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질문에 앞서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무주군의 포도농가와 장수군의 사과농가에 심심한 위로를 보내며 전라북도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장수군 제1선거구 민주당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민선4기가 들어선 지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며 10년 만에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선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도, 땅도, 민생도, 민심도 숯덩이처럼 다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고 눈물과 한숨을 닦아 보듬어 주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의 고통과 피눈물을 자아내는 원천이 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의 한복판에서 도민들이 느끼는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최고의 실업 공황상태에 젊은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고, 농가부채는 늘어만 가고 소득은 자꾸 줄어들고만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 속에 농업인들은 등골이 휘어지고 치솟는 물가, 숨통 죄는 사교육비 등 서민가계는 최악의 바닥으로 추락해 민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정부의 관심은 오로지 4대강 대운하와 세종시 문제에만 매달려 사회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마침내 지난 1월 말 정부는 5년 동안 50여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서 만든 행정중심 기능의 세종시 원안을 완전 백지화했고 수정안 발표 15일 만에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수정안은 세종시의 완공시기를 2020년까지로 10년 앞당기고 일자리 25만개와 인구 50만명 등 자족 녹색도시로 만들어 중부권 첨단내륙벨트 거점은 물론 미래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써 이미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외국 태양광 업체가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분야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우수 교육기관, 막대한 세제지원 혜택까지 수정안 선물보따리에 담아줌으로써 역차별 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정안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정부는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어 나라 전체를 분열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종시와 인접한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선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와 핵융합 복합산업 등 특화방안은 전북이 추진하는 신성장 동력산업과 비슷한 상황인데다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를 공식화함에 따라 우리의 핵심 성장축인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한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를 꿈꾸는 국가클러스터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규모 식품기업과 연구소 유치가 최대 관건이건만 세종시에 국내 대기업 식품바이오연구소 설립계획이 속속 밝혀짐에 따라 식품클러스터는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식품클러스터로 전락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이미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세종시 이전을 전면 백지화한 마당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들이 온전히 이전절차를 따를지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부가 이전을 앞둔 공공기관과 기업들 눈치를 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언급한 사업뿐이겠습니까? 개발기간이 똑같은 새만금 또한 어떻게 될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대책을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한 지역 피해보완책이라고 내놓으며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전국 지자체가 강력하게 반대하며 저지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대응전략은 별다른 게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충북은 물론 전남, 강원, 대구 경북에서도 그 피해를 우려해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며 공동 대응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정부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전북도는 어떠한 입장인지 밝혀주시고, 향후 다른 지역과 공동대응전략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종시 문제가 새만금은 물론 혁신도시, 기업도시, 국가클러스터 및 기업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향후 지역전략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도내 산업 전반에 대한 피해우려에 대하여 전라북도는 어떠한 분석을 하고 있으며,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각 지방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기 북부권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완화 우려가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권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자연보전권역을 조정하는 등 규제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의 대명사격인 하이닉스 공장증설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서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보면 향후 공장총량제 해제와 업종제한 완화로 이어질 것은 뻔하며 정부의 지방투자유치 활성화 정책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만 있습니다. 일례로 올 초에 고시된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제도를 보면 정부는 기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답시고 보조금 지원한도를 15%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반시장적 논리요, 지역 역차별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수도권 기업유치 성과가 높았던 전북을 비롯해 충남·북과 강원 등 4개 광역단체의 이전보조금 지원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재정이 열악한 전북으로서는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35만여개의 기업체가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서도 수도권지역의 점유율은 44.3%에서 48.1%로 대폭 증가한 반면, 전북은 전남과 함께 유일하게 감소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수도권 규제정책을 실시해왔던 기간에도 수도권집중화는 계속 진행된 것으로 향후 수도권 북부지역에서 시작된 규제완화가 수도권 전체로 확대된다면 도내 기업유치에 어려움은 물론 심각한 기업유출 현상까지도 빚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이전보조금 개편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경기 북부권 규제완화와 외국인투자기업 신·증설 확대 등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대응전략은 무엇입니까? 또한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제도 개선으로 인한 도내 재정부담과 기업유치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어떠한 분석과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업무보고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대구·경북 연구개발특구 지정준비를 지시해 사실상 지역의 R&D특구 지정을 확정지었습니다. ‘고향’ 방문 기념으로 광주와 함께 대구에 ‘연구개발특구’라는 특별한 선물을 준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 5년 동안 제2의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려 했던 전라북도의 야심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으며,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추진했던 사업이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사업에 각 지자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국정 최고 책임자의 특혜성 발언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으로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부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온 광주, 대구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신청절차를 마침으로써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전북은 2006년부터 준비해왔음에 불구하고 늑장 대응하는 바람에 광주에 선점당한 것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전라북도는 특구지정 신청 계획을 밝히며 추가지정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정부가 광주와 인접한 우리 도에 지정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정부와 산하 연구기관에 따르면 연구개발 특구의 추가지정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있지만 광역경제권별로 하나씩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북의 특구지정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 지역 R&D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R&D특구는 도내 과학기술역량을 한 단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했지만 도에서 그만큼 역점을 두지 않아 실패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동안 R&D특구 지정을 위해 전라북도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가지정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R&D특구 광주유치가 거의 확정적임에 따라 광역경제권 사업에서도 ‘전북 소외론’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경권과 동남권에 비해 호남광역경제권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호남경제권 내 광주·전남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전북만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호남권 관할 공공·행정기관의 87%가 광주권에 편중돼 있고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지원단 위치와 인재양성 거점대학의 분포 등 여러 측면에서 전북은 주도권을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전북은 새만금을 제외한 나머지 국책사업 추진이 힘든 게 아니냐는 자조적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세계김치연구소와 앞서 말씀드린 R&D특구 지정문제도 그렇지만 현재 새만금 앵커기관 중 하나인 상품거래소 또한 광주에 뺏기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새만금 명품복합도시가 국제도시 위상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기관 등의 기반시설과 함께 금융과 물류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상품거래소’와 같은 상징적인 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품거래소 유치를 위한 TF팀 구성과 논리개발이 시급한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2011년 개소를 목표로 하는 상품거래소를 당장 새만금에 입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묘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전북 소외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정부나 지자체 모두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노동가능 인구가 142만2천명 중 ‘쉬었음’에 해당하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62만1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1천명이나 증가해 경제활동참가율이 56.3%로 급락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도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길을 택하기보다는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거나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시적 고용창출에 머무는 수준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리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방법을 꼽으라면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기업체 육성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16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240개 업체는 684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려 전년대비 39.8%나 증가하였고, 고용인원 또한 939명으로 11.8%가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하는 도비 규모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성과만큼 지원이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실제 지난해 전국의 창업보육센터 당 지원규모를 보면 광주를 제외하고 전북이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올 예산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최하위권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나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초일류기업과 CEO를 육성하기 위한 출발점은 체계적인 창업보육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창업보육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도비 지원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도내 창업보육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차원의 확고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금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학예에 관하여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임실성적 파문’에 이어 또다시 ‘전북학력 전국 최하위’란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어 ‘교육도시 전북’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9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의하면 전북지역 초등학교 6학년의 수학·영어과목 성적이 전국 꼴찌를 기록했으며, 전국 시·군 가운데 무주와 장수가 ‘전국에서 공부를 가장 못하는 곳’으로 낙인찍히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꼴찌, 내부청렴도 최하위권 기록 등 전북교육의 위상이 날로 실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특히 무주지역 초등학생의 경우 국어와 사회, 과학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14개 시·군 중 가장 낮았고, 수학과 영어도 두 번째로 높았으며, 장수도 국어, 사회, 수학 등에서 심각한 기초학력 미달현상을 보여 도내 농촌지역에 대한 교육격차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번 학력성취도 평가결과는 말 그대로 기초학력을 테스트한 결과로써 기본적인 공교육 과정에서 충실했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마냥 열악한 교육환경만을 탓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당초 학교 서열화와 지역 간 학력 불균형 심화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많은 논란을 빚기는 했지만 이미 시행된 이상 평가 결과를 공교육 강화와 지역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야간 보충수업이나 방학 때까지 잡아두며 전인교육의 본령을 포기한 채 지필고사에만 매달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밀집된 도내 초중고교에 대해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고 학습부진학생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에 교원을 증원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이농현상은 가속화되고 제반 농어촌 정책들은 무용지물이 되며 아이들이 없는 농어촌 지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규호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인구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감소와 자녀 교육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 특히, 금번 평가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지역 간, 도농 간 교육격차는 심각한 수준으로써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부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완주 지사님! 민선4기 김완주 지사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새만금 방조제 완공 및 내부개발을 위한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적극 추진하는 등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우리가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아닐 뿐 아니라 미래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대형사업 일지언정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2010년 일자리창출 목표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23개 사업에 4,764억원을 투자하여 분야별로 4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한시적인 일자리에 속하는 복지·보건 분야가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중요합니다. 묻겠습니다. 