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입니다. 포천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10월에 우리 시 도시 브랜드인 "무궁무진 포천"을 개발함에 따라 현 포천시 상징물 조례를 개정해서 도시 브랜드 관련 내용을 삽입하고, 상징물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보완해서 상징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장에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경기도 조례와 수원시 조례 등을 참고했습니다. 2쪽입니다. 제1조에 목적과 2조 정의는 생략하고, 3조에 상징물의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 조례에서 정한 상징물 외에 제3호에 도시 브랜드를 신설했습니다. 제4조에 시기는 종전 조례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5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조항으로 도시 브랜드의 규격과 모양을 1항에 명시했고, 2항에는 도시 브랜드기 게양방법에 대해 명시를 했습니다. 6조는 문장으로 종전 조례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7조입니다. 상징물의 관리 조항으로 상징물을 사용할 때는 "포천시 디자인 표준편람"과 "포천시 브랜드 아이덴티티 지침서"에 따라 사용토록 명시를 했습니다. 9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징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사용 승인을 받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4쪽에 10조입니다. 10조는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으로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12조가 되겠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제9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표법 등 관계 규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의안번호 제766번, 포천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포천시 상징물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 브랜드 관련 내용을 삽입하고, 상징물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0조를 보면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포천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설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위원회 운영은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고 하나 조례안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시의 표상인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도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80조를 보면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으로써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문기관이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2009년 10월 5일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 1월 10일 제정 공포된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의회 기능과 제3조의 구성 조문을 보면 본 조례안의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안 제10조제2항을 수정하여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노경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듯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시청에 국장님, 과장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문 위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제가 보기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지 않아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정한 사항은 상징물 여기 10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 11조1항1호에 보면 이 위원회 기능이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이번에 우리 도시 브랜드를 개발하면서도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연구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까치가 우리 시조로 돼 있었는데 까치가 과거에는 길조라고 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유해 조수로 분류가 된 이런 것을 간단한 그런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개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기본적인 것만 검토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것까지는 어차피 조례로 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보셨듯이 홍보전략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게 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포천시가 추구하는 미래도시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포천시 상징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개정안 제10조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에 있어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있는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수정동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점 없겠습니까?

예,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운기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신규 행정 수요 대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 조정입니다. 현재 ‘811명’을 ‘821명’으로 10명 증원이 됩니다. 증원 세부 내용은 감사에 1명, 부시장 비서 1명, 공무원단체 1명, 새주소 전환 1명, 관광진흥 1명, 사회복지 전달체계 2명, 장애인·묘지 1명, 수질오염 총량제 1명, 저탄소 녹색성장 1명, 가로등관리 1명, 바이오가스 플랜트 업무 1명, 재배치로는 사회복지 업무 이관 대진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원 조정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예산 수반사항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3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5쪽, 신구 조문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 부분입니다. 총계가 821명으로 10명이 늘어났고, 본청이 394명으로 10명이 늘었습니다. 직속기관이 134명으로 1명이 늘고, 읍·면·동이 213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일반직계에서 총계가 682명으로 10명이 늘었고, 본청이 358명으로 12명이 늘었습니다. 직속기관이 79명으로 1명이 늘었고, 사업소가 52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읍·면·동이 182명으로 2명이 줄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계입니다. 총계는 똑같고, 본청에서 1명으로 1명이 줄었고, 직속기관에서 11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맨 하단에 기능직이 총계는 90명으로 같고, 본청에 34명으로 1명이 줄었고, 직속기관이 8명으로 1명이 줄었고, 사업소가 12명으로 1명이 늘고, 읍·면·동이 31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민자치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지역 내에서 정착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연장하여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3쪽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7조7항에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위원장의 임기 '1회'를 '2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7번,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행정 수요에 따른 정원 조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원 조정을 행정안전부의 정원 증원과 부서별 업무 분장사항을 고려하여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이의신청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1번,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특별한 임기 규정이 없고, 당해 지역에서 능력 있는 인사를 선출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관련 법에 저촉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연장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여건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보면 재배치하는 직원이 소흘읍의 사회복지담당이 본청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본청 사회복지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로 한 명이 증원,

주민생활지원과요?

예.

그리고 대진테크노파크 파견 직원도 본청으로 들어오고요?

예, 파견했던 사람이 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대진테크노파크의 업무가 종료가 됐나요, 왜 파견됐던 직원이 들어오지요?

종료된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우리 직원이 파견 가서 일하는 게 실익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럼 그동안은 무슨 업무를 하셨는데 파견 돼가지고?

주로 건축 쪽에 일을 봤습니다. 기술직들이 파견되어서 건축·토목직의 일을 봤습니다.

굳이 계속 지속적으로 파견해서 필요한 부분이 별로 없으시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예.

근데 소흘읍 사회복지 직원이 본청으로 오신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소흘읍 인구에 비례해서 과도한 민원 업무가 폭주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우리 시청에서 또 그러한 방안도 개선을 하려고 고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는 민원 중에서도 많은 민원을 차지하는 분야인데 이렇게 본청으로 오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소흘읍이 크니까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들이 일부가 본청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흘읍 같은 데는 일도 많지만 줄어드는 일도 많아서 또 거기 사회복지직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한 명을 줄인 겁니다.

사회복지직 직원이 본청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될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부시장 비서 1명으로 돼 있거든요?

예.

지금 1명을 늘린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부시장이 없어요, 비서가?

늘린 게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이 있었다가 만날 아침에 일찍 오고 저녁에 늦게 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규직으로 바꾼 겁니다. 한 명입니다.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바꾸겠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큰 문제점이 있었나요, 그 안에 운영하면서?

너무 무기계약직을 혹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규직을 배치하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보통 7시면 와야 되고 저녁 늦게까지 있고 그러니까 보수도 조금 받는데 너무 오래 근무하는 것 같아서 정규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소흘읍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5만이 거의 넘는지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읍·면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2명이 줄었다고 아까 그랬지요?

그 한 명은요 일반직이 기능직으로 바뀐 것이라서 바뀐 겁니다. 정리만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줄긴 소흘읍만 한 명 줄이는 겁니다. 사회복지직만.

