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일반안 1건, 총 6건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계속해서 일반 안건으로, 광양시 장애인실내체육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안 이상 1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의결 보류되어 계류중이며, 주민발의 청구 조례안인 광양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입법고문 검토 의뢰와 소요재정 사항 등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0년 1월 1일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며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됐고, 특히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1월 20일자 표준안에 의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제3조제2항 1호, 2호 사이에 지방소득세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2항 5호 사업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이 내용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15조1항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법 제176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1항 1호는 그대로 가고 가목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목에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이 부분을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호에 표는 전체적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항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종전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법 제176조 제4항 제2항에 따른 재산세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업소득세할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조 제3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등을 배출한 업소로서 령 제130조의 9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에 100분의 200으로 한다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15조의 2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은 법 제176조의 7에 신고의무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비과세 부분만 있었는데 이번에 세목체계가 개정이 되면서 176조의 7에 신고의무나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고사항과 신고의무가 이번에 신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쪽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므로해서 역시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기간의 신고사항과 9쪽에 세율 그리고 신고의무가 전부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 주민세 중에서 소득할 부분은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가고, 균등할 부분은 주민세 균등분으로 그대로 존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폐지되면서 이것이 지방소득세로 신설이 되는데 소득분은 종전 주민세 앞에 말씀드린 주민세 소득할의 소득분으로 하고, 종전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종업원분으로 그래서 신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 하단에 보면 제4조 농업소득세는 법령개정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사업소세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세 종업할은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재산할은 주민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 부분은 폐지되는 내용입니다. 13쪽 보시면 맨 밑에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 제57조 개정규정은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세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2009년도 6월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1000분의 1.4로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지방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세율을 종전 1000분의 1.5에서 세율을 1.4로 낮추기로 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칙을 시세 조례의 부칙을 2010년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1.4로 연장해서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법이 전체 개정이 됩니다. 지방세 기본법, 그 다음에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렇게 세목이 16개 세목에서 11개로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법령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시세 조례나 이런 것이 현행은 적용이 되고 내년부터는 전부 지방세법 지방세 관련 시세조례, 감면 조례 이런 것이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의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세목 체계가 개편되고, 농업소득세는 삭제되어 현행 조례의 주민세와 사업소세 및 농업소득세와 관련된 조문을 일제히 정비하고, 아울러 도시계획세의 일몰기간을 당초 2009년에서 2010년도까지 1년간을 유예하여 시민의 담세부담을 완화 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액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분류만 따로 되기 때문에 똑 같습니다.

