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발언

이상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제19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0년 6월 말까지이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 위원이신 이형남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합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경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경자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정경자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 교부세가 14억5천7백8십1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통교부세가 37억원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가 7천9백8십5만 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는 52억3천7백6십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감이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위쪽에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5백만 원이 이번에 편성되었고, 그 밑에 국제화재단 출연금 5백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제화재단이 없어지고 그 기능 업무를 각시도 협의회에서 그 업무를 인계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과목이 맞질 않아서 삭감하고, 분담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정책개발 공통운영에서 목 변경해가지고 8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산림축산과 쪽으로 성수산 개발 실시설계 시설비로 8천만 원을 산림축산과로 목변경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홍보관 설치를 3천만 원 증액해서 6천만 원으로 했는데, 홍보관이 3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관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 원 이것을 삭감해서 희망근로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1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재정 통합DB구축 2천6백6십5만 원은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우린 부담만 하는 것인데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도서자료 전자책 열람시스템 구축해서 5백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제안제도를 받아서 우수시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5백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어떤 자료를 전자로 바꿔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많은 분들이 손쉽게 열람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도를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9쪽, 위에서 3분의 1쯤에 부군수 예산효율화 해가지고 1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경상경비를 삭감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외에는 반환금을 5억9백1십만 원 증액해서 세운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홍보관 설치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증액된 배경이 생겼는데,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을 다룬지가 3개월~4개월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그때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었다면, 가령, 10~20%든지, 20~30%가 증액된 그런 부분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거의 100% 이상이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처음부터, ○

예, 처음에도 사실은 요구를 부서에서는 5천만 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그때 당시에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초에 그런 정도가지고 좀 아껴서 했으면 했는데, 실제로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에 견학가고 보니까 3천만 원가지고는 도저히 프로그램하고, 홍보관 시설 같은 것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최초에 관심을 갖고 했다면 이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지 않았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과 예산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에도 변경 내시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과 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국비 5억5천1백만 원, 기금 3백9십만 원, 도비 5천2백만 원, 재정교부금 5천만 원, 군비 3억6천6백만 원으로 총 10억2천5백만 원이 증가된 357억7천7백9십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복지 종합행정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9천만 원을 복지담당 공무원 벤치마킹에 30%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고, 거동불편 어르신 실버카지원, 다문화가정 취업, 창업을 위한 기술보급, 저소득 장애인가구 보일러설치,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9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예산서를 받아봤고, 주로 모든 분야가 국도비 내시된 금액이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참조하시고, 위원님 질문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이 있는데 다문화 가정을 살펴보면 시골 같은 데에 가면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참 영세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향에 뭐라도 좀 1년에 몇 번씩 보내주는 택배비라던가 조금이라도 그런 데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왜 다른 것을 하면서 그런 것을 못했는가? 그런 필요성은 안 느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

