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호 의원 발언

2005년 2월 7일날 됐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그 당시에 준 것 같아요.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장이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2005년 2월 7일 제정돼서 6번이 개정됐는데 주된, 4대의회에서 제정됐는데 6번이나 개정했는데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이 개정됐어요?

행정기구 개편때문에 3번 했습니다.

또 나머지 3번은? 그 자료 한 번 주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시행하게 돼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우리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장은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정확히, 지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이 돼서 변호사라든지 자문을 얻어서 자료가 있는데 이 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면 이 재난안전관리 문제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자문단 회의가 한번 이뤄진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자문단 구성이 거의 기계, 전기, 가스 전문가인데 예를 들어서 옹벽에 문제가 있다면 토목구조만 그 내용을 알지 사실 가스니 전기 이런 기계계통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참석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불러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의원 조례였어요, 집행부 조례안이었어요?

집행부 조례였습니다.

집행부 조례였어요? 앞으로는 자꾸 세계적으로 기후온난화 때문에 폭설이라든지 폭우가 많이 쏟아지는데 또 지진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기구가 있어야만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에 비상시 운영으로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문단은 계속 유지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조사표에 의하면 서울시도 그대로 있고 영등포구만 제25조제3항만 삭제했는데 이 제25조제3항이 있어서 문제되는 거 있어요?

서울시에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항을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그런 내용을 여태까지 몰랐던 사항이고, 다른 데도 이게 이슈가 안 됐으니까 모르는 거지 이슈가 되면 그때는 다 알겠지요. 서울시에서 그당시 표준안을 똑같이 줘서 그대로 따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주된 목적은 다수, 소위 강남아파트를 예를 든다고 그러면 외벽이 많이 손상돼 있고 내부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D급을 받았습니다마는 E급으로 바뀌어서 지난번에 거의 절차를 밟다가 행정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유예해라 해서 딜레이를 시켰는데, 소위 위험건물이 지진이라든지 폭우로 해서 어느 하나의 건물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위원회를 두게 된 경우는 구조안전사면 구조, 전기, 설비, 소방, 기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이 건물을 헐어낼 거냐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그대로 존속시킬 거냐 그런 하나의 시스템 아니겠어요?

그분들은 자문만 하게 돼 있지.

그래서 이러한 건물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소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회의를 열어서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개진을 해서 이 분야를 구청에 통보를 하면 구청장이 국장단이나 과장, 팀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서 행정에 효율성을 가지는 것이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기능은 다 유지합니다. 의결사항만...

그렇지만 이것을 뺐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어느 자문위원 2~3명 불러서 소위 의견을 개진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결재권도 없고 무슨 효율성이 있냐 이거지요?

자문단에 기능이 있어서 자문을 하게 돼 있고, 의결사항만 자문단은 의결을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과반수 참석도 어럽고,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자문단 기능하고 부합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25조제3항이 강제조항은 아니고 하나에 의견을 내는 조례인데요,

의견은 항상,

하여튼 본위원장으로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굳이 왜 서울시라든지 타구는 제25조제3항은 삭제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왜 이 조례를 갑자기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25조제3항을 둬도 무방한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굳이 갑자기 제25조제3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뭔지?

제21조의 자문단의 기능에 보면 자문단은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삭제했다고 자문단의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문하게 돼 있습니다.

