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누리타운 건립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오늘로 6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중에도 특위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당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그동안 각 위원님들께서 해누리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서 추진해 온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임옥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봄을 맞이하여 지역의 생활현장에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해누리타운 건립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 해누리타운 건립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누리타운 건립에 최선을 다하여 명품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목동 동로 49번지 문화회관 옆이 되겠으며 규모는 대지 2,958.8㎡, 연면적 1만 5,152㎡로 지하 3층, 지상 9층의 규모로 2010년까지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5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문화, 복지, 업무 편익시설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공사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 지하 터파기는 2009년 2월에서 6월까지 하였으며 지하층과 지상층 골조공사는 6월에서 2010년 4월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3월 현재 지상 6층 골조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약 45%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4월에서 10월까지는 창호 및 내·외부공사, 전기, 기계 등 장비반입을 하고 10월에서 11월 동안에는 예비준공검사 및 시운전을 한 다음 11월에서 12월 간에 입주시설 내부공사 및 비품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예산의 연간 확보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보예산은 총 257억으로 2007년도에 70억, 2008년도에 48억, 2009년도에 67억, 2010년도 72억을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로 원만하게 확보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이 135억이며 국비 특별교부세 8억, 구비 114억으로 총 257억이 되겠습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예산의 집행내역을 3월 10일 현재로 보고 드리면, 예산액 257억 중 원인행위액이 185억 6,100만 원, 지출액이 108억 2,300만 원, 집행잔액은 14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해누리타운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구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임옥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누리타운 건립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누리타운 건립관련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재광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누리타운 건립관련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현황에서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예상한 예산보다 더 이상의 추가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현재 확보된 예산이 25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 예산 가지고 충분하고요, 내부시설비, 입주시설비 부분은 각 입주시설에서 부담해야 될 돈인데 한 12억 원 정도는 추경으로라든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라든가 추가로 받아와야 할 사항입니다.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12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실내 인테리어까지는 저희들이,

아니, 기본적으로 사무실을 나눈다든가 그런,

그런 것까지는 257억으로 전부 완료가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중에 노인문화복지센터가 들어간다면 노인문화복지센터에 들어가는 비품이나 책걸상 등등 해서 그 부분이 한 13억 정도 추가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누리타운 건립 예산에 대한 부분은 건축에 대한 부분만 예산으로 잡고 기자재 들어가는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각 기능별로 들어가는 입주 부서에서, 쉽게 얘기해서 책걸상이 어떻게 들어갈지 어떨지는 각 부서에서 지난번에 예산요구를 22억 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22억 원은 추가로 추경이나 올해 확보하는 걸로 삭감돼서 의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추가로 13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부서별로 약 22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나름대로 자체내에서 삭감돼서 한 12억, 13억 가까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정도를,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한 22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데 총무과는 직장어린이집 보육시설이 거기로 들어갑니다. 교구라든가 취사용품 등등이 들어가는 소요예산하고 문화체육과같은 경우는 접이식 책상이나 강연대, 사회라든가 분장실의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영어체험센터를 하려고 할 때 인테리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들어가야 될 돈이지 저희들이 그걸 총괄적으로 공사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그 부분에 추가로 들어갈 게 당초에 22억 원 정도 됐는데 22억 원 안에는 장애체험센터 10억까지 포함된 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2, 13억 정도가 추가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인 것이 그 정도만 있으면,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LED조명을 좀더 권장해서 이번에 사업예산을 더 추가해서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LED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등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센서가 오래 못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미팅을 해 보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3년 이후 정도가 되면 정착이 돼서 정말 효과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 있는 기계를 봤을 적에 한 1여년 정도 후에 교체해야 될 사항이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들어가는 건 관계 없지만 오히려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낭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험운영 정도만 하고 앞으로 한 3년 이후가 되면 정착이 될 것이라고 기술적으로 거의 나와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것들의 틀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3년 이후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재원을 LED 조명 쪽에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해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 사항을 접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좋은 마음으로 할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자료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더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했을 적에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근거자료로 제시해서 그것이 결정될 수 있게끔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 왔는데 현재 법이 바뀌어서 2012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건물은 30% 이상 LED전구로 교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수준의 LED전구로 교체되어 있는데 당장 형광등을 빼서 LED전구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LED전구를 하려면 배선이라든가 전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게 예산절감 측면이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효율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옥외 경관조명을 과거에는 화려하게 많이 했는데 현재 저희도 한 1억 원 정도로 옥외 경관조명 설계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그 돈 1억 원 정도를 실내의 LED전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35~40% 수준으로 2012년까지 기준은 달성이 될 거거든요. 그 수준으로 LED전구는 끝날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LED 기술이 각 대기업에서도 달려들어서 기술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 3, 4년 후에나 1, 2년 후에는 획기적인 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LED 옥외 경관조명 부분을 1억 정도만 실내조명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이 앞으로 3년이라고 했을 적에는 센서를 3번이나 바꿔야 해요, 1년 정도밖에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용이 굉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 에 그것을 샘플링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는 차라리 배선부분이나 기술적으로 전반적으로 교체할 적에 그런 쪽으로 시설투자를 해 놓고 하는 것이 더 득이 될 거라는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또 제가 직접 담당 쪽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임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입주에 대해 그때는 공청회 얘기를 하다가 "공청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입주에 대한 설명회를 작년 연말이나 연초에 빠른 시간내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후임 과장께도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언제 하실 겁니까?