금년도 100개 기업을 유치 5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100개 기업은 14개 시·군별로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현재 기업유치 진행상황과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전북인 근로자가 기업체별로 70% 이상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시적 일자리인 복지·보건 분야 2만여개 중 노인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교육 등 지출이 많은 40～50대 가장이 무직일 경우 이들에게 우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사께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 및 14개 자치단체 일자리창출 담당부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는 투자유치국에 일자리창출과, 전주시는 경제진흥과 일자리지원담당, 기타 시·군은 주민복지과 등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도처럼 각 시·군에도 취업을 담당하는 일자리창출계를 두어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 업무를 위해서는 첫째, 각 시·군 행정에서 실업자 및 잠재실업자를 파악하여 전산화하고 둘째,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를 파악 DB를 구축하여 그 기업체의 근로자 소요 동향을 파악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셋째, 각 기업체에서 필요한 기능직 및 기타 직을 파악하여 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님! 본 의원이 제시한 각 시·군에 일자리창출계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조 편제화 했으면 좋겠는데 답변바랍니다. 덧붙여서 여성 일자리창출에 대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 시·군에 산재해 있는 폐교를 이용하여 주부들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내 폐교현황은 총 314개교로써 현재 21개교가 지역별로 흉물처럼 남아 있는데 이들 폐교를 이용하여 주부 일자리를 위한 생산 공장화 하는 것입니다. 봉제, 조립 등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감을 대기업 및 중소기업 하청을 받아 생산 납품하는 형식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좋겠는데 지사께서 교육감과 협조 이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면 좋겠는데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폐교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폐교를 활용 축구, 배드민턴 등 지역민의 운동장으로 활용하거나 주부일자리 장소로 활용토록 자치단체와 협조하면 좋겠는데 교육감께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증가를 위한 전라북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7년간 인구감소 추세를 확인해 본 결과 전라북도 인구감소는 점점 둔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바, 인구감소 “0”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도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양육지원 서비스강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는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인바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장려도 중요하지만 첫째, 출산을 못하고 있는 전북 처녀·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겠습니다. 많은 노총각 발생 이유는 일자리가 없는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결혼을 서둘러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4개 자치단체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바,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에 결혼담당계를 한시적으로 두어 노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시·군에서 파악한 노총각을 개인별 신상카드를 만들어 비치하고 이들 결혼을 촉진하기 위하여 1단계 : 각 시·군별 처녀·총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2단계 : 국내거주 여성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회사에 노총각 정보를 제공 홍보해서 결혼을 성사시켜 주고, 3단계 : 중앙언론에 미혼자를 게재 전국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고, 4단계 : 외국거주 교포 또한 외국인 여성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일반적으로 결혼상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정에서 이런 활동을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14개 시·군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주민복지과에 결혼담당계를 편제화하여 장가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면 좋겠는데 답변바랍니다. 둘째, 출산장려를 획기적으로 강구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는 양육비, 교육비 등의 지출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의료비, 수업료, 급식비를 국가 및 전라북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등 태어나서부터 양육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안은 공무원은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두 자녀는 기본이고 세 자녀를 낳는 경우에는 승진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공무원부터 출산장려에 앞장서야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이상의 출산장려책에 대하여 국가에 건의하여 조치해 주시고, 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출산장려책은 무엇인지 지사의 획기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귀농 귀촌인 유치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강화를 통하여 귀농 귀촌인 유치 홍보를 통하여 귀농인을 많이 유치하여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으로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LH공사 본사유치가 가능한지, 현재 LH 본사유치를 위해 전라북도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LH공사 신임사장 취임 후 전라북도에서 시행할 사업계획이 중지되고 있는바 그 내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들 7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LH사업의 자체 경영사업으로 별 문제가 없으나, 남원 산업단지와 부안 변산관광지 조성사업은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관계가 많은 사업으로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하니 지사께서 LH공사와 적극 협조하여 사업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체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4기 김완주 지사 재임기간 중 각종 전국 체육대회 성적을 확인해 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계체전은 전국 4위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전국체전 등 성적이 16개 시도 중에서 10～14위권으로 성적이 저조한 실정인바 연간 130억 이상 투자한 데 비하여 성과는 저조한 실적인바, 우선 전국체전 41개 경기종목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도내 기업체 및 시·군청 실업팀 창단, 우수선수 영입, 꿈나무 우수선수 조기 발굴, 학교체육 및 대학팀 창단, 경기종목 및 코치, 지도자 양성 등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16개 시도 중 전라북도가 10위권 이내를 목표로 설정하고 전라북도 체육회가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전국소년체전 경기 종목별 성적을 확인해 본 결과 테니스를 비롯하여 6개 경기종목은 4년간 NO메달인바, 동메달 1개라도 수상할 수 있도록 해야겠는데 김완주 지사와 교육감께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생활체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각 자치단체별 생활체육 참여자가 전체 인구의 40%가 참여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생활체육 35개 종목 참여비율을 14개 자치단체별로 확인해 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인구 중 생활체육 참여비율이 7% 내지 24%로써 저조한 실정인바, 자치단체별로 생활체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걷기운동을 육상에서 분리하여 별도 생활체육 종목으로 추진하고 등산운동 장려를 위해서 등산로 정비, 등산로 휴식공간 등 운동시설 예산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종목별 운동할 수 있는 시설과 운동기구를 확인해 본 결과 14개 자치단체가 축구, 테니스 등 몇몇 개인기 경기종목에 대해서만 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다른 경기종목은 미비한바 35개 생활체육 종목 중 시설이 필요한 경기종목에 대하여 시설 및 운동기구를 갖출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지원 등 대책을 강구하면 좋겠는데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도에서 14개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체육관련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경기종목지도를 위해 도에서 예산지원 하는 생활체육광장, 일반지도자 및 강사에 대하여 확인해 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5개 생활체육 경기종목에 비하여 14개 자치단체별 지도자가 부족한 실정이며, 도 및 기금지원 지도자도 시·군별로 불균형한 실정입니다. 이들 지도자의 2009년도 예산지원 현황은 일반 및 어르신지도자 초등학교 배치 스포츠강사는 비교적 월급 수준이고, 기타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학교에 파견된 스포츠강사 72명에서 12억2,800만원 지원으로 대부분인바 생활체육 35개 종목 중 지도자가 필요한 경기종목에 대해서는 도 예산지원으로 많은 지도자를 배치해야 될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35개 생활체육 경기종목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지도자를 확대 배치하고, 도 예산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생활체육 각종 체육대회 도 예산 지원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도 단위 생활체육 경기 예산이며 각 시·군 경기활성화 지원은 별로 없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앞으로 생활체육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1～2회 정도 35개 생활체육 종목 시합할 수 있는 예산을 14개 시·군별 각 경기 종목별 300만원 기준 50%인 7억원 지원을 검토해 보면 좋겠는데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체육회와 생활체육 통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와 도생활체육회 조직 및 직원을 확인해 본 결과, 업무 내용이 유사하고 체육회 건물에 2개 조직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문제를 제기합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조직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체육회 직원은 15명, 생활체육회 13명 계 28명이 전라북도 체육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2개 조직 통합 검토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전라북도 체육회 정관 1조에 명시한 대로 임무를 수행하려면 도민의 체력 향상을 도모하는 생활체육과 역할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도생활체육회는 체육회와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체육회는 연간 업무가 전국체전,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동계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편성된 체육회 예산지원 및 감독 정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생활체육 업무를 맡는다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셋째, 2개 조직의 기능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200만 도민 체력증진 역할이란 측면에서는 업무가 중복됨으로 2개 조직 중 1개 조직에서 업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넷째, 타 광역자치단체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도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섯째,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중 남원시를 비롯하여 일부 시·군은 시·군체육회 통합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전라북도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1명의 회장 아래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김완주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 무형문화재 및 전수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현황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50명, 전수자 50명, 전수이수자 49명으로 4가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첫째, 매월 10만원씩 5년간 600만원을 보조해서 무형문화재 별로 1명씩 전수를 시키고 있는데 전수이수자가 현재 무얼 하는지 도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무형문화재별로 1인당 공개행사비 연 150만원 지급은 공개행사계획 사전 서류검토가 필요하며, 셋째, 전수자는 가능한 전수 후 본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 전수하고 농업경영인 지원처럼 전수 후 저리융자로 창업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넷째, 무형문화재 연령 분포는 80대가 88세 외 3명, 70대가 79세 외 11명 있는데 공개행사 및 전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고령자는 명예보유자로 분류토록 하고 전수자 배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무형문화재 전수에 대한 4가지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여 개선책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설립할 문화재단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어 준비위원회를 구성 설립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은 10명 이내, 준비금 1억 예산으로 준비하고 있으나 운영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 예술단체 즉, 도립국악원, 세계소리축제, 소리문화전당 3개 기관은 문화재단에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국악원 공연기획, 소리문화의전당 예술사업부, 세계소리축제 공연기획은 업무가 유사한바 업무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3개 기관이 통합되지 않으면 문화재단 역할도 별로 없는바 예산만 낭비하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지사께서 3개 예술단체를 문화재단이 통합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도 계획에 의거 1시·군 1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남원에서는 연수관광지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 투자액은 3,921억원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되며,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2009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기초학력 미달자가 전국 14개 자치단체 중에서 14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장영수 의원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교육문화센터 수영장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도정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남원수영장 2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태양열 설치를 계기로 입장료를 전라북도에서 최고로 비싼 6만6천원을 받아오다가 재계약 직전에 5만8천원으로 내렸으나 아직도 도 및 도교육청,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수영장에 비해서 비싸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수영장 입장료를 비교해 보면 아직도 교육청과 시·군이 운영하는 타 수영장에 비하여 남원수영장 입장료가 1일 300원, 월간 7,400～1만4천원 비싸다고 남원시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남원교육학생문화센터 직원이 20여명이나 되니 복지차원에서 교육청이 직접 운영, 남원수영장과 타 수영장이 비슷하게 1일 입장료 3천원, 월간 입장료 5만원 수준으로 가격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교육감께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여고 기숙사건립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여고 학생 수는 18개 학급 1～3학년 532명으로 16개면 농어촌 학생이 많으나 기숙사가 없어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바, 남원여고에 기숙사건립 검토가 요망되는데 교육감께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해당 실무자에게 지시하시어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출신 김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도내에는 현재 1,500여분의 한센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동안 세상의 차별을 받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어놓은 편견에 의해서 고립된 공간에서 살아오셨습니다. 목욕탕도 식당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비 지원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정착촌 환경개선 사업 등의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도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적인 생계비 지원과 환경개선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타 시도에 비해 다소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현재 한센인분들의 지원을 위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5 : 5로 되어 있어 국비보조가 낮은 상황으로 국비상향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지방에서는 자체예산을 더욱 확보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 시도에서는 한센인병관리사업을 위한 위탁조례만 제정되어 있을 뿐, 한센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선도적으로 한센인을 위한 복지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향과 계획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센인분들과 관련된 내용 중 왕궁축산단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게 국가와 전라북도는 한평생 받아 온 차별의 시선과 더불어 새만금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거주하겠다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정착촌을 조성하여 이곳에 강제 이주하다시피 옮겨와 단지 차가운 사회의 시선을 피해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생존하기 위해 시작했던 생업이 마치 거대 국가사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듯한 시선을 느끼게 합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 생업을 시작했던 것 뿐이고 이곳을 벗어날 수 없기에 한평생을 악취와 폐수로 인한 너무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이분들이라고 왜 깨끗한 환경을 모르겠습니까. 