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세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에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한 건은 원안가결, 두 건은 수정가결, 세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2010년 제8차 간주처리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 사업 등 여섯 건에 1억 7710만 8000원을 간주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명호 의원) 맨위로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불철주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진정한 지역의 일꾼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강서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제17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세 건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개화축구장의 사용료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공포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세목체계의 개편으로 조례 중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공포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에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체계가 변경되어 조례 중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석주의원 외 7인 발의) 5. 서울특별시강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자의원 외 7인 발의) 6.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진의원 외 4인 발의) 7. 화곡동 84번지외 6개지역 재건축 청원(장상기의원, 이경락의원 소개)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9.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3동, 발산1동 출신 권오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17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 중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조례안 3건 중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청원 1건과 의견청취 2건은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17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제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소요예산 관련협의 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6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제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요예산 협의 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관련조문 및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및 소요예산 협의 등을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곡동 84번지외 6개지역 재건축 청원의 건은 우장산동 관할지역의 화곡동 84번지외 6개지역 일대는 화곡로와 접하고 있으며 화곡3주구와 연접한 지역으로 골목길이 비좁고 경사가 높아 평상시는 물론이고 겨울철에는 보행마저도 어렵고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화재발생시 등 긴급차량 통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택재건축이 추진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소개의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의 청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청취한 후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청원 건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준공업지역에 대한 서울시 기본방향인 총량유지 원칙에 따라 대체부지 지정을 전제로 한 해제검토가 불가피하므로 강서구 관내의 준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유지의 당위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주거지역내 주민기피시설 등으로 민원발생지역 등을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입안한 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계획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용역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화곡동 84번지외 6개지역 재건축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화곡동 84번지외 6개지역 재건축 청원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수명산 공원화사업 조성 촉구 건의안(신낙형의원 외 7인 발의) 맨위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3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명산 공원화사업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수명산 공원화사업 조성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명산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쓰레기만 쌓여가는 그런 현 실정이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습니다. 또한 수명산은 일부의 사유지 등으로 주민이용이 통제되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간 우리 구민들은 수차례 수명산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드린 바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은 58만 강서구민과 함께 수명산 공원화조성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며 본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명산 공원화사업 조성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서울, 자연이 살아있는 푸른 서울, 세계속의 일류서울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이래 공원녹지 330만㎡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조성된 『66만㎡ 규모의 북서울 꿈의 숲』과 『22만㎡ 규모의 신월동 공원화』사업은 우리 서울의 자랑거리가 되고 누구나 이용하고 싶은 공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그보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예로부터 마을사람들이 동제(동제)를 지네고 수명장수를 빌던 수명산(수명산)이 있으며, 수명산의 면적은 약 30여만㎡로 그중 일부인 약 8만㎡는 서울시의 발산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비로소 공원으로 조성되었지만 아직까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부지는 국공유지 15만㎡와 사유지는 6만여㎡입니다. 이런 유래가 깊은 산이 일부의 사유지 등으로 주민이용이 통제되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철조망과 쓰레기로 방치된 지 오래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그간 우리 구민들은 수차례 수명산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어 시장님의 결단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의 변두리로 시장님의 관심에서 저버린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수십년간 방치되었던 수명산을 근린공원으로 조속히 조성하여 주민이 자연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서울시민의 문화공간과 더불어 삶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0년 3월 16일 서울시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명산 공원화사업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명산 공원화사업 조성 촉구 건의안을 우리구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제 금번 임시회를 끝으로 강서구의회 제5대 기간 중 구정질문은 아마 모두 다 마치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여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마치고, 산회에 앞서서 제 신상발언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저의 의원과 의장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이기는 합니다만 금번 제177회 임시회를 끝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을 하고자 합니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의원으로서, 그리고 의장으로서 충실히 그 직분을 수행치 못하고 도중에 사직을 하게 되어 함께 하신 동료의원님들과 58만 구민들께 그저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사직서는 오늘 임시회 폐회를 마무리하고 잡무와 신변이 정리되는 대로 곧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과 없이 저의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거듭 거듭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여기에 계신 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앞으로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