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월2~5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남궁금순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44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제4항이 신설되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수행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광고물 허가 등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옥외광고물 관련 제 수입금을 통한 기금재원의 조성과 조성된 기금의 사용용도 및 사업대상을 규정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4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령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의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도로명주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항으로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변경 절차,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절차,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제작·설치,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설치 및 확인,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도로명 등의 시스템 반영,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에 광고하고자 하는 광고사업자 선정절차 규정이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등에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광고사업자의 광고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회 명칭을 새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1호 신월2~5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에 의거 의원님들의 고견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월2~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신월2동 489-3번지 일대 외 총 4개 구역으로 전체 면적은 약 5만 6,915.7㎡이며, 2006년 3월 23일 서울시 고시 제2006-95호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양천구 2~5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남측으로는 신월·신정 재정비촉진지구가 있고, 서측으로는 당곡길, 북측으로는 제물포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신월2~5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대다수이고 또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인근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이 필연적인 지역입니다. 그간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고시한 각 구역 면적이 타 정비구역에 비해 협소한 관계로 구역 확대나 통합에 대하여 수차례 서울시와 협의한 바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비예정구역 변경은 불가하다는 서울시 방침과 통합 및 구역 확대시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정비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으로 부득이 변경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비계획 용역이 기 완료된 현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신월4구역의 경우 기존 구역으로도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조속히 정비계획 수립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등 우리구에서는 선 정비구역 지정 후 주민들의 추진의사에 따라 향후 노후도 충족시점에 정비예정구역 변경을 통해 사업추진을 하게 하거나 또는 4구역과 같이 현재 구역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놓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의 건축계획은 각 구역별로 아파트는 최고 17~19층, 용적률은 213~234% 이하로 계획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고, 관련부서 협의결과 각 부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를 구보에 2009년 11월 11일 ~ 12월 10일까지 30일간 게재하고 2009년 12월 8일 해당구역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조례개정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오늘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신월2~5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의사일정 제3항 신월2~5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수입니다. 신월2·3·4·5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도 그렇고 이 지역 뿐만이 아니라 타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노후건물로 인해서 구획정리를 해서 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건축허가를 안 내주어야 정상적인데 지정을 해놓고 물론 내땅에 내가 건물 짓는다고 하니까 그쪽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하지만 이왕 노후도로 해서 재건축으로 지정을 해놓은 장소에 허가를 내주면 한 구청에서 일관성이 없거든요. 한쪽에서는 개발하겠다는데 한쪽에서는 노후된 데에 집을 짓고 있어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2구역에도 보면 2006년도 3월 23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당시에는 노후도가 충분히 충족이 되었는데 근래에 건축허가를 내주어가지고 지금은 66.7%에 미달하는 56.8%로 오히려 노후도가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뿐만이 아니라 타지역의 노후된 건물 지역에 가서 보면 속된 말로 알박기식, 그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한 사람의 건축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몇 십년을 기다려온 것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겠습니까?

그게 건축을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2년 동안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고 지정결정고시가 나기 전까지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그걸 안 받아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도 앞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건축이 계속 제한이 되는데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다면 앞으로도 건축이 가능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이게 문제거든요. 과장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그걸 전제했잖습니까? 내땅에 내가 건물을 짓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 지금 분명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지역으로 하게 되면 양천구에서 일관성이 있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업심의가 끝나기까지는 건축허가를 안 내주어야 정당성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건축개발을 하겠다고 사업심의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걸 어디에 해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노후도가 되어서 건축을 하겠다고 사업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건축을 한 군데서 해버리면 또 노후도가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에요. 이런 경우 최소한도 한 구청내에서는 한목소리로 나가야 되고 한목소리로 일을 처리해야 이 일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지금까지는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에서는 개발사업 심의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짓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걸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건축을 하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우선 신월2동을 떠나서 신정2동 118-19 거기가 천막촌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프트인가 뭐로 해서 한쪽에서는 몇 억을 들여서 사업 심의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서 건물을 짓고 있어요.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거 구청에서 정말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알아보았더니 건축과에서 하는 얘기가 "100평 미만은 과장선에서 결정 안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해가 안 가는 소리에요.

물론 주민들 입장이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그게 어느 법적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만약에 허가를 신청했는데 받아주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로 해서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고 행정소송을 하는데 그 지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위사업별로 해서 개인 개발을 해준다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구청이나 시에서 이걸 딱 묶어서 예를 들어 시프트라든가 아파트단지라든가로 계획을 해놓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한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몇백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그 정도라면 사업계획서를 심의해가지고 타당성이 끝나기까지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구청 자체에 공시도 있잖습니까? 행정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공시를 구청내에서 해놓게 되면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프트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사업설명회와 타당성용역 해가지고 도면을 설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나와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누가 와서 보든간에 전문가들이 와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2006년도 3월달에 할 때에는 충분히 됐는데 그 안에 집을 짓다 보니까 지금은 노후도 충족이 안될 정도로 나오면 이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절차적으로 어떤 법이라든가 관련규정이 있으면, 구청에서 마련해서 제한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 정비를 하면서 그걸 넣도록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양천구의 70, 80%가 아파트단지이고 또 노후도가 도래되어서 앞으로 짓고 또 지금 단독주택 있는 데에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하면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그래요. 누가 그 천막촌에 들어와서 보고 한두 세대 딱 지어놓고 보면 고개를 흔들흔들해요. "이런 환경이 어디 있느냐?"고 건축전문가들도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과장님 혼자의 힘으로는 안되는 일이지만 양천구에 노후도가 정말 심한 지역, 개발하려고 들어간 지역에는 어쨌든간에 새로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거 그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런 것은 개발하는데도 큰 걸림돌이 되지만 앞으로 구청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내용에 착안해서 그런 앞뒤가 안맞는 행정은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4구역과 신월5구역이 상가밀집지역인데 이런 경우 문제점이 생길텐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추진위원회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설득을 해서 해보려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요?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이 구성되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 쪽 지역이 상가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도 모르거든요.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