시비가 20억 8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10년도에 국비가 2억 확보돼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억 확보돼 있는 부분하고 기 5억 돼 있는 부분하고 7억이 변경된 위치에 시설을 해 가는 과정에서 설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정도로 써줘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봐지고 그 뒤에 현재 주차장 면수가 부족해 가지고 토지 확보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예산변경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서 가야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에요. 예산계가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전체를 다 산 것이 아니고 조금만 산 것으로

조금만 사더라도 5억을 일부를 2억을 썼다고 하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추가로 설명을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5억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체육관 부지쪽으로 5억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미 부지쪽은 우리 시유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지 사는 것은 안맞습니다. 그리고 사용설명에도 방금 분명히 국비, 시비로 해서 이미 그렇게 다 보고가 됐고 이 돈은 5억에 대해서는 따로 변경해서 정확히 절차를 밟아서 돈을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세웠다 해서 예를 들어 우리시 땅으로 돈이 안들고 땅값을 우리시 것을 사용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안맞지 않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돼야 되겠습니까? 확실히 그렇게 돼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5억에 대한 용도변경 이 부분이 특별사유가 발생한다든지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안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보고와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또 사안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전반적으로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장애인실내체육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 승인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18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