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의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 집행부로부터 안산권 광역전철사업 추진현황 및 현안사무와 제4호선 지중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강구하고자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권 광역전철사업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 2. 4호선 지중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판동 위원장님, 이기환 간사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관련된 3개 광역철도로 인해 수인선 반지하화, 신안산선 노선결정, 소사-원시선 역사 신설 등 여러 현안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시 도시 구조의 근간을 이루게 될 중요한 사업으로 최적의 철도가 건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우리 광역전철특위 위원님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지하화 및 사업비에 대해 국가 부담 요구에서 시작하여 약 10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여러 대안으로 효율성을 감안할 때 자연배수가 가능한 2.64m 깊이의 반지하화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08년 9월 상록구청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재의 진행상황, 그 동안 광역전철 특위에서 검토내용, 안산시 입장 등을 설명한바 있습니다. ‘09년 2월에는 시의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반지하화 사업비 228억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침내 작년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반지하화 방안의 시행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2010년도분 반지하화사업비 39억원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우리시 구간의 설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제한경쟁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우리시에서는 실시설계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시 특위 위원님과 수시 협의하여 우리 시민의 이동 편의가 극대화되고 효율적인 수인선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산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및 시의회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신안산선 건설을 위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적극 노력 대처한 결과 신안산선을 안산시로 최종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신안산선 지역갈등 해소 용역』을 2008년 12월부터 진행하여 2009년 11월 2일에 그동안의 용역결과를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안산선 안산시 제안노선 및 시흥시 제안노선의 의견을 각각 수용하여 광명역에서 양방향으로 분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전철은 광명~목감~성포~중앙 방면 및 광명~시흥시청~석수골~선부~공단~원시 방면으로 각각 운행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당초 목표하였던 성과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는 것으로 우리시 동서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시 제안과 달리 누락된 일부 구간 및 정거장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추가 요청한바 있습니다. 기본계획 고시까지 동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신안산선 건설사업이 우리시에 큰 편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석수골 역사 건설이 현안인 소사-원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07년 12월, 국토부에서는 소사-원시선 민자사업을 고시하여 ‘08년 9월,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건설컨소시엄으로 확정하였으며, 그 동안 2차례의 석수골 역사 건설 및 역세권 개발 부대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우컨소시엄에서 석수골역사 건설 및 역세권개발과 선부복합역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정부협상을 통해 조만간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낙후된 선부지역에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미관 향상 및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시에서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안산시가 재탄생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우리시의 승인이 필요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과정에서 토지매수 문제, 개발계획관련 조율 등 많은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시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사업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판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산선 지하화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선 지하화를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 구상은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업비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안산선 지하화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되어 우선 철도시설관리공단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 및 철도시설관리공단, 철도공사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아울러 본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조와 민간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용역을 통해 시의회 및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투자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선에 대해서 수인선 설계변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 달 3월달에 설계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설계사업자가 이번 달에 공모가 되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실래요.

공모를 해서 바로 변경설계를 한 6개월 정도 할 예정이고 한 10월달 정도에 수인선은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요?

10월에.

지금 안산선 지하화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게 국장님 보시기에 좀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안산선 지하화 한다고 하면 지금 한대앞 역하고 이게 겹치는 구간이 되거든요, 현장을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이거 전체적으로 설계가 지금 수인선이 설계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과장이 이야기 했듯이 3월달부터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해서 10월달부터 착공을 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는 지하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사전에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튼 설계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다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다가 한 번 내용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선이 지금 10월달 정도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거지 이거 지금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네.

거의 보면 주변에 사동이나 본오동 사람들은 하도 속아 가지고 이제 말을 안 믿어요. 수인선 착공한다고 하면 진짜로 가는 건지 거기 늑대가 나타났다를 하도 여러 번 해서 지금은 착공하냐고 그래도 아직 안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갈 수 있듯이 이번에만큼은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안산선 지하화하고 관련 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 공동주택 주상복합하고 임대분양으로 해서 한 3700세대 정도 되네요?