너무 세법체계 자체가 복잡하고 또 감면 내용, 비과세 내용 이런 것이 한 세법 체계로 돼 가지고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보기에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세목 자체도 줄이고 법령도 분법으로 해서 간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해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 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조항을 삽입을 하고, 화물자동차의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사업소세 폐지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본 개정조례안 역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의결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 역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11조 중간에 보시면 임대주택법 제2조는 임대사업자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7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 내용을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는 후생복지사업으로서 가목에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 취득, 분양 및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조에 역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한 임대주택사업 공무원연금공단이 삽입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칫 재산세 하고 도시계획세를 같이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재산세 부분은 법 제273조제2항에 재산세는 이미 감면이 법령으로 돼 있고 도시계획세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도시계획세를 시세감면 조례로 감면을 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그 중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입니다. 종전의 18조의2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이 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적재함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이면 화물차로 되던 것이 2제곱미터로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제곱미터 미만이 승용차로 분류가 됨에 따라서 자동차세 세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33%, 연차적으로 2011년 33%, 2012년 해 가지고 100%를 과세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이 부분을 1년 더 유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1조 이 부분은 지방소득세가 우리 세목체계가 개편되므로써 용어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조 23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지방세 감면관련 사항들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종전과 같이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시민의 담세 부담을 완화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세법의 지방세목 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소세 자구는 조문에서 삭제하고 지방소득세 자구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표준 조례안에 의거 조문을 형평성 있게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국가보훈처의 수수료 감면 요청을 반영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로 경제적 자립을 촉진코자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을 하고, 그 외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법정 표준 수수료를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참전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항목중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이 부분이 위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수수료 표준요율과 상이한 수수료 요율을 변경하고 누락된 항목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실시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예우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 역시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7조 제1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1종 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해서 감면을 하도록 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보훈처나 행안부에 권고사항이 아니고 인근 자치단체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대한 수급자는 전체 감면을 해 줬는데 우리시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1종 보호대상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법 여기에 해당되는 1종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종전에 의료급여 1종에 2,238명입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수급자로 확대를 함으로써 3,737명 약 1,499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호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쭉 가목, 나목, 라목 되는 부분은 국가보훈처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5호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역시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이 2010년 2월 3일자 요구가 있어서 감면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수수료를 조례를 개정요구한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1월 21일자로 도를 경유해서 시달된 내용입니다. 먼저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 6호에 보면 거기가 있습니다. 신규허가는 현재 2만원인데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4만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허가는 1만원에서 2만원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항목 의료기관 개설 신고 역시 현행 2만원인데 4만원, 그 다음에 변경신고는 1만원에서 2만원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경업소 개설 등록 역시 1만원에서 2만원,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개설은 신규는 2만원에서 4만원,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1만원에서 2만원이 되겠습니다. 치과기공소 개설 신고 역시 세분을 해서 종전에 1만원이던 것을 치과기공소 인정은 3만원, 안경업소 양도양수는 1만원,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3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두가지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쪽입니다. 체육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역시 현행 12,000원입니다. 이것을 신규신고는 3만원, 변경신고는 1만원이 되겠습니다. 8호에 2번 항목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역시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타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및 국가보훈처의 수수료 감면 요청을 수용하여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를 감면하고, 또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촉진하고자 장애인에 대하여도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불부합한 수수료를 증감하거나 새로이 추가하는 등 일제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책정된 수수료라 하더라도 10%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부 정비에 미포함한 항목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 검토하여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향후 추가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쪽에 7조에 4항에 다에 가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그랬는데 문구가 억색한 것 같은데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이것은 법률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법률 명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쓴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장애인에게 제증명 발급 비용을 조정해 주는 것 같은데 장애인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이 사람이 장애인이다 아니다 하는 그 판단?