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란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한규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안하고 천동현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정수 증가로 인한 교섭단체의 구성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교섭단체의 구성인원을 하나의 정당인 경우는 소속 의원을 “1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1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하고 천동현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규택 의원님과 천동현 의원님이 발의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한규택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의 구성인원 변경은 2010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정수가 119명에서 131명으로 1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인원을 하나의 정당인 경우에는 소속 의원을 “1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1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조정하여 시행일은 2010년 7월 1일부터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사항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교섭단체 구성인원을 국회, 서울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인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교섭단체 구성인원을 “1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행일은 2010년 7월 1일부터 하려고 한 것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사전에 충분히 토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찬반토론에 부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점 참고해 주십시오.

아니, 늦게 들어왔다고 다시 하는 회의도 있어요?

그러면 정원에서 빼야지. 9명이 한 거지. 정원에서 빼는 거야, 기권하는 게 아니고. 표결에 전혀 참여를 안 했는데 무슨…….

그럼.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3.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한규택ㆍ백승대 의원 발의)

존경하는 정금란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한규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백승대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의회의 회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규정에서 의장의 직무대리 지정 사유 및 직무대리 순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지방자치법 제70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다만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하고 부의장의 소속 교섭단체가 같을 때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리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명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하고 백승대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규택 의원님과 백승대 의원님이 발의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한규택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규정에서 직무대리 지정 사유 및 직무대리 순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지방자치법 제70조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하고 부의장의 소속 교섭단체가 같을 때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리토록 한 사항입니다. 이는 의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 부의장의 직무대리를 의장이 지정하고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리 순위기준을 정하여 의장 사고 시 의회운영에 혼란을 방지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이 소집요건일 경우 교섭단체 간 이해에 따라 2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해 집회공고 순위기준을 신설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회의규칙 개정사항은 의장 사고 시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지정 사유 및 직무대리 순위와 2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 시 집회공고 순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화성시 출신 진재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안하고 한규택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기도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경기도의회가 피소 또는 제소된 경우 소송 관련 사무처리 사항에 대한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기도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경기도의회가 피소 또는 제소된 경우 소송 관련 사무의 처리 등은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의회소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하고 한규택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재광 의원님과 한규택 의원님이 발의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진재광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의 입법 요구와 기관 간 이해관계의 다변화로 인해 소송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기도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발생함에 따라 소송수행의 사무처리 등은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한 것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0.7% 증액된 총 238억 971만 3,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1억 6,6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 반영과 제8대 의회 개원 관련 홍보영상물 제작비, 8대 의회 개원에 따른 정보화기기 및 집기 구입비 등의 추가 반영에 따른 것이며 지속되는 경기악화에 따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투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는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71쪽부터 175쪽까지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세부사업 중 의회운영에 편성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각각 5%를 절감하여 총 1,84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및 재료비도 5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원 입법 정책활동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2,03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이 됩니다. 각종 간행물 제작 홍보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비를 기간제근로자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던 간행물 우편요금 1억 6,633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산과목 용도에 맞게 공공운영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사업에서는 제8대 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을 반영하고 기존 사업 및 업무추진비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현재 본회의와 예결위원회만 제공하고 있는 영상회의록 서비스를 상임위원회까지 확대 서비스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사업에 7,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은 감액 편성하였고 의회비 중 의원 국내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예산효율화지침에 의거 6,44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제정된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현업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및 2010년 7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청원경찰법 개정에 따라 보수인상분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단가조정 계획에 의거하여 복리후생비에 대하여만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5%를 감액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수가 인상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기본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기본경비는 올해 제7대 의회와 제8대 의회가 교체되는 시기로 이에 수반되는 행정지원 사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예산절감 규모를 최소화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제8대 의회에서 추가로 증원되는 의원정수에 맞추어 집기구입비와 정보화기기구입 예산으로 1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창출을 위해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절감 편성을 하고 8대 개원에 따른 예산의 보충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신규사업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3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와 사유 및 증감액 내역은 의회사무처장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38억 97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36억 4,310만 8,000원 대비 0.7%인 1억 6,6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는 5% 감액되었고 제8대 의회 개원 관련 홍보영상물 제작비, 정보화기기 및 집기구입비 등의 신규사업 및 홈페이지 운영ㆍ개선비, 기타직보수 인건비 등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예산안은 당초 4억 4,300만 원 대비 4.1%인 1,841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바 감액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계획에 의거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5% 절감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의원입법 정책활동 지원예산은 당초 4억 4,125만 원 대비 4.6%인…….

세부사항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안설명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세부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결론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마치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진재광 위원입니다. 의원입법 정책 지원예산이, 물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계획에 의해서 좀 삭감이 되었는데, 2,000여만 원씩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입법 정책활동, 그러니까 8대 의회에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입성하게 되면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었을 때 큰 차질은 없겠습니까?

저희가 지침에 의거해서 행사성 경비라든지 경상경비 5% 절감을 했는데, 저희가 절감한 것은 그 지침도 있지만 또 작년도, 재작년도에 사용한 실적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보실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8대 의회에 초선 의원님들이 입성하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게 되므로 오히려 증액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액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사무처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꾸준히 의회운영위원을 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본예산에, 영상물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부분하고 홍보영상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8대 의회 전반기 홍보영상물에 대한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특히 홈페이지 운영ㆍ개선사업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물론 새로운 8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여러 가지 개편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 부분은, 의회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별도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한테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옳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예산 먼저 하고 그리고 추경에 하자라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돼서는 저희도 작년에 토털화 작업을 마친 이후로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