네.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안산의 2020 계획입니까? 우리 2020 계획에 나와 있는 인구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혹시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국하고 협의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니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안산의 그림 자체가 달라지고 인구가 유입되는 게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그냥 갈 수가 없는 거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지 지금 보니까 쭉 2008년 4월달부터 사업제안서를 해 가지고 계속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업무협의를 계속 해 왔네요, 보니까 한 2년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각 부서에 협의가 가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산의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같은 것이 변경이 돼야 된다, 아니면 거기에 첨부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협의가 됐었을 것 같은데 협의가 전혀 안 되고, 그러면 투자경영과하고 철도시설공단이나 공사 쪽에만 국토부만 이렇게 협의를 한 건지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떤 결론이 나온 게 없는 건지, 협의를 한 게 없는 건지?

일단은 이 지하화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이거든요. 제안한 내용인데 그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게 국토해양부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 공사거든요. 그래서 문서화 해 가지고 협의한 바는 없고요, 수차례에 걸쳐서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관리공단을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도비가, 우선 국토해양부는 국도비를 달라고 할까봐 난색을 표명하는데 국도비는 아니고 우리는 스스로가 개발을 해 가지고 제안을 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그렇다면 국도비는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 부분에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가 자력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라면 굳이 우리가 반대할 거는 없다. 다만 철도시설공단과 공사하고 업무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당연히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민간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검증용역이 필요하다. 검증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검증용역 이전에 이런 제안서가 들어오면 우리 도시과라든가 도시디자인과라든가 각 부서가 지금 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이게 우리 안산시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국토부라든가 철도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가 안 끝났는데 그냥 이걸 가지고 위에 상부기관에다가 이런 거 타진을 한다는 것은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안산에 미치는 영향, 안산의 인구밀도라든가 모든 그런 고층 층수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교통국의 소속 각과에서 협의가 일단은 이루어진 상태에서 문제점이 돼서 나오고 또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와야 이걸 가지고 들고서 국토부를 가든지 철도시설관리공단을 가든지 공사를 가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서 진행이 돼야지 물론 용역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이미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얘기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제안사항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이루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간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인선하고 접속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역까지, 왜 공단역까지냐, 그러면 안산역은 배제가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뭔가 접근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지고 각 과에서 협의가 다 와서 그 문제점을 다 개선한 다음에 했어야지 그럼 이건 뭐냐 이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큰 틀에서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은 일단은 가능한 대로 보고 있고요. 저희도 토목직이 있고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큰 틀에서는 변경이 가능하고 인구이동 인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것도 사전에 도시계획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토부나 철도공단, 공사 관련기관의 협의가 전제돼야 되거든요, 이 사업은 사실상. 왜냐하면 면적도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60% 나머지 40%가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공단, 공사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걸로 봐야 되거든요.

선행의 문제인데 우리 내부적으로 뭔가 하나의 안을 가지고 가서 만난다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국토부 의견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우리 안산시 내부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섣불리 들고 가서 협의를 했을 때 나중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또 국토부하고 협의 하나마나가 돼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안을 들고 가서 국토부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투자경영과에서 오면 인구배분 문제, 교통문제, 도시기반시설 문제 또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걸 선행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이상입니다.

문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먼저 수인선 문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2010년도 10월에 착공 해 가지고 한대앞에서 송도역 구간이 11년도 맥시멈으로 말까지 봤을 때 1년 2개월 정도인데 그 기간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그러는데 착공이 10월달에 돼서 14개월 만에 가능할까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오이도에서 송도까지 1단계 구간은 내년도 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이도까지 되면 아마 한대역에서 송도까지 갈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오이도에서 송도까지 갈 건지는 별개 문제인데 어떻든 간에,

노선만 들어오면 여기 개통이라고 표현했길래 그러면 수인선이 한대역에서 수원까지는 착공해서 공사는 좀 오래 걸릴 거고요.

그건 2015년도에.

그러면 차가 한대역에서 송도까지만 구간만 다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11년도 말에.

그러면 한대역에서부터 오이도역까지는 기존 그 4호선 노선이 있으니까 문제는 오이도에서 남동공단으로 소래대교를 건너서 송도까지 2개 구간인데 그거 개통하는 공사가 14개월에 되겠어요?

지금 계획이 2011년도 말로 개통을 보고 있습니다.

