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기 의원 발언

오늘 의장님의 부득이한 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양동 236번지 일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구청과 주민들로부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의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가 완료되었기에 당초 3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 의결을 금일 회의에 상정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존경하는 곽근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지난 3년 8개월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정책의 큰 방향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국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비 집행 및 성과품 사후관리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 학술조사․연구사업 그리고 도시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법정이행 절차과정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사무시행 시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사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용역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용역비 집행 및 성과품 사후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2007년 이후 52건 용역사무 중 광진정 신축사업 포함 4건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타당성 용역으로써 이 계획을 갖고 투자심사를 한 후 실시설계용역 후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예산 및 집행부서에서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수영장 사고 관련 손해배상금을 유가족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지급한 건과 김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정수기준 적법여부 건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적법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으며 우리구에서 투자․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기업의 경제성과 자율성, 공공복리를 증진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연간 20억원의 적자가 발생되었다고 지적하셨으나 제가 보고받기를 2004년 공단설립 이후 6년간 수지결산은 총수입 444억, 총지출 427억원으로 17억원의 흑자경영 중에 있다고 보고 받았으며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있어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및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6월 4일자 결정고시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는 총 38만 5,340㎡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은 광진구청을 제외한 6개 구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되며 자양1동 778번지 일대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이 2009년 7월 29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으므로 금년 상반기 중 조합설립 인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의3동 구 방지거병원 부지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010년 3월 5일자로 사업시행 인가서가 우리구에 접수되어 현재 검토 중으로 금년 상반기 중 착공이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존치정비구역은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게 되는 구역으로 현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시까지 개별적인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치관리구역은 주택상태 등 도시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으로 2002년 5월 8일 결정된 기존 광진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후 동서울 우편집중국 증축허가가 처리되었고 현재 건축허가가 1건 신청되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구역 내의 개발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의 첨단업무복합단지 조성과 대기업 유치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 진행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9년 1월 19일 한강공공성 회복 선언을 발표하면서 한강공공성 재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써 2009년 4월부터 2010년까지 전략정비구역은 지구단위정비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유도정비구역은 발전구상안 및 계획실현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은 2010년 상반기 중 서울시에서 발전구상안이 확정되면 법정화 계획안을 마련하여 전략정비구역과 같이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도정비구역도 전략정비구역과 같이 개발이 가능한 노후도가 달성될 수 있도록 2009년 12월 3일부터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 내에 블록별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노후도 등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을 완료하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의 지구단위정비계획 용역비 4억 100만원은 앞으로 노후도가 충족되는 추가 대상지의 용역발주 시 서울시에서 용역비용을 부담하고 비율에 따라 협의 정산하는 것으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동부지방법원․검찰청 존치 추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지방법원 및 검찰청은 1971년부터 현 위치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4년 5월에 대법원 법원청사 신축위원회 심의 시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이 결정되어 서울시에서 2005년 5월에 문정동 법조시설 결정고시가 있었고 2007년 12월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2015년까지 이전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부지방법원과 검찰청 이전 시 주변의 법률사무소 200여 개소가 있어 함께 이전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주변상가 약 230여 개소가 쇠퇴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인들 및 법조인 대부분이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동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의 존치 및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존치 당위성으로는 동부지법과 지검은 광진구를 포함하여 성동구, 강동구, 송파구 등 4개구를 관할함에 따라 지리적 여건, 이용시민의 접근성, 양 기관 근무직원의 요구, 교통의 편리성을 감안할 때 4개구의 중심지인 우리구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청 이후 39년 동안 우리구에 위치하여 시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높고 교통도 편리하며 서울시 주요시책인 강남·북간 지역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9년 8월 21일 주민, 상가번영회, 구정자문위원회, 문화계, 종교계, 국회의원, 시․구의원, 직능단체장, 주요인사 등 24명으로 동부지법 및 동부지검 존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존치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활동 사항으로 동부지법․지검 존치 건의문을 작성하여 2009년 10월과 11월에 대법원장님, 법무부장관님, 서울시장님께 건의를 제출하였고 실무적으로도 법원행정처, 법무부 검찰국, 서울시에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4일 우리구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우리구 출신 두 분의 국회의원님께서도 서울시장님께 존치 