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배용귀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북양-자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2010년도 12월에 준공이죠?
1차 추경에 30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추경 때 마다 계속 하시는 것입니까?
30억이면 다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2회 추경에 얼마나 하시는 것입니까?
50억이면 다 마무리 됩니까?
도비가 30억이고 2회 추경에 50억 하신다는 것이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06쪽 구장-상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집행 잔액입니까?
준공이 언제입니까?
당초 준공일은요?
나머지 10억을 감을 해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나머지는 사업비가 안들어가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10억이 감이 돼도 차후에 2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까?
지금 공정율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자동차 도로는 다 되어 있습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04쪽에 시설비에서 발안도시계획도로 중로1-8, 3-8, 소로 2-54 개설 공사에서 상신3리 마을회관 일원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50억에서 15억씩 감이 되는 것인지, 50억에서 15억씩 감이 돼도 공사에 지장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소송중인 것을 언제 아셨어요?
본예산 심의 때 이미 소송 중이었죠?
그랬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신 거예요?
위수탁이라 시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럼 년말에나 소송이 끝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35억을 가지고 금년 공사는 가능한 것이고요? 그냥 그대로 중단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안할 것이면 전부 다 감하죠. 시비도 아닌데 35억을 왜 남겨놓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어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107쪽 시도, 농어촌 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5억이 감이 되었어요. 25억에서 5억씩 감이 되었어요. 미불용지 보상은 빨리 빨리 해 주시라고 했는데 왜 감을 시키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받으신 것이 8억 8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많이 들어온 것이네요? 1월 1일 기준으로 두 세달 들어온 것이면 많이 들어온 것이네요. 이것을 감했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쨌든 추경은 감을 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신 것을, 이것도 시민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신청자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 하는데 신중을 기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비봉-매송간 도시계획 도로 건설, 민자 도로 나는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5억을 세웠다가 시설비 5억이 감이 되는 것입니까?
민자 도로 비봉에서 매송간 굳이 꼭 해야 되느냐,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꼭 해야 된다고 세우신 예산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감을 시키시네요. 계획하신 사업들 지장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12쪽 화성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방안 수립, 집행 잔액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당초에는 2억5천만원을 다 활용을 하기로 했었는데 도시학회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계획을 하는 사항 중에서 67백만원을 예산잔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용역비가 2억 5천에서 67백만원이 집행 잔액이 된다고 하면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연구용역비에 도시관리 정보체계 고도화 사업에 6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집행 잔액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집행 잔액이 아니고요. 6억 전체가 다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용역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4, 5월이나 7월까지 가기 때문에 올해 활용 가능한 것만 하고 나머지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도 되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도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는데 여기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도 될 것을 예산편성을 했다가 감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6억을 계약을 할 경우에는 조기 집행 관련해서 선급금으로 70%를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6억이면 4억2천만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급금 주는 내용은 어느 정도 용역이 수행이 된 다음에 줘야 되는데 저희가 조기 집행 관련해서 미리 집행을 하게 되면 용역에 문제도 있어서 주어진 한도에서 금년도에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행정 체계를 바꿨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14쪽 시설비에 수영리 교차로 개선 사업 10억이 감이 되었는데 집행 잔액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도 금년내에 90억을 가지고 어차피 100억이 다 필요한데 금년내에 100억을 다 소진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을 봐서 90억선에서 1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공정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30% 정도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내년도 12월달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전체가 344억 정도 소요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현재 기위 투자액이?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170억 정도.