송도까지는 한대역에서 다닌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산선 지하화사업에 대해서 권오달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0블록 때도 그렇고 돔구장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민간투자자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땅을 가지고 사업수행을 해서 그 이익금으로 공공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90블록도 같고 돔구장도 우리가 준 땅에서 아파트 개발해서 개발이익금 갖고 시행이익금 갖고 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세 가지 사업에서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요. 우려가 되는 것은 컨소시엄이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삼부토건하고 동아건설사업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보통 우리가 흔히 시행이라는 걸 할 때 시행사는 자금은 없고 땅만 찾아다니고 사업권리를 찾아다니죠. 대부분 그죠?

네.

우리 90블록의 D건설도 그렇고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땅을 찾으면 시공사를 가서 섭외 해 가지고 이런 땅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돈을 먼저 내시오 해서 당신들이 시공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토지개발하는 보통 시행과 시공의 관계인데 여기도 삼부토건하고 동아건설산업이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그 회사가 시행사는 아니잖아요. 와 브라보시티컨소시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실체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정말 자금력을 갖고 집행할 수 있어서 사전에 투입되는 그런 자금들을 커버 해 가지고 이게 원만하게 시작이 될 수 있느냐, 이거 사실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아까 문인수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도시계획상의 문제를 다 자체 검토를 하고 또 우리가 완벽하게 됐을 때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실지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해서 아니면 철도공단이 하는 사업이라면 계획대로 예산이 서서 수반돼서 가죠. 그런데 거기까지 다 갔는데 지금 90블록처럼 또 이런 일이, 거기도 리먼브러더스가 부도가 나면서 동력을 잃듯이 이것도 역시 그때 가서 이 컨소시엄이 무산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삼보나 동아건설 이런 데들이 어느 하나 회사가 경영이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게 깨졌을 때는 다시 또 이게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컨소시엄도 사실 그 회사가 우리가 제안을 했지만 거기에 의존해서 하는 그것보다는 우리시가 이 개발에 관한 어떤 진행되는 내용들 그리고 인허가 문제 이런 걸 다 주도적으로 해야지 이게 가능성이 있지 민간만 맡겨놓고는 사실 이 공공사업을 의지하고 이렇게 긴 세월을 지나가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네, 90블록하고 이 사업 비교는 좀 차이점이 있고요.

차이는 약간 있는데 근본적인 개념은 시행사가 제안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똑 같다는 얘기죠.

말씀은 90블록은 외자유치해서 땅을 매각하는 형태거든요. 매각해서 그것을 우리 안산시에 우수한 제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개발토록 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비슷하다 라면 돔구장 사업하고 좀 비슷하고...

그래서 우리 시 땅과 국토해양부 땅과 철도공사 땅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돔구장은 현대컨소시엄 당초에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의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기 때문에 안산시가 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듯이 아마 지하화 개발사업이 시민사회나 의회나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확정이 된다 라면 타당성 검증용역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방식에 대한 사항이든지 누가 어떻게 개발하는 건지 그래서 도시계획분야에 대한 도시계획절차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가능한 건지, 아까도 우리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같은 것, 그 다음에 사업성이 과연 있는 건지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도 좀 다시 한번 검증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토해양부나 철도시설공사에 대한 사전 전제 협의나 그게 합의가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우선 제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검증이 의회에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게 필요할 것 같고 수조원대의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원칙을 갖고 용역을 해서 모든 부분들에서 오픈되어서 이렇게 이 사업은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오픈해서 모든 분들한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문인수 위원님도 선행에 관한 문제도 거론하셨지만 보세요. 이게 재작년인가 의회 업무보고 차원에서 제가 접하고 저번 차수에 광역전철특위에서도 거론이 됐던 내용인데 사실은 그 동안 그 만큼 진행이 됐으면 이미 2008년도, 금년도에 우리가 타당성 용역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어 가지고 들어갔어야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거론할 정도였으면 어떤 것 그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검토했을 때 민간제안자들이 이런 모델로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제안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개발은 니네가 하고 우리의 공공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수익을 보장하면서 이 사업도 할 수 있으면서 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 안산시 입장의 모델에 그런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당성 용역이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용역보다는 상당 부분 예비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진짜 시민들의 염원인 지하화가 꼭 필요하다 또 이런 개발사업을 해서 라도 지원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되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다수 분들이 찬성하고 그런다면, 또 여기 여야를 막론해서 발표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감대하고 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상 2009년도 예산에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게 좀 아쉽고요.