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판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가짜 장애인들이 많다고 그것을 일제점검을 해 주라는 민원이 온게 있어요. 그것은 사회복지과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 저촉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고 기준을 정해 주고 거기에서 10% 범위내에서 가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일반 제증명이나 이런 것하고 차원이 다르고 영업 이익 혹은 수익자, 수혜자 측면에서 볼때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가 다중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수입 금액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같은 경우 지난 해에 4건이 있었고요. 미미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신규가 5건, 명칭, 구조, 이전 등 변경신고가 25건, 이런 식으로 거의 적습니다. 그 밑에 안경업소는 1건, 안마시술소는 신고사항이 2건, 치과기공소 개설이 2건, 그래 가지고 주로 10건 미만 그렇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후속조치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법령에 따른 용어등의 변경사항입니다. 광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명을 광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해서 광양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조례안 제12조, 제15조부터 20조까지 도로명 사업, 도로명 시설, 건축물 등의 용어를 도로명 주소사업, 도로명 주소시설, 건물 등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조례안 25조 광양시 새주소위원회를 광양시 도로명 주소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용어가 법률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둘째, 개정취지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안 11조 도로명 사용의무 중 도로명 사업에 의한 도로명에서 법에 의한 도로명으로 변경을 하고, 조례안 20조에서 도로명 주소 광고 범위를 신설을 하고, 조례안 24조에서는 새주소 안내시설의 명칭을 법령에 맞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셋째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8조의2에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를 조달 단가를 기준 수입증지로 징수를 하고, 도시 및 주택 재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시에 시행자에게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의 설치비용을 징수를 해서 도로명 주소 관련 업무에만 사용토록 신설했으며, 부칙 제1조 조례안 제8조의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의 징수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중에서 제3조에 도로명의 변경 요건, 제4조에 도로명의 변경, 제5조에 도로명 주소의 고지 고시, 제6조에 건물번호판의 규격, 제7조에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 제9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의 설치, 제10조 도로명 시설의 설치확인, 제13조 도로명 기본도의 작성, 제14조 도로명의 시스템의 반영, 제15조 도로명의 시설의 설치 안내 등 제19조의 손해배상 공제 가입, 제20조에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그리고 제21조에 광고사업 조약 체결 등, 그리고 제27조에 위원회의 기능 등 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초에 조례에 있던 것을 시행령 등 법령에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상위법에가 그래서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별첨 참고해 주시고 관련부서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2010년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는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가결이 될 수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개정되고, 시군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표준안이 2009년 10월 접수되어 상위법의 개정에 부합하게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일제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의 일괄개정과 새로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추가규정과 당초 조례위임 사항에서 법령으로 규정하여 현행조례에서는 삭제가 요구되는 사항들을 비롯하여 도로명 주소의 홍보와 교육 및 생활화 시책 등을 반드시 추진하도록 강제하는 등 전체적으로 도로명 주소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 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법적 시행이 그렇습니다.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명칭만 변경한 것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 도시계획에 정비가 잘된 도시 위주로 시작을 했던 것인데 농촌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황한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고로 새주소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제일 잘 됐다고 최우수 기반상을 받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으로 생각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우리시의 위탁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입소대상자 기준과 입소절차, 입소비용 등을 법령 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뒷페이지에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먼저 제6조 입소 대상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광양시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을 삭제를 하고 그 이유는 장기요양법이 시행되면서 거주지가 옛날에는 제한이 있었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이 광양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호에는 등급판정자이고, 2호는 기초수급자입니다. 3호는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자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조 입소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항 기초수급자는 건강진단서를 제출을 하고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는 건강진단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종전에는 입소신청을 할라면 15일 이내에 것을 지금 현재는 10일로해서 단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적절한 부양이 없는 자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해서 입소여부를 결정하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 제4조는 등급판정자가 해당시설에 입소할때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한다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5항은 등급판정자의 경우 국공립 병원, 또는 보건소,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설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제8조 입소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등급 판정자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수가에 따르고 기초수급자와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무료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조 퇴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본인의 희망으로 퇴소할 수가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본인의 희망과 등급판정 결정에 의해서 퇴소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8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입소 대상자의 요건, 입소 절차, 입소비용 납부기준, 퇴소대상자 요건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개정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4쪽을 설명하실 때 광양시 거주자가 우선 입소라는 그게 삭제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 시비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장기요양법이 생기면서 80%는 의료공단에서 냅니다. 본인 부담은 2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시설을 갈수가 있습니다. 등급만 받으면