재영
전재영위원
이 예산 편성된 것까지?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기 투자가 그렇고요. 금년도 예산이 100억에서 260억 정도, 8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하여간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12쪽 토지이용 편의 도모에서 도시관리 정보 체계 연구개발비가 6억을 세우셨는데 50%가 감이 돼도 이 사업이 가능하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전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예산 자체는 6억 전체가 다 필요하고요. 용역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부 편성을 해도 되기 때문에 50%만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50%를 계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연구 용역이 1년간 걸려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모든 용역비를 다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유난히 그러신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편성을 해서 소진을 하게 되면 좋은데 선급금을 미리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업체에 다 주느니 일부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예산 운용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00% 다 주고 해 달라는 것과 일 해 주는 수준은 같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계약 자체는 6억으로 계약을 합니다. 금년 내에 일의 성과에 따라서 3억을 가지고 기성금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화성시 여러 가지 행사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서 이미지를 보완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여러 사업장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돈 지급이 많이 지연된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성시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자들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정책과 예산 삭감액이 16억 5,995만원인데 두달 만에 16억이 넘는 예산을 삭감할 것이면 뭐하러 예산을 세웠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작년도에 올 예산은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었는데 아까 연구용역비가 총괄 예산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계약상 금액과 많이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을 다룰 때 기채 승인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어려운 예산인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세워야 될 여건이 되겠느냐는 주문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예산 작업을 하면서 의원들 간에 충돌도 많이 가져 오고, 본회의장에서 사과도 하는 의원들까지 있었고, 1회 추경에 1억 이상 삭감액이 338억이에요. 1억 이상 증액 예산을 편성한 것은 670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몰라도 이런 예산을 좀 더 신중하게 세워서 다른 부서에서 적절한 지역에 시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쪽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대신합니다. 도시정책과에 처음 가셨다고 하니까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관리과에서는 경관에 대한 용역 준 결과는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강석화 도시경관담당 강석화입니다. 현재 중간 2차 보고까지 끝났고요. 4월, 5월중에 최종 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정말 화성시 도시 경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을 하셔서 잘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강석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수작이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1차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해서 개선 사업으로 1회 추경에 국도비 내려온 사항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방일해장국 있는 곳에서 하천하고 교량 있는 곳, 남양시가지 쪽이 아닌 남양5통 쪽으로 하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복개를 더 늘려서 차선을 변경하는 사업, 정확하게 설계를 해 봐야 나오겠지만 안전공단과 협의해서 그 사업은 처리를 할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원천동 들어가는 곳 넓힌다는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남양동 하라문리 보도 설치 사업이 50%씩 감액이 되었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삼거리에서부터 우림아파트까지 공단 들어가는 곳, 공구상가 반대편 쪽만 일부 하고요. 향후에 공구 상가 쪽을 하려고 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공구 상가 반대편만 하시는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쪽은 보행이 아니고 공구상가 쪽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왜 그러냐면 거기에 버스 정거장이 있습니다. 상행선을 타려면 그리로 넘어가서 타야 되기 때문에 인도가 없어서 그쪽에 설치를 해 달라고.
용귀
배용귀위원
제가 볼 때는 향교 앞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50%씩 감액이 되었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양쪽 차선을 다 하려고 하다가 반대 차선만 하고.
용귀
배용귀위원
예산부족이라 안하신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년차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먼저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신남동 가는데 보도 설치를 하셨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공사 현장 가 보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이 액수 가지고 되겠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삼거리에서부터 우림아파트까지는 이 액수가지고 충분하고요. 연차별로 반대편 쪽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향교 앞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단 입구도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공단 입구는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언제 시작을 하실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재난안전과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필요성 있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126페이지 소하천 유지 관리비를 줄여도 괜찮아요? 유지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유지 관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기 때나 해빙기 때, 아니면 농번기 때 소하천에 수해가 나거나 하면 바로 편성 없이 할 수 있는 유지 관리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pool성 예산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화성시에 소하천 정비할 곳이 얼마나 있는지를 전체 편성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기가 닥쳤을 때 pool성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재난이 난 다음에 보수할 수 있는 예산 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소하천이 몇 군데인데 정비를 해야 할 곳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을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기안천을 공사 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공사 다시 합니까? 그런 업체들은 다음에 화성시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 주세요. 1년도 안되었는데 벽 다 뜯어내고 옹벽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무너져서 다시 공사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보고 본 위원한테 질책을 해요. 예산이 작은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죠? 서부 우회도로 나감으로 인해서 전에 주공이 분담을 해서 분담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부실하게 해 놓고 한해 겨울 지나고 나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다시는 그런 업체들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7페이지 구거 유지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구간만 훼손된 것이 아니라 10미터, 20미터씩 조그맣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시 즉시 공사를 할 수 있는 유지 관리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27페이지를 도로유지 보수도 마찬가지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욕심내서 본 예산에 많이 세워 놓고, 뒤에 가도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 관리 사업 1억 1천만원, 도시브랜드 사업은 정말 필요한 것인데 96백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삭감을 해도 되겠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시군 경계 브랜드 사업 바뀐 것을 다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 것이 있고 연차별로 할 계획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바뀐지가 1년이 넘었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뀐 것 교체하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냐, 화성시에 “길이 열리는 도시” 를 만들어 가면서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 경계 지역 조차 교체가 안되어 있다고 보면 혼란을 빚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은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을 해서 완벽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아래 129페이지 배양초등학교 앞 도로 정비 공사는 액수도 작은 데 3천만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40미터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경찰서와 협의해 보니까 횡단보도 개선 사업만 가능하고 다른 것은 ······.