공청회나 설명회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시기적으로 설계가 돼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지난 연초에 주민 설문조사를 한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열흘간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어느 시설을 더 원하느냐, 현재 입주되어 있는 시설에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 설문조사를 한 결과 91.5%, 한 92% 가까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설문조사를 하셨다면 하시기 전에 어떤 설문조사를 할 계획에 대한 내용 설명을 미리 하신다든지 또 설문조사를 했다면 무엇을,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하셨다니까 그런 자료도, 설문을 조사할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유도해서 설문을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토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또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설문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차후라도 그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여러 번 이야기하는 이유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작은 건물에 여러 단체가 들어가면 항시 뒤에서 말이 많거든요. 평수나 안에 내부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언제쯤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영어체험센터를 저희가 지난연도에 5억을 시에서 확보를 했는데 지금 용도상에 영어체험센터가 들어 있는데 그 예산은 반영을 하실 것인지, 따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에 반영할 겁니다. 예산으로 조성할 겁니다.

그렇게 예산이 5억 정도가 투입되면 좀 나아질 것 같고 지금 제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양천문화원에 있는 도서관을 이쪽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지금 이게 준공부터 1년 10개월만에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총무과보다 건축과에 저희가 질의할 것이고 총괄 예산 때문에 총무과가 추진반을 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서관을 하실 때나 영어체험센터를 하실 때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저희가 의원발의로 도서관 운영 조례라든가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계속 관심이 많아서, 지금 동별로 도서방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신월동에 디지털도서관 있는 데도 가보면 활성화가 안되어 있다는 거죠, 주민들이 한 10명 내외. 그러다 보면 예산만 낭비가 되는 거지 정말 프로그램이든가 인터넷으로 학교와 연계가 되고 독서진흥조례 개정이 돼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데가 많다는 거죠. 우리구에도 무조건 도서관만 지을 게 아니라 현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이 들어올 예정이면 장기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설에 대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각 주관부서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그 답변을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예산을 지급할 때는 알고 지급하셔야지 모르고 주관부서에서 달라는 대로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총무과장님의 어떤 지시사항으로 재무과에서 돈을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는 거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과연 이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을 알고 계시라는 거죠. 최소한 영어체험센터가 거기에 들어갈 때 어떤 구조로 들어갈 것이며, 지금 신정7동 도서관도 8억 9,800만 원의 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에 최소한 6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해누리타운만큼은 주관부서인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알고 있고요,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를 테면 영어체험센터가 들어간다면 기본설계안이 나옵니다. 그 설계안을 가지고 담당과장이나 국장님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미팅도 하고 검토회의도 하고 또 끝나고 나서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5억이 투자되면 주민들은 그 몇 배 이상의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적절한 도서관이 그냥 18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네 도서방이 아니라 정말 해누리타운에 걸맞는 도서관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거길 찾아가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전문가이신 문화체육과, 어떤 여러 가지 안건이 올라와서 채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걸 주관부서인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그쪽에서 그냥 알아서 하겠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인근에 있는 평생문화원에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신정6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해누리 문화도서관 그다음에 영어체험센터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신정7동청사 부지에 하고 있는 도서관 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사한 시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구에서 한 번 검토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의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천해누리에 있는 문화도서관하고 영어체험센터는 하나로 연결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인건비나 모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 좋겠고요,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되어 왔는데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지금 와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시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픽스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우리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믿고 저희한테 맡겨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투명성 있게 할 것이고 LED 부분에 대해서는 최진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예산의 다과보다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는 30% 이상 돈이 많이 들어가든 비효율적이든 나중에 시설의 센서를 바꾸게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는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대신 저희들이 지금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 LED 조명부분에 대해서는 그들 회사에서 사훈을 걸고 지금 연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하는 것이 8월, 9월, 10월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효율적인 조명기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이 해누리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부분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하는 부분도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었고요, 도서관도 목마도서관에 