우리도 절실히 느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다음 추경 때는 우리들이 올려서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관은 우리 행정에서 하든 어디서하든, 저희들이 참고로 이번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학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85쪽,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1백8십9만6천 원이 추가로 확보되었고, 기숙형고교 급식비 2천1백3십만 원, 교육프로그램 예산 2천1백만 원의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총 4천2백3십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8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세출은 5천5십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부담금은 8대 지방선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1천6백5십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에 3백7십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는 4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전자결재 시스템 메모리 구입비 1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새올 전자결재시스템을 맨 처음에 구입해서 메모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장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통신비 6개월분 부족분으로 해서 1억8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콘도구입비 4천7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콘도 보유현황이 6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성콘도가 4구좌, 금호콘도가 1구좌, 토비스콘도가 1구좌 해서 6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금회에 우리가 일용직까지 해서 전 직원이 사용을 하다보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명콘도 21평짜리 2구좌 4천7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형고교 기숙사비 급식비지원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숙형고교 프로그램 지원비도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수정안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공공 운영비로 해서 홈페이지 웹호스팅 유지보수비로 1백4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과는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8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수정예산안을 올리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도비 부담분, 말하자면 오지 않아서 삭감을 하고, 나머지 군비 지원금은 별도로 올려서 군비만 살려준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86쪽, 87쪽을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전자결재시스템 메모리구입 하고, 콘도 회원권 구입이 있는데 전자결재시스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저장시설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장시설 확충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1천5백만 원을 더 추가계상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콘도 회원권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본예산 때 예측 가능한 예산이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다보면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해가지고 계상을 해야지, 추경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콘도 회원권구입 부족한 부분이나, 전자결재 메모리저장시설 나중에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본예산 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은 메모리 구입 같은 것은 본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다 없으니까 삭감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콘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을 많은 인원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부족이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심심한 위로에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9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은 국유재산 관리경비 지원으로 시도보조금 2천9십2만 원입니다. 다음은 9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3백4십8억4천8백3십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천6백1십4만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부담금 관리의 군민건강 부담금 4백만 원을 감하였고, 체납지방세 징수관리의 지방세 체납액 압류 공매의뢰 경비 체납처분비를 8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기능보강의 일반운영비를 신청사이전에 따른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으로 1억2천3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로 강진면, 성수면, 신덕면 청사 숙직실 보수공사로 2천2백만 원, 삼계면 소방경보시설설비 설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 물품관리의 자산취득비로 내부연한 경과 및 노후화된 군수 전용차량 대체구입비를 5천5백만 원 계상하였고, 2009년 환경보호 시책평가 인센티브 예산이 1천7백만 원을 기후변화 업무추진 차량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그해 물품취득비로 1천2백6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국공유재산 관리 지원의 공공운영비는 구 보건의료원과 옥전 분교 등 유지관리비 보수비로 9백만 원 계상하였고, 국유재산관리 경비지원에서 도비로 교부받은 2천9십2만 원을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실태조사 인부임 등으로 국유재산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총액인건비제 인력운영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3억9천6백3십8만 원을 감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의 청원경찰과 산림보호서기 시간외근무수당을 1천2백6십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95쪽, 통산인금 산정오류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2007년도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인 9천8백8십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0년도 1회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그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구 보건의료원 관리 하듯이, 지금 읍면에 보건지소들이 통폐합돼서 폐쇄된 건물이 있는 것 있습니다. 그 관리를 공유재산 차원에서 해요. 의료원에서 합니까? ○

지금 저희한테 넘어 온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일반적인 것은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단위를 가보면 폐쇄된 건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것을 왜 철거를 안 해주냐, 철거를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을 해주던지, 두 가지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인데 그런 경우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하는가, 말하자면 관리를 한다면 그것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가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건의료원과 상의를 해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92쪽, 하단부에 시설비 쪽에 강진면 청사, 성수면 청사, 신덕면 청사 숙직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규모나 형편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데는 5백만 원, 어떤 데는 1천만 원, 어떤 데는 7백만 원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가격이 틀리는지 그 부분이 좀 제가 의아스럽고, 그다음에 소방경보설치 삼계라고 했는데, 이것이 각 읍면에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삼계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지금 읍면에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직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번 본예산에 세워야 맞는데, 아마 읍면장들이 지난번 회의 때 긴급한 보수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관리계 건축직을 보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비가 그 정도 계상이 나온다고 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저는 그 부분이 어디는 5백만 원인데 어디는 1천만 원 이렇게 다르냐 이거죠. ○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지금 문제점이 지난번에, 원래 숙직실이 있었던 곳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담실로 운영을 하는 바람에 그게 지금 숙직실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창고나, 또 잉여 공간을 활용해서 숙직실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아랫부분 소방경보 설치, ○