효근
유효근위원
배양초등학교 서부우회도로가 만들어 지고 주변에 아파트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서부우회도로를 타게 된다고 보면 아이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 학교가 개교된지 4년이 넘었습니다. 4년 전부터 요구한 것이 뭐냐면 육교를 해 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10억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20억씩 들어가죠? 육교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바뀔 때 마다 이 얘기를 해야 되요. 계획을 했다가 과장님이 바뀌면 또 해야 되고, 담당계장님이 바뀌면 또 얘기 해야 되고, 한번 보셔서 상가와 여건 때문에 변화가 올지는 몰라도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고 볼 때는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육교는 저희들이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향후의 교통 흐름, 또 교통 안전관리공단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육교의 사업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 교장선생님도 다른 분이 오셨어요. 동탄 푸른 초등학교로 전근을 가셨는데, 국장님도 몇 분이 바뀌었어요. 다들 학교에 다녀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바뀔 때 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 입장, 상가의 입장, 학교의 입장,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를 해서 필요하다면 계획을 해서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앞서서 유효근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재난안전과는 우리 화성시의 모든 전체 재난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데 pool성 예산이라 할지라도 예산이 너무 많이 감이 되었어요. 엄청난 금액들이 5억에서 1억1천만원 감되는 것도 다 pool성 예산이에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 예산은 거의 당해 년도 공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 못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연차별 계획에 하다 보니까 재정 형편상 우리시 연차별 계획에 있는 것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본 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재난안전과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감이 되면, 여기 등을 보면 130쪽 가로등 정비 공사에서 8억 5천에서 2억95백만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팔탄면, 비봉면, 송산면, 양감면 등등, 그런데 가로등이 대당 얼마씩인지 서면자료를 주시고요. 가로등 정비 교체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신규로 달아줄 때도 있고 교체하는 데도 있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전기료, 정비, 교체, 신설 다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신설은 억제하고 정비 쪽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정말 본예산 세울 때부터 그런 생각으로 세우셨다고 하면 훨씬 더 유익할 텐데,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으로 감을 하셨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다시는 이 예산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내년도 신설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절약하고 절감해서 하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면 다행이고요.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133쪽에 바로 위에 보면 농업기반 시설유지 관리가 있어요. 농로 포장 및 수리 시설 개보수거든요. 3억에서 2억이 감이 되었어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도 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아까도 유효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유지 관리비는 pool 비용인데요. 농업기반유지관리비는 경지정리 구역내에 긴급하게 사용할 때 이런 비용을 반영한 것인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절약하자는 취지이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적으로 pool성 예산이 재난안전과에 많지 않습니까? pool성 예산에 산출 근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시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pool성 비용은 전년 대비이고요. 재난안전과는 pool 비용이 긴급하게, 또 사업을 편성을 할 비용이 아닌 조그맣게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그것을 긴급 투자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이고요. 세우는 것이 거의 전년 대비해서 세우고,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세운 것이 각 기반 시설이 도로에 굉장히 인수인계돼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금 늘린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기반 시설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도 많은 재난들이 뒤따르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더욱 더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26쪽 호련천 정비 사업, 이것이 설계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설계 완료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 사업비만 가지고 정비 사업이 끝납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총 비용이 70억이 들어갑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마무리를 지으려면 몇 년도까지 갑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올 예산 만큼만 내년도에 편성이 되면 내년도까지 끝나는데 국비가 지원이 50%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렵게 올해 50%를 추경에 확보돼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32쪽에 노상 적치물 정비인데 처음에 4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1억이 감이되는 부분인데 3억을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당초에 용역 단속 인원을 9명으로 했다가 7명으로 줄였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명 줄였는데 1억씩?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단속이 이 인원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많이 단속을 할 때.