사서가 있고 하다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프로그램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에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나중에 따로 한 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해는 충분히 했는데 제가 좀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지금 세부적인 내용들을 너무나 철저하게 이렇게 특위까지 열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철저히 잘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누리타운 건립 초기부터 여러 차례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하는데 한 분도 그 부분을 같이 토론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런 행위가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초기에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공청회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하는 건 좋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주민설명회라도 합시다." "주민설명회도 시기가 지나서 안됩니다. 하기가 그렇습니다." 한다면 어떤 방식이든 조사를 한 내용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놓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회의를 한다든지 공청회가 안되고 설명회가 안되고 뭐가 안된다면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도 참여해서 한 번도 대화를 나누어본 적이 없다는 거에요. 사실 그게 좀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자체도 몰랐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과장님이 몇 번 바뀌면서 이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했느냐 이거죠. 그런데 저한테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시키거나 데이터를 놓고 토론을 하거나 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내용이 없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한데 이 시간 이후라도 그런 부분을 같이 참여해서 토론을 해가지고 잘못 되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비를 걸거나 또 문제를 삼자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뒤에 문제 없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입주해서 주민의 편의시설이 되자는 그런 의도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의견수렴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는 것이 그 사업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해누리사업에 대한 시설의 입주부분은 위원님들이 지금현재 1년을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너무 깊숙이 실무적인 것까지도 저희들은 압박을 받고 있을 정도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에 와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 설계를 다시 뒤집어야 되고 예산책정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요시설 부분에 입주부분은 이제 저희 집행부에 맡겨주신다면 저희들이 투명하게 철저히 해나갈 것이고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단체라든지 이런 입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한 번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홍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조재현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하시는데 본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업현장에 갔을 때와 안 갔을 때의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보고받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과정을 우리 담당분들께서 현장에 직접 가서 지켜보는지,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리자들을 선정하는 이유가 저희보다도 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것들, 사실 저희도 기술적인 것은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선정해서 감리원제를 두는 것이고 공무원들이라는 게 행정에 가깝습니다. 기술직이지만 행정 쪽을 많이 생각하고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책임감리한테 맡기는데 기본적으로 책임감리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수시로 나가서 그 보고한 사항들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물론 감리단을 별도로 둬서 가지만 몇 개월씩 진행하다 보면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상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것들이 그렇게 형성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가보지만 부서에서도 참여를 해서 가끔씩 가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기울여 줘야만이 경계심을 가지고 서로가 맞물려서 잘 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이고 어떻게 보면 굵직한 공사는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담당자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저도 가끔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들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고체계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직접 가서 다시 한 번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고자료에도 보면 사진상으로 나와 있는 건축물 자체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난잡하거든요. 목동아파트 측면에서도 미관상으로 많이 보이면 안 좋은 그런 점들도 있기 때문에 자재정리를 잘하고 또 쓰임새 있게 잘 정리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LED전등에 대한 부분을 정책상으로 몇 %씩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산대비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사실상 저도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지금 설치하게 되면 처음 스타트하는 상태에서 설치하는 거니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다시 재설치가 되고 새롭게 설치가 되면 비용이 1.5배 정도 더 발생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착이 되려면 전문가들이 한 3년 후면 가격도 많이 다운되고 장기적으로 정말 좋은 제품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저도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얻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를 쭉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전번에 질의했던 부분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이나 검교정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했던 사항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품질시험소에서 장비 비치를 안한 것하고 품질시험계획이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 조치를 했고요,

그러면 그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교정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시험을 해야 된다든지 검사를 해야 될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게시판에 만들어 놓고 주기적으로 체킹을 해서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체크한 자료를 저한테 주었습니까?