한센인이라면 어느 곳에서도 일자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축산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하기에 그분들은 참고 견디며 살아 오셨습니다.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새만금 내부개발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도내 2대 국책사업의 걸림돌로 사회의 냉랭한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분들이 이러한 멍에를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가슴시린 그분들의 아픔이 왜 전해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한평생을 움츠려 계시던 분들에게 더욱 깊숙이 숨어달라고 매몰찬 요구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생이별을 해야 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지 못했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또 다른 아픔을 드려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왕궁축산단지의 경우 새만금 수질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이곳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인권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조성하였으니 이에 대한 대책도 국가에서 마련해 줘야 합니다. 이분들이 먼저 나서서 이주를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축산단지의 이전을 약속했던 분들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에서 왕궁지역을 방문하여 축산단지 이전을 위한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와 익산시에서는 왕궁지역의 근원적 대책을 위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왕궁축산단지 이전을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센인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복지지원조례 제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식품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는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약 8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전라북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100년을 먹여 살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식품산업클러스터의 내실 있는 추진에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사업 수는 총 16개에서 11개로 조정되었는데 여기서 제외된 사업은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차원에서 계획한 ‘마케팅 지원’과 ‘창업보육센터·전처리시스템·공동집배송 센터’ 등입니다. 해당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어서 추진과정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위협하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였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식품산업클러스터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정안에 따른 세종시의 조성 방향이 식품산업과 거리가 있어 식품클러스터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안주할 수도 있겠지만 세종시에 입주예정인 CJ와 롯데는 한국 식품기업의 대표기업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산업단지 공급방식이 원형지여서 세종시에 더욱 매력을 갖게 되는 것이며, 저렴한 지가와 더불어 각종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걸로 생각됩니다.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과 전라북도의 또 다른 희망이자 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공개된 몇 차례 여론조사에서 식품산업은 익산 최고의 미래비전으로 꼽혀왔습니다. 식품클러스터가 본격적인 채비를 하기도 전에 익산으로 와야 할 핵심기업들이 세종시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CJ와 롯데 등의 대기업과 식품관련 기업들을 찾아가서 설득하는 노력과 감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업을 찾아가서 성의를 보이고 조건을 제시하며 그들이 원하는 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논의의 수준을 넘어 당장이라도 현장에 뛰어들어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를 내실 있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조성이 수정안대로 진행될 경우 세종시에 버금가는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및 세제지원, 연구개발 지원강화 및 기업 지원서비스 시설 확충 등과 더불어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식품관련 기업의 유치와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조성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식품산업클러스터에 입주를 타진한 기업이 몇 곳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합의각서, 투자의향서, 양해각서로 구분해 본다면 각각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일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추진단이 발족되어 힘찬 항해를 시작한 본 사업이 부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익산과 전라북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MOU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를 통해 전라북도와 기업들 간의 기업유치 및 투자를 위한 MOU 체결에 대한 내용을 종종 접하게 되며, 민선4기 들어 활발한 기업유치와 함께 MOU 체결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MOU를 체결하게 되면 당장이라도 기업이 이전을 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며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MOU는 사실상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MOU의 남발을 지적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으며, 홍보에 치중하여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4기 동안 체결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MOU는 몇 건이었으며, 총 투자금액과 고용예상인원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위한 MOU 체결이 아닌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체결 내용대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몇%나 이행됐으며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와 SSM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사상 최대의 기업을 유치하고 새만금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았으며 식품산업클러스터 등의 성장동력산업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지역상권과 영세상인들의 삶의 무게는 너무도 힘겹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세상인들의 고충은 전주시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체의 61%가 한명만큼만은 ‘나홀로 장사’였으며, 하루 평균 20명의 고객이 방문을 하고 월 수익 1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극히 영세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대형마트는 점점 거대화 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객들을 불러들여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유소 영업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는 곳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총 13개소의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전주시와 법정공방을 이어온 업체가 승소함으로써 효자동에 대형마트가 또 하나 들어설 전망입니다. 거대한 자본력과 현대화된 공간을 무기로 시간 연장을 해가면서 영업을 하며 대형마트 간 무차별적인 가격경쟁으로 영세상인들과 관련 영세업체들이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올 초 대형마트 간 가격경쟁으로 삼겹살 가격을 시중가격의 절반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정육점들과 관련 음식점들은 개점휴업을 했으며, 가격인하와 출혈경쟁은 납품업체의 몫으로 귀결됐음이 분명합니다. 도내 대형마트는 매년 7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매년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대형매장이 들어서면 그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제 도내 대형마트 연 매출 1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상권과 영세상인들이 초토화된다는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입니다. 대형마트는 지역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관련된 대부분의 돈이 역 유출되면서 지역경제권 안에서 수입과 지출행위를 하는 경제주체들의 순기능이 파괴하고 있으며, 결국 시장경제의 명제인 경제순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순환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구도심 상권과 재래시장의 붕괴를 유발하여 인구감소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역상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인 SSM이 2010년 1월 말 현재 13곳이 영업 중이며, 향후 많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지역 상권에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특정 SSM의 경우 야간공사를 한 뒤 기습적으로 오픈하는 등 도를 지나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세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허가제, 영업시간과 품목제한, 의무휴일제 지정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SSM을 개설하는 업체는 지역협력사업 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더욱이 상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온 담배나 관급봉투, 두부, 계란 등 영업품목 제한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대책에 작은 희망을 걸었던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법률로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역의 중소제조업체와 중소상인들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특히 대형유통업체 및 SSM의 진출 확대 속에서 사업조정제도의 활용을 통해 근근이 삶의 터전이라도 지켜보려고 노력했지만 이마저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청과 지경부가 ‘프랜차이즈 SSM’은 사실상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뒤 대형 유통업체들은 사업조정 신청 대상인 SSM을 ‘프랜차이즈 SSM’으로 형태를 바꿔 개점을 시도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위기감은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최근 국회 조배숙 의원께서 재래시장과 영세상권의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대형마트와 SSM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개정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지자체에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형마트 및 SSM의 폐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해당 대책을 시행하여 거둔 성과는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어떠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및 변경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지자체의 대응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수 의원님께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의 내역은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서 도내 산업 전반에 피해가 있는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도의 입장과 대응전략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도의 입장은 이미 수차례 밝혔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전라북도는 반대다 이것을 여러 번 얘기했고 국정감사도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라북도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기관이 전라북도에 가깝게 내려와야 우리 도에 이익이고 정부기관이 다시 원위치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타 시도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시도지사 회의에서 여러 번 만나고 논의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도별 공공대응은 없습니다. 현재 각 시도별로 자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 시도지사들의 동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전라북도 도민들의 세종시에 대한 입장은 세종시 추진 때문에 전라북도 현안 발전에 차질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이 전라북도 도민들의 주된 관심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12일날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 시도지사를 바로 회의를 소집했을 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네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전라북도의 가장 큰 현안은 새만금이고 새만금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은 새만금이 땅값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새만금은 땅값을 낮추는 것이 새만금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세종시 땅값 내려주는데 우리 새만금도 땅값을 내려줘야 할 것 아니냐. 새만금 땅값 꼭 좀 내려달라 그런 부탁을 드렸고, 지금 무주기업도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종시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된다. 청와대, 행정부 TF팀 구성하고 정부가 직접 인수하든지 무주기업도시를 해결해달라 그런 부탁과 함께 혁신도시 지금 다 예산 세웠으니까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재촉을 해서 땅을 직접 부지매입을 해달라.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경쟁력을 높이는 데 가장 우선순위 1번은 국제항만과 국제공항입니다. 국제항만은 국제공항이 있어야 전라북도 전체가 기업유치가 많이 되고 모든 경쟁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지금 항만은 됐는데 공항은 안 되어 있으니까 공항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가 미국과의 소파문제니까 소파과제를 신속히 체택해서 해달라 이런 네 가지 문제인데 이 네 가지 문제가 모두 현재 정부가 진행 중에 있어서 상당히 소기의 성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안사업별 대응전략을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산단에 대한 영향은 첫째, 땅값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는 평당 원형지 공급으로 36만원에서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지가 36만원에서 40만원이면 실제 분양가격은 1백만원 내지 150만원까지 간다는 것이 그날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말씀한 것이고 저희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원형지 가격으로 36만원에서 40만원이면 100만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런데 새만금은 50만원이어서 저희가 새만금은 땅값 문제는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가 새만금산단의 양도·양수 가격을 평당 5만3천원을 잡고 있어서 저희는 한 2만원 정도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 하에 지금 현재 감정가격을 저희가 보이콧 했습니다. 절대 응할 수 없다, 5만3천원은 저희가 받아들 수 없다 해서 정부는 계속 그걸 밀어부쳐냈지만 저희들이 계속 끈질기게 반대해서 지금 현재 재감정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감정이 되면 아마 훨씬 더 낮춰질 것으로 보고 낮춰진다면 새만금 분양가격은 이제 50만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세종시에 관련된 제일 큰 현안이라고 보고 지금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새만금산단에 지금 기업유치가, 세종시는 기업유치가 90만평 정도 됩니다. 90만평에 기업이 들어가면 새만금산단에 또 기업이 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세종시하고 새만금은 사실은 업종이 좀 다릅니다. 세종시는 주로 정밀, 초정밀 이런 기업이 들어가는 반면에 저희 새만금산단에는 주로 중후 장대형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자동차, 연료 이런 것들이어서 저는 업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종이 차이가 있는 것은 그리 큰 영향은 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특히 세종시산단은 100만평으로 적고 저희는 560만평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종시와는 한번 경쟁해볼만 하다 이것이 대충 전문가들의 견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식품클러스터 이제 세종시에 CJ와 롯데기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롯데와 CJ의 일부 연구기관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그리 들어가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물 건너가고 우리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아니고 지역클러스터가 될 것 아니냐 물론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두 개가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역클러스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는 선물세트로 보면 일종에 종합선물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에 설치되는 식품산업단지는 전문선물세트입니다. 