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윤규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출
전용출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안병덕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3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강동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안병덕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안병덕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맨위로
하고
사랑하고안병덕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지역봉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신 이계중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둔촌동 출신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안병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둔촌동 주민의 가장 큰 숙원은 둔촌아파트 재건축에 있습니다. 빠른 재건축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숙원사업인 둔촌동내 구립도서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도서관은 우리 삶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공공시설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독서를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무한한 경쟁 속에서 공부나 지식보다는 상상력과 창의성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이라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식 이전에 창의성을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지식정보 격차 해소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 취약 계층인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 장애우 등에 대한 서비스 확대로 지식정보를 누구나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7년 6월 대통령 소속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발족하여 도서관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종합발전계획 자료에 의하면 OECD 선진국중 주요국가인 독일의 경우 인구 7,980명당, 미국의 경우 3만 2,550명당, 일본의 경우 4만 1,144명당 도서관이 1개관씩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무려 8만 1,168명당 도서관이 1개관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700여개인 도서관을 2013년까지 900여개로 확충하여 인구 5만명당 1개관 수준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도서관 현황을 보면 시립도서관 2개관과 건립중인 암사도서관을 포함하여 구립도서관 4개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수준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성내권, 천호권, 암사권, 길동권, 고덕권 등 균형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나, 둔촌권만은 유일하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둔촌권에는 인구 5만여명에 어린이집이 23곳, 유치원 3곳,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 등 교육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그동안 주민들과 여러 선배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도서관 확충 계획에 우리 둔촌권역의 도서관 건립이 포함되어 하루 빨리 둔촌권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정보화 기반구축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을 잘 검토하여 둔촌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구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안병덕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협의회의 법제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류를 촉진하며 주민자치의 질적 발전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현행 유지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회의록 작성 비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김성달의원
수정안에는 위원장은 1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두 차례 그러니까 2회 연임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해도 자치위원장 임기가 지금 연임, 두 차례 한다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 차례 수정했어요. 그 주된 원인이 뭔지,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원 수정안이 개정안은 두 차례로 하자 했는데 원안으로, 현행대로 하게 된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의장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을
개정안을김성달의원
누가 냈죠?

윤규진의장
여기 박재윤 의원.
런데
그런데김성달의원
개정안을 박재윤 의원이 내셨고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윤규진의장
수정안은 김양모 위원장님.
안이
개정안이김성달의원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수정안으로 바꾼 주된 원인이 뭐냐 이거죠.
방금
방금김양모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성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수정안으로 하게 된 것은, 6년이 됩니다. 2회가 되면, 그래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수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윤규진의장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이해 가십니까?
이해
이해김성달의원
갑니다.

윤규진의장
그러니까 2년씩 해서 6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고 해서 여러 가지 동 위원장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마 1회로 이렇게 하고 또 타구의 사례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박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동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11시21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동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강동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 요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강동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강동구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본 의견 청취(안)은 태풍·홍수·호우·대설 등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재시설물을 보강하고 지역 재해 특성을 고려하여 상습적인 재해 취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지역방재계획으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강동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재해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풍수해를 저감시키는 목적을 가진 중장기적인 지역방재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계획으로 지역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험을 극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며, 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는 종합계획이지만 예기치 못한 재해발생 등 변동사항 발생시 수시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계획내용 중 천호배수분구 등 6개 배수분구 12개 단위지구로 설정하여 투자순위가 결정되어 있으나, 현재 잔존하고 있는 취약요인 및 위험 요인 등을 검토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130개 개별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도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풍수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재해발생에 따른 단계별 대응능력 확보 등 신속한 복구 체계를 강구하고, 지역주민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들도 반영하여 본 계획안이 형식적인 계획수립이 아닌 재난대비를 위한 실행계획이 되도록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의견서를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동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