의회에서 삭감된 건가요?

네, 그래서 하여간 금년에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는 대로 검증용역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면 기존 교각으로 넘어가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현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는데 과연 이게 민자유치가 되어서 시에 어느 정도 이익을 주고 지금 그 분들이 반대를 혹시라도 누가 갖는다면 완충녹지가 줄어든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할 겁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설계상에서 지하로 들어가면서 그 공간에다가 짓고 완충녹지 전체 면적에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큰 틀에서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안, 그런 설계가 되면 될 것 같고 해서 바로 시행을 하시되 용역 쪽에 착수를 좀 해야 되고요.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 이 용역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델로 그려서 가야지 안산시에 이익을 좀 극대화시키면서 그냥 순수하게 그것만 우리 시에 오는 것은 반지하화 하는 공사비만 거기서 충당한다 그 외 나머지 시행이익은 그 컨소시엄에서 가지고 가고 우리 시는 어떤 공원이나 일부 남는 그런 것 외에는 없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 플러스 알파가 나오게끔 용역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만든 용역은 자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을 갖고 레고를 해서 그렇게 가야지만 개발이익도 볼 수 있게끔 두 가지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안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네, 타당성 검증용역을 하게 되면 내부적인 부분에 대한 게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의원님들이 판단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투자경영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방식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수용하는 방식과 사용방식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수용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일단은 도시개발사항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은요. 돔구장 사업처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건데요. 도시개발사업은 일단은 어떠한 도시개발사업 하려면 시행자가 제3섹터 공사를 만들든지...

수용 주체가 우리 안산도시개발공사에서 수용을 하게 되느냐 이거죠.

수용이 아니고요. 일단 만약에 한다 라면 안산시는 안산시대로 땅을 출자를 해 줘야 되고요. 개발사업을 한다 라면 도시공사에다 출자를 해 줘야 돼요.

도시공사에다 출자를 해 주는 거죠? 돔구장 방식하고 똑 같이 간다는 건가요?

네, 제3섹터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고요. 우리 도시공사가 생겼으니까 도시공한테 출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안산시야 도시공사에다 출자를 해야 되지만 나머지 40%는 국토해양부하고 철도시설공단 땅이란 말이죠. 그쪽의 땅을 출자를 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양여하고 대물변제 형태로 할 거냐, 교환을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복잡한 부분의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의 것들은 타당성 용역에서 검증해 가지고 거기서 개발방식에 대한 것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오늘 반월신문을 보니까 돔구장이 협약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잘 모르시나요?

일단은 먼저 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가 협약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상 및 기간이 12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예요. 그런데 2일간 연기해서 가 협약을 2월 24일날 체결을 일단은 했어요. 그런데 가 협약은 협상단이 있거든요. 협상단이 있는데 협상단 끼리 서로 간에 사인을 어느 정도 이게 다 실무적인 선에서 협상단에서는 협약을 했다, 그렇지만 공사사장과 그쪽 대표자들 끼리는 협약이 체결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가 협약을 했지만 또 쟁점사항이 좀 있는 부분은 해소해 나가면서 최종 협약체결을 하자 라고 했고 부시장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가 협약체결도 하나의 상호간에 협약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산시는 일단은 도시공사하고 도시공사 사장과 그 다음에 그쪽 컨소시엄 대표자하고 최종적으로 직인 날인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 체결은 안 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 현안에 대한 몇 가지에 대한 부분에 가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체결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사는 일단은 협약 체결을 해서 가 협약도 협약체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시공사가 투자경영과 소관은 아니죠?

별개 기관입니다.

별개 기관이죠?

네.

별도 사업으로 별도로 진행하는 거죠?

네, 모든 것을 의회에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해 가지고 협약에 의해서 모든 시행은 도시공사에서 책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약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 협약 내용이나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나요?

상호 간에 비밀유지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협약 전이라도 우리가 잘못 됐거나 시정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전혀 안 되죠?