한 가지만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규모도 우리는 120만평이고 거기는 100만평이어서 두 개가 들어가고 저희는 지난번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식품산업을 집중으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지원기관이 이리 전부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또 R&D로 보더라도 안전성·기능성·패키징 등 또 파일럿 플랜트, 임대형 공장, 식품산업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개 큰 기업이 연구소 일부가 그리 간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방식품클러스터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되나 그러나 역시 더 이상 그렇게 큰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와 같이 국내외 대기업을 국가식품클러스터로 꼭 투자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이 세종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한 차원 훨씬 높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재생 관련해서 삼성, 한화, 웅진, 오스트리아 등 태양광과 LED산업이 그리 들어간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이것도 우리 도에게는 손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대단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와 세종시를 비교해보면 한 서너 개 기업이 세종시로 갔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지금 OCI 등 넥솔론 그다음에 세계적 태양광기업인 솔라월드코리아 또 방막형으로 세계 1위로 뽑히는 알티솔라 이런 세계적 기업이 들어와서 원료부터 모듈까지 일괄 생산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또 호남광역권 선도사업으로 태양광·풍력분야가 지정돼서 금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고 또 부안신재생에너지 단지가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LED산업도 지난 2월 7일날 80여개 기업이 1조6천억원을 투자해서 익산으로 들어오도록 저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풍력도 3,600억원짜리 예타가 통과돼서 우리 전라북도에 오도록 되어 있고 2014년까지 대기업 3개와 부품소재산업 30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신재생산업만 가지고 비교해본다면 세종시와 전라북도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몇 개라도 세종시로 가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절대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잘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가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정부가 안 오는데 산하 공기업이 오겠느냐. 정부 눈치보고 안 올 것이다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지난 12월 28일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한지적공사가 들어오고 이제 내일 모레 3월 18일날 지방행정연수원이 우리 부지매입 체결을 합니다. 저희가 부지매입에서 제일 앞장서고 있고 제일 진도가 빠르게 나가고 있고 정부도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도 수차례 이것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가 오랜 행정경험으로 정부의 동향을 본다면 혁신도시는 이제 세종도시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안 갈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 공기업에서 눈치는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자기들이 오기 싫어도 역시 정부의 이런 입장 때문에 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기관도 올해 안에 부지매입을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2012년까지는 완공토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세종시에 대해서 세종시로 인한 전라북도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궁극적인 방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가령 세종시 아니라도 우리나라 다른 도시 몇 개 기업이 그냥 건너간다고 해서 우리 도가 바로 무너지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인데 우리 도의 경쟁력을 키우는 1번 사업은 역시 새만금입니다. 새만금에 22조를 투자해서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세종시 정도는 저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이고 두 번째, 저희 도의 성장동력을 확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세종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약 1조를 투자하는 자동차부품산업이랄지 그다음에 1조68억원이 되는 식품산업이랄지 그다음에 4,623억원이 들어가는 풍력과 태양광산업 그다음에 1조3천억원이 드는 RFT산업 이와 같은 저희가 성장동력산업을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밀고 나가면 저희는 세종시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저희가 밀고 나갈 것이 3,774억원짜리의 탄소산업이 있고 IT 및 LED산업을 1조6천억원이 있고 나노인쇄산업이 7,300억원짜리가 또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진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동력산업을 꾸준히 밀고 나간다면 세종시와 같은 일부 도시의 발전이라는 전라북도의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와 같은 문제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설득하고 정치권과 함께 꼭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도 오랜 동안 정부에 많이 건의했고 이것은 지금 시도지사들 모임만 가면 수도권 시도지사와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쫙 나눠져 가지고 엄청난, 하여튼 차 마시는 데에서부터 헤어질 때까지 논쟁하는 게 바로 수도권 규제완화문제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문제는 지난번 비수도권이 전부 뭉쳐가지고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 법을 국회에서는 통과가 좀 힘들어 보이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 하는 것을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이것을 통과를 저지하자, 공동회의도 하고 공동으로 상임위별로 국회의원들에게 다 안 건 나눠주고 했는데 역시 수도권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어가가지고 막는 데는 상당히 역부족이었고 이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금 정부가 막무가내로 막 밀고 나가는데 이걸 저지하는 데에는 참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11명의 국회의원의 힘으로는 막기가 어렵고 지금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한 목소리로 시도지사 회의만 하면 대통령께 얘기를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설득이 안 되고 근본적인, 결국 이 문제도 수도권이 규제를 완화하는 현실로 다가왔는데 이것도 결국 우리 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도 첫째가 국제공항과 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다면 수도권 규제가 다소 되더라도 우리가 경쟁력이 확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70%가 수출기업이고 수출해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수출하는데 국제항만과 국제공항이 없으면 이쪽 지역에 기업이 올 수가 없습니다. 물류비용이 전라북도 기업이 다른 지역의 물류기업보다도 2배 내지 4배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을 해결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동력을 크게 키우고 새만금사업 이거 한다면 새만금사업이 우리가 동북아의 중심이 된다면 수도권 정도 우리가 두려울 필요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싸우고 저희가 항의하고 하되 우리 내부의 경쟁력을 결국 정부의 시혜나 타 지역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크고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보조금개선 이건 정말 의원님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가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한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부지매입비 지원금도 축소하는 것은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는데 이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한 가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수도권 규제, 지방이전으로 국비를 주로 많이 가져가는 데가 충남·북 그다음에 전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번쯤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면 이제 충남·북으로 가는 돈이 좀 떨어지게 되고 우리 도는 세 번째라 피해가, 그래도 우리가 저쪽 강원도나 영남이나 전남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피해가 크지만 그래도 충남·북보다는 피해가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부지매입비를 70%에서 50%로 줄인 것은 저희 도가 상당히, 이제 충남보다는 저희가 부지가 싸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줄여버리면 충남·북보다 저희 도가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장점이 있고, 그러나 전남과 강원도와 영남보다는 부지매입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수도권 시도지사 합해서 총액에 대해서는 원상으로 돌리자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총액변경을 위해서 중앙에 적극 권유하고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대구에 가서 대구와 광주에 R&D특구 지정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 지금 이제 우리 전라북도는, 의원님께서 광역권별로 하나씩 주니까 전라북도는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정부의 R&D특구가 이건 저도 지식경제부 장차관도 만나고 상임위도 가고 오랫동안 노력한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대덕에 하나만 주자 대덕 1극체제를 지금까지 쭉 추진해왔습니다. 이걸 바꾸려고 하면 충남·북이 충청권이 거의 세종시에 버금가는 저항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대덕을 아무리 하더라도 R&D효과가 타 지역으로 확산이 안 되니까 이제 용역을 해서 바꿨습니다. 이제 다극체제로 가자. 각 지역에 산업단지가 크면 그 산업단지에 맞는 R&D를 지원하는 이제 1극체제가 아니고 다극체제로 가자, 정부가 정책방향을 크게 바꿨습니다. 따라서 이제 광역권으로 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큰 산업단지가 있는데 R&D가 필요하면 그 R&D를 넣어준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넣어준 R&D는 대덕처럼 큰 게 아니고 좀 작은 R&D특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법적요건을 갖추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산단들이 제일 큰 데가 군장산단이 하나 있는데 또 새만금산단까지 되고 이게 커지면 여기도 요건만 갖춰서 하나 신청하면 이제 될 수가 있는 체제로 바뀐 것이 큰 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법적요건을 거쳤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어제 그제 저희가 이것을 올렸습니다. 또 부산도 저희가 똑같이 올릴 체제가 있어서 대덕은 이미 있고 광주와 대구도 지금 지정된 게 아닙니다. 지정요건을 아직 충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정하라’가 아니라 ‘지정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저희 도도 이제 지정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것이 지정되도록 노력하는 일이 앞으로 과제인데, 다만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저희는 장점은 최근에 저희 지역에 기업이 많이 와서 충분히 R&D가 필요하다는 것은 설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뭐였냐면 불과 30～40분 거리에 대덕이 있고 광주가 있고 또 뭐냐면 새만금에 대규모 R&D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하면서 그러면 저희 복안으로는 군산 옆에 새만금산단에 큰 2천만평짜리 그건 대덕 것보다 더 큰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빨리 해주든지 안 해주려면 이걸 먼저 해줘라 그렇게 주장을 해서 전라북도에 대규모 R&D특구가 꼭 들어와서 전라북도 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저희가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품거래소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지금 5월에 정부가 상품거래소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의 내용을 보면 우리 상품거래소는 부산에 선물거래소가 있고 광주에 한전이 이사가면서 전력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식경제부 얘기는 먼저 금을 거래소로 한번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다른 품목인 종합적인 상품거래소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 먼저 만들자고 2011년에 하면 사실 2011년이면 내년인데 내년에 우리 새만금은 아직 파란 바다라서 여기에 금거래소를 짓자. 지금 정부가 이미 새만금종합실천계획에 상품거래소를 짓겠다고 반영은 했는데 2011년은 저희가 상당히 경쟁에 불리합니다. 왜 그러하면 2011년에는 지금 상품거래소 들어갈 자리가 파란 바다인데 파란 바다보고 저희들이 봉이 김선달이 아닌데 거기에다 지어달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전략으로는 지금 우리가 귀금속단지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새만금 인근에다 했다가 산단이 조성되면 이렇게 한번 가보자. 저희는 땅문제 때문에 상당히 정부한테 강력히 주장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그렇다고 새만금 말고 내륙 쪽에다가 금거래소 일단 지정해주시고 새만금산단이 나오면 그리 옮기자. 저희는 선상으로 2단계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 2단계 안이 기존에 광주도 금을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광주는 전력거래소가 있으니까 전력거래소 옆에 조금만 더 보태면 금거래소도 하자 이런 생각이고 부산은 우리가 이미 상품거래소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하자 그런 삼파전에 있는데 저희는 부지문제가 상당히 경쟁력을 갖기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일단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일단 새만금 인근에 했다가 옮기자 저희 전략은 부지조성이 앞으로 한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광역경제권에서도 호남권이 대구, 경남에 밀리고 또 호남권에서도 전남 광주한테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전북 소외론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광역경제권 할 때 왜 영남은 2개고 우리는 하나냐 그런 얘기를 줄기차게 호남경제권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얘기했고 이건 특히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정말 세게 중앙정부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남 광주의 안은 이거였습니다. 호남경제권사업에 거의 대부분이 새만금이 들어갑니다. 새만금이 크고 새만금을 빼면 호남경제권은 별로 사업다운 사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은 새만금 때문에 우리 피해 보니까 새만금 너네 나가서 따로 살림차려라 그런 주장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인구규모로 했는데 어떻게 그걸 기준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새만금을 광주 호남권에 넣어서 같이 가라 그런 얘기인데 광주 전남은 새만금이 들어오면 호남경제권은 사이즈를 정해주는데 그러면 새만금이 다 먹어버리면 우리는 먹을 게 없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다퉜습니다. 구체적 사업비를 보면 동남권 12조, 대경권 10조 합해도 22조인데 호남권은 46조인데 46조에서 반절이 새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 광주가 오랜 문화와 전통이 호남으로 같이 갔는데 왜 광주와 전남이 전북과 갈라서고자 하느냐, 새만금이 다 먹어버리면 자기들 지역은 먹을 게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어서 총액으로 본다면 저희가 이번에는 그렇게 큰 밑진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이라는 큰 신규사업이 저희 쪽으로 푹 들어왔고, 그런데 전남은 그렇게 여수엑스포 그거하고 큰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어서 이것은 저희가 중앙에 가서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 지역에 와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전라북도가 잘했다고 이렇게 하면 전남 광주를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저희들이 전라북도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하는 차원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하여튼 광역권사업은 저희가 크게 밑지는 장사는 아니다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걱정하신 게 광역권에 광역위원회 사무국 입지가 광주냐 그렇게 했는데 광주 전남, 전북 광역권에 대해서는 전부 2년씩 순환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2년씩 순환해서 2011년부터 전라북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광역경제위원회도 세계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맡아보고 이렇게 돼서 3개 시도지사가 어느 지역에 막 몰아서 주고 이런 체제는 없고 공동으로 균등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권을 전남에 준다든가 광주에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지금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IMF 때 맞이해서도 그렇고 지금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공공기관이 통폐합을 많이 하는데 통폐합만 했다 하면 광주로 가는 것 이걸 막아야 되는데 굉장히 옛날에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최근 군산갯벌연구소 이것도 광주 가는 걸 즉각 저희가 대응해서 막았고, 노동부 군산과 익산지청을 합한다는 것 이것도 저희가 정치권과 노력해서 막았고, 한국철도공사 이것도 순천으로 가는 걸 막았고, 앞으로 이처럼 저희들이 긴밀하게 사전 정보만 미리 입수하면 가서 막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공공기관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몰래 서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몰래 통폐합 되는 이런 건 저희가 주의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특별행정기관 이런 것들이 광주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정보를 들어서 사전에 막는 노력을 많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 때문에 창업보육센터가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의 동향을 보면 전부 대기업에 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99%가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1%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이제 일자리가 없고 중소기업 가기 싫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갈 데가 어디 있냐, 창업뿐이 없습니다. 