글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소흘읍에 업무가 엄청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준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업무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흘읍의 업무가 일부 본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소흘읍에 일도 많이 줄은 거지요. 그래서 소흘읍 직원을 본청으로 발령을 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2년 1회 연임으로 돼 있지요? 여기 보니까 고문도 그렇고?

예.

그래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장만 1회 연임을 그러니까 한 회를 더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아직 14개 읍·면·동에서 창수면은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읍·면·동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한꺼번에 시작된 게 아니고 매년 연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근래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시작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아직 정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위원장이 바뀌고 위원들이 바뀌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할 수 있는 그런 효과, 여부는 남겨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장만이라도 좀 열어놓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뜻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어느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무보수 명예직인데 너무 임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6년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4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 연임하면 4년,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니까 6년으로 늘어나는데, 그 자원이 많은 데는 능력 있는 분들은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31개 시·군이 지금 다하고 있지요?

경기도에서는 다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정한 데가 있습니까?

전국 단위로는 꽤 있고요 우리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 충청도, 전라도 이런 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은 있어요. 이게 시골 쪽으로 내려가면 자원이 없는 부분은 이게 맞는 것이고 아주 저쪽으로 내려가면, 그런데 도시권에서는 이게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안 해봤기 때문에, 시행연도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

이 부분은 면밀히 더 검토도 좀 하고 좀 더 시행해 본 후에 다시 검토하는 게 어떤가 해서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정종근 위원님입니다. 조례 개정을 하시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론 수렴을 해보셨는지요?

저희가 직접 여론 수렴을 한 것은 없고요 들려오는 소리 그런 소리에 보면 일부에서는 “너무 1회이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느 읍·면·동에서는 이병욱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거 너무 오래하면 안 된다” 그런 여론도 있고 이렇게 양쪽 여론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 위원한테 들리는 여론은 저한테 직접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의견 개진을 여쭤 본 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2회 연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었는데,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어떻게 여론 수렴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경기도에 한 군데도 개정된 곳이 없는데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지 그것을 여쭤 보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한 번쯤 걸러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나요?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고요 여론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지금 현재 양분돼 있습니다.

혹시 어떤 특정 주민자치위원장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에는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한 번씩 더 해서 정착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어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도 검토를 해보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2년에 한 번씩 임원 개선을 하는데 위원을 다시 뽑는데 거의 3분의 1 이 정도는 바뀝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바뀌어 버리고 위원도 다 바뀌어 버리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되는 읍·면·동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엔 좀 안타깝다. 그래도 이끌어갈 사람이 이렇게 한꺼번에 그만두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절차를 한 번 더 거쳐보겠습니다.

예.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의안번호 754호,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하여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자동차 구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0년에도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자료 4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6조의2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사항이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1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4호,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감면 조례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종전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었으며, 사전예고 결과는 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1호,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에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2010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10년 시세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예산 수반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현행 포천시 시세 조례와 2010년 시·군세 조례 개정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자료 10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의 세목은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지방소득세로 개편이 됨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사업소세는 폐지하며, 농업소득세는 지난 5년간 과세를 유보하였다가 기간이 도래되어 금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2는 지방세 감면, 비과세 등을 분석하여 매년 지방의회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의2는 현재 여신금융업법에 의거 자치단체별로 계약에 의거 카드로 수납을 하고 있으나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11쪽에 제18조제1항 내용 중에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사업소’로 용어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25쪽에 현행 조례 제97조제1호의 ‘재산할 사업소세’를 ‘재산분 주민세’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9조제1항은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제2항은 26쪽에 현행 조례 제100조제2항 재산분 주민세의 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0조는 균등분 세율을 적용하는 법 조항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 ‘당해 사무소’를 ‘해당 사업소’로, ‘100인’을 ‘100명’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13쪽에 제2항은 현행 조례 제99조제1호의 재산할 사업소세를 명시한 것이고, 제3항은 현행 조례 제99조제2항의 내용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자료 14쪽에 제20조의2는 현행 제101조의 신고 의무사항을, 제20조의3은 현행 제102조의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사항을 정리하여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15쪽에 중간 부분은 지방소득세 부분으로 제20조의4 납세의무자, 제20조의5 세율, 다음 장에 제20조의6 신고의무는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제21조는 내용 중에 ‘법인세할’을 ‘법인세분’으로, ‘소득세할’은 ‘소득세분’으로 용어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18쪽에 제22조는 소득세분의 신고 납부 및 부과 고지 사항으로 제1항은 종전과 같은 내용이고, 제2항, 제3항, 제4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안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19쪽에 제23조도 역시 ‘법인세할·소득세할’을 각각 ‘법인세분·소득세분’으로 용어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20쪽에 23조의1은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5절 농업소득세와 25쪽에 목적세 중 사업소세는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28쪽에 부칙 제2조 적용 시한은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4번,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4번,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하여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으나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구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0년도에도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4번,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1번,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2010년 시세 조례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및 표준안에 근거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 또는 폐지하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근거 마련 및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을 지방세법 제237조의 위임 조항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 주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에 저촉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의안번호 756호, 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9년 7월 30일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포천시 새주소위원회’를 ‘포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2009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에 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으로 정했고, 2조는 적용 범위를 정했습니다. 3조에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1항에는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 위치 및 방법, 제작, 설치비용의 납부에 관한 방법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도록 정했습니다. 2항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제작비용의 징수는 시 수입 증지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4조는 원인자 부담으로써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 외 현금 규정에 따라서 집행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 의무로서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6조에서는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 제출로써 1항에서 포천시의 도로, 건축물, 국토이용계획, 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의 장에게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제7조는 건물번호판의 설치, 안내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1항에서는 도로명주소 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이나 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서 신청·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8조에서는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로명주소 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호에서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나 공단, 2호에서는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했습니다. 제9조에서는 도로명주소 시설의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써 1항에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 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제11조에서는 광고의 범위로써 제1항에서는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2조에서는 광고사업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제13조에서는 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으로써 광고사업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제14조에서는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써 2항에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 회의나 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에 대한 시책 추진 내용을 정했습니다. 제16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항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에서부터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명주소 담당 국장으로 정했습니다. 3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8쪽에 제18조입니다. 18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19조는 위원장의 직무, 20조는 간사에 관한 사항, 21조는 회의록의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조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포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는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부칙에서는 2항에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에 대한 특례로써 시장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56번, 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포천시 새주소위원회’를 ‘포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포천시 새주소위원회’를 ‘포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바꾼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릴게요. 포천시 새주소위원회의 위원들이 다 읍·면에도 있고 시에도 있고 그랬었지요, 먼저 조례에 의해서?