재영
전재영위원
다른 인원을 더 투입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재난안전과 예산이 24%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을 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재난안전과에 년차별 계획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 당해년도 공사가 많은데.
일성
홍일성위원장
시 예산이 힘들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129쪽에 보도 설치 공사를 해도 사업이 다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축소되는 거예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양안을 한쪽만 하는 곳이 있고요. 일부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개인들이 가감속 차선에서 늘어난 곳도 있는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올해에 못한 것은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시민에게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41쪽 세입란에 국비와 도비가 내시돼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본예산에는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것이 2월달에 확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무튼 내시가 되었으니까 다행이고요.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47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를 위해서 연립안내판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왜 예산 삭감을 다 하셨어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예산, 이런 것을 볼 때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가져 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불법 광고물이 걸려 있는 것을 깨끗이, 통합이 끝났지 않습니까? 아직도 걸려 있는 곳이 있어요. 읍면동에 철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어차피 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2014년도에 자율적으로 통합을 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거기에 자율적으로 통합을 준비해 주십사고 해 놓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010년도에 저상 버스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1억8천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집행 잔액은 아니고요. 각 운수회사에 배정을 해서 협의를 끝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1억씩 포괄적으로 예산을 내시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재정의 어려움이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표준 모델과 기타 모델을 대당 가격이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액 발행한 부분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8억중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8대 구입은 다 하신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공영주차장 전기 요금이 추경에 9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동탄 신도시에 개발 이익 환수금이 LH공사로부터 현물로 받아서 주차장 부지 한빛과 다은, 한빛이 79면, 다은 주차장이 71면 각각 주차장을 받았습니다마는 지하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24시간 전기를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 요금도 월 350만원 나오고요.
용귀
배용귀위원
본예산에서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년말에 기부채납이 됩니다. 올 1월인가 2월에 소유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52쪽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에서 시설 및 버스승강장 설치인데 3억25백만원 세웠다가 1억 8천씩이나 감을 하시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 전반적인 재정이 여러가지로 어려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내에서 사업비가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공공요금이 9천만원씩 된다든가, 향남 구청사 부지 내에 주차 타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3억이 부족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부서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60, 70%씩 삭감을 해서, 그 아래는 동탄신도시 연동화 시스템 재정비는 2억3천만원을 세웠다가 다 감을 했거든요. 연동화 시스템 재정비를 하신다고 그렇게 애를 쓰셔서 본예산에도 설명을 구구절절이 하셔서 확보하신 예산인데 100%를 감을 하고, 그 아래 향남청사 공영주차장 설치는 추가로 2억 95백만원 세우시는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향남 청사 관계는 약 34억 9천만원인데요. 2억 95백만원만 세우면 마무리를 4년째 설계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미희
안미희간사
25억 본예산에 세운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5억에 대한 공사가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올 6월이면 공사 마무리가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억95백만원만 세우면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을 억제를 하고 해당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오히려 제안 설명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둔다는 얘기는 너무 이치에 안 맞고요. 오히려 과장님께서는 신규 사업을 삭감을 해서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몸소 실행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리는데요. 동탄 쪽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서운해 하고 있어요. 그쪽분들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부터 솔직히 시에서 해 준 것이 없어요. 복합복지타운 부지 LH공사에서 줘서 올라가고 있고 문화 타운도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연동화 시스템 재정비는 언제 하실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다음 추경에 예산 확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2억 3천이면 사업은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을 전액 다 깎게 돼서 안타깝네요. 다음 2회 추경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가족 체육대회는 뭐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버스 운수업체와 택시와 교통 관련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비영리 법인 단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미희
안미희간사