및 재건축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해서는 서울시, 광진구, 송파구, 대법원, 법무부가 합의해야 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양1동 시냇길 식당가 지원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양1동 시냇길 식당가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난해 9월 구정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원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자양동 시냇길은 현재 170여개의 다양한 점포가 산재하고 있으며 이중 음식점은 52개소로 전체 점포의 30%에 불과하고 아직 지역특화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구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위생시설 개선지원, 모범음식점 적극 발굴 및 육성, 융자금 지원 등 음식점 특화거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이곳에 음식점이 더욱 활성화되고 다른 서비스업종 보다 먹자거리로 특화될 때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윤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진대비 재난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최근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대단히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08년도 중국 쓰촨성 지진, 금년 1월에 아이티의 규모 7.0의 지진과 2월말 칠레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지진은 보도를 통해 알고 있듯이 한순간에 많은 생명과 재산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비교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연평균 43회가 발생하였고, 2009년에도 총 60회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통해 1차적인 피해를 줄이고 신속 정확한 지진정보의 전달로 2차적인 피해를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에서 관계법령 정비 및 재난대응시스템 구성, 주민들의 대피훈련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지난해 10월 13일 구청장인 제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광진소방서장을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하는 ‘긴급구조 대응훈련’을 스타시티 롯데백화점에서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매년 우리구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여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안전도 1등급’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지진발생 시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구청장의 판단하에 전 구민에게휴대폰 긴급재난문자발송 시스템, 일명 CBS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2006년 12월 이미 구축하였으며 구민의 대처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금년도 4월 29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진재해대책법 및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물 구조안전을 적용하는 등 향후 지진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및 축제 축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4일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서 주재한 전국 246개 자치단체장,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역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따른 추진전략 및 과제를 선정․추진토록 하였으며, 즉 더 많고, 더 좋은 지역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민간과 공공부문 간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일자리체제로 전환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공공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 희망근로사업 757명 43억 2,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320명 16억 2,000만원, 사회복지․보건업무 보조에 2,663명 191억 7,000만원 등 5,141명, 275억 9,000만원을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예산에 편성․운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는 6,800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동부 워크넷,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용지원책 등 중앙정부와 연계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구축하고 취업박람회, Job 페어,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겠으며 관내 기업체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자금지원과 지방세를 감면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으며 관내 물품 우선구매제도를 확대하는 등 민간부문 고용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취업알선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동주민센터를 취업지원 최일선 창구로 활용하겠으며 일자리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축제를 2일에서 1일로 축소 개최하는 등 축제․행사성 경비와 공무원 후생복지예산 등 경상경비 절감분을 모아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하여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T도로개설, 강변역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내 폭 18m, 총연장 430m 도로개설 건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과다한 토지보상비가 소요됨을 감안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인 우정사업정보센터와 KT의 지상권 동의를 얻어 공사비 10억원을 선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당해 도로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로서, 사업시행 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개발하는 조건으로 도로조성 후 부지와 함께 기부채납하도록 결정되어 있어서 향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선투자한 공사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는 보안유지 등의 사유로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일반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나 낙찰자가 결정되면 보안유지에 지장이 없는 구간으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협의할 계획이 있으며, 개설구간 내에 일부 저촉되는 KT 무선안테나 시설은 안테나 시설의 전체이전이 아닌 도로구간 내에 편입된 무선안테나의 지지선만 보강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우선 확보함에 따라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추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변역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2007년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에 응모하여, 우리구만 선정되어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지원받아 시작된 사업으로, 2008년 5월에 기본디자인을 완성한 사업입니다. 