위원님께서 2009년 11월 25일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월별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안한 부분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게시판에 해놓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그 체크한 부분을 저한테 계속 주고 있습니까? 제가 받은 게 없는데.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라도 검사를 해야 되거나 시험을 해야 되거나 검교정을 해야 되는데 안한 부분은 철저히 체킹을 하시고 그다음에 벽이든 게시판이든 붙여놓고 주기적으로 체킹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매월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항목이 무엇무엇인데 이렇게 했다라는 자료를 매월 달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왜 정부에서 LED로 30, 40% 다 교체하고 기존에 쓰고 있던 것도 바꾸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에너지절약 관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한다면 전구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절약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한 4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가 아니고 몇십 배의 전기가 절약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있는 간판 하나에 월 전기료가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나간다면 LED를 쓰면 몇천 원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기가 절약이 됩니다. 길거리를 보면 간판이 있잖아요. 간판 하나 안에 형광등이 수십 개가 들어 있는데 그 전기사용량하고 LED 부품이 들어가서 간판을 쓰는 부분하고 비교하면 그 전기료가 수십 배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35% 내지 40%를 바꾸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도 가능하면 초기부터 LED를 설치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LED를 해누리타운에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 부품을 표준협회나 정부에서 인정하는 규격에 드는 부품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LED 부품이나 LED 간판을 제조해서 설치하는 업체들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지금도 해누리타운에 넣을려고 하는 부품 업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누가 노크를 하고 있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넣을려고 한다는 정보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로공단에서 LED 부품을 판매하고 간판을 만들어서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구로 유통단지에 가서 들어보면 소문을 다 알아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해누리타운에 LED와 관련된 제품을 넣을 때 정부에서 인증하는 규격품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 동기라고, 누구를 안다고 해가지고 인증이 안된 부분을 넣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LED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관공서에서 쓰는 것은 누구와 인과관계가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KS 인증된 거 외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검증된 거 이외에는 저희가 납품을 받을 수도 없고 발주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LED가 KS 인증이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저희가 해누리도 마찬가지이고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고요, 저희가 LED도 KS 인증이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로변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에 LED로 교체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지금도 문제가 많다니까요. 구청에서 발주해서 설치해 넣은 부품들이 품질에 하자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정답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 실행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하시라는 의미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내용도 깊숙이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에 감리보고서를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SPRS가 한 달에 한 번씩 정확하게 책자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CD는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건축과 해누리추진반에 가보니까 추진반에서 신월5동청사, 해누리 등 몇 가지 일을 하시고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인원이 정말로 부족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누리타운 건립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바라고요, SPRS가 CD로 된 게 더 보기 좋기 때문에 책자로 그냥 갖다 놓는 거 보다는, 거기에 제가 방문했을 때 CD가 그냥 그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할 일은 많으시지만 시간 나실 때 틈틈이 좀 봐 주시고 감리단을 저희가 많은 예산을 지급하면서까지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 보시는 것이 많은 시간을 뺏긴다 하더라도 업무담당관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도 안심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선입니다. 해누리타운내 장애체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관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누리타운내의 장애체험센터에 대해서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현행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26일쯤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있었지만 그 뒤에 강남구나 강북구청에 체험센터 하는 시설이 있는데 견학을 했고, 두 번째로 이 예산이 명시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30일에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해서 이 예산은 계속적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12월 20일쯤에 원인행위를 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구민이 체험센터에서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적게 하고 또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곁들여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안되고 있나요?

지금 당초에 계획한 대로 가고 있고요, 단지 4월달부터 저희가 이걸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이나 장애인단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100% 다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체험센터에 대한 부분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에 대한 것을 체험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시키고 또 봉사할 수 있는 마인드를 더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좋은 시설에 장애인들이 참여하면서 또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마련해서 진행해 주시면, 그 부분은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