건립시에 우리시비로 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요양법이 2008년 7월 1일 되면서 지금 현재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을때는 시비가 들어갔지만 지금 현재 수가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자치단체가 노인요양시설 같은 것을 향후에 건립한다고 하겠습니까? 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없어지는 것인데 강제사항입니까? 광양시 거주 우선 삭제가 강제로 조례에 넣어놓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예. 상위법에가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법령에 따라 우리가 우리 자치단체 성향에 맞게 고치는 것이 아니고 강제사항이다 이거죠?

예.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을때는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시비가 안들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법률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부족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운영비 지원 안합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20%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등급을 받으면 150만원을 저희들이 시설에다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 예산에서 옥곡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재원이 하나도 지원되는 게 없다 이거죠? 앞으로도 없고?

예. 2008년 7월 1일부터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해 요? 시가 관여합니까?

예. 그렇죠. 시 재산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시설에가 사실은 등급을 받은 자가 가야 되기 때문에 80정도 밖에가 입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관내가 거의 75%정도 되고요. 관외는 5%정도 밖에 안됩니다.

예. 전국 어디나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

예.

단기보호가 종전에는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15일로 돼 가지고 있었는데요. 15일이면 한 2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3급에서 그것이 단기보호가 결정이 되는데 시설 입소면은 1년까지 입소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입소로 해 가지고 3급도 의료보험공단에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까지만해도 6개월까지를 한 시설에 있었는데 다른 시설에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년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많이 아팠을 때는 새로 등판을 할수 있도록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람들이 한사람이라도 많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입니다. 광양시 장애인실내체육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7천여명의 등록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기쁨과 만족 제공으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광양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센터 장애인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에서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강면 석사리 104-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광양고등학교 옆입니다. 건축규모는 1,283제곱미터 600평이고 철골조 단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6,633제곱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9억 8천만원입니다. 공사비는 43억원이고, 운동기구 설치 등이 3억 천만원, 실시설계비 등이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입니다. 설치 장소는 당초 에 봉강면 석사리 시립테니스장 옆에서 봉강면 석사리 광양고등학교 옆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유는 고속도로와 고압선이 있고 또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주변환경이 다소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위치를 변경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는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2년간인데 1년6개월로 6개월을 단축을 했습니다. 건축규모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은 2,432제곱미터에서 6,633제곱미터로 799제곱미터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는 당초에 50억 8천만원에서 49억 8천만원으로 국비 1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장애인실내체육관 설치계획 변경안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10일날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시의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때 소요사업비가 50억 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9일날 국비 기금지원이 신청을 29억원 기금 신청을 했습니다. 기금지원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40%에서 50%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가 29억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17일날 국비 기금지원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9일날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팀을 방문해서 지원사항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도에 공사추이를 봐서 27억원을 지원토록 그렇게 합의를 보고왔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달에 공공시설설치 계획 변경승인이 시의회로부터 되면 4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 및 준공은 금년 10월달에 공사착공해서 내년 6월말까지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배치계획입니다. 다목적운동실에는 론볼, 곤볼, 고치하, 배드민턴, 탁구, 헬스, 역도등의 사무실을 배치를 하고 레크레이션센터에는 생활체조, 기공체조, 그리고 다목적실에는 회의실, 휴게실, 사무실등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샤워실 등도 배치를 하고 주차장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년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국비 기금 2억원, 그리고 시비 10억 4천만원해서 12억 4천만원을 투자하고, 2011년도에 국비 27억원, 시비 10억 4천만원해서 37억 4천만원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준공후 시설물 관리계획입니다.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할때는 전국에 있는 장애인실내체육관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준공시점에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본 공공시설 설치계획은 우리시 등록 장애인의 숙원인 장애인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 실내체육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지난 2009년 11월 9일 제179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봉강면 석사리 944-14번지 일원에 장애인실내체육관을 신축하되 국비 확보후 추진과 고압선으로부터 장애인 보호대책 마련, 각 장애인단체 의견 수렴후 추진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승인 의결한 사항을 이번에 봉강면 석사리 104-2번지 일원 광양고 옆으로 체육관 건립 위치를 변경하고 아울러 사업기간과 부지면적 및 사업비 등을 일부 조정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 건축물이 완공되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직영 또는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국비가 29억 내시가 됐다고 그랬죠?

확정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내려오죠?

이제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금년에 2억 내려오고요. 27억은 내년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50% 먼저 주고 또 준공시점에 가서 50%주고 그렇게 지원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준공 시점에 가서 민간위탁을 여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놓고 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장애인실내체육관이지만 우리 시민도 가서 쓸수가 있습니까?

각종 대회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대회같은 경우에 실내체육관에서도 하고 장애인실내체육관에서도 하고 역도대회 이런 대회 있을때 서로 사용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다가 아니고 이 부분은 확실히 정리가 돼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실내체육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자기들 것이니까 못쓰게 한다 우리 시민들이 물론 우선적으로는 장애인지마는 안쓸때는 우리시민도 활용할 수 있게끔 확실히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전혀 내가 볼때 출입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변경된 위치는 기 운동장 부지로 저희가 사놓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예. 5억 섰었습니다.

돈은 우선 시립테니스장 본부석 뒤에 논 3필지 정도 천평 정도는 주차장도 부족하고 해서 거기가 운동장 부지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매입하고 남은 돈 3억 조금 더 남습니다. 남은 돈은 실시설계비에 보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실시 설계비

예. 같은 시설비내에 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산 것이 아니고 조금만 산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5억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체육관 부지쪽으로 5억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미 부지쪽은 우리 시유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지 사는 것은 안맞습니다. 그리고 사용설명에도 방금 분명히 국비, 시비로 해서 이미 그렇게 다 보고가 됐고 이 돈은 5억에 대해서는 따로 변경해서 정확히 절차를 밟아서 돈을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세웠다 해서 예를 들어 우리시 땅으로 돈이 안들고 땅값을 우리시 것을 사용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안맞지 않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돼야 되겠습니까? 확실히 그렇게 돼야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