기본디자인이 완료된 이후 서울시장님께 보고드렸고 도시교통본부에 사업 추진을 요청하여, 2009년 서울시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 5억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사업진행상 실시설계에 앞서 2009년 7월 27일 서울시 투자심사를 요청하였고, 심사결과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종합계획이 현재 검토 중이므로 본 계획과 연계 추진토록 재검토 결정되어 보류 중에 있으며, 서울시 예산 5억원은 불용되어 2010년 서울시 본예산 재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동서울터미널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대표적인 지역 랜드마크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보호에 노력하여 40만 광진구민을 위한 행복광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송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여러분들께 부득이 출석을 교대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본부장 송혁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상임이사 송혁입니다. 먼저 조동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수영장 사고관련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3월 발생하여 6개월간의 정성어린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말 피어보지 못하고 진 한 어린생명과 그 부모님의 마음에 헤아릴 수 없이 큰 상처를 남긴 점에 대해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공단의 간부는 수차례 구청장으로부터 경고와 질책을 받았으며, 사고관련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지휘책임 선상에 있는 경영제2본부장은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공단에서는 차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직원과 수영장 지도강사 등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저를 위시한 공단의 간부진도 본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측 김병준 변호사가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맺은 포괄소송 위임계약 중 소송위임장 수권사항 제7항 “목적물 수령”에 의거하여 합의금을 원고측 김병준 변호사 통장으로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공단에서는 원고측 변호사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저희 공단 선임변호사에게 자문한 바,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에 의거 원고가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변제물 수령권한을 포괄소송위임장에 의거 위임하였다면 변제물 수령권한이 있으며, 다만 원고의 인감증명을 원고측 변호사에 요청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2010년 2월 18일 원고측 변호사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과 소송위임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2차례에 걸쳐 유선상으로 원고가 조정결정 합의금 수령을 김병준 변호사에게 위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원고측에서 그렇게 처리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여 원고측 변호사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수영장을 책임 관리하던 직원은 사직하였고, 담당 팀장과 직원은 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씩 부과되어서 납부하였습니다. 2010년 2월 19일 사건이 종료되고 합의금을 지급함에 따라 사건 종결보고를 구청에 하였으며, 공단 자체 감사와 구청감사의 적법한 절차 등을 통하여 관련 직원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 사건을 거울삼아 공단에서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 보상한도 금액을 현재 1억원 한도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손해배상보험을 재가입하였으며, 수영장 안전수칙 준수 및 최적인원의 수영강사 배치, 월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 및 상시 순찰활동을 통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정수기준과 관련한 김창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월 설립 이후 6년간의 수입 지출 결산에 의하면 총 수입 443억 6,000만원, 총 지출 427억 1,000만원으로 16억 5,000만원의 흑자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억원의 적자가 2010년도 예산서상 대행사업 수입목표와 대행사업 세출예산의 차이라면 이는 대행사업에 따른 예산서상의 차이일 뿐 사업수지는 연도말 결산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자운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공단은 대행사업 수탁사업의 확장으로 인하여 정원을 점차적으로 증원하다가, 2008년 8월 중곡문화체육센터와 도서관 운영 및 자양도서관, 주차장 신설 등 사업확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져 공단운영에 필요한 정원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는 일용직을 제외한 정관상 정원 75명으로 운영하다가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우리 공단의 조직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관상 인원을 220명으로 2008년 8월 전임 이사장 재직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2번, 3번 질문사항은 기업을 경영해 본 경영자라면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만 기업조직의 상층부는 정년이 확정적으로 보장된 고위급 직원보다 3년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이사 채용이 기업운영에 책임성과 경영 효율성을 기하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단도 공기업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본부장을 정년이 확정 보장되는 2급 직원에서 이사체제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정관으로 정원을 정하는 것은 조직경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방만한 인력확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르면 “정원기준 151명~300명인 사업장에서는 이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 정수를 2명으로 하고, 정관상 인원으로 하되 현원이 정원에 미달 시 현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경우 정원이 220명이고, 2010년 3월 현재 현원이 192명으로써 상임이사를 2명으로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안” 인력배치기준의 상임이사 정수 기준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 공단의 일용직은 정년, 62세 보장은 물론 4대보험 적용, 출산휴직 보장 및 성과급과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도 정관상의 정원으로써 정규직과 동일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규정 중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전임 계약직, 일용인부는 정원에 미포함” 이라는 규정은 우리 공단의 경우는 비전임 계약직은 없습니다. 예산으로 운영되는 일용인부는 도서관 사서업무보조 21명, 문화, 수영강사 등 74명 총 95명이 정관상 정원 이외에 별도로 일용인부로 근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셨으니까 차후에 하기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계시니까 추가질문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현 의원님 내용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국장님들 특별하게 불만이 없으시면 나오신 김에 송혁 이사님께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혁 상임이사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탁을 드리지만 오늘 내용이 기니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답변도 짧게, 질문도 요약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먼저 6년간 세입이 444억, 세출이 427억, 그래서 16억 5,000만원이 흑자났다, 경영의 효율성을 기했다라고 구청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 묻겠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제가 보니까 흑자경영이 맞습니다. 2009년도 제가 자료를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질문 하면서 이 두 건을 요청했습니다. 정관 등등 여러 가지. 거기 보면 2008년도, 2007년도 예산안은 잘 적시되어 있어요. 세입세출, 수입과 지출. 그런데 2009년도, 지금 2010년도 몇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3월 16일입니다. (