읍·면에는 새주소 위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읍·면에서 위촉한 그분들이,

근데 거기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에 와서 시 위원회 통과하면 그게,

시에만 있습니다.

시에만 있는 거지요?

예.

아니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몇 년 전에 지금 싹 바뀌었어요, 도로명이. 제가 창수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전에 ‘영평천로’였었는데 지금은 ‘전영로’로 해가지고 전부 바뀌었더라고 1년 사이에. 그래서 예산 낭비도 엄청났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새주소위원회가 바뀌더라도 도로명이 바뀌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05년부터 새주소가 작업을 할 때부터는 각 시·군별로 도로명을 정해서 사용을 하도록 법제화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명주소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광역 도로망으로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돼 있던 것을 광역으로 바꿔서 부득이하게 전체 내용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바뀌고 한 것에 대한 것은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도로표지판 같은 것도 금방 진짜 잉크도 안 마르고 그냥 바로 치워버렸거든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광역망으로 이제 이해가 가는데 광역으로 되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도로명을 광역으로 하면 그쪽에서 지정을 해 주나요, 국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 도로망이 17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해 준 5개 노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정해 준 12개 노선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 도로는 우리 시에서 정해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길급 같은 것은,

그 다음에 4차선 같은 경우 광역 도로망은 광역 도로망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포천도 중앙로 몇 호 이렇게 해갖고서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중앙로 그대로 있나요?

예, 중앙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또 저쪽에도 보면 ‘영평천로’를 ‘전영로’ 이렇게 해서 바꿔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적에 남에서 북으로, 또 서에서 동으로 시점을 정해서 종점까지 설치를 하는데요 주로 시점은 해당 지자체의 부분 또 종점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끝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우리 시의 어떤 부분이 반영은 됐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있는 지자체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전영로야 그래서 전곡~영중 간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먼저는 영평천로 무슨 이렇게 해서 구간 구간이 달랐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운동부를 우리가 창단하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운동부 창단되어서 운영하는 게 몇 종목이 있지요?

지금 역도, 태권도, 배드민턴 3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돼요?

작년 같은 경우 3개 운동부에 11억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네요?

그렇지요.

바이애슬론은 올해 창단해서 거기는 예산을 얼마 올해 세웠지요?

저희가 지금 4개 운동부 바이애슬론 창단하는 것까지 해서 당초 본예산에 18억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도비가 1억 9,000만 원 지원될 예정이었는데 도비가 지원이 중단됨으로 해서 1회 추경에 1억 9,000만 원 삭감을 하고 16억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운동부 창단은 시비도 많이 소요되고 재정 부담이 뒤따른다고 봐지거든요. 또 시민들의 세금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기보다는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렇게 또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검토가 따라짐으로 해서 원만히 잘 운동부가 창단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굳이 규칙으로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특별하게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단지 직장 운동부가 새로 설치되고 또 아니면 기존에 있던 운동부가 해체가 된다든지 하면서 조례를 빈번하게 개정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려고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동부를 매년 몇 개씩 창단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운동부 창단하는 게 상당히, 우리가 지금 포천시가 지난날 작년까지 3개 운동부가 창단돼 있고 올해 하나 했듯이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또 자주할 수도 없고 저희 재정상.

그렇지요.

많은 운동부를 또 할 수도 없고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장님?

우리 그 조례안은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져가지고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은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지침을 근거로 운영되어 왔던 것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나, 직장운동 경기부의 신규 종목 설치는 주민의 세금으로 만든 예산이 필요하므로 시민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시민들과 각 경기 단체의 지대한 관심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 종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운동경기부의 신설 또는 폐지할 때에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 제2조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종목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현재 운영 중이거나 창단 예정 종목인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에는 역도 선수단, 배드민턴 선수단, 태권도 선수단, 바이애슬론 선수단을 둔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직장 운동부를 운영 중에 있는 시·군이 경기도 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장운동 경기부를 한정하는 내용이 조례에도 있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규칙에도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조례에 명기를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755호,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조례로 포천시민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그에 따른 기금 운용 관리 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골자는 5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5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황 제5조에 기금 운용 관리에 있어서 기금을 당해연도 수익금으로 이자를 “재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재적립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6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써 “기획공보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장” 이렇게 해서 당연직으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의 직제 개정 시마다 개정을 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발전기금 업무 담당 국장 및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또 문화예술발전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사항은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될 당시에 2명으로 했던 사항으로써 위원이 축소됨으로써 의원님들이 축소됨으로 해서 위원을 한 사람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조2항에 위원회 회의를 개의 정족수를 완화하기 위해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있던 사항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예술발전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 관계 법령 발췌서 또 7쪽에 현행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5번,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천시민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조례안 제5조2항의 “매년 이자 수익금의 일부를 재적립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재적립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조정과 의결 및 의사정족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관련 법에 저촉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2항의 기금 이자수입 적립 조항 개정 문제는 고유목적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과 기금 증식의 필요성에 대한 상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0년도 사용 계획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자수입이지요. 이자수입이 2,725만 2,000원. 사용 계획에 보면은 1,891만 1,000원이 이자수입인 것 같고, 그런데 2009년도 이자수입이 2,725만 2,000원, 2010년도 이자수입 예상하는 게 1,200만 원이거든요.

예.

이게 이렇게 줄은 이유는 금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왜 그래요?

예, 금리 때문에 그런 건데요 통합기금이 2009년도는 이자가 4.8% 정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한 2.3% 정도로 해서 이자 발생 수입이 줄어들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런 건가, 계약이 잘못되어서 그런 건가.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금리 때문에 그렇지요.

