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보건소,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홍보실장이 기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경제환경국, 보건소, 도시디자인기획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국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액 67억 850만 5,000원보다 1억 4,700만 6,000원, 약 2.19% 증가된 68억 5,55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 7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평종합시장 외 3개 시장에 경영혁신지원사업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에 의거 사업비의 10%를 민간부담금으로 확보함에 따라 1억 943만 7,000원을 일반부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중국 자매도시에서의 파견공무원 미결정 및 파견공무원 숙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3,900만 원을 기타잡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 사업비와 위원회 운영비 예산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5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벼보급종 보급사업 당초 예상물량보다 실제 신청물량의 증가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3쪽, 21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87억 8,186만 5,000원보다 약 1.02% 8,972만 4,000원이 증액된 88억 7,1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9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교류추진분야 국외업무 여비와 민간국외여비, 외빈초정 여비 등을 5% 예산절감분 39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상호파견분야 중국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장기 미결정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전세보증금 증가분 예산 1,1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분야 출연금 1,000만 원을 2009년 12월 31일 국제화재단이 해산되고 국제교류업무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로 이관 승계됨에 따라 국제화재단 출연금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부담금 공공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로부터 예산변경내시 통보 및 신청물량 증가에 따른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과 벼보급종 보급, 쌀직불제위원회 운영비 등 13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 회의참석수당 집행 잔액과 공수의 출장여비 예산절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지원등록제 시행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로 일괄 편성된 9,720만 원 중 720만 원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홍보물 및 서식유인 등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평종합시장 등 4개 시장 및 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 5개 사업 민간자부담 10% 부담분 1억 9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강화분야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등 국외업무여비와 부서인건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등을 각각 5%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희정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윤동환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4억 7,635만 7,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0년 당초 예산 207억 3,104만 원보다 2,864만이 증가한 207억 5,9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 173쪽입니다. 예산과목별 세부설명을 드리면 도로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공로패 예산은 당초 14만 원에서 126만 원을 증액하여 1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폐토사 임시보관장소가 없어 폐토사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노후된 청소폐토사 임시보관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를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는 174쪽입니다. 폐형광등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자 부족분 예산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건전지 수거함은 금년 잔량으로 가능하여 45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상설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에서 모범물품이동 시 파손 및 수거요원 안전을 위해 전용수거차량 1대에 리프트게이트 장착비를 2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5%의 102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227쪽, 사업명세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2,168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7억 2,246만 4,000원보다 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세부내역은 부서운영경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내여비를 5% 절감 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성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종권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책자 232쪽입니다. 본예산 8,686만 9,000원보다 구비 392만 원이 증액된 총 9,07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련 활동비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31쪽 수입계획입니다. 당초 수입계획보다 징수교부금 수입을 300만 원 증액하고 시도비보조금 2,7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2쪽 지출계획입니다.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일괄 감액하였으며 다음 33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 100만 원과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비 지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이 시비, 구비 각 900만 원씩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 200만 원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지원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래시장 식품취급 우수업소 지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시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6억 4,014만 3,000원에서 659만 9,000원 1.03%가 증가된 6억 4,674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데이터 인쇄 441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데이터 인쇄비로 386만 8,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5% 절감하여 168만 원이 삭감된 3,1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호남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주차관리과의 2010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4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의 총 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 6억 8,962만 원 대비 약 1% 증가한 6억 5,743만 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에 853만 6,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에 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 63억 6,095만 9,000원 대비 4,680만 원이 증액된 64억 775만 9,000원으로 200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서포터즈 및 불법주정차 단속원의 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2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24쪽입니다. 주차관리과의 2010년 1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4,680만 원이 증액된 64억 775만 6,000원으로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 관련 선진지 비교시찰사업에 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업에 564만 원 감액,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확대운영사업에 3,015만 3,000원 증액, 예산서 425쪽입니다. 