어느 정도 의견은 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고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산선 지하화 개발사업도 아까 문인수 위원하고 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도시개발로 사업이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의회의 견제력이나 어떤 시의 집행부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한 의견개진으로만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도시공사하고 사업자하고의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불공정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안산시민에게 돌아올 그런 막대한 피해나 이런 것들이 예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나 사전 검증 없이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돔구장 삭감만 놓고 보더라도 비밀유지 차원이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안산시민을 위하는데 무슨 비밀이 있겠는가, 공개 못할 비밀이 있겠는가 이런 아쉬운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것도 시에서 제안사업을 받지 말고 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정성 검사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용역을 줘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동안 광역특위 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최소한 현안과 쟁점사안들, 그리고 수인선, 신안산선, 소사～원시선에 대한 쟁점사항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떤 일정한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성과물이 정리되어서 나왔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인선 쪽은 수인선 저희 시 구간에 도심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단절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하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다가 결론은 반지하 방식으로 택했습니다. 반지하 방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노면이 평탄면으로부터 한 1.5m 정도 약 평균적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2.64m를 더 내립니다. 더 내려서 자연배수가 가능한 지점까지 최대한으로 내리고 복토를 했을 경우에 구릉지가 안 생기는, 평지만 생기는 구간 530m에 대해서는 완전히 복토를 해서 지상부를 저희가 이용하고 복토를 했을 경우에 구릉지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완전히 덥지를 않고 그냥 오픈 구간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덮는 구간은 본오동 한양아파트 옆에 구간은 완전히 덮습니다. 530m 구간 정도는 완전히 덮고 기타 그 위쪽 본오아파트 쪽으로는 오픈 구간하고 본오아파트에서 약간 저쪽 뒤쪽으로는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 관계로 해서 약간 덮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쪽으로는 지상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저희 시가 225억 정도를 더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구성하는데. 그렇게 수인선은 쟁점으로 해서 현재까지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신안산선은 노선 때문에 계속 경쟁을 해 왔는데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양쪽으로 2개 노선으로 해서 저희 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최적노선은 그래도 완전 최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선이 결정되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사～원시선은 석수골 역사를 건설해 달라는 게 쟁점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대사업으로 석수골 역사를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선부역 광장도 저희가 좀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 시가 요구한 사항이 이렇게 3개 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과 관련해서는 아까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추가 역사 건의가 10km가 상당히 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요만 있으면 건설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건설하는 것과 아니면 수요가 늘어났을 때 건설하는 것에 건설비에 차이가 있습니까?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설비의 차이보다는 수요가 없는 데도 역사를 건설하면 그 수요가 발생할 당시까지에 대한 낭비성 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선 고시하기 전에 일단 예정이라도 해 주면, 역사는 저희 안산선 같은 경우도 공단역이라든가 신길온천역이라든가 이게 사후에 건설됐거든요. 사후에 점 같은,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계획이 없던 것 같은 경우에는 추가역사를 건설하려면 시 부담으로 해야 되고 노선고시 당시에 예정,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건설하지 않지만 차후에 건설할 예정지를 표시해 두면 국가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장 건설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점이라도 찍어서 향후에 짓겠다는 예정표시만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포역으로까지 되는데 예를 들면 성포역이 대충 어디쯤인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있나요? 지역주민들이 하도 예를 들면 목감에서 부곡동 지하로 해서 직선거리로 해서 성포역 광장 쪽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분분하거든요, 역사 위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냥 성포동으로만 되어 있고요. 이게 역사가 추가로 건설될 경우에는 약간 유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없을 경우에는 지금 대략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그게 추가역사 건설과 맞물려서 그게 조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5월달에 고시가 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시가 되면 지역주민들은 건설비나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안산천 지하로 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하 쪽으로 오는데, 다 지하 건설입니다. 저희 구간은 지하로 건설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역사라든가 노선이라든가 확정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5월달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산천 생태하천 계획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로 들어오고 또 생태하천 공사하고 이중 낭비 아닌가 이런 지역주민들의 여론들이 있어서 정확한 노선이 부곡동 쪽으로 오는 건지 안산천 쪽으로 오는 건지 이런 것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해 줘야 하는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5월달 정도에 고시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정확하게 노선이 나오나요?

