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김연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천구의회 제189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먼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로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국별 건제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문병상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문병상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여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독서문화 복지실현의 기본이념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양천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양천구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독서진흥을 위해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독서캠페인 등 지속적인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작가와의 만남 등을 계획하여 건전한 독서문화 풍토를 마련토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국가가 정하는 독서의 달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서의 날을 지정하고 우수 독서인을 표창하도록 하여 구민의 독서문화 우수성을 알리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먼저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그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문병상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내용을 보면 구소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려는 계획이나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각 단체나 기관별, 직장에서의 독서환경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게 문서상으로만 그냥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을 해야 이 조례를 발의한 우리 문병상 위원님이나 또 동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보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독서문화와 관련해서 느낀 것을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빈교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강당을 새로 짓는 학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교실이 있고 또 강당에 특별학습교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공간이 많이 생기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한 교장선생님이 건의를 해 주신 게 "도서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구청에서 책을 좀 지원해 주고 운영까지도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조건으로 도서관을 주민들한테 개방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안이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구에서 재정만 구비된다면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떠한 경비를 지원해 주고 그 대신 그에 대한 대가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면 주민도 좋고 학교도 좋아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개방화 사업은 현재 저희구에서 3개교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로 50:50으로 1,500만 원씩 3,000만 원이 3개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 예산이 일부 지급을 하고도 1개교 정도는 더 지급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만 더 확보가 된다면 올해에 한 학교에 3,0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학교나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1개교가 추가로 더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각 주민센터별로 도서방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책을 빌릴 때 다른 동도서방에 있는 거는 그쪽 동에서 빌려주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도 개방한다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도 포함시켜서 여기 보면 책 돌려보기 이런 것도 나오는데 서로 네트워킹 해서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지만 네트워크를 연결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독서에 관해서는 우리 전 국민이 책 읽기 운동을 여러 차례 시도해 봤는데 저는 이런 걸 묻고 싶어요. 지하철역에서 책 빌려주는 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왜 중단됐죠? 관리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책을 안 읽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를 거창하게 만들어서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독서의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접근이 안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근거규정을 만들고 하는 건 좋은데 통계를 한 번 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각 동의 도서방을 이용하는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초·중·고등학교를 빼면 과연 주민은 몇 명이냐. 몇 건이 문제가 아니라 몇 명이냐, 각 동별로 이걸 한 번 분석 해 보자는 겁니다. 이중삼중 투자만 되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매니아들은 그 도서방을 잘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때 한참 베스트셀러일 때에 내돈 주고 얼른 사서 보는 사람이 진짜 독서광이에요. 시간이 지난 거 구입해서 주면 뭐 합니까? 그거 잘 봅니까? 적기에 공급해 주는 의미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통계부터 잡아서 오늘 검토보고에 좀 아쉬운 거는 독서인구가 어떻다, 초등학생까지는 거의 학교에서 꼭 읽어야 할 권장도서가 이거니까 읽어라라는 교육의 의미가 많이 흡수되지만 중학교부터는 벌써 독서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고 입시위주로 전환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이런 쪽에 신경쓸만큼 과연 여유가 있는 것이냐, 생각이 거기까지 가 있는 것이냐, 한 번 통계를 내보게 되면 기성세대 몇 명 중에서 몇 %가 그래도 도서방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역에 한 번 공표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나도 한 번 책을 읽어봐야겠다는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 근거규정은 잘 만드셨는데 그런 걸 통계숫자로 만들어서 이런 조례가 발의돼서 밖으로 공표될 때 그런 통계숫자도 이 기회에 공표해서 우리 구민들이 책에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
조례 제4조에 보면 종합계획 수립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독서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전체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순