전년도에도 비봉습지에서 했던 단체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는 향남운동장에서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비봉습지에서 한 것은 택시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무사고 안전 기원을.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적으로 0.98%가 감이 되었어요. 사업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교통시설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처럼 교통행정과도 예산이 자꾸 더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웠던 예산까지 너무 많이 감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확보된 예산은 죽기 살기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62쪽 교통안전사고 지점 개선에 3억 8천이 계상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설명을 드린 것을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교통시설물,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시설물 등에 대한 것은 유지 보수 계약으로 유지 관리 행정을 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사고 다발 지역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한 부분들을 일반 시설 공사로서 개설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33개소를 정비를 하는데 약 5억 78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약 20여개소를 개소당 2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개선을 하면 사고가 덜 납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부분적으로 교통 신호등이 필요한데 교통신호등도 신규로 설치를 하고요. 교통섬이나 횡단보도, 안전펜스 등 종합적으로 1년에 하나로 묶어서 시설 공사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차선 도색, 신호등 유지 보수 등 각각 유형별로 나누어진 유지 보수 체계로는 시설하기가 곤란해서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화성 관내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어디인지 기억나는 곳이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 혼잡지역 지역 개선 사업으로 정남 신리4거리나 팔탄구장 4거리나 남양 교차로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거기에는 전년도에 개선 사업을 안했다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혼잡 개선 사업으로 작년도에 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로 부분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재영
전재영위원
올해 20개소는 대략 정해져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가용 자원이 그 정도밖에 안되니까요.
재영
전재영위원
어떻게 보면 생명이 달린 관계인데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동탄에 중심 상가 내에 있는 다은 공영주차장과 한빛 공영주차장은 화성시에서는 주차장 타워를 만드실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우선은 한빛, 다은은 그동안 청소 관리만 하고 무료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작년 년말에 무인화 사업을 추진을 해서 무인으로 관리를 하면서 행정 경비는 줄이고 관리를 해서 유료화를 4월경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앞에 있는 부지는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앞에 있는 부지는 평지로.
미희
안미희간사
평지로 하는데 만약에 메타폴리스가 7월부터 입주가 되면 주차난이 굉장할 거예요. 지금 현재도 150평씩 잘라서 상가를 분양을 해서 지하 주차장들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라마다 호텔 앞과 한빛 공영 주차장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상가들 장사가 어려워요. 저녁마다 여러번 보지만 차를 멀리 놔야 되는 상황이고, 차를 대기가 어렵습니다. 상가가 20, 30% 밖에 입주가 안되었는데도 그러는데 빌딩 다 입주를 하면 자체에서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외부 손님들은 거의 돌다가, 주차 타워 계획이 우리 화성시에는 계획이 없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주차 타워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 본 결과로는 주차 타워가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 시민 의식은 주차 요금을 징수를 하면 거의 유료 주차장 사용을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병점이나 저희 시에서 보면 진안지구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가동율이 70%선에 머무르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주차타워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향남의 경우에도 토지 매입비가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추정이 됩니다. 거기에 35억이면 55억인데요. 약 119면의 주차면을 확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차 한 면당 5천만원씩 소요가 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 하고 운영을 해서 주차 수요가 80%이상 차지한다면 그때 예산 확보를 해서 주차타워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평지를 현물로 받았을 거예요. 일단은 주차 타워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변에 음식점이든 어디든 간에 식사를 하러 오거나 그 주변에 법무사, 세무사 일을 보러 오는 분들이거든요. 개인사무실도 있겠지만, 개인 사무실이 있는 분들은 주로 자기 건물에 어떻게든지 주차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외부 분들이 문제인데요. 30분, 한시간 정도는 유료라도 다 이용을 할 것이고, 그 대신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 타워는 분명히 거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 먹으러 가면 식당에서 도장 찍어줄 것이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일전에 조례 개정안을 올린 취지도 그런 자율성을 줘서 식당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30분 이용권을 발급을 해서 약 10%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차 타워가 양쪽에 되지 않으면 상가 활성화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저녁마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해요. 공영주차장에 차를 두면 나중에 여기도 깨지고 저기도 깨지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유료화로 전환을 하신다는 것인데 몇 월부터 하신다고 했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4월 중순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변분들한테 통보가 갔나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시설을 거의 마치는 단계인데요. 현수막이나 홍보를 통해서 유료화 된다는 부분을 충분히 한달 이상 고지를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입구부터 주차권 발행을 해야 되겠네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차량 번호를 인식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은 거의 상주하지 않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돈은 어떻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돈은 카드나 티머니나 현금도 수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매표소에 사람 배치는 안하고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사람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진안리나 병점에 약 1억 정도 경비가 소요되고 들어오는 돈은 7천만원 정도 밖에 안돼서 예산 절감 측면에서 무인화로 추진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계획성 있게 잘 추진을 하셔서 세수 확보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56페이지 택시브랜드 2차 사업이 2억4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택시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논란의 대상이 돼서 지난 번에 담당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액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실제적으로 화성시에서 추구하는 정책 목표가 있는 것이고,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여곡절 끝에 2008년도 예산 확보된 것을 가지고 5백 한도내에서 기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을 해서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자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많은 면담을 하고 여기에 와서 간담회를 한 부분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현실적으로 택시 852대인데요. 10개 지역콜에 분산을 해서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은 초기에는 가입비가 4백내지 7백만원이 된다고 알고 있고요. 