창업뿐이 없고 창업을 도와주자 그래서 생긴 것이 창업보육센터인데 저희가 도비부담이 너무 적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2007년도에는 1억6천만원 했고 2009년도는 1억8천만원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6억8천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창업보육센터에 도비지원을 앞으로 많이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제가 다녀왔는데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그거 지금 벌써 4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창업 성공률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창업보육에,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창업보육이 장영수 의원님처럼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비보조금도 늘리고 앞으로 또 하나는 무조건 늘려주는 게 아니라 성과, 평가를 해서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안 된 데는 금액을 깎고 이런 등급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도 그렇게 해서 240개 업체에 고용 939명, 684억 매출을 올린 성과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차등지원 합니다. 가점 지원을 해가지고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못하는 데는 퇴출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올해는 2억5천만원을 지금 창업보육센터 예산을 올리고 1억8천만원에다 예산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1억8천만원에서 저희가 2억5천만원으로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1,500만원씩 주다가 이제 2천만원씩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한 33% 올렸는데 앞으로 창업보육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점도 주고,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간에 정보교류를 위한 워크숍도 하고 산업기술정보도 지원하고 컨설팅도 하고 창업보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고 봐서 대단히 중점을 두고 갈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하대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금년 기업유치 100개인데 어디까지 갔냐. 그리고 시·군별로 잘 배분해라 이런 말씀하고, 전라북도 기업자 우리 도민들이 70% 이상 취업되도록 노력해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올해 기업목표가 100개이고, 저희는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전주, 군산, 익산, 완주에는 자동차, 기계, 태양광, 조선이 들어가고, 익산은 식품클러스터, 김제는 농기계클러스터, 그다음에 탄소는 전주, 완주, 순창은 장류, 임실은 치즈, 남원은 연수, 허브 이렇게 식품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 각 시·군에게 균등하게 가도록 하지만, 그러나 균등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왜냐면 기업이 특정지역으로 가겠다고 계속 주장하면 그러면 그 기업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기업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그 지역의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가급적 100개 기업 유치를 특정지역에 쏠리고 나머지 지역은 전혀 안 가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시·군과 공조를 통해서 특정기업 지역에 맞는 업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임실에 일진경금속이 갔는데 그게 전주～광양 때문에 순전히 간 겁니다. 그래서 동부산악권에 이번에 기업유치를 해보니까 고속도로 내는 것이 굉장히 물류비용 때문에 기업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대금속이 고창에 간 것도 대불공단과 군산과의 가운데가 고창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조선업계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주～광양 고속도로를 계기로 임남순 지역은 많이 유치할 수 있다고 봐서, 특히 남원 쪽에 공장기업이 많이 안 가서 남원 쪽에 그런 쪽에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군이 경쟁력도 있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과 같이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전라북도 도민이 취업은 70% 이상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전라북도 주민이 83%가 지금 고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보다는 많이 높은데, 그러나 이번 저희가 투자유치지원제를 바꿉니다. 고용이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우리 전라북도민. 그래서 전라북도민과 연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0～50대 가장 무직자에 대해서 가정이 위기에 처했으니까 우선 배려해라. 그다음에 일자리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40～50대 실업자는 약 한 4,095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이죠. 그래서 40～50대가 차상위계층의 한 25% 정도 됩니다. 숫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25% 중에서 1,614명은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1,038명은 희망근로프로젝트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희망근로프로젝트가 한 4 대 1 정도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40～50대에게 이번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추가로 확대하라 이렇게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116억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도 40～50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38억원 지원하는데 여기에도 40～50대가 많이 들어가는 등 40～50대 실직자가정 지원프로그램을 이런 프로그램 내에서 소화를 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군과 함께 지역고용개발특화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40～50대 실직가장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권장해 나가고 노동부 실직자 재취업프로그램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40～50대 가장이 이런 데에 와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맞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40～50대만 딱 찍어서 질문하신 것은 의원님이 처음입니다. 40～50대 통계가 없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람에 통계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군 일자리창출계를 아주 담당부서를 두자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이건 시·군에 일자리창출계를 아예 두자 그런 것은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시·군에도 일자리창출계가 확실히 있도록 해서, 우리는 일자리창출과가 있고 시·군에 계가 있고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내 폐교학교를 하청생산공장으로 만들어서 주부 일자리를 만들자 이 문제는 도교육감님과 아주 관련이 깊은 질문사항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미 폐교는 거의 다 지역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영농법인 또는 문학관 또는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매각, 임대 등 협의가 현재 도교육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청공장을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주부들을 고용할 수 있는 하청공장을 만들 수 있는 폐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면 현재 기업체 입장에서 볼 때 폐교되는 지역은 인력을 구하기가 첫째 어렵답니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과 기능을 가진 주부들이 대충 도시부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도내 섬유, 의복, 전자부품 이런 것들이 전주, 군산, 익산, 완주에 80%가 있어서 주로 그쪽에 다 집중 몰려있어서 다른 지역의 폐교는 이런 사업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오지산간지역에 있는 기업을 그런 데를 유치하면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기업들이 상당히 껴려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부 취업 때문에 하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주부 취업문제는 도가 어차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크게 지어서 5,722명의 일자리를 대규모 여성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차라리 훈련시켜서 여성주부들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2011년까지 완공하니까 차라리 그런 대안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구증가에 대해서 시·군별 처녀 총각 만남의 날 행사도 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인구는 현재 185만4,508명으로 지금 이제 전라북도 인구 감소는 팍 줄었습니다. 지금은 한 1,260명 정도 해서 옛날 2만4천명에서 비교할 때는 기업유치효과 때문에 그렇다고들 생각하고 있는데 인구유치 감소는 확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혼 장려 양육비, 교육비 지원을 통한 출산 장려를 한다든가 귀농인 지원대책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처녀 총각 이거 성사시켜주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그다음에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비용 지원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고, 특히 정읍이 히트 친 게 전국 최초로 결혼상담소를 시가 직접 운영해서 결혼 주선도 하고 그래서 국무총리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 결혼담당계 신설 등 기구 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장·군수 회의 때 적극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출산대책 양육비, 교육비 등이 큰 부담 때문에 출산을 안 하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의료비, 수업료, 급식비를 일정부분 부담하는 데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 건의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다음에 도가 추진하는 출산장려정책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저희도 매년 인구 늘리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 보육비, 시간 연장형 보육 운영, 임신에서 출산까지 산전검사료, 아동 예방접종 등 58개 사업에 2,619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야간보육시설 30개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취사도우미 100명을 보내주고, 셋째 자녀 보육비는 우리가 또 지원하고, 다자녀가정에게는 금리를 또 우대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대학에 입학하는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에게는 160만원 학자금을 지원하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양육비, 교육비 등 대학 학자금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중앙에 적극 지원하라는 것을 중앙에 적극 지원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 유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귀농·귀촌을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정 홈페이지에 도와 각 시·군의 귀농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영농기술 습득 및 지역주민과 화합을 위한 교육을 농업인력개발원에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0여명 시켰고 앞으로도 농업인력개발원에서 계속 귀농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세 번째로 귀농자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6억7천만원을 들여서 주택마련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농가주택 수리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올해 주택마련자금은 32억원을 지원했고 농가주택 수리비에는 16억원을 지원해서 귀농자들이 주택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농업에 정착할 때까지 먹고 사는 취직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되어서 그런 분에게는 농촌에 와서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 도우미를 한다든가 귀농·귀촌 상담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일자리를 저희가 많이 만들어서 농업에 본격적으로 적응해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을 때까지는 농업 대신에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서 적응에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도 저희가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LH본사,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으로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LH본사 유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대책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원래 토공은 전라북도에, 주공은 경남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로 합해지면서 이게 어디로 가냐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먼저 국토해양부에서 분산배치원칙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사가 온다면 24.2%를 직원을 줘도 무방하다 이런 안을 냈고 또 본사를 안 준다면 75.8%의 직원을 우리한테 보내라 이런 안을, 이건 경남이 택일해라. 어느 쪽을 택일해도 우리는 어느 쪽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분산배치안을 냈고 경남은 안을 안 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경남이 일괄배치안을 냈습니다. 일괄배치안이라는 것은 토공·주공 몽땅 한 곳으로 몰아주고 나머지 지역에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것을 주자 이런 안을 냈는데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분산배치안을 정부의 안이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분산배치로 나가야지 일괄배치는 저희가 절대 거부한다. 만약 그런 걸 논의한다면 제가 그 자리에 안 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지난번 총리께서 국회 답변에 일괄배치안 말씀해서 즉각 올라가서 항의해서 그걸 수정시킨 바도 있고, 현재 저희 전라북도 대책은 토공·주공에 대해서는 ‘분산배치 원칙을 정부가 제출했고 정부가 이것을 꼭 지켜라’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산배치안이 저희 전라북도로써는 유리하다,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도 현재는 저희 전라북도의 방침은 분산배치안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경남은 일괄되게 토공·주공을 우리가 싹 가져가든지 그쪽으로 싹 주든지 하고 나머지를 주고 받고 이렇게 거래를 하자 그런 안을 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LH공사 토공·주공 통합본사에서 신임사장 취임 이후에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7개 사업을 다 중지하고 지금 특히 남원산업단지와 부안 변산관광지 조성사업은 주택공사와 이미 사업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남원산단에 대해서는 토공·주공의 통합본사가 이처럼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토공·주공본사에 빚이 많아서 하루에 이자를 78억원씩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부채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토공·주공본사가 살아갈 수가 없다 해서 지금 있는 사업을 싹 줄이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여파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남원산단에 대해서는 2011년～2016년까지 원래 493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토공·주공본사에서 하는 얘기는 남원은 산업단지 수요가 부족하다 이걸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안 변산관광지에 대해서는 연약지반이 나와가지고 연약지반 처리비용이 팍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시행해봤자 수지가 안 맞는다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지금 남원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남원에 산업단지 조성이 절대 중단되지 않도록 남원시와 전라북도가 적극 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산단을 조성하니까 오는 기업들 저희가 다 조사해서 그 리스트를 주공·토공을 찾아가서 제출하는 등 수요가 많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토공·주공이 이 사업을 할 것 같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부안 변산관광단지는 연약지반을 처리하려면 파일을 박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분양단가를 낮출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변산단지 안에 들어가는 도로, 그다음에 폐수처리 이런 등등을 국가가 해주든지 또는 도가 지원 이렇게 해서 분양가격을 낮춰줘야 부안 변산관광단지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문제는 저희 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체육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우리 도가 전국체전에서 10위 내지 14위권인데 10위권 이내로 들어가기 위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10위권을 벗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조금 노력했더니 저희가 성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위권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크게 신입 영입 신규선수를 많이 발굴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정책이고, 두 번째는 지도자와 선수 사기대책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성적이 우수한 선수에 대해서는 입상한 선수에게는 파격적인 지원금을 주고 두 번 또는 세 번 이상 입상을 못하면 선수를 아주 계약 해지하겠다 이런 강력한, 완전히 경쟁력에 의해서 돈을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0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체전 우수성적지도자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1억5천만원에서 6억5천만원으로 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적이 좋으면 인센티브가 파격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2년 동안 3위 이내 성적을 못거두면 그 선수와 지도자는 바로 퇴출시킵니다. 