잠깐만요, 잠깐만요. 질문하시는 의원님의 질문 취지가 뭔지도 저희들이 알게 됐고 답변하시는 상임이사님의 내용도 저희들이 어떤 뜻에서 답변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거 나중에 우리 김창현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떤 상부의 정확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상임이사가 여기서 바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견해를 계속 들었습니다. 저희는 관계 변호사님들의 이 조항의 해석을 두 분으로부터 들었는데 한 분 것만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일단 공단 이사님께서 답변한 자료하고 그 변호사님들이 했던 답변자료하고, 제가 감사원에 대해 제출할 거니까요, 구청 집행부나 상임이사님의 답변은 이렇고, 첨부서류는 이렇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 때 했던 내용이나 지금까지 과정을 감사원에다 자료를 올려야 감사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

상임이사님! 그만 정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것 같고 서로 입장은 설명하셨으니까, 송혁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쉽지만 답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아까 구청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들었으므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의하여 질문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먼저 김희성 비전추진담당관 나오셔서 김수범 의원님과 김창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럼 김창현 의원님. (

의석에서 -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질문내용과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 비전추진담당관님께서는 광진구에 근무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

의석에서 - 광진구 근무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광진구 근무연수.) 질문사항과 관련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안 하겠습니다. (

제가 그걸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국·과장님들께서 질문하고 바로 그 다음날 그날 그 시간 이후에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하는 건, 이런 구태는 벗어났으면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이 말씀 서두에 질문을 드리는 건, 이번에 또 계약 연장해 가지고 1년을 더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직제개편 등. 그러시면 저를 잘 모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무슨 질의가 있거나 사안이 있으면 과장님들이 직접 전화를 하든지 면담을 요청하시든지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이름도 모르는 여직원, 지금 막 9급인지 7급인지 급수는 모르겠지만 여직원이 전화해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시시콜콜 물어보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경우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행정을 모르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여직원이 전화를 했기 때문에 예의에 안 맞다 하는 부분은 여직원을 모독하는 처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사전에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한테 미리 보고를 했더라면 제가 의원님께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좋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박래학 시의원님한테 청장님께서 다른 건 다 좋지만 강변역에다가 고구려역사를 한번 멋있게 역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맞죠?) 그 사항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래학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당 소관 시의원님께 다른 의원님께도 같이 요청을 했고 서울시장님, 그 다음에 도시교통본부장님, 그리고 관련 부문들에 요청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

김창현 의원님! 김창현 의원님이 요청을 하셨으니까 박기호 기획공보과장이 나오셔서 그 내용에 대한 것만 잠깐 답변을, 보충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산인지.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김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건은 2009년도 서울시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비용입니다. 5억입니다. 이 비용은 실시설계비인데요, 당초에 도시교통본부에서 이 사업비용을 예산에 좀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상임위에서 이것을 교통상임위원장이 올려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때 집어넣어서 추경예산에 확정된 사업비용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기획공보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비전추진담당관 주무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참 제가 질문 전에 알고 계셨냐고요?) 네? (

김희성 비전추진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공보과장님 특별히 추가 설명하실 게 있으십니까? 잠깐 양해해서 추가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김창현 의원님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서울시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실시설계비는 우리 자치구에 편성되어 있는 비용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물론 저희구에서 이 건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당선이 돼가지고 사업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강변역에 하나의 랜드마크 식의 고구려 형태의 문형을 갖춘 걸로 리모델링하고 하자 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서울시장님이나 그 다음에 디자인 총괄본부장, 도시교통 본부장님한테 해서 쾌히 승낙을 받은 사업들이었고, 메트로 사업 측하고도 연관이 됐던 사업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업은 이 비용이 많이 드는 대단위 큰 프로젝트 사업이다 보니까 실시설계 비용이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픽스 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자, 끌고가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서울시 예산에 편성해서 실시설계는 교통사업본부하고 메트로에서 하게 됐던 사업비용이었습니다. 이것을 투자심사 과정에서 그 옆에 있는 강변역하고의 병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사업이 보류됐고 예산 5억은 다른 데로 사용을 못했던 사업비용이 아니고 다시 서울시 사업에 환류돼가지고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설명하실 내용이 있거나 하면 우리 질문하신 의원님께 따로 찾아서라도 그 설명을 드려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미령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조동기 의원님, 양윤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기 의원님은 자리에 안 계시네요. 나오세요. 양윤환 의원님 추가질문 하실 거 있으면 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 제가 경상경비 및 축제비를 줄여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구정질문을 했는데요,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과제선정을 하고 찾아가는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선정했으며 또 찾아가는 일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윤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공무원 후생복지 예산이나 경상적경비, 또는 저희 축제 등에서 12억 정도를 절감을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올해는 6,500명 정도 했는데 금년말까지 6,800명의 공공부문으로 해서 현재 예산상으로 돼있는 건 5,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75억 9,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3월 4일날 청와대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장들과 민간단체장들을 불러 가지고 했을 때 그 때 당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창출이나 지역주민 자립형 사업주도라 그런 어떤 청·장년층 사업을 해서 주도를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