아니 글쎄 금리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변동되는 금리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한 게 아니고,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글쎄 그래서 그럴텐데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겠네요. 지금 시 출연금 5억은 된 거고요?

예.

2009년도 말에 6억이 넘게 들어와 있고 그러면 출연금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지금 조례상은 2003년도까지 5억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목표는 달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20%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매년 20%씩을 적립하도록 한 것을 적립할 수 있다를 "재적립할 수 있다.”를 “재적립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문구 개정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을 수정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혜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으로 인해서 시행규칙의 20%를 재적립하도록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그런데 재적립을 안 하면 계속 이자율이 감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금까지 까먹는 그런 게 되잖아요?

저희들 생각은 규칙은 개정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규칙을 개정해서 10% 정도까지만 원금 잠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수정이 재적립할 수 있다, 없다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20%를 이것을 반으로 줄이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꾸 이자는 감소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쓰는 돈은 또 20%를 여기다 재적립을, 이자를 재적립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1,660만 원을 썼지요, 이 내용에 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것은 사용 내역이 뭐지요?

이것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한,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8건에 대해서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260만 원해서 지원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단체에다 준 거예요, 문화·예술 그런?

예.

이런 것도 잘못 비춰지면 선심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가만 있어봐 이 부분을 위원장님?

일부 개정 조례를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 포천시민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그에 따른 기금 운용 관리 기준을 보완하는 사항이나 기금 재원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 일부분을 재적립하여야 하는 사항을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여 향후 기금의 쇠퇴와 잠식이 이루어질 문제점이 있어 “재적립할 수 있다.”를 “재적립하여야 한다.”로 자구를 수정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2호,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복지 체감도는 기대 수준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우리 지역의 복지 자원을 복지 수요자에게 연계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선진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목적 및 적용 범위 등을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는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기본방침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무한돌봄센터의 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을 정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총 6억 8,050만 원 중 중앙 센터에는 1억 7,250만 원, 3개 네트워크팀에는 5억 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무한돌봄센터 경기도 내 시·군 설치 현황과 표준 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10쪽까지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적용 범위를 정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설치는 공공시설 안에 센터와 권역별 네트워크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센터의 운영상 필요 시에는 별도의 다른 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의 명칭은 포천시 무한돌봄센터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으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센터와 네트워크팀의 기능으로 저소득층의 사례관리와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나열하였습니다. 제5조는 센터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 법인과 비영리 법인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6조는 센터를 운영할 조직을 규정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경력자와 신규자가 적절히 안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와 손해배상, 원상 복구,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정하여 수탁자가 책임을 다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제21조까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있어 무한돌봄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를 두어 자문과 심의기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회 해촉,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부칙으로 연간 운영계획 보고와 결산 등을 정하였습니다. 11쪽부터 첨부된 관계 법령, 예산 수반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2번,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조문 및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

어디요?

참고사항에 보면 13페이지에.

예.

광주시가 운영 중이고 남양주시가 운영 중이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설치 예정인데 이게 우리 포천시는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언제부터 설치한 거예요?

금년 들어서부터 설치를 준비한 건데요 다른 데 그러니까 광주시하고 남양주시는 그전부터 운영을 했던 사항이고 나머지 시·군은 작년에 신청을 해서 금년부터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할 겁니까?

25일 날 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개소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도비예요 우리 시비 안 들어가나?

시비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섰습니다.

본예산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연제순입니다.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으로 안정적 가족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 도모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안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 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현황과 또한 각 경기도 내 시·군 다문화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는 정의입니다. 제1항에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항에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2항에는 결혼 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 나는 국적법 제4조에 따른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했습니다.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제4조는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다문화가족, 2. 결혼 이민자로 명시했습니다. 제5조는 지원 사업입니다. 제6조는 다문화가족 지원 위원회입니다. 1항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따른 자문·심의를 위해서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위원회를 둔다."로 했고요,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포천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포천시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위원회로 한다."로 했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 제8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입니다. 1항에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포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2항은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항은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4항은 "시장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명시했습니다. 제9조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는 업무의 위탁, 제11조는 시행규칙입니다. 7쪽의 관계 법규 다문화가족 지원법,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적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마을 형편상 경로당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경로당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현실을 감안한 경로당 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4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 경로당 지원입니다. 제3조제3항에 "경로당 신·증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포천시 재산으로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건축물 건립 전에 시에 기부채납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항, 경로당 부지 확보가 곤란한 토지주로부터 무상, 영구 사용 승낙서를 받는 경우. 2항, 공익사업(혐오시설)과 관련하여 마을 지원 경로당 신축·증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제8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경로당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간사가 현재 조직·기구명의 장으로 되어 있어 조직·기구 개편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업무 담당 국장, 예산 관련 부서장, 업무 담당 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8번,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8번,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결혼 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제반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내용 및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9번,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경로당 지원 시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경로당 부지에 대한 영구 무상 사용 승낙서를 징구하여 신축·운영 시 향후 경로당 부지 매각 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 대비하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일동 같은 경우가 현재 꽤 여러 건 있지요?

올해 2건, 2개 리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점이 영구 사용 승낙을 받는다 그러면 개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마을회로 된 것도 전부 시장 앞으로 해서 신축을 하고 그랬거든요. 경로당을 짓고 그랬었는데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 두 건이면 또 한 건은 어디예요?