예,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입니다. 4년 임기 내에 광역전철특위에 처음으로 간사를 맡게 되어서 좀 관심 있게 들여다 봤습니다만, 사실 너무 안산선 지하화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2008년부터 2010년 지금 3월 중순이 넘었는데 지금 2년여가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의견개진하는 상태고 과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경제성 검토 세부계획안이 과연 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 주체가 되는 것은 안산시고요. 그래서 저도 철도공사하고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 토지의 60%는 안산시다 나머지 40%는 국해부하고 철도공단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지하화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상호간에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저희가 개진했어요.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우선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타당성 용역을 하되 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은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거기가 참여를 한다 라면 같이 참여를 시키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요. 아니면 우리 안산시 독자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된다 라면 과연 언제할 계획인가요?

지난해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못 했어요. 그런데 이번 임시회가 끝났으니까 추경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임시회 때 타당성 용역비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것을 좀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꼭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꼭 지하화가 되어야만이 시의 미관이 살아난다고 할 수 있나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분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분단이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늘 보편적으로 다 일반시민들은 지하화하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감대를 갖고 이렇게 매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타당성을 하면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하화가 진짜 필요한 거냐, 아니면 현 상태로 놔두는 게 좋겠느냐에 대한 것까지도 한번 신중하게, 모든 게 오픈된 상태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위원님들이 그것도 판단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공청회나 아니면 토론회나 그런 데서 오픈시켜서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찬성이냐 반대에 대한 비중이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을 따져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일본 도쿄 같은 데도 가보셨겠지만 도쿄 같은 데도 사실 지상으로 되어 있으면서 철도를 감싸 안으면서 고층 건물이 다 들어간 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지하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역세권 개발이 안 되고 그러지는 않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어떤 지금 공동주택이라든가 주상복합을 지을 때도 현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지하화를 해서 모든 노선을 지하화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떤 주상복합을 짓는다든가 할 때도 일본을 모델로 하면 충분히 지하화하지 않고도 개발하려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지하화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상복합 상가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하화하려면...

물론 저는 철도 때문에 이렇게 구도시와 신도시 남북으로 도시가 나눠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통팔달식으로 서로 남북으로 왕래하는 도로가 잘 뚫렸어요. 물론 일부는 약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어떤 그런 구도시와 신도시간의 어떤 소통 도로 이런 연결망이 철도로 인해서 저해된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타당성을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의견개진이라든가 이런 게 그 기간들이 너무 길을 사업을 하려고 했다라면 좀 어느 정도 기간을 산정해서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08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 3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순인데 어떤 서로 몇 차례 어떤 철도공단이라단가 몇 차례 왔다갔다 하고 대화 나눈 것뿐이지 어떤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진행된 과정이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좀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시에서 진행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사업을 어떻게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도 안산시 발전에 또 안산시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최초에 제안은 2008년도 4월달에 했는데 그거 최초 제안을 가지고 한 번 국토해양부를 가지고 갔었어요. 가지고 갔더니 그 제안서가 사업성이나 타당성 같은 것에 검증할 수 있는 게 경제성이나 그런 분석들이 좀 미비하다. 좀 정확하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좀 더 보완을 해 달라라고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청을 갖고 민간사업자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었는데 그걸 제안을 한 번 해 보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보완을 해 가지고 작년 2009년 초에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단에 갔거든요. 그걸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제안이다. 제안 자체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그런 의견을 받았거든요. 받았고 그렇지만 그러한 방법의 것들의 제안은 민간제안이지 우리가 우리 도시계획 관련법이든지 우리 지역 실정이든지 또한 사업성이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검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진짜 사업성이 있는 건지 그러한 부분의 것들 토지매입가격에 대한 부분의 것들이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그래 가지고 타당성용역 용역비를 계상을 했었어요.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하여간 그것을 어떻게든지 우리 용역비가 확보되면 빠른 시일 안에 의회에도 보고하고 시민사회에도 공청회도 갖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어떤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어떤 민간컨소시엄으로 사업이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용역비라도 빨리 세워서 모든 업무가 많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 것은 피하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안산선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2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안산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 그리고 규모 이런 부분에 비하면 우리 안산시에는 사실 거의 주민들이나 시민사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그리고 제안자인 와브라보시티컨소시엄에 대해서도 단순히 삼부토건, 동아건설사업 해 가지고 2개 업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의 규모로 보나 어떤 그런 것으로 봐서 과연 이 2개 회사만 소속되어 있는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그래서 우려가 되는데요.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안사는 누구든지 민간사업에 대한 것은 제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안 자체에 대해서.