이런 강력한 인센티브로 저희가 성적을 올리고자 하고 있고, 지금 지도자에게 약 150만원 정도 급여를 주는데 한 10만원 정도 급여도 올리고, 그다음에 체전성적 우수지도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까지 성과금도 주는 등 하여튼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이 저희 대책이고, 그다음에 실업팀 미창단 진안·무주군에 대해서 실업팀 좀 창단하라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저희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시·군이 돈이 없다고 않고 있는데 올해도 진안·무주군에는 지사로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도력은 다른 게 아니고 만약에 실업팀을 창단하면 도가 조금이라도 돈을 지원하겠다 이것이 아마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노메달에 그친 테니스를 비롯한 6개 종목에 대해서 메달 확보전략이 뭐냐? 이것은 결국 전국소년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이것도 팀 창단 초등학교팀에게 500만원을 주는 등 그런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는 최규호 교육감님께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대답을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생활체육을 많이 늘려라, 그다음에 걷기를 육상에서 분리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생활체육이 저조하다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라북도 생활체육의 참여율은 43.1%로 전국 평균 27.8～27.9%보다 훨씬 높습니다. 생활체육은 저희 전라북도가,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전국 대상을 받았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는 저희가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고 전라북도 목표는 60%까지 참여율을 높이겠다 이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걷기운동을 육상종목에서 분리하는 것도 국민생활체육회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축구, 테니스 몇몇 개인기 종목에 대해서만 운동시설과 기구가 있고 다른 종목도 시설과 운동기구를 확충하기 위한 도의 지원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저희들이 앞으로 중점을 둬야 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지금 생활체육인은 많이 늘어났는데 시설과 기구가 부족한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지금 도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 확보는 저희가 상위권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학교운동장 시설 8개소, 국민체육센터 3개소, 학교체육관 2개소, 농어촌복합체육시설 1개소, 배드민턴장 등 종목별 체육시설 7개소, 21개소의 생활체육시설을 늘릴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생활체육지도자가 경기종목 수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시·군별로도 불균형한 실정이다, 이걸 개선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지도자 74명, 어르신지도자 26명, 광장지도자 186명으로 286명이 시·군 생활체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5명을 추가배치도 했는데 지금 처우개선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7억원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동호인 주말리그를 시·군 단위에서 열리고 있고 10월 중에는 광역리그 등 이런 주말리그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시·군단위별로 연 2～3회 개최하는 방안보다는 동호인 주말리그를 집중 지원해서 참가종목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시·군 동호인클럽에 돈을 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체육회와 생활체육을 통합하라. 지금 의원님께서 고정적으로 많이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이 문제는 도단위의 통합은 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나 시·군 통합은 현재 강력히 추진해서 지금 8개 시·군인가가 벌써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 통합하고 도는 나중에, 지금 이 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잘 되면 도도 통합될 수 있을 것같이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도 무형문화재 및 전수자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전수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전수이수자는 전수기간 5년을 수료한 자로서 57명이 등록되어서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에 대해서는 보유자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활동사항을 수시로 파악도 하고 있는데 일부 소홀한 점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수자 활동사항을 면밀히 파악해서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력해서 좀 더 철저히 파악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는 행사계획서를 사전에 서류심사 후에 지원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보유자의 기·예능을 원형대로 재현해서 전통문화에 대한 우수성과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개행사 시기는 시·군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문화문화재 보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시·군의 검토를 거쳐서 도에 신청하고 도에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더욱더 면밀히 검토 후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수자는 전수 후에 본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 전수자는 관련분야 경력 있는 자 중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선정했기 때문에 전수이수자가 된 이후에도 대부분이 그 관련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수이수자의 활동내역을 살펴보아도 대부분이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아마 몇 분이 다른 것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현재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령으로 인해서 전수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명예보유자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정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령 및 노환으로 전수활동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현재 8종 13명을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로 전환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로 문화재단 통합운영에 대해서 도립국악원, 세계소리축제, 소리문화의전당 3개 기관은 업무가 유사해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가 관련단체들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실행방안을 토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 기관의 일시적으로 무리한 통합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2011년에는 소리문화를 먼저 위탁해서 연착륙을 시도하고 2012년부터는 세계소리축제와 도립문화 이것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2단계 방향을 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남원연수관광지에 대해서 재원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남원연수관광단지는 남원시에서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고 금년 10월에 지정신청이 접수되면 금년 중으로 승인을 완료해서 2011년부터는 사업이 착수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민자가 많이 있고, 물론 국비와 도비도 있습니다. 국비, 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확보토록 남원시와 열심히 노력할 계획이고 국비가 확보되면 당연히 매칭펀드로 도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업을 차지하고 있는 민자유치가 관건이고, 이 민자유치는 지금처럼 경기침체기에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이건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부동산이 살아나고 있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셔서 지정이 완료가 10일 전에 끝나면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인데 내년부터는 경기가 다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도와 시가 공동으로 연수유치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강대희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희 의원님께서는 지금 동부권균형발전사업에 대한 민자유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의원님이 질문해주셨는데 동부권균형개발사업은 시·군, 도의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24개 사업을 작년 말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부서와 시·군간 사업검토와 조정을 거쳐서 현재는 민자를 포함한 재원별 지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뭐가 구체적인 방안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발전지역을 지정해서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동부권 대부분의 지역을 저희가 신발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세금도 감면받고 규제도 완화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고, 두 번째는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100억원까지 또 관광시설을 유치해서도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이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서 민자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100억원까지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로는 동부권의 민자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임실에 기업을 유치한 거랄지 순창에 유치한 거랄지 그다음에 고창에 유치한 것 전부 다 인프라와 관련이 있어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민간유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발전지역 지정제도와 또 동부권개발사업과의 연계전략이 뭐냐 이렇게 또 물으셨는데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그것을 또 저희가 동부권개발사업과 그것과 연계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신발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36개 법률에 83개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고 법인세, 재산세, 취·등록세, 부담금이 감면되고 특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의 경우에는 일반지역은 국비가 지자체 투자금액의 50%밖에 안 되는데 신발전지역은 80%까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부권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쪽 지역에 신발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와 같은 연계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민자유치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동부권균형발전사업 중에서 신발전지역에 포함된 사업은 11개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남원시에 관광지재창조사업, 진안군에 아토피프리클러스터산업, 무주군에 금강종합레포츠타운조성 등이고 장수군에 농산업복합단지와 임실군에 성수산관광개발사업 그리고 순창에 강천산관광휴양개발사업 등 총 11개 사업으로 이런 사업은 저희가 상당히 연계할 경우에 활발히 민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민자유치 방안으로 또 한 가지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비사업과 도비지원사업이 포함될 경우에는 민자유치가 훨씬 쉬울 거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태권도사업처럼 정부가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500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예타를 통해서 정부의 지원이 확정되면 민간지원이 훨씬 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부권균형개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500억원이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예타를 통과해서 가령 진안 아토피프리클러스터 같은 산업이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국·도, 시·군비가 지원되면 민자, 국·도비, 시비가 돼서 가령 도로랄지 하폐수 처리랄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게 되면 민간이 부담할 수 있는 분양가격을 훨씬 낮추기 때문에 민자유치 지원이 좋아져서 저는 앞으로 동부권균형개발사업의 대부분을 국비 예타사업을 신청해서 국·도, 시·군비로 지원받는 것이 민자유치에 대단히 좋은 방안이다. 그다음에는 민자유치를 위해서 지금은 도는 도, 시·군은 시·군대로 했는데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걸 하는 등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그다음에 구체적인 민자유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와 시·군에서 마련 중인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시·군의 특화발전 방향에 적합한 기업을 선별적으로 선정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도와 시·군에서 투자유치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무주태권도공원 조성사업 민자유치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 투자자가 10억원 이상 투자 시 5% 범위 내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동부권 6개 시·군에서는 도와 수차례 논의해서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5～15% 범위 내에서 50～100억원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저희가 개정했습니다. 