이번에 이 건 문제되는 것은 한 건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길게 질의드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일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에 있어 현실에 부합하고 경로당 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부지 확보가 어려워 토지주로부터 영구 사용 승낙서를 받거나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마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삽입하는 사항이나, 경로당 부지에 대한 영구 무상 사용 승낙서를 징구하여 신축·운영 시 향후 동 부지 매각 시 나타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그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또는 경기도·포천시의 조례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무상 사용 승낙서를 받는 경우로 자구를 수정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이병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된 게 기산3리 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산3리 토지 소유주가 일동소방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대가 조례상에 되어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 명의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예, 그렇게.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수정동의서를 했는데요 동의안을 했는데 거기 동의안에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검토한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를 해도 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65번, 일동체육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요지입니다. 취득으로 토지는 4필지에 7,600㎡, 가액은 4억 6,900만 원, 추정 가액은 1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건물은 1동 2층에 연면적 1,600㎡, 가액은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일동면 기산리 96-1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7,686㎡입니다. 시설 내역입니다. 건축물은 다목적 체육관 1,600㎡, 체육시설은 풋살구장 1식 420㎡와 게이트볼장 1식 600㎡, 테니스장 1식 7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일동면은 생활체육 인구 증가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고 있으나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이 열악해서 주민들의 지역 소외감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10년부터 ′12년까지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산리 96-121번지 등 3필지에 건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 검토 결과입니다. 해당 과별로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75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아트밸리 교육전시센터 건립입니다. 요지로 취득입니다. 건물로 지상 2층에 연면적 1,100㎡, 가액은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기존에 전시관이 부족해서 전시 공간을 확충 또는 보완하고 중학교 교과서 수록에 따른 대규모 학생 체험 시 수용 공간 확충과 관람객 교육 및 편익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 규모는 2층에 연면적 1,100㎡가 되겠습니다. 1층 반지하는 주차장과 기계실로 쓰고 2층은 전시실, 교육·세미나실, 창작체험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11억 원, 도비가 3억 3,000, 시비가 7억 7,000해서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는 4월 달에 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작년 12월 달에 국·도비 예산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 사업계획서와 부속서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5번, 2010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의 취득 근거와 요지, 관련법 검토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변경 관리 계획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우리 시의 체육 인프라 구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일동면 기산리 96-121번지 일원에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사업 부지는 관련 부서의 관련 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이 없고, 사업 부지 진입로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투융자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60억 원 중 50%인 30억 원을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5번,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의 취득 요지와 근거,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변경 관리 계획안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예술창작벨트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포천아트밸리 내 교육전시센터를 건립하여 교육, 전시, 세미나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아트밸리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방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 22억 원은 국·도비 75%, 시비 35%의 부담 비율로써 시비 부담 비율이 적정하고 사업 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 부담, 투자 효과,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제반 저촉사항이 없어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총괄 및 일반회계별 세입예산 내역과 기능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8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4,263억 6,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15%가 증가하였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 시책의 예산 절감 방안에 의한 예산 절감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당초 본예산보다 소폭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부담 지시 변경에 따라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사항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 범위 내에서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보전금 교부에 따른 성립 전 예산 반영, 그리고 또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감액하여 일자리 창출 예산과 현안사업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입 분야를 검토한 결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당초 본예산보다 13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입금 2억 5,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1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76억 1,200만 원으로 총 89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도 제1회 추경 시에는 40.99%가 증가하였던 것이 올해에는 4.71%로 소폭 상향에 그쳐 세수 추계에 있어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이자율 하락으로 전년도 39억 6,000만 원에서 19억 6,000만 원이 감소된 20억 원으로 계상되어 시 금고 예치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세 징수와 신규 세원 발굴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반적으로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확장 및 유지보수비, 장애인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비, 주민의 복리 증진을 확충코자 보건의료 환경 개선 사업비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일부 증액 편성되는 등 총체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2010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액이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8쪽부터 9쪽까지의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입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2억 3,371만 원이 감액된 157억 8,225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07쪽부터 111쪽까지는 절감 예산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하단부에 지난해 지방자치 경연대전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수령한 5,000만 원을 6군단 내에 포천시 홍보관을 설치키 위해 전액 계상했습니다. 113쪽은 절감 예산으로 생략하고, 114쪽 하단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 조례에 의거 여성발전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원금 상환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공기업 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키 위해 1억 4,31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보다 1억 4,318만 5,000원이 증가한 65억 9,7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대행사업비가 1억 3,018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예산이 1,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대행사업비 중 수도광열비 예산으로 사무실 연료비로 150만 원과 산정호수와 백운계곡의 전기요금으로 6,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인사, 자산관리 등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유류대와 차량 유지비 부족분 1,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관기관 협조 등 공단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 등 잡비로 시설관리공단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의 신속한 처리로 고객 만족 행정을 위한 보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홍보와 내부 보존 자료를 제작키 위해 캠코더 구입비로 1,000만 원과 종합운동장의 다목적용 4륜 오토바이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335쪽부터 4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대부분이 절감 예산과 예산을 부기 변경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45쪽 맨하단 부분에 종합운동장 4륜오토바이 무슨 용도로 쓰시는 거지요?