예, 그렇죠.

누구든지 제안을 할 수 있고요. 제안 자체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안자의 제안사 이게 민간제안이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안산시의 돔구장은 차치하더라도 현재 안산역 옆에 화물차 차량기지 주차장이요

유통상가요.

거기도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자기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민간사업제안이 우리도 재정사업도 안 되고 국도비 지원도 안 된다 하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겠지만 우리 안산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사업들이 전부 민간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비하면 현재 이 안산선의 규모도 작은 규모가 아닌데 현재 제안자인 삼부토건이나 동아건설사업 이 사업들이 제안했다고 해 가지고 덥석 이렇게 받아 가지고 2년 동안 일을 추진했는데 이분들 이 2개 회사가 소속된 와브라보컨소시엄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금융회사라든지 등등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세계적인 금융회사도 들어가 가지고 부도가 난 우리 90블럭 사업도 그렇고 등등 그런 어떤 선례도 있는데 굴지의 건설회사임에는 틀림없지만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업제안은 제안사로 받아서 해야 될 거고요. 개발방법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참여를 할 건가에 대해서는 개발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거기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제안자를 우리가 우리 안산시 어떻게든 그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물론 부지가 국토부 부지도 있고 우리 안산시 부지도 있고 철도공단 부지도 있지만 제안자를 널리 공모할 생각은 없습니까?

개발방식에 따라서 공모를 해야 될 것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해돼도 되겠죠? 와브라보시티컨소시엄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죠?

당연하죠. 제안자입니다, 제안자.

제안자일 뿐이고, 그러면 반대로 이 제안자의 요구대로 해 가지고 쭉 2년 동안 지금 사업이 진행돼 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국토부하고의 협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민간제안서를 또 보완제출을 한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결국은 그러면 이 제안자하고 쭉 사업을 같이 해 왔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개발방식이나 다른 어떤 제안자를 선정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이 와브라보시티컨소시엄만 염두에 두게 해 왔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안자가 제안한 개발방식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또 다른 개발의 방식에 대한 것도 해 보고 또 제안사가 제안한 내용이 사업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이해해도 되겠죠? 개발방식도 아직 정해지지 않고 이 제안자로 확정되지도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제안자입니다.

관련기관 의견에 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사 의견에 보면 공단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결국은 이 공단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이분들도 자기의 의견 그러니까 공단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럼 제안자의 어떤 수익창출하고 공사 철도시설공단의 어떤 이익창출하고 상충되지 않느냐, 그 부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타당성용역 할 때에 공단과 공사의 이해관계가 상당부분이 있어요. 공단도 하나의 국가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공기업이거든요.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상호간에 다 이게 협의가 돼야 된다. 이해관계의 합의 서로간에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도 한 번 같이 해 보자라는 것도,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몇 개 노선에 광역철도가 쭉 계획되고 온 게 계획은 되지만 실제 실행하기까지는 10년 넘게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사업도 이제 검토되는 단계이고 이것도 언제 될지 전혀 계획수립이 안 되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제안을 해서 검토, 구상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기관의 의견이 이익이 또 상충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른 어떤 광역전철하고 거의 추진해 온 것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수인선 지하화사업도 이제 계획단계이고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단계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2018년까지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당초 계획하고 있는 게.

안산선 지하화사업이 2018년까지라고요?

예. 당초 생각 구상이 2018년까지입니다.

구상은 그러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협의가 당초에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벌써 1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수인선 반지하사업도 지금 14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업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아직 걸음마단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일단은 시민사회와 의회와 안산시가 한 목소리가 나고 합의가 되고 또 이해관계가 갖는 철도시설공단, 공사, 안산시가 같이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만 완벽하게 픽스가 된다면 건설은 건설공기 내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은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양해각서 체결은 양해각서니까요.

의미가 없다?

네.

신안산선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건의안이 역사 신설뿐만 아니라 노선연장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연장문제도 저희가 지난해 12월 15일날 거기서 노선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문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쯤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쪽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은요?