특히 남원에 대해서는 최대 210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가령 서해안고속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해안고속도로는 고창에 현대종합금속이 들어왔고 대전～통영간고속도로는 무주에 다논기업이 들어오는 계기가 됐고 전주～광양간고속도로는 임실에 일진경금속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새만금～포항간고속도로를 추진해서 동부권에 확실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전주～김천간 철도도 마련해서 그쪽 인프라를 확실히 개선해서 기업유치가 되도록 민자유치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동부권균형개발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겨우 8.2%인데 좀 늘릴 계획이 없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도비가 8.2%이기는 하지만 도비재원은 498억원으로서 연간 매년 120억원 정도를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동부권균형사업을 위해서 매년 120억원 정도를 늘리는데 200억원, 300억원 이렇게 늘리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봐서 현재는 일단 120억원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되는 금액보다 상향 조정해서 각 시·군에 연차별 수요에 맞게 확대 지원할 계획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일단 120억원으로 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동부권개발사업 광특회계 중 지역개발계정사업이 43%나 차지해서 지역개발계정사업 광특회계를 이쪽으로 넣겠다 그렇게 해서 도비의 8.2%를 좀더 이쪽으로 더 늘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개발계정 포괄보조금 예산배분 시 동부권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넣도록 해서 광특회계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 포괄보조금 예산배분 시에 넣는다면 아마 8.2% 훨씬 상회하는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국비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동부권개발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진안아토피프리클러스터 등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신청을 철저히 해서 반드시 예타가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각 부처 실링이 할당되어 추진되는 광특회계에다가 적극 동부권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부처에 신청을 해서 국비가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 고창고령친화생활체육관 건립사업, 남원 LED실증단지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지경부에서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사업은 중앙부처 예산편성 시 집중 지원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담조직을 만드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는 전담조직으로 추진력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옛날에는 지역개발과였었는데 정책기획관실로 이관해서 예산배정과 기획이 상호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동부권개발사업을 위해서 동부권 미래전략포럼을 상시에 운영해서 동부권사업의 사업개발 대형국책사업을 상시 발굴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수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순창 장수정책을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수산업 시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순창군은 노인인구가 28.1%나 되는 초고령사회로서 경제부담과 안정성이 취약한 노인 치매예방, 질병치료 등을 위한 순창건강장수과학특구 조성정책을 펴고 있고, 2007년에는 대표적인 고령친화시범지구로 지정됐고, 2004년부터는 100세 이상 장수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해서 장수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장수고을 브랜드 입지를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 은퇴자를 위한 시니어컴플렉스 조성을 하고 있고 건강장수 웰빙타운이 지금 조성되고 있으며, 전국노인지도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2008년 12월에 지경부로부터 건강장수과학특구로 지정돼서 국비 242억원 등 총 444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수산업시책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장수 및 기능성 식품개발, 고령친화정책, 산업화연구 집중을 위한 장수시책으로 순창건강장수과학특구 내에 건강장수연구소 건립에 대해서 올해 10월에 착공 예정인데 여기에 도비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순창건강장수연구소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순창장류산업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순창군에 1시·군 1프로젝트를 장류산업으로 정하고 2007년부터 올해까지 42억원을 포함한 703억원을 저희가 투자해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1년까지 도비 17억원을 포함한 총 200억원을 투자해서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과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부터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향후 3년 동안 성과에 따라서 30억원을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시설 확보를 위해서 매년 20～30억원 정도의 광특사업비를 또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상철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센인에 대해서 국비, 지방비 비율이 5 대 5로써 국비보조 지원이 낮다. 국비 상향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다음에 자체예산의 추가확보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국비보조비율 상향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먼저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법에 그렇게 되어는 있습니다마는 법률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한센인에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비보조비율을 타도와 함께 상향비율을 올리는 걸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는 지난 3년간 한센인에게 약 65억5천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7개 사업에 27억8천만원을 지원했고 자체사업으로는 8억3,100만원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한센인들의 편안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더욱더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타도처럼 복지지원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전라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조례’와 보건복지부 ‘한센사업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조례로도 충분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가 없어서 지원 못하는 게 아니고 국비와 자체지원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한센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욱더 의원님과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가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규정으로도 예산을 늘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보다는 예산을 늘리는 쪽이 더 실속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왕궁지역 오염원이라는 단어가 한센인들 낙인 찍는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새만금 수질문제가 개선되면서 이런 용어가 등장했는데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왕궁축산단지라는 말을 써서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왕궁지역종합보고서 내용이 뭐냐, 설명해 달라 그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물으셨는데, 주요내용은 국가가 재정지원을 전제로 왕궁축산단지를 철거한 후에 개발하는 내용으로 2011～2015년까지 토지매입 및 현업시설 철거와 2010～2020년까지 내부개발 등에 4,72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970억원, 그다음에 이것은 국고로 지원을 요청했고, 그다음에 지금 축사시설 철거는 1,530억원으로 써 국비는 1,070억원, 도비 138억원, 시비 321억원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축분 제거에 국비를 230억원, 간이양노시설에 국비 192억원 해서 4,72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개발은 익산시가 1,800억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로 토지매입 현업시설 철거, 간이양노시설 설치, 소류지 축분제거 등 2011～2015년까지 4개 사업에 2,922억원이 소요되고, 2단계 2016～2020년까지는 85만평을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1,800억원을 들이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왕궁축산단지 근원적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축산, 수질, 복지 등 여러 분야가 복합된 사항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 독자적 해결보다는 환경부 등 관련부처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따라서 국무총리실 지난 3월 10일 왕궁문제 해결을 위해서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왕궁·용지 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했고 금년 4월 말까지 정부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마련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대책위는 왕궁지역의 환경적 측면과 인권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등 여러 사안이 종합적으로 검토개선안이 마련될 예정이고, 우리 도에서는 협의회에 참여해서 국비 1,493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또한 우리 도를 방문하시는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모든 분들에게 국비지원을 건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가 위기를 맞았다고 하시면서 세종시에 버금가는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세제지원, 연구개발 지원 강화 및 기업서비스 지원 확충 등 차별화된 지원시책을 마련해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씀, 아까 장영수 의원님과 상당부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분양가인데 지금 세종시는 현재 원형가격으로 30～40만원이면 100만원 내지 15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는 45～5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익산도 이번에 대통령께서 모든 산업단지에 원형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원형지 개발을 한다면 더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첫째, 분양가 문제는 세종시와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쟁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는 다양한 산업이 들어가는 종합선물세트라고 비교할 수 있고 익산은 전문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식품기업에 대한 지원시설, 지원서비스는 이것은 세종시와 익산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원서비스 면에서 저희가 훨씬 세종시보다 경쟁력이 있고 R&D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기는 식품전용R&D를 유치합니다. 안전성, 기능성, 패키징 3대 핵심 R&D가 들어오고 또 파일럿플랜트·임대형공장과 같은 기업지원시설이 정부에서 대폭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종시에는 전연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종시와는 달리 익산에 들어오는 기업에게는 500억원 규모의 식품특화기술개발비가 지원되는 게 또 하나의 특색이 있고, 300억원 규모의 인력양성, 식품기능 평가, 경영컨설팅 지원 등 기업지원서비스가 지원, 이런 점도 세종시에는 없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의원님께서 전처리시설, 공동집배송시설 이런 경우가 식품클러스터에 빠졌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농식품부에서 예타 통과가 하도 어려워지니까 이것은 패키지로 하지 말고 개별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포함되도록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세종시와 확실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또 지원으로 저희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타진한 기업현황을 MOA, LOI 건수별로 밝혀달라 그랬는데 투자의향(LOI)를 체결한 업체가 86개 업체, 그다음에 투자협약(MOU)를 체결한 업체가 31개 업체로 107개 업체입니다. 금년에는 농식품부와 함께 6회 이상 국내외 투자설명회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먼저 MOU에 대해서 민선4기 동안 MOU 많이 체결했는데 실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얼마냐, 그리고 실제 투자금액과 고용예상인원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MOU를 말씀드리면 총 42개 기업으로 투자규모는 6조5,100억원, 고용은 2만4,300명입니다. MOU를 체결한 기업들의 구체적 투자협황을 말씀드리면 MOU를 체결하고 부지매입, 공장설계, 공장건설 등에는 통상 1년 내지 3년이 소요되고 MOU 체결기업 중에는 가동 중인 기업은 18개 기업으로 현대중공업, 솔라월드코리아, 다논 등이고 공장설계 또는 공장을 건설 중인 기업은 12개, 부지매입을 완료한 기업은 6개, 나머지 6개 기업은 지금 투자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MOU 체결기업의 투자성공률은 부지매입을 기준으로 볼 때 85%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형마트와 SSM의 폐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대형마트와 SSM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대책과 성과, 향후 추가대책을 물어보셨고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지 못할 때 도의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대형마트와 SSM의 폐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규모 점포의 경우에 96년 4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되면서 대형점포에 대한 규제수단이 사라져서 도내 영세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아파트 밀집지역과 골목 상권까지 침입함으로써 그 피해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마트는 3사 13점포가 있고 SSM은 13점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SSM의 허가제로의 전환이 선결조건입니다.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개정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것이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회 계류 중인 유통발전발전법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를 상대로 10여 차례 건의도 했고 같이 가서 서명도 전달하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법이 각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17개 법안이나 올라와 있고 특별법도 2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에서는 아직 꼼짝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도 차원의 대책으로는 현재 크게 보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시·군 도시계획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만일 지정하면 이게 못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1,000㎡ 미만으로 한다든가 준주거지역을 1,500㎡ 미만으로 바꾸게 되면 그런 쪽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도시계획조례를 바꾸어서 대형마트와 SSM이 못들어오도록 시·군과 협동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 환경이 열악한 슈퍼마켓이 대형마트와 SSM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저희가 만들어주고 정부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동구매, 공동택배를 받아가지고 원가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셋째로 사업조정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지역영세상인을 사업조정제도를 신청하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서 신청하면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영업품목 제한, 영업시간 조정, 점포면적 제한, 사업진출 유예기간 부여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기업 등의 영업을 사실상 상생사업조정제도를 통해서 제한시킴으로써 저희가 상당히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샵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샵사업은 6개월 이상 영업을 해온 매장면적 300㎡ 이하인 영세 소매점포를 현대식으로 바꿔주고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융자는 물론 교육까지 해줘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금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1만개 육성할 계획인데 가능한 우리 지역의 슈퍼마켓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과 하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견해와 기초학력 미달자 감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수능성적 및 상급학교 진학 성적은 전국 중상위권으로서 타 시도에 결코 뒤지지 않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나타난 우리 도 농촌지역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하위권인 점에 대해서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도민 여러분들께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나타난 기초학력 미달자 감소를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향상 지원 대책팀을 본청 및 각 지역교육청별로 구성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학교별 기초학력 부진아 교육지원 및 운영에 관해서 자문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별로 기초기본학력신장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학교장 기초기본학력 향상 책임경영제를 강화하며, 기초기본학력 미달비율이 높은 학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좀더 구체적인 대책으로서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밀집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학력 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여 학습보조 인턴교사 및 기초학력 도우미 등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학력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학습부진 학생들의 부진요인을 파악하고 학부모와 연계하여 상담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교사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담당교사는 학생 개인별 학력관리카드를 제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으며, 학교장은 기초학력 미달자를 최우선적으로 지도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3월 중에 학교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자가 해소되도록 학교와 협의하고 그 시행과정에 대하여는 상시 장학지도를 통하여 철저히 지도·감독하며 그 결과는 학교평가 및 학교장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기초학력 미달의 근본적인 해결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지역간 도농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우리 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이농현상은 가속화되고 아이들이 없는 농산어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학교장 기초기본학력 책임경영제를 강화하고 내실 있는 학교평가와 장학지도를 실시하며 학력향상을 위한 중점학교 운영을 활성화하여 농산어촌 학생의 학력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초기본학력 향상을 위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산어촌 학생들의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비율이 감소되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기초기본학력신장 우수학교와 우수교원에 대해서는 학교 표창 및 해외연수 기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수한 교원들이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최대한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폐교 관리실태 및 지자체와 연계한 폐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데 관하여 본인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폐교 매각 또는 대부 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 및 대부를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폐교를 매입 또는 대부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및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교관리는 통합학교의 잡초 제거 및 수목전지, 무인경비, 용역비 등으로 310만원을 지원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연계하여 폐교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소득공제시설, 복지 및 문화예술시설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대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국소년체전에서 6개 경기종목이 4년간 노메달인 것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경기종목은 모두 비인기 종목으로 학생들이 초·중학교부터 운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과 초·중학교팀 수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 조치로 창단팀에게는 500만원의 지원금을 줘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부진을 계기로 학교체육 현황과 문제점 진단을 통해서 ‘학교체육 영재아 육성 프로젝트 도약 2007!’