월 12만 7천원의 회비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열약함을 해소를 해 주려고 통합콜을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콜 시스템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시중에 무료 핸드폰 공급하듯이 통신 요금에 약정이 있어서 그 기간이 5년이라 발안에 89대인가 되고요. 병점에 301대가인가 되고, 남양에 70대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3억 5천만원 정도의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하고 조정을 하려면 짧은 시간 가지고 도저히 안돼서 경비 산출을 해서 화성시 안을 제시를 하고 의견이 통합되기 전에는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안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면 되나요? 지난 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전부 의회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솔직히 택시기사들끼리 왈가왈부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통합브랜드 가려니까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500여대 해 준 만큼 기계를 달아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성시 안을 조사가 전부 끝나고 면담을 통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에 통합콜센터를 할 때도 과장님이 오시기전부터 이루어졌던 사업이 아닙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통합적으로 가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우선 택시를 하시는 분들의 여건을 대화를 나누셔서 사업계획서가 세워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지 지금에 와서 안된다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준돈도 다 못 갚고 날라 갔다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저도 안되었다는 생각은 가는데요. 2억 4천의 예산은 내 몫이기 때문에 나눠 갖자는 식의 행정은 아니라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생각은 맞는 얘기인데 통합브랜드로 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마찰을 너무 많이 가져 와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니까 여건 변화를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하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했었으면 좋았다는 것이고, 각 지역에 있는 택시를 운행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다들 사업자 아닙니까? 그분들의 여건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61페이지 견인차량을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화성시에 견인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구난용 견인차량 한대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구난용 견인 차량은 무단 방치 차량으로 훼손되고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견인을 하는 것으로 상당히 구형이고, 그것을 가지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소통이나 안전에 문제가 되는 일반 차량을 견인하기에는 차량에 상처를 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견인의 한계성이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견인 차량은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견인하기 위한 견인차량이냐, 방치 차량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한대가 있는데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견인 보관소 급수 공사는 어디에 하실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You&I 센터 있는 쪽 고가 밑에 도로 하상 부지를 사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공사 다 마무리 되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공정이 30%이상 되었어요.
효근
유효근위원
견인차량을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해서 교통의 흐름에 좋은 면도 있고, 그러나 화성시 여건에 있어서는 주차장 하나 제대로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속도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진안 주차타워를 주차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토요일날 주차장 유료화 안합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토요일은 유료죠.
효근
유효근위원
명절 전에 안합니까?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공휴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데 문제는 유료화가 되었든, 안되었든 간에 불이 1층에는 켜져 있는데 2층에는 켜져 있지 않아요. 어둡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차 관리는 유료화를 하든 무인화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4시간 잘 해 주셔야지, 어두워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걱정스러운 면을 느꼈어요. 관리를 잘 해서 주차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려도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주차장 관리 유지가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하는 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택시브랜드화가 동탄에서도 여론화가 되었어요. 등록된 차가 250대 되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현재 등록된 것은 기기 501대 공급된 것 외에는 진전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억4천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반영된 거예요? 본예산에 2억4천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 다 알아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뻔 했던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통합콜센터를 설치를 하고, 그것이 1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나머지 돈을 가지고 통합콜센터에 가입한 자에 한해서 기기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기기가 대당 얼마예요? 기기를 부착을 해 주는 거예요? 몇 천만원 가는 것 아니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75만원.