좀더 간담회를 통해서 이 논의에 대해서 전문위원하고 위원님들끼리 토의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명) (재석위원 3명)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된 관악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태풍·홍수·호우·강풍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재시설을 보강하고 지역의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재해 취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방재계획으로서,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5년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관악구 행정구역 29.57㎞와 도림천, 봉천천 등 하천 12.62㎞이며, 포함하는 내용으로는 기초 현황조사,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 풍수해저감대책 수립,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2월 용역을 계약·착수하여 11월에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12월에 관련 지자체 및 관계부서와 협의완료를 하였으며, 2010년 1월에는 구청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어 우리 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일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PPT자료를 용역 수행자인 제일엔지니어링 책임자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일엔지니어링 이경동 이사의 PPT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관악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태풍·홍수·호우·강풍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풍수해저감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소방방재청 제2009-15호로 2009년 3월 23일 고시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등 제시된 법적 근거와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준 등을 적용하여 “관악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의견 수렴,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서 협의,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계획에 수정·보완하였으며, 관악구의회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10년 3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주)제일엔지니어링에 용역 의뢰하여 추진하였으며, 계획 대상범위는 관악구 전지역 29.57㎢입니다. 본 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이번에 처음 수립하는 것으로 1년간의 용역기간동안 (주)제일엔지니어링에서 기초현황조사와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천재해, 내수재해, 토사재해, 사면재해, 바람재해로 구분하여 재해유형별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치수방재과장의 제안설명과 (주)제일엔지니어링 관계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제2004-282호로 2004년 10월 23일 고시한 “안양천유역종합치수계획”에 의하면 “2002년 서울시 도림천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50년 빈도로 설정되었으나 치수안전도 설정결과 피해대상지수가 0.8553으로 검토되어 전 구간 100년 빈도로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계획안에서 도림천의 제방여유고 부족구간이 7개소 372m로 보축설치가 필요하고, 구로교 등 14개 교량 시설물이 형하고 부족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으로 도림천 상류인 관악산공원 주차장 지하 또는 삼성고등학교나 신림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하여 제방여유고 부족분과 교량 형하고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또 “안양천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계획된 지하방수로 계획과 보라매공원 지하저류계획을 조속한 기간 내에 시행하도록 건의하는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계획의 내용이 주로 수해에 집중되고 바람재해에 대하여는 대형 옥상광고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옥상광고물은 크기와 별로 관계없이 바람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수 조사하여 그 크기보다는 제작년도 및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점검 및 관리대상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계획안의 마지막 단계인 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투자우선순위 결정과 투자비 확보방안이므로 소방방재청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 등을 참고하여 우리 구의 특성과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모형을 제시하여 주시고, 사업비의 산정에 있어 도림천의 보축설치가 필요한 구간은 현재 진행 중인 생태하천복원공사와 연계하여 공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공사구간의 공사비는 개략적인 금액이라도 산출하여 계획에 포함시켜야 향후 우리구의 투자사업 선정과 국·시비 보조금 요청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아이티 및 칠레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였고, 기상청의 국내지진 통보를 검색한 결과 2010년도에 국내에서 발생된 지진은 13건이며, 서울 근교에서 발생된 지진은 2010년 2월 9일 18시 8분 14초에 경기 시흥 북쪽 8km 지역에서 진도 3.0의 지진이 발생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되기도 하였습니다만 본 계획에서 지진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는 본 계획은 풍수해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진에 대한 사항은 「지진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여 근거 법령을 달리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의회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법적인 사항이라서요.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지요?

예, 5년에 한 번씩.

어차피 용역비는 지급이 돼 버렸지요?

예.

저류조 부분이라든가 그런 계획들은 지금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유고 부족구간에 대한 보축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요원이 두 명 있습니다.

겨울에는 밤에는 안 합니다. 수방 때만 합니다.

수명이 20년이 아니라 설계빈도 자체가 20년 빈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가능한 강우를 대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향후에 시설을 향상시켜서 30년까지 더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이고요 다음에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될 텐데 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기계를 향상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기계를 더 갖다놓는 그런 계획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터가 10년인가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전팀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기계는 보통 10년 내구연한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많이 합니다.

5대가 교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교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 4대까지 하루에 돌린 적이 있습니다.

용수관로를 하면서 막고서 따로 저 밑으로 하수관을

예, 따로 쭉 뺐습니다 450㎜로요, 못 들어오게.

도림천에 물이 흐르면 그쪽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 뺐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4월 말까지 싹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사동 역류방지 빗물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지요. 신사동하고 조원동이 낮으니까 강제펌핑해야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지요?

다른 방법으로는, 자연배수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림천이 되려면 신사동에 어차피 GRT는 전부 취소되고 지하경전철로 결정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신사동 뚝방에 보면 그 시설이 컨테이너하고, 국장님 순찰해 보셨지만 도림천이 되더라도 거기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이동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비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신사동 주민들이 제일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뭐하냐. 또 더불어서 토목과하고 조원동쪽은 정비를 했습니다, 보도하고 전기시설하고 나무도 심고 했는데 신사동쪽 뚝방길은 GRT 계획이 노면으로 그쪽으로 보라매에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정비를 안 했단 말이지요.

정비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및 청소시설 거기를 제대로 계획을 부처하고 협의해서, 설상 그쪽에 꼭 이동할 장소가 없다면 자리를 정비해서 제대로 해야만 되지,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매년 주민들 모시고 청소합니다마는 엉망이란 말이지요 국장님. 이번에 봄철 되니까 한번 순시해서 컨테이너 정비 및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제대로 정비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명) (재석위원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