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2월 25일, 26일, 3월 4일 등 총 3일간에 걸쳐 진행된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김원찬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2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출석요구 증인 중 김진남 연천초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류근영 연천초성초등학교 선생님을 제외한 19명의 증인들은 경기도의회의 본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의 재의요구가 있었음에도 경기도의회의 재의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행정사무조사가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불출석 증인들의 불출석 사유가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불출석 증인 19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불출석 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고소ㆍ고발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고소ㆍ고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증인들의 불출석과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경기도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서류 미제출은 교육청에서 보내온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공문과 증인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 등 제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원천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김상곤 교육감을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고소ㆍ고발의 건을 의결하여 경기도의회를 대표한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김상곤 교육감을 고소ㆍ고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고소ㆍ고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요 목차대로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조사 실시경과, 주요 조사내용,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차 경기도교육감의경기교육파탄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