거기가 인조잔디 사이에 고무칩을 넣는데요 그거 평탄작업하는 것하고, 또 겨울에 눈이 왔을 때 그것을 눈 제설작업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눈을 치운단 말이에요?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맨 뒷장에 보시면 사진하고 그렇게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오토바이만 사는 것이고, 눈 제설하는 것하고 고무칩 정리하는 것은 별도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 날 부분을 눈 치울 때는 이걸로 하고 칩 넣을 때는 다른 것으로 바꿔가지고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토바이 플러스 소형 트랙터네요 이게. 저는 운동장 관리 때문에 오토바이 구입을 하시는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운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효율화 정책에 따른 삭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삭감 예산은 총 2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자치행정 운영입니다. 교환안내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통신교환원 인건비 1,1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일 평균 600여 건의 대표전화를 신속 정확하게 응대함으로써 대민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 중간 부분에 공무원 자전거 출퇴근제 시행과 병행하여 우리 시 도시 브랜드 등의 홍보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까지는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중간입니다. 산정리 자율방범대 초소 수리를 위하여 6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정자율방범대 초소는 ’68년도 건축물로 현재 41여 년이 경과하여 지붕에 누수가 발생하고 벽면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실내환경이 열악한 바 사무실 부분 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유지보수입니다. 날로 지능화·기동화하는 범죄 예방 및 구증 자료 확보와 아동, 부녀자,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방범용 CCTV 설치비로 10개소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입니다. 시민과의 화합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자원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실비보상 급식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3쪽까지는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134쪽 상단부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금년부터 정보화마을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축소되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부족액 3,5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삭감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당초 예산 13억 5,938만 원의 예산액 중에서 1억 627만 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145쪽 하단부에 세수 증대 활동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금 세출안입니다. 146쪽 다음 장에 세입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위한 운영비로 1,0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유공 공무원 배낭연수 지원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1,465만 3,000원의 도비 보조금은 매년 경기도에서 세입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조건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교부 조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절감액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신규 사업 또는 증액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상단부 창호단열 필름 부착입니다. 제1·제2 별관에 400㎡를 할 계획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 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설치입니다. 대기 전력 콘센트가 평균 100W 정도를 먹습니다. PC 같은 경우에. 이것을 설치하면 대략 연간 한 400만 원씩 절감을 하게 됩니다. 요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펜코일 유닛 개별온도 제어장치 설치입니다. 이것은 전체를 하는데 1,6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한 5만㎾ 정도를 절약해서 연간 65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 디지털 적산 전력계 및 차단회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캡스 연동장치입니다. 직원들이 퇴근을 하기 위해서 캡스 잠금장치를 하면 나머지 통전을 위한 전력들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이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온도 경보기 설치입니다. 사무실마다 온도계를 설치해서 18도 이상이 되면 저희가 자동으로 제어까지는 안 됩니다. 경고음이 울리도록 시설하는 겁니다. 전산실 덕트 보강 공사입니다. 전산실에는 서버가 38대 있습니다.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오히려 항온항습기 가동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목,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흡수식 냉온수기 배기폐열 회수장치입니다. 저희가 청사 난방을 위해서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배기폐열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부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EHP 및 패키지 에어컨인데 EHP는 매립식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이게 23대가 있고 보통 직립형 이게 48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가동이 안 되도록 하는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청 단열상태 불량 및 외벽 단열 공사입니다. 제1·제2 별관에 단열을 시공하게 됩니다. ㎡당 6만 원씩 계산해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소흘읍사무소 증축 및 보건지소 증축입니다.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7억 원은 시책추진 보전금이 와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서 소흘읍사무소 및 보건소 증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억 7,600만 원을 계상하면 기정 포함해서 21억 7,1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12억만 더 계상을 하면 39억 3,800만 원 전액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기반 조성의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 사항으로 61만 원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역시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유통 관련 업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17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인데요 이 예산은 운반비가 500만 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역시 17만 5,000원을 예산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두 번째 보시면 6회 포천예술제가 당초 예산에 3,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는 도비 보조가 50% 있어서 1,800만 원과 시비 1,800만 원해서 3,6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에 도비 보조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면서 이번에 도비 보조가 1,800만 원 되면서 그 아랫부분에 문화·예술단체 사업으로 도비 1,800만 원, 시비 1,800만 원해서 3,600만 원을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500만 원은 문화·예술단체, 포천문화예술제 행사를 개최하는데 따른 행사 지원비로 500만 원은 남겨놨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문화재 보수 정비라든지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심사 이 사항은 다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에 시 문화유산 시민대종, 천연기념물 관리 이것도 예산 절감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체육산업 육성에 있어서 금년도에 3·8선 마라톤 대회가 전국 단위 대회로 위상을 제고하고, 구제역으로 인한 포천시의 실추된 이미지 내지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번 마라톤 대회에 배너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 우수 분야 체육인 해외 선진국 국제교류 150만 원은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고, 직장운동부 창단 및 운영비 보조가 하단부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 예산 1억 9,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계수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쪽, 169쪽 역시 마찬가지로 직장운동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에 전문 체육 역량 강화로써 시민축구단 숙소 임대료를 당초에 3,000만 원 전세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전세금 급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우수 선수 육성 지원비 2,500만 원은 도 체전을 대비해서 수영 선수와 테니스, 복싱 등 부진 또 취약 종목에 대해서 선수를 영입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에 일반운영비 136만 원은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으며, 그 아래 여비, 일반보상금 역시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에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우수 선수 육성 지원 720만 원은 휠체어 육상경기 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이기학, 문영수 선수의 육성 지원비로 다달이 30만 원씩해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제2회 한수이북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를 작년도에 이어서 개최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랫부분에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 대회 참가용 휠체어 구입도 역시 5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부득이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소흘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4억 원이 증액된 19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도 6억은 시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랫부분 중간 부분에 소흘읍 체육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소흘읍에서 농구장과 족구장 또 젊은층의 공연 무대를 위한 간이 무대 설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이동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되고 했기 때문에 시비 1억 2,400만 원을 부담해서 총 4억 7,4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6,200만 원은 다음 추경에 추가로 부득이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흘 생활체육공원 관리 143만 원은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에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시설 관리,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고 다만,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094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인력이 한 명 증원되면서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에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은 다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으며, 중간 부분에 포천체육진흥센터 역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은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지역특화 기획 사업으로써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시비가 50 대 15 대 35로써 국비가 총 12억 7,600만 원, 도비가 3억 8,280만 원, 시비가 8억 9,320만 원이 부담되어야 되는데 금번에 시비 4억 부담을 하고 부족분 4억 9,300만 원은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본 문화·예술 창작벨트에 지원되는 사업 역시도 금년도 본예산 확정이 되면서 국비가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에 포천아트밸리 운영은 5,377만 8,000원을 예산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쪽에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역시 다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상단부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아트밸리 웹서버 구축 2,2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청 홈페이지의 서버를 이용해서 관리하는 것을 검토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관광상품 개발 홍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역시 예산 절감을 하면서 관내에 산재돼 있는 9개소의 체험마을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리플릿을 제작하기 위해서 부득이 1,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에 연구개발비, 관광 축제 및 시설 개발 지원 또 관광시설 개발해서 다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전체 사업비가 증액이 국·도비가 확정되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증액은 1,231만 원이고요, 시비 부담액이 1,875만 6,000원인데 430만 8,000원을 확보하고 391만 원은 부득이 확보하지 못하고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관광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산정호수 주변 편의시설 설치 사업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성립 전 예산으로 승진훈련장 개방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공간 운영에 시립예술단 운영은 85만 원을 예산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 또 그 아래 하단부에 기본경비는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에 여비나 자산취득비 역시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1쪽에 중간 부분 있지요, 소흘읍 체육시설 설치 사업 1억?

예.

본예산 2억에다 1억 추경에 더 세우신 거예요?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이것은 동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부지요. 우리 대방노블랜드 들어가는데 좌측에 공영주차장 자리 그 위에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이동중학교 이것은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조잔디 까는 거예요?