의석에서 -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라는 게 어떤 거를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찾아가는 일자리가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장년들이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맞게끔 하는 그런 일자리를 할 예정입니다. (

조동기 의원님! 이미령 국장님한테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찾아가는 일자리가 무엇인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양윤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워낙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보충 답변 드릴 게 없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 구청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워크넷이라는 구직신청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앉아서만 하기에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 직업상담 전문요원들을 관내 기업, 경우에 따라서는 관 외 기업체 사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혹시 ‘구인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계속 벌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립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구정질문한 말하고 똑같은데, 새삼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걸 그 활동을 금년에 우리 일자리창출이 국정 핵심과제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활동을 더 강화하고 가능하다면 인력을 충원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근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의원님 추가질문하실 게 있으면, (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 중에 자양1동 778번지 일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현재 조합설립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조합설립 추진위원 동의도 못 받고 있고 추진위원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진조합의 동의를 못 받았을 경우에. 현재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박영규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장은 원래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승인을 해줍니다. 그거 승인이 나갔어요. 지금 3분의2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그걸 언제까지 기간을 주고 정한 건 아니고 조속히 해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은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안 될 경우는. 소위 말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 됐을 경우에 계속 그냥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 동의서는 기다려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

박영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철호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양윤환 의원님의 지진대비 재난에 대한 질문에 보충질문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 의원님.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아까 소상히 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네, 됐습니까? 서철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정남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김수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정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구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이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나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완료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소관위의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김찬경·김창현·조동기 발의) 3.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자양동 236번지 일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호영 의원 대표발의)(윤호영·김수범·김찬경·조동기 의원 발의) 6. 자양4동 5, 6번지 지구단위계획 해제 청원의 건(김창현 의원 소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양4동 5, 6번지 지구단위계획 해제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양윤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일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곽근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윤환 의원입니다. 제13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 제3조 지원기준 제1호에 “보험료는 1인당 매월 2만원 내외로 하며 5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광진구청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설되는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근거와 청소년독서실 위치변경에 따라 그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동 조례 별표1 독서실 시설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변경하고, 동 조례 별표2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관련 1회 방문 시 이용료와 1개월 이용하는 정액권 사용을 혼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자양동 236번지 일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시에 지방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심사한 결과 공원하부 재래시장 즉, 노룬산시장 지하주차장 건설을 요구하며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상인들과 협의하여 원활한 추진을 할 것을 요구할 것과 동이로 상 영동대교에서 성수사거리 쪽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을 붙여 안건을 동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윤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춰 개정하고 최첨단의 IT기술을 활용한 인프라를 구축, 지역의 명소로 표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김창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자양4동 5, 6번지 지구단위계획 해제 청원의 건은 자양4동 5, 6번지 내 주민들의 의견인 유보지역으로 묶어둠으로써 건축허가 등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해제를 해주실 것을 바라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양윤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4항 자양동 236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되 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첨부되었으며, 의사일정 제5항 자양4동 5, 6번지 지구단위계획 해제 청원의 건은 위원회의 의견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으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네. 의장님!) 김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도시디자인과장 김부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36번지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이거는 결정 절차 이행 과정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건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과 재정비안에 대해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전문가들의 판단여하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의석에서 - 하여튼 전자의 정비계획안은 하여튼 문제가 없이 됐다고 그러고 후에 해제의 건에 반대하는 주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견수렴이 충분히 됐나요?) 네. 지난번에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유보지로, 유보지 계획 자체를 계획을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저희 재정비 안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또 다시 주민들께서는 아예 유보지에서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도 제척을 시켜달라는 또 다른 청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 도시공동건축위원회에 청원내용을 달아서 함께 검토하도록 그렇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양동 236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양4동 5, 6번지 지구단위계획 해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박종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박성연 의원) (끝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