요것은 다른 데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없어서,

삼계만, ○

예,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다 되면 그것이 다 보강이 되는데 거기만 없어서 설치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예산에 저희가 총괄부서라 예산이 있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계가 없다보니까 도 보고랄지, 여러 가지 보고를 할 때 그런 때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쪽에 놓고, 또 실과에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쓰고, 그것을 그렇게 자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은 하나정도는 해놓아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린터기는 입력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빼내는 것이고, 복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사를 같은 종류을 여러 가지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랄지 인쇄회사에 맡기지 안 할만한 소량 그런 것은 복사기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강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님! 민원봉사과 소관은 아마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개별질문으로 가름하고, 생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생략하고요. 제가 작년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공공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잖습니까? ○

예,

그러면 지금 실태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례가 만들어 졌으니까 예산도 지금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같은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관계는 현재 오수하고, 관촌하고, 임실하고 3군데가 해당되는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그것을 위원님들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붕개량이 당초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임실의 주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군민들의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낮고 그래서, 어렵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겠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안아 가지고 반영이 덜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지붕개량 수요조사를 하다보면 굉장히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하고, 조금 효율적으로 더 올려서 우리 군민의 삶을 사는 데는, 양질의 삶이라는 것은 빠를수록 좋은 것이 늦추어서 좋을 것은 없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양을 늘려서 200동을 추경에 올리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그것이 깎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택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해주는 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부분입니다. 총괄적으로는 세입이 1천8백8십만 원이 증액계상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보조금에서는 1백2십만 원이 감되고, 도비 시도비 보조에서는 4천1백8십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액예산안은 본예산보다 6억6천3백만 원이 증액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전통문화예술 확충사업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사회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에 기금이 삭감되어 가지고 2천만 원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밑에 지역예술 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사업이 지역사회에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여기에서는 삭감하고, 109쪽에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유인물을 미리 받아 봤기 때문에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만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오수 양궁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네요. ○

이것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양궁 쪽에는 별도로 추가요구 받은 사항이 검토가 안됐습니다.

그쪽에서는 이걸 올라간 줄 알고 있던데요. ○

저희가 그 양궁후원회라든가 학교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어서, 그 내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또 시설비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용역비는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비로 되는데, 시설공사 사업비는 시설비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3억원을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운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환경보호과 예산 설명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만 질의와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117페이지, 기후변화대응 관계에 시범에너지 자립마을 전기자전거 지원, 자립마을 바이오디젤 생산기 지원 이런 것이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항입니까? 생소해서, ○

예, 이게 작년도 도에서 임실군이 탄소포인트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을 교부해 주면서 사업들을 기후변화 대응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지금 중금마을에다가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주려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지금 1천3백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1천7백만 원은 재무과에 차량구입비로 해서 상사업비로 세워진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문영두 위원입니다. 116쪽, 예산서에 보면 세심자연생태 마을해서 6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심이 자연생태우수 마을로 지정이 되어있죠? 환경부에서요? ○

예, 금년에, 3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우수생태마을로 지정이 되면 어떤어떤 인센티브와 어떤 사업들이 지원이 돼죠? 구체적으로, ○

지금 거기 사업들은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해가지고, 이번에 3천만 원은 콘크리트담장을 허물고 돌담을 쌓는데 약 100m정도 쌓고, 전통 우물 복원을 2개를 세울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연경광조성을 위해서 생태체험동산을 만드는데 전체 6천만 원 정도, 금년에는 투자가 되고, 앞으로도 우수마을로 지원이 되면 그때그때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면 도에서 심의하여 사업비를 계속 줄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

예,

예, 알겠습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상수도 사업을 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게끔 해서 빨리 시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수도 공사 끝난 다음에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정말 문제가 많아요. 메우는 부분이,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재포장을 할 데도 많이 생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다시 세워서라도 이렇게 할 데는 많더라고요. ○

