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 소득세 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 와 사업소세 가 통ㆍ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군세에 해당되는 세목 을 조정하고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무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1조부터 제51조, 안 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는 군세의 세목 에 지방 소득세 를 추가하고 농업 소득세 와 사업소세 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8조부터 제22조의6은 종전의 주민세 와 사업소세 가 통ㆍ폐합되어 주민세 와 지방 소득세 로 개편됨에 따라서 그에 맞게 관련 조문 을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조문 을 정비를 했습니다. 감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그에 맞게 우리 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 대로 의결 이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월 26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3월 2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지방세법 개편으로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군세 세목 조정과 부과ㆍ징수 세부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지 세목 이 농업 소득세 하고 사업소세 , 2건이고요 신설은 지방 소득세 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설되면서 주민세 소득할 과 종전의 균등할 이 되어 있던 것을 주민세 소득할 은 지방세 소득분으로 개정이 되고 주민세 균등할 은 주민세 균등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소세 는 폐지되면서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 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이 되고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개정이 되면서 사업소세 는 폐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조례개정으로 사실상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타당하다고 보며 기타 법령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업 소득세 가 명분상만 있었지 지금까지 부과가 안되고 있었거든요.

예. 완전히 폐지됩니다.

예.

그 전에는 재산할 사업소세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세목 체계가 바뀌면서 재산분 주민세 로..

예. 내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죠. 명목상 있던 것을 이번에 없애버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백종기입니다.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규제유예관련해서 일부 개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 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7일에 부안군 건축 위원 회에서 개최해서 전문 교수라든가,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부안군 건축 위원 회 심도있는 심의 를 거쳐서 상정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규제했던 것들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마 조장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고 특히 공장에 설치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구조와 용도에 관해서 신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신설했던 점이라든가, 또는 건축 설계비용 경감을 위해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항목을 확대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 2월 17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2월 22일 우리 위원 회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건축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 위원 회 구성 위원 을 교통관계 전문 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을 통합적으로 심의 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요, 다음에 공장가설건축물의 축조와 그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관광단지, 골프장, 공장 및 물류 시설 조경 등을 일부 규제 완화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 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보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상업지구에서 건폐율이 70%라고 할 때에 30%의 대지가 남습니다. 집을 짓고 나면... 그 30%가 공개 공지인데, 그 안에 일절 무슨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행사라든가, 천막치는 것 등을 일부 시행령 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특히나 도심 지 서울이라든가, 광역시 같으면 공개 공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크게 활용성은 없는데 이번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재원 예.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 시키것 이네요?

이재원 가건물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가건물 뜯는 것도 폐지되었다고요?

이재원 그런 것을 신설했죠. 이번에... 일절 못하게 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집을 증축을... 현 기존에 있는 집에서 위에다 건물을 새로 짓겠다 하면 그 전에는 허가를 내야 했는데, 임의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재원 아니요. 말 하자 면 옆에 건폐물 남은 공간을 일절 행위를 못하잖아요. 조경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남은 일부 땅을 가지고 이번에 가설 건축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문화행사 같은 것은 허용을 한 거예요. 허가를 맡아가지고 행사를 다한 다음에 뜯는 걸로... 그런 것을 이제 허용합니다. 땅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지역에 건폐율이 60%면 나머지 40%를 조경을 한다거나 주차장 등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거기에다가 가건물 같은 것을 지어서 창고같이 쓸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이재원 일시적인 문화행사 같은 것을 허가를 맡아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원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