미희
안미희간사
75만원이면 부착한 차가 대기하고 택시승강장에서 서 있으면 기기가 설치된 차를 승객이 우선적으로 탈 수 있는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기기 부착된 차가 통합콜센터에서 먼저 오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콜센터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만약에 될 경우를 염려를 하더라고요. 모든 택시업을 하는 분들이 다 원하는 일인지, 일부가 원하는 일인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등록하는 분들과 안하는 분들하고의 여론차가 심해요. 여론 수렴을 잘해 보셔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예산을 정리를 하는 부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콜센터가 아니면 기계라도 사 달라고 변칙요구도 상당히 압력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이 아니다, 화성시가 정책 목표를 정했으면 그 부분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기계나 하나 먼저 사줬으니까 나도 하나 사 달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통합 브랜드 콜 자체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을 짓고 기기 공급은 별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 택시 대수가 800여대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852대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화성시에서 원하시는 것은 852대 전체가 다 통합 브랜드화 가자는 것 아닙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우선은 절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주장이 852대면 852대 전체를 다 달아줘서 같이 해야 되고, 일부를 하고 일부를 안하면 일부 처지는 팀들이 굉장히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척사대회 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한 시간 반을 나눴어요.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었군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달라질 것이 없는 부분인데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기에만 관심이 있지 통합콜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 통합콜이 권역별로 통합하기가 그분들은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불가능하다는 것이 첫 째는 현 시스템에 대한 경제적 위약금에 대한 것이 있고요. 기존의 콜센터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네 개 콜센터 운영자들과 면담을 통하고 여기 소집을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기기에만 관심이 있지 콜센터를 운영을 해서 가입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들어 올 수 있는 통합부터 해 놓고 통합이 되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통합이 안되고 기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종결을 하고 다시 기기를 공급을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맞는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회사 택시 빼고 개인 택시만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먼저 사업비로 전체적으로 해 줬어요.
미희
안미희간사
개인택시가 몇 대예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개인 택시가 이중에 180대가 회사 택시입니다. 금성과 동성, 금성이 100여대 되고, 동성이 80여대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법인에서는 개인택시한테 전년도에 양보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피해다, 내가 법인이기 때문에 행정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주장도 있는 것이고요. 작년 년말에 75대 새로 신규 받은 사람이 “나는 왜 안해 주냐” 는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이 화성시가 괜찮은가 봐요. 신도시들이 입주를 하면서 괜찮아서 화성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일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통합콜에 대해서 예산을 2억4천만원을 세운 것을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과 등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피해를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는 것이니까, 그분들도 세금을 내고 사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혜택을 주실 것이면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셔서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같이 끌어 안고 가세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등산로 정비 사업에 1억씩 삭감을 하셨는데 정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등산로 정비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요. 시 예산 형편상 어려운 점도 있어서 사업 우선 순위도 있고, 등산로 정비가 최대한 4억 예산에서 3억 예산으로 줄어 들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제가 보기에는 등산로 정비가 아직 멀었다고 보거든요. 4억에서 3억이 삭감이 되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사실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급성을 따져 봤을 때.
용귀
배용귀위원
보호수 주변 쉼터 사업도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보호수 주변 쉼터 사업도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사실상 조사를 해 보니까 4개소 정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대상이 한 개소 정도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용귀
배용귀위원
본예산을 할 때는 조사를 안하신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기초 조사는 했는데 일단 들어가다 보니까 동의 등 이런 관계를 다시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소소한 문제가 있어서.
용귀
배용귀위원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신 것 아닙니까? 전액 반납을 하시면 올해는 일을 안하시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내년도 예산에 다시 확보를 해서.
용귀
배용귀위원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전액 반납을 하시면 문제가 많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3월 5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3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이 6천 7백 76억 3,629만 6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4천 7백 81억 6,935만 3천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액이 1천 9백 94억 6,694만 3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협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0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3회 화성시의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