그 부분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상수도는 재포장을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원가에가 포함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하수도 사업 같으면 전면적인 재포장을 해주려고 하는데, 상수도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편이 있어서, 시간이 흐른 뒤에 하면 다듬이 잘되어서 그런다고는 하는데, 상수도 지금 오수 같은 경우에 가서보면 굉장히 파인부분이 많아요. ○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를 묻어놓고 일정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짐이 된 다음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동안을 못 참습니다. 전화오고, 포장을 안 했을 때의 민원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쪽에서는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안 된 데를 해야겠더라고요. ○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삭감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사업비가 15억 원 정도 밖에 보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한 50억 원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들이 약 20명이상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최소한 군비가 운영비로만 해도 5억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했었지만 다른 데에 가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본예산 할 때 삭감을 해달라고 했는데, 군비만 삭감하고, 국비를 삭감을 안 해서 이번에 삭감요청을 한 것입니다.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변경승인을 작년 6월 달에 환경부에 올려놨는데 지금까지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한 사업이고,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우선 군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예, 이 사업은 계속할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엄원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경자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149쪽을 보면 민간자본 이전으로 마을회관 모정 개보수해서 5천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 목적이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앞으로 계획으로 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한 겁니까? ○

이형남 위원입니다. 148쪽을 보면 불법 주정차단속 CCTV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군 자체적으로 설치할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지금 의뢰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까? ○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와서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방범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불법주정차 이것 시골에서, 물론이것이 불편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골에 농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상황인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으로 꼭 설치를 해야 하는가? 일반적인 단속으로, 물론 도로가 복잡한 것은 우리도 몇 번 그런 생각은 해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지역 농민들한테 바로 불만의 대상이, 시내 임실이나 오수나 아마 이런 곳에 설치를 할 것인데, 소재지에다, 이것은 불법주정차는 국도변에다 이런 데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소재지에다 할 것 아니에요. ○

예,

한다면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될 사항인데,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걸 꼭, ○

작년부터 이것이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요. 금년에는 꼭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저희도 금년에는 어차피 불가불 해야 되겠습니다.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단속 CCTV에 찍히면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결국 피해자들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

저희들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계도를 해가지고 이것을 하기 전에는 계도를 충분히 저희가 해서, 이 지역사람은 별로 단속이 안 당하고, 보통 보면 장날 같은 경우에나 타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런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계도를 충분히 하고, 홍보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현재 제일 늦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군비로 해가지고 임순여객에 지원이 많이 되네요. 많이 되는데 요즘에 이렇게 민원인들하고 만나다보면, 왜 버스가 우리 마을까지는 안 들어 오냐 그런 민원이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노선 같은 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어떤 근거로, ○

저희가 정기적으로 용역을 실시합니다.

용역을요? ○

예, 도에서 도비 부담하고, 저희 군비 부담하고 해서 해마다 할 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또 많이 또 키로 수를 늘려주면 저희가 군비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조사를 해서, ○

1년에 한번씩, 학술용역을 해요, 저희가. 1천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해마다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아까 민원이 있던 곳을 같이 줘서 조사를 해요. 그러면 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도비가 나오고, 군비도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개인 마을까지 가면 더 좋죠. 우리 주민이 편리하긴 편리한데, 그만큼 저희가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부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휘성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조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하고 응답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운동장 광장포장 및 배수로 공사가 어디에요? ○

광장, 5천만 원 말씀이죠? 지금 계단 밑에가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스폰지현상이 나서 지금 블록이 많이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고 다른 것으로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네, 어쩌네 그랬어요. ○

거기는 주차장 자리는 아닌데요.

요청은 했었죠.