그것은 인조잔디하고, 조명시설하고 또 육상트랙하고 이렇게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 아니 금액이 얼마예요, 6,200인가요?

총사업비가 4억 7,400만 원이고요 기금이 3억 5,000만 원.

아, 기금이 3억 5,000?

예. 그 다음에 시비가 1억 2,400인데 1억 2,400 중에서 50%인 6,200만 원만 부득이하게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하고 그러니까,

육상트랙하고요.

육상트랙하고,

조명시설하고요.

야간 조명시설이요?

예.

학교에서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 학부형들이 다 동의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을 까는 그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학부형들 협의된 사항이지요, 저희가 추진한 게 아니고?

예,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 페이지 170페이지에 우수 선수 육성 지원 2,500만 원이요. 이게 도 체전 선수 스카우트비예요, 수영, 테니스, 복싱?

예.

스카우트해가지고 등이 많이 나오면 무슨 득이 있어요?

실제 도 체전에서 상위 1·2·3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득되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해마다 비인기 종목 선수층이 없는 부분의 선수들을 스카우트해가지고 4위 할 것 3위 하나, 7위 할 것 6위 하나 별 차이 없을 것 같고, 이게 2,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야에 엘리트체육 육성 자금으로 2,500만 원을 준다면 2,500을 연차적으로 지원만 해줘도 3년 후에 금방 선수가 수급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학교 엘리트체육에다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등부나 대학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바로 도 체전이라든지 포천시를 대표해서 출전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조금 단기간 내에는 어렵고요 장기적으로다가,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했듯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 계속 이럴 것 아니에요. 어느 해인가는 이 예산을 엘리트체육에다 투자를 해야지요. 초등부부터 그 다음에 고등부, 대학부 그게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는 게 있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리지요. 안 하면서 스카우트비를 쓰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올해라도 이 돈을 투자하고 또 내년에는 좀 더 들여서 투자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 거시적인 효과를 거양시켜야지 해마다 아쉬운 대로 그냥 2,500만 원 내년엔 또 한 몇 천 만 원 더 늘리실지 모르지만 올해는 날짜도 얼마 안 남았지만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다가 투자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스카우트하려고 그러는 부분은 수영하고 테니스, 복싱인데요, 수영도 작년 10월 달부터 수영장을 오픈해서 활발하게 수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저변 인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수영 선수도 발굴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테니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테니스 저변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 체전 종목에 정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구를 테니스 선수를 정구 쪽으로 돌리고 해서 당분간 금년이나 내년 몇 년만 운영을 하면서 학교 체육에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하면 향후에 가서는 학교 체육에 투자하는 만큼의 우수한 선수가 지역에서 육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인기 종목에 선수 확보가 안 되는 종목 육성 지원책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엘리트체육에, 학교체육에 지원하실 계획이나? 없으시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물론 선수가 수급이 안 되는 데는 스카우트도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래 선수를 확충하는 사업계획이 없으면서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라고요 다 갖다 버리는 돈입니다. 매년 이렇게 해서 매년 일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문제를 안고 늘 가는 거거든요. 올해는 늦었으니까 예산 하셔서 목적을 달성하셔도 좋으시지만 내년 계획부터는 그런 계획안을 올해 짜셔서 넣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산정호수 주변 편의시설이요?

예.

178페이지 이게 승진훈련장에 한다 그러신 거지요,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먼저 시책추진비 삭감된 부분 다시,

예, 2억 5,000 본예산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성립 전으로 하셨네요?

예.

글쎄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이게 하지 말라 그랬던 사업은 아니었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자 고속도로나 탄약고 관계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군하고 하지 말라는 게,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꼭 그 당시에 강행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꼭 MOU 체결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던 거거든요, 부시장님한테도. 그 내용 아시지요?

작년에 8사단이랑 MOU 체결한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 시책추진비 2억 5,000 우리가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시 여기 성립 전으로 해서 쓰셨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었고 좀 늦춰서 해달라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MOU를 급하게 체결하게 됐던 동기를 과장님은 좀 아세요?