노선연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못 들었고 역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정도로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의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선연장 문제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노선연장을 계속 주장을 할 거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게 계속 딜레이됩니다. 신안산선이 추진이 안 되고,

아니 잠깐만요. 아까 답변에 역사 신설에 대해서는 당장 역사 신설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역사가 들어선다고 점 하나만 찍어놔도 되는 것이라면 노선 연장도 실제로는 중앙역에서 여의도까지 하더라도 신안산선의 종착역은 여기다하고 계획을 집어넣어놓으면 나중에 역사 신설이나 노선연장을 할 때 우리 안산시 재정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런, 역사 신설에 대해서는 역사를 여기다가 신설한 예정이라고만 하면서 추진을 하면서 노선연장은 그런 어떤 식으로는 추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역 신설에 대한 것은 아까 처음에 밝혔듯이 수요가 있으면 그러니까 B/C 분석을 통해서 편익이 더 많을 경우에는 그걸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향후에도 건설이 가능한데 지금 테크노파크까지 연장은 상당비용의 예산이 들어가서 BC에 대해서 불이익 그러니까 편익보다는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간다고는 쪽으로,

우리가 이런 광역교통망 등도 역시 국토의 균형개발이나 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당연히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 분석을 해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당연히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수익의 어떤 타당성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재정사업이 아닌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다 하면 예정으로만 잡아놔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국토해양부 쪽에서 하는 얘기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안산산 자체, 그러니까 테크노파크까지가 아니더라도 중앙동 노선과 아니면 시흥시청 역이라도 B/C분석에서 B/C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건설을 안 합니다. 국가에서는 항상 B/C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B/C 편익이 더 증대되는 경우에만 건설을 하지 마이너스 나온 상태에서 건설사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을 거쳐서 편익이 더 클 경우에만 건설을 하지 테크노파크까지, 물론 저희 시민입장에서 봐서는 편익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건설을 해야 되겠지만 국가에서는 그렇게 건설은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논쟁할 어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우리 안산시의 용역을 준 서울대에 용역을 준 데에는 분명히 테크노파크까지 있었고 그 용역을 줄 때에는 그러면 그런 수익이나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그 분들이 더 전문가니까 더 잘 알텐데 거기에는 왜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입장에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우리 안산시의 주민들의 의견을 혹은 우리 안산시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해 가지고 그게 나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하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과 그러면 그 결과서에서는 B/C분석이나 이런 수익성 검토나 이런 부분은 전혀 잘못됐다는 결론입니까?

김동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고시 이전에 테크노파크까지 당장은 시행은 어렵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예정이라도 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만약에 신안선이 테크노파크까지인데 다만 이번 건설사업이 언제까지는 중앙역까지 하겠다 해 놓으면 나중에 테크노파크를 연결할 때에는 우리 안산시의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안산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월 착공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수인선, 수인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제발. 본오동, 사동 이쪽 주민들한테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보면 입구에 전부다 우리 행정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간에 비용도 들지 않을 거예요. 그 분들은 전부 이 문제가 얼마나 궁금한데요. 자꾸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데 6월달이라고 했다가 또 시장님이 이러한 문제로 해 가지고 또 안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홍보전단지라도 만들어 가지고 수인선은 이렇게 해 가지고 합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 행정망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부탁하고요. 지금 설계가 곧 들어간다고 3월달부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설계시에 당연히 지상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고맙고요.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주위에 황토십리길이나 우리 완충녹지가 아주 잘 보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훼손이 안 가도록 최대한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동서간에 단절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간에 작은 소통로를 설계에 반영해 줄 것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수인선이 보통 사동, 본오동 주민들이 6월달에 착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월달로 연기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연기 같은 것들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시에서 결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홍보 해 달라고 김동규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가 이거 10월달에 지금 하겠다고 홍보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 사업이라고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홍보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10월달에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문서 보낸 사항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철도청이나 건의를 자꾸 해 가지고 노력을 해 달라는 이 뜻입니다.

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회의에 나온 위원님들의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차질 없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5대 의회에서 광역전철특위를 구성 해 가지고 활동한 수인선 착공 못 했던 것도 올 10월에 하게 돼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신안선이 안산구간으로 이렇게 확정돼서 광역전철특위가 참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 광역전철특위는 임기까지 광역전철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권 광역전철사업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 및 4호선 지중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