김응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응순입니다. 문병상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시기 적절하게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가 제정된다면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세부운영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도록 독서문화운동 전개와 독서의 날 지정 등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천·구로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천·구로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법과 측량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근거법령인 측량법과 측량법 시행령을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제5조 제1항은 조문 구성원칙에 맞게 2개 항으로 분리하였으며 제2항의 단서조항은 본문내용과 맞지 않아 삭제했습니다. 제8조 제4항은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수당지급대상을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련 전문가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첨부된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0호 양천·구로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 신정7동과 구로구 고척1동 일대에 건립된 양천중앙하이츠 아파트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구로구와 협의를 거쳐 경계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전체 면적 1만 8,336.7㎡ 중 구로구 고척1동 341번지 외 1필지 2,259㎡를 양천구에 편입하되 편입지역에서 발생되는 재산세 징수액을 금년부터 10년간 구로구에 이체하고 아파트대지와 접한 남쪽 9m 도로에 포함된 신정동 1314번지 3호 514.6㎡는 도로 유지·관리의 효율성에 따라 구로구에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1일 구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우리구와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양천·구로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한 필지로 중앙하이츠 아파트인데 몇 세대나 되는 거에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층 건물로 241세대입니다. 금년도 2월달에 준공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세액이 2019년까지는 구로구로 가고 그 이후에는 양천구로 오는 거에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의견청취안이 확정돼서 통과되면 양천구로 이관이 되고 이관되는 조건으로 10년간 연간 재산세가 1,700만 원이 됩니다. 10년간 구로구로 저희가 이체해 주는 걸로,
병상
문병상위원
이리로 들어온 것을 구로구로 이체해 준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10년간은 세를 구로구에 주고 10년 후에는 저희가 세액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당연히 검토를 잘 하셔서 올렸겠지만 위치상 도로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 올리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참고로 금천구와 구로구간에 이와 유사한 게 있었는데 금천구에서도 10년간 세입을 구로구로 이체하는 조건으로 얼마 전에 체결된 게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 제2항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병상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3항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천·구로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옥연위원
아무래도 저희 신정7동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앙하이츠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노후도가 안 맞아서 구로구의 연립주택을 포함해서 건축허가가 나서 시공을 한 것 같은데요, 이걸 기존에 3년 전에 미리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러면 이런 조건으로 10년 세외수입을 저쪽에 주지 않고도 건축업자나 시행업자가 나서서 조정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고척동이 아니였으면 중앙하이츠가 건설을 못했습니다, 노후도가 안 맞아서. 자기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구로구청에서 허가도 받고, 제가 건축법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중앙하이츠 때문에 신정7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민원이 계속 돌출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머지 32세대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 대문도 없이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치가 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 조례하는 데서 말씀드리는 뭐 하지만 중앙하이츠 사람들이 너무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게 건축승인이 나기 전에 미리 구로구와 양천구가 협의를 했으면 10년 동안이나 세외수입을 주 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승인이 난 후에야만 각 구간 경계가 겹쳤을 때 경계변경이 가능한 사업이고 당시의 상황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시공 공사중에 합병을 추진했으면 좋은데 준공 시에 같이 합병을 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중앙하이츠에서 저희한테 신청한 것이 늦었고요, 그리고 구로구도 저희가 협의차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쉽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처음부터 금천구와 구로구 간에 10년간 재산세 수입을 구로구로 이체한다는 그것에 견주어서 양천구도 했으면 좋겠다는 실무자의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우리구 내부방침을 받을 때, 구로구에서는 벌써 의회에 금년 초에 의결을 받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했고요, 저희구로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마이너스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 추진했고요, 중앙하이츠에서는 이 경계변경 통합이 늦는다고 별다른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경계변경을 추진해서 양천구에 편입시켜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일단 그 주변에 241세대가 들어오면서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지금 구로구 고척동 주민들을 위해서 땅 때문에 해드리는 건데 피해는 우리 신정7동 양천구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241세대가 들어서면서 그 주변을 한 번 다녀보세요. 이걸 정말로 저는 안해 주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분들이 양천구로 다시 편입이 되어서 우리 주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 지역을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하이츠 건설로 인해서 살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옆 주변이 행정구역이 변경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에. 그래서 왜냐하면 구로구에 얘기할 부분이 구로구 도로를 자기네가 쓴다고 저희가 자전거도로 설치도 제대로 못하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구로구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그 주변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참고해서 구로구와 추후에 추가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천·구로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양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47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 및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의 개정에 따라서 수수료 종목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상에 수수료징수 방법 및 수수료 종목을 일부 신설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정보법 제38조 규정 등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상에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에게 다양한 결재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2009년 9월 21일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2010년 1월 1일부터 무료로 변경되었기에 형평성 차원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기존 800원에서 무료로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 별표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수수료 종목을 현행법령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풍부하신 경험과 높으신 식견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