급하게 MOU를 체결한데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제가 그때 의원님들 간담회의 때 설명도 드렸었던 부분이고 그때 이제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때 보고할 때 “10월 중에 MOU를 체결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연기가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하시자고 해서 좀 있었고, 그 다음에 8사단에서는 조속하게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하는 의사를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MOU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먼저 그때도 우리 의원휴게실에 오셔서 과장님 설명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시간도 1주일에 한 번인가요 한 번, 시간도 1시간 정도 되고 그래서 "종합적인 걸 해서 했으면 좋겠다" 틀림없이 우리 의회 와서 다시 보고를 하신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생략하고 그냥 해버린 거거든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또 우리가 의회에서도 사격장특별위원회 명의로다 부시장님한테 "MOU를 연기 좀 해달라" 그래갖고 본회의장에서도 부시장님한테도 본 위원이 질문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지 말라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좀 더 늦춰가지고 우리도 얻을 것 얻어가면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했던 건데 전혀 그걸 무시를 해버렸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성립 전 써놓은 것도 어떤 모르겠습니다 제 안이고 다른 위원의 판단들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진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MOU 체결하기 전에 8사단을 방문했더니 이미 슬라이드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비추고 있어요. 우리 포천시하고 이미 MOU 체결해서 지금 사격장 개방해가지고 열심히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다. 아무것도 없을 적이에요 여기는. 이미 집행부하고는 얘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거가 언론에 나고 막 그랬을 적에 보면 군인은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포천시에서 안 도와준다 그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거꾸로 보면 8사단 아니 사단은 틀리고 군단도 틀리지만 우리가 지금 민자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얼마나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것은 얻고 찾을 것은 찾자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과장님이 이거 추진하고 못하고에 대한 질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여간 과장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생활과장 유창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8,347만 3,000원이 증액된 217억 3,545만 원입니다. 설명은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하여 감액되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변동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 중간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으로 작년에 보조 내시가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시달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인건비 8,000만 원을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권역 센터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 원을 차량 구입비가 좀 부족해서 차량 구입비 3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189쪽 중간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사업비로 성립 전 예산과 추가 내시된 예산 3억 1,3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공공근로 사업은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연제순입니다. 복지여성과 201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효율화 계획으로 인한 삭감분과 분권교부세 수정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197쪽 하단입니다. 곰두리 두레마을 주간보호센터 노후 차량 교체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인 곰두리 두레마을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8쪽 상단 장애인 정보화 교육 운영을 위해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정보 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무료로 실시하는 컴퓨터 교육을 포천지역에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쪽 경로당 신축입니다. 예산 과목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가 상승으로 경로당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많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경로당 신축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의 잔액을 명덕2리 경로당 토지매입비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덕2리 경로당 부지 일부에 사유 토지가 편입되어 있어 토지주의 사유권 행사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1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환경관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7쪽입니다. 환경관리과 2010년도 세출 본예산은 당초 155억 7,200만 원이며, 예산의 효율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6,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부 긴급한 사업에 예산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이번 추경예산은 155억 7,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서 1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 하단입니다. 포천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을 통해서 포천의 청소환경 변화가 왔기 때문에 2006년도에 청소 체계에 대한 정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을 했습니다만 환경 변화로 인해서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야 하겠기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간 부분 하단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유리온실 설치비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일부 삭감됐는데 그 내부 조경비 등의 필수 경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 조정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모두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생태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으로 도비가 3,300만 원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환경자원센터 재활용품 선별원 중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1명의 인건비를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내역 중에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 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상단에 예산 총액은 6억 2,298만 3,000원이 증액된 61억 8,5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17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포천시장 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당초에는 24㎡로 신축하려고 했으나 법적 면적인 공중화장실 규모에 적합하도록 40㎡로 증설하기 위해서 2,700만 원이 증액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에 일동 재래시장 가스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일동 재래시장 40개 상가에서 개별적으로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전통시장 특별점검 결과 부적합인 E급 판정을 받았고, 경기도로부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시설에 우선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어서 대형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사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 중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지원 사업을 위해서 당초 10가구분 2,0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신청서 접수 결과 25가구가 신청되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중소기업 육성 중 관내 우수 건설자재 홍보 책자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100여 개의 관내 우수 건설자재 생산 기업의 제품을 책자로 제작해서 전국의 행정기관 및 관내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 설계에 반영하고 구입토록 하는 판로 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제작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9쪽 상단에 중소기업 대상 수상 기업 인증패 제작입니다. 2003년부터 금년까지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한 33개 기업에 대해서 인증패를 사업장에 부착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작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설 검정시험장 및 교육장 운영은 컴퓨터 활용 능력, 워드프로세서 등의 검정시험과 기업체 근로자의 사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606만 6,000원 중에 컴퓨터 구입비 3,803만 3,000원은 시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토록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군내면 용정2리 섬유 밀집지역 안내표지판은 SK니트 등 12개 기업이 입주한 지역으로 안내간판 2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촌면 음현4리 공장 진입로 포장 1,600만 원은 명성금속부터 석화상사 구간으로 모두 13개 소기업이 입주하여 있으며, 아스콘으로 5m 길이 227m를 재포장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영중면 양문2리 공단 진입로 안내게시판 2,000만 원은 43번국도 양면에 양문공단을 표기하는 교통표지판이 없어서 바이어들의 방문과 물류 차량 안내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개선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일동면 길명리 공장 진입로 포장 2,000만 원은 플라스틱공장부터 대양기연까지 모두 7개소 기업이 입주해 있는 곳으로써 아스콘으로 폭 4m, 길이 300m를 재포장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화현면 지현2리 공장 진입로 포장 2,000만 원도 중앙제지부터 천호사료까지 모두 9개 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곳으로써 아스콘으로 폭 5m, 길이 400m를 재포장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설운동 공장 진입로 아스콘 재포장 사업도 용아섬유부터 경인산업까지 모두 20개 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곳으로 길이 430m를 재포장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룡동 로이포스부터 씨밀레가구까지의 구간에도 5개 소기업이 입주한 곳으로써 길이 250m를 포장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해외시장 개척 지원 섬유산업 수출 기반 조성 해외 마케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주력 산업인 섬유기업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여를 통해 수출 등 판로를 개척하는 해외 마케팅 사업으로써 3개 기업을 선정해 부스 임차료 등 필수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근로자 복지 민간경상보조 외국인 근로자 찾아가는 이동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고용허가제 등 관련 법률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체를 찾아가서 교육시키는 사업으로 현재 10개 기업이 신청한 바 있고, 사업 추진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전문 지원 단체와 협약을 통해 추진할 계획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상단에 경기청년뉴딜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도비 30%를 포함해 4,761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공공기관 청년인턴 사업도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으로써 청년 구직자 16명의 취업을 위해서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6,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컨설턴트 배치입니다.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써 경기도 31개 시·군에 일자리센터를 개소해서 1월부터 운영하는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도 지난 2월 24일 일자리센터를 개소하고 5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도비 30%를 포함해서 1억 20만 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부터 223쪽 상단까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 자원조사, 교육복지,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기도 추진 지침에 따라서 40% 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 6,021만 원의 인건비와 재료비를 계상해서 가축 통계조사, 향토 자원조사 등의 사업을 선정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짓고 주소를 아직 옮기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시설을 하면서 업자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게 주소가 완전이 옮겨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계획으로 일괄 삭감되는 예산과 국·도비 내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65억 6,600만 원입니다.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삭감 예산은 3,733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하단 부분 공중보건의사 관리, 사무관리비 중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중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입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 약품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창수, 관인, 군내 등 5개 지역으로써 보건지소 이용 환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약품 구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소흘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도배 및 장판 교체비로 100만 원을, 군내보건지소 보일러 노후 배관 교체비로 1,000만 원을, 신북보건지소 화장실 오수관 보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선단보건지소 신축비로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선단보건지소 신축 감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선단보건지소 신축비는 9억 7,800만 원이었으나 도 시책보전금 3억 원을 지원받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신축 감리비는 시설비에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청사 및 물품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보건소 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보수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 전기 자동제어 시스템 및 기기가 노후되어 장비 부품, 하드웨어 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68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는 증액 편성된 사항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