그런데 거기가 공사한 지가 몇 년 됐어요? ○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때,

지금 하자가 발생할 시기는 아닌데, 하자가 발생해서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다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

그 기간은 지나서,

그래도 지났어도 하자가 발생 할 시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것을 공사를 할 때 철저히 검토해서 앞으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거기가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

하여튼 철저히 이번에는 감독을 잘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질의는 아니고, 예산관한 문제이지만, 지금 군민회관 예식홀 문제 때문에, 주일이면 몇 건씩 합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이게 예식장이냐? 군에서 운영하는 예식장이, 무엇인가 리모델링해서 예식장답게, 정 안되면 별도로 지어서 해달라고, 엊그제 하신 분들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우중충하게 예식홀을 만들어 놓고, 예식장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임실이 예식장 하나도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데, 뭔가 과감한 투자를 해서라도 예식장다운 예식장으로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이것 한번 연구를 해서 개선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식한 사람마다 얘기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우중충하고, 가서 보면 진짜 말이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외래객들도 많이 오는 임실의 얼굴인데, 이런 신성한 예식홀이 너무나도 이렇게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하는 방향으로 좀 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라도 저희가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바로 질의와 답변 순으로 갑니까? 고맙습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아까 재무과 공유재산관리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소관이 정확히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폐쇄된 데가 있어요. ○

예, 이인리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 군데가 있어요. 성수도 있고, 폐쇄건물이 지금 흉물로 남아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쇄가 되었으면 철거조치를 해주시던지, 철거조치가 안 되면 그 지역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을 해주시던지, 그런 방향으로 해줘야 할 것 같다. 현장에서는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왜 저 건물을 흉측하게 방치를 해놓냐, 차라리 저것을 우리 시설로 마을에다가 관리전환을 시켜줘서 리모델링해서 운동기구도 배치를 하고, 건강검진실도 만들어서 사용을 하던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광장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겠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과 국유재산관리 부서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이인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폐쇄된 지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처리하도록 이야기가 됐고요.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과하고 상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데로 될 거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사실은 국가재산이 논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될 수 있으면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는 데마다 건의를 하더라고요. 좀 보완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제 봉천보건진료소 준공식을 가졌는데, 물이 새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페인트 부분도, 어떻게 준공식 하는 날 맞춰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그쪽에서 하시잖아요. 의료원에서요.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공이 다 난겁니까, 건물이? 지금현재, ○

하자보수하면 되잖아요. 하자보수, ○

그래서 준공식한 날 때 맞춰서 비가 전구에서 새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냄새가 나고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택배비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계장님! 담당이죠? 작년에 3천만 원 배정한 것 하고, 올해 1억원 세워진 것이 어떤 식으로, 방향 진로 잡으셨어요? 그것 좀 물어보려고, ○

오영환 지금 작목반별로 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대상 품목을 확정하고, 택배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은 잡았습니다.

작목반 위주로, ○

오영환 예,

그 다음에 영농법인체는 안 들어가죠? ○

오영환 영농법인체도 들어갑니다.

영농법인체가 들어가 버리면,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

오영환 가공식품은 아니고, 농산물이기 때문에,

영농식품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의 개인회사로 지원이 됩니다. ○

오영환 식품은 아니고, 농산물만 택배를 해줍니다.

농산물만, ○

오영환 농산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12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귀농자 소득사업 미생산 기반시설 지원해 가지고 본예산에 2억2천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1억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이 부분은 귀농자들이 없어서 삭감을 한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귀농자 일원인데요. 저한테 문의를 엄청나게 합니다. ○

이숙자 예산담당 이숙자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하고, 환경위생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이 부분도 질의응답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기술센터는 없습니다.

이숙자 예산담당 이숙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받읍시다. ○

이숙자 이번에 수정예산안은 크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회추경 편성하고 나서, 도비보조가 있는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기변경을 한 차원입니다. 먼저, 2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이 부분은 1회추경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편성된 것을 민간 경상보조로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민간 경상보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민간 경상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설명 시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기숙형고교 기숙사비 급식비 지원하고, 프로그램비 지원 이 부분은 도비만 삭감을 하고, 군비는 어려운 농촌학교에 인재육성을 위해서 군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많은 인재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군비는 그대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아까 도비보조 온 사업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5개 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인데요. 이게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응급의료 체계구축 사업으로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8천1백만 원이 이번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도모리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낱낱이 부기를 달아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해 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