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종합적인 대책으로 방과 후 학교에서 저조한 종목 운영확대, 초등학교팀 창단, 체육전문지도자협의회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상벌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3년간 무실적인 지도자는 재임용하지 않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대식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입장료가 타지역 수영장에 비해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데 입장료를 인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의 민간위탁계약이 금년 12월 말일자로 종료됨으로 입장료 수입과 운영비 등 수지상황을 검토한 후에 2011년 수영장 운영계획 수립 시 남원시민이 적은 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대식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남원여고 기숙사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여고는 2009년도 기숙형 고등학교 선정 시 미지정된 학교로서 현재 기존 생활관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하여 40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기숙형 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서 기숙사건립예산을 지원한 사업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 실정으로는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시설의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정학교에만 지원할 경우 타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향후 여건이 마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남원여고의 기숙사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단서조항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현재 운영 중이거나 일정기준 인구 이하인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의 기숙학원 등록은 관련법령에서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은 동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순창군에서 제출한 의견과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일정기준 인구 이하인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예외조항을 두거나 단서조항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재학생의 기숙학원 등록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관련법령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 하에서는 특정지역만 예외적으로 재학생의 기숙학원 등록을 제한없이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식 의원께서 도지사와 교육감께 일문일답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도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지사님!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서두에 말을 못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작년 15일 본회의 시 5분발언을 통해서 무료 노인활동보조기 구매하고 그다음에 무료 무릎통증환자들 수술해주도록 발언했었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무릎무료수술 금년도에 380명 그리고 무료노인활동보조기도 구매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조치를 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도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남원산간문제인데 토지개발공사하고 이미 사업을 하겠다고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수요예측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 남원의 경우에 앞으로 광양고속도로가 곧 금년에 추석 전에 남원까지 4차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88고속도로도 4차선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통이나 물류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KTX가 여수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조기에 운영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기업수요가 오는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수요예측을 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동부권에서 남원 사정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구가 금년도 보니까 8만7,675명 감소되고 있고 매년 거의 1천명 둔화됐습니다마는 어려운 것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남원의 관광만 가지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큰 기업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밥상을 만들어놔야 또 기업이 문의도 오는데 그것이 없게 되면 더욱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LH에서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전북개발공사랄지 그다음에 기금 이런 거라도 저리융자를 한다든지 해서 꼭 산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보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LH공사가 못했을 경우에 두 번째는 김제시에서 하는 방안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산업은행이랄지 금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면 단계별로 농공단지를 30만평씩 개발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계별로 지금 금년까지 기다려도, 금년에 토공·주공 LH본사가 확정을 내리면 바로 김제시 모델 산업은행, 김제시는 산업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모델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만일 산업은행이나 이런 주력 금융기관이 들어오면 저희 토지공사가 참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해볼 수가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제일 빠른 방법은 농공단지로 가는 방법입니다. 농공단지는 절차가 가볍고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한 1년 6개월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군수가 승인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빠르고 국비지원도 70억원 정도는 금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안으로 추진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어려운 남원시의 사정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시·군에 한 7억원 정도 생활체육에 시합할 수 있는 예산 한 150만원 정도 각 종목마다 지원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체육회 예산이 금년도 105억원입니다. 105억원인데 실제 우리가 전국체육대회 3개인가 4개 정도 있는데 그다음에 체육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이거 정도 100억원 정도 드는데 이게 금년도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체육회 예산을 한 100억원에서 한 7억원 정도 연 줄여가지고 생활체육 각 종목별로 시·군별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우리 생활에 있어서 건강이 중요하거든요. 생활체육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아까 지사님께서 43%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본 의원이 자료도 없고 해가지고 전라북도의 생활체육 인구를 전부다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인구의 40% 정도가 생활체육에 종사한다고 했을 때에는 7～24%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대개 시합이라고 하는 것을 각 종목별로 언제 시합을 한다고 하게 되면 많이 참여하고 그 시합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참여하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기 때문에 각 종목별로 리그나 이것을 자꾸 확대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기종목만 확대하는 게 아니라 초점은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쪽에 목표를 두고 해서 그런 시합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등산을 한다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등산한다 이러면 숨바꼭질로 상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등산을 하고 또 걷기운동을 해도 어느 일정한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상품을 준다든지 하면 많은 사람이 참가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전라북도 개발이라는 발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만 이런 건강에 관한 투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억원 정도는 지사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예산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안 된다면 더 조금이라도 해서, 물론 이런 생활체육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책임지겠지만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체육회 예산은 이미 확정돼서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런 주민들의 각종 체육대회는 제가 전주시장 때 보니까 전주시에서 8개 종목 주말리그를 했더니 생활체육 인구가 확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당 전주시가 생활체육인구가 제일 많은데 그 효자가 바로 주말리그였습니다. 동별 시합이 무사히 많습니다. 수백 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주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면서 주말리그가 또 유럽이나 외국에도 주말리그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고 주말리그가 각종 체육대회를 활성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군이 해야 할 일이고 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은 생활체육 예산에서 나갑니다. 생활체육 예산에서 현재 6～7억원보다 훨씬 더 나가는데 각종 주말리그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줘서 시·군에서 각종 축구, 배드민턴, 배구, 수영 이런 걸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 되는 게 제 소견으로는 전주시장 지난 8년간의 이게 저는 효과를 본 사업인데 그냥 시·군 체육대회를 하라면 하는 사람만 계속 모여서 하고 다른 시민에게 전파효과가 없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여튼 그 문제는 이미 예산은 다 짜져있고 다음 추경예산에 논의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35개 종목 다 돈 주라는 게 아니고 어느 종목은 시합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이 8개 정도 됩니다.

주말리그로 전환이 돼서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출산장려의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출산을 장려했으면 어떻겠느냐. 아까 제가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애 둘 낳는 것이 기본이고 셋, 넷 낳으면 인센티브를 줘서 뭔가 승진에도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공무원부터, 공무원은 왜 그러냐. 일정적인 직업의 안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인센티브라는 게 승진 가점인가요?

승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지금 임산부 당직 제외, 희망보직제, 차량부제 제외 그리고 출산공무원의 출퇴근제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게 출산과 거의 연계가 안 되고, 시행이 안 되고 아마 인사승진가점을 주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사승진가점을 애를 많이 낳는다고 해서 인사승진에 가점을 줘야 될지는 저희들 공무원 내부에서 토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든지간에 우리 200만 도민한테 자꾸 애기 많이 낳으라고 하지 말고 우선 공무원부터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부터 수범해야 된다는 건 인정합니다.

마지막 보충질문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자 저리융자에 대한 대책인데 본 의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무형문화재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당신이 교육시켜가지고 대개 지금 거기에 대한 종사가 거의 안 되요. 안 되기 때문에 농촌에서 경영인이 선정이 되면 저리융자 3천만원 한번 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선발해서 그런 분야에 직업에 종사해야 이런 무형문화재가 계속 전통을 유지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을 위한 저리융자랄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북신용보증제도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지금 잘 못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전수자 중 창업희망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리융자를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최규호 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페교를 직접 가봤는데 상당히 관리가 허술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께서 한번 지시하셔가지고 전 페교가 21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14개 중에서 21개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원도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잘 검토를 지시하셔가지고 아까 같이 체육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주시면, 이거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도정질문도 하고 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제가 교육감께서 특별히 배려해가지고 남원에 수영장까지 만들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마움도 모르고 자꾸 질문하니까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다만 2백만 도민의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인데 한 2년간 전라북도에서 최고 비싼 6만6천원씩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4만원하고 5만원 이럴 때인데 월 1만6천만원이면 500명 잡으면 1년이면 몇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해가지고 교육감께서 애써주셔 가지고 지금 태양열도 해서 5만8천원으로 내렸는데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8천원이 비쌉니다. 1만4천원이 비싸기 때문에 이거 직영 아니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교육문화지원센터의 직원이 22명입니다.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 한번 검토해 주시는데 답변바랍니다.

다른 시·군하고 사용료를 비슷하게 내리도록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만 사정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게 이강래 의원님이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원을 얻어왔는데 본래는 남원시에서 그걸 하기로 했었는데 남원시에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이걸 어떻게 보면 떠넘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전임교육감님이 우리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이강래 의원님이 적자가 생기면 보전을 해줄 테니까 우리 최규호 교육감님이 맡아서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떠맡은 겁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는 하지만 남원시민들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용료를 내고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시·군하고 사용료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여고 기숙사 리모델링 해서 40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학생수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부족하죠.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랄지 이런 것 좀 건의해서 기숙사 지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의원님과 도지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희 의원께서 교육감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대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