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87만 시민들의 세금이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엄격히 따져보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본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용수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전문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가 3월 15일 본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예산안 예비심사 내용 설명 및 질의 답변 등 종합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일정은 금일 심사를 마치고 17일 계수조정 의결할 계획입니다. 일정 변경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은 1조 154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0.9%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93억 원, 특별회계는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회계별 세입내역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8127억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20억 원, 지방교부세 74억 원, 재정보전금 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규모가 984억 원이고 하수도사업에서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435억 원으로 교통사업에서 7억 원이 증가하고 나머지 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6억 원, 물건비 18억 원, 경상이전 87억 원, 자본지출 87억 원, 내부거래에서 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기타에서 1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21억 원, 교육 분야 2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8억 원, 사회복지 분야 9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7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은 이미 본회의장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984억 원으로 자본지출에 3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설명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435억 원으로 자본지출에 41억 원, 예비비기타에서 3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과 16쪽의 주요사업조서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이하 배석하신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대표위원으로부터 삭감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종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입니다. 청사 외벽 단열필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저도 많이 시공해 봤는데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중앙공원 쪽입니까?

네. 그렇죠. 남쪽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날씨가 우중충할 때는 컴컴할 정도로 청사 안이 어둡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도가 낮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제가 봐서는 검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낮아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직사광선을 피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지 실질적으로 청사 안의 온도를 낮춘다는 것은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어두워지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색도는 엷은 색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 산하의 한미설비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추천해 주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은 결과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 자료를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개 층 정도 우선 해보고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절전형 멀티탭 이게 사용하지 않으면 저절로 꺼진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그냥 사용하지 않으면 알아서 저절로 꺼져요?

컴퓨터에 시간을 설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데 다시 부팅을 했을 때는 종전에 작업했던 그 사항이 화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까지

네. 많이 발전된 단계의 기기인데

컴퓨터가 꺼지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처럼 일반적으로 100을 쓴다고 하면 10 정도 쓰다가 그 자리로 온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부팅부터 다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형태이지 않으면 처음부터 부팅해서 다시 올라가서 프로그램이 뜰 수는 없을 테니까, 지금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원래 절전효과가 있지 않나요?

절전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이건 쉬는 시간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그 기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가 커요?

아니, 작습니다.

그걸 예결위 위원님들께 전체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면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나 이런 게 절전형으로 돼서 시간되면 빨간불 정도만 들어와 있고 화면은 꺼져 있잖아요.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을 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지금 절전형 멀티탭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 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죠?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구입코자 하는 제품이 상당히 고가는 분명한데 고가인 만큼 다른 절전형 멀티탭이 가지고 있지 않은 좋은 기능들이 있지 않아요?

네.

본 위원이 샘플로 우리 위원회에 설치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화면에 하나가 뜨잖아요.

네. 아이콘식으로 뜨죠.

그 자체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작업하고 이러면서 화면 상단에 하나가 뜨거든요. 베너처럼.

그건 화면 밑으로 내리는 기능도 있고 끄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USB에 연결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PC에 USB드라이버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USB드라이버 한 칸을 멀티탭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게 컴퓨터를 어쩌다 쓰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상시 쓰기 때문에 켜놓는 시간이 길거든요. 잠깐 자리를 비울 때는 꺼지기 때문에 절전효과가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제품 외에는 없나요?

이게 최신제품입니다.

검증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이루어진 겁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 끝나면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만화영상진흥원 운영 출연금 및 제1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관련 예산 등에 대하여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성 위원님.

오신 김에 들어보죠.

정회시간 중에

남사당놀이와 경기민요대전, 만약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안 서게 되면 중단되는 건가요?

지금 상태에서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왔던 것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사당 분명히 돈 받고 공연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리를 목적으로 공연 다니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공간 지원하고 제세공과금까지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민요 역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민요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강습하고 있잖아요. 수강생들 데려다 강습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물론, 제가 나갔던 사항은 아니고 보고를 받은 사항인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남사당놀이 같은 경우 완판공연에 50여 명이 모이는데 그게 부천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고 외지에서 와야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최소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서 상당히, 시민을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 많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팀원이 오려면 최소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나가서 검토해 보고 개선할 부분, 시정할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전통문화를 육성하는 목적이든 어떤 목적이든 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면 그만큼 그분들이 부천에 기여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부천시 공식 행사에 공연을 부탁해도 다 자기네들 비용을 받고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에 기여하는 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선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약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예산을 지원하면서 반드시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고 개선이 돼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제가 문화산업과장으로서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심의하고 또 전달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문양대전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참가비를 내나요?

네. 2만 원씩 참가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무형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사업이거든요. 지자체에서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을 하시려면 차라리 국비 지원을 받는다든가 해야지 국가사업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데 국비확보 노력 없이 시비만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거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비를 지원한 부분, 또 많은 부분에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 검토하는 부분에서는 논점의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향후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국가에 건의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부천시가 예산요구 안 하는 지자체로 정평이 나 있어요. 문광부에 가서 이런 예산 달라고 어느 누가 호소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부천시 재정자립도 40%대잖아요. 이런 사업은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국비확보 노력도 하시고, 아까 과장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기능보유자들하고도 의논을 잘하셔서, 부천시 재정형편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셔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고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 경기민요대전 본예산에 얼마 상정됐었는지 기억하십니까?

3000만 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2000만 원 아니었나요?

그건 작년도에 2000만 원이었고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2000만 원 상정돼서 삭감이 됐는데 왜 추경에는 3000만 원이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올렸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2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0만 원 요구했다 삭감됐죠?

네.

그런데 왜 추경에는 3000만 원을 올렸습니까?

저희가 예산 부서에 당초 요구할 때는 3000만 원이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2000만 원이 됐고 저희는 3000만 원이 필요해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복사골문화센터 지붕(실란트) 보수공사관련 예산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복사골문화센터 지붕 보수공사 관련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