예비비로 47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3,92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426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철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고 및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보건소 조직개편으로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른 경정요인 사항을 최소한 반영하였고 보건소 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당초 예산 대비 1억 4,070만 7,000원으로 2.48% 증가한 58억 143만 5,000원이며 세출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5,777만 5,000원인 1.75% 증가한 91억 6,1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중 주요변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억 362만 6,000원인 15.47% 증가한 7억 2,329만 8,000원입니다. 증가사유로는 국시비보조사업비 증가분으로 한방건강증진사업비가 당초 예산 대비 8만 1,000원인 2.5% 증가한 330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80쪽입니다. 의치보철사업비가 당초 예산 대비 1억 354만 5,000원인 60.76% 증가한 2억 7,3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4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총 세출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억 1,579만 3,000원인 7.39% 증가한 16억 8,293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248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비가 당초 예산 대비 10만 8,000원인 2.5% 증가한 440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249쪽입니다. 치아결손노인에 대한 구강기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대상이 확대되어 의치보철사업비가 당초 예산 대비 1억 3,806만 원인 60.7% 증가한 3억 2,528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김권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께서 교육파견 관계로 건강증진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이승우입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쪽입니다. 2009년도 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사업의 핵심사업인 기후변화체험관 조성사업,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10억 원을 반영하고 41쪽 에코프랜들리존 공장담장 철거녹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1억 5,88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20억 3,592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억 7,50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조성사업이 10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라 부족한 공사비를 추가 확보한 사항이며 친환경 녹색성장 관련 대주민 홍보 및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물제작비 1,515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낙후된 공장지역을 집중적인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에코프랜들리존 공장 담장 철거 녹화지원사업비 1억 5,885만 6,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사업설명서에 누락되어 추가자료 작성, 배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며 추후 자료 작성 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결과를 반영하여 구 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변경 내시분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분야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76억 7,300만 원이 증가한 3,995억 4,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6%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1억 3,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4,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의 세입ㆍ세출안은 다음 페이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입안은 지방교부세 추가분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내시분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27억 9,200만 원이 증가한 55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6.69%가 증가한 5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839억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제과는 부평종합시장 아케이드 내 샌드위치패널 설치 등 관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억 9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8,900만 원이 증액된 88억 7,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청소과는 노면청소 폐토사 임시보관시설 설치공사비 2억 5,900만 원으로 증액되는 등 총 207억 5,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구강보건실 운영 및 스켈링사업 등으로 1억 3,8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16억 8,20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금번에 신설된 건강증진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이 증액되어 47억 7,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은 기후변화체험관 조성에 따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0억이 증액되는 등 20억 3,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도로과는 관내 일원 도로정비사업 등으로 12억 7,100만 원이 증액되어 100억 8,3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경관과는 가로경관 저해시설물 개선사업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용역비 등 7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5억 5,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갈산공원 조성과 백운공원 조성비에 16억이 증액되는 등 110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ㆍ세출안을 살펴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확대운영 등 4,600만 원이 증액되어 64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세입ㆍ세출안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에서는 폭설로 인한 염화칼슘구입비 시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수입에 따라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로 4,5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26억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에 지원사업 등으로 4,500만 원이 증액된 9억 3,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분야에서는 경제환경국이 1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관리국은 37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는 1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디자인기획단은 1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 대비 6.69%가 증가한 총 52억 5,900만 원이 증액되어 839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전통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내 일원 도로정비사업 및 갈산공원 조성, 백운공원 조성비의 증액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이재승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보면 한방약 및 소모품, 한방약품도 취급해요?

예, 그렇습니다. 한방약품은 보건소에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 듣는 것 같아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그게 약국에 가면 한약방처럼 만들어놓은 약통 있잖아요. 약을 집어넣는 함인가?

약장이요?

예. 그런 것을 관리해요, 보건소에서?

위상상태 관계로는 보긴 합니다만,

실제로 양약방에서는 그런 것 만들어놓기만 하고 별로 한약은 취급을 안 하지요?

점검차단사항으로는 없습니다.

경제과,

예,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농사짓는 곳이 자꾸 줄어들지요?

현재는 지금 벼농사는 삼산동 일대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지가 자꾸 줄어들 것 아니에요?

점점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벼보급종 보급 이것은 품질이 달라서 신청자 수가 늘었나요?

예. 저희가 관내에 경작자 및 관내 거주농업인 38명으로부터 받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가신청을 받아서 우리 관내 거주농민들한테 받아서 추가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논농사 짓는 세대가 몇 집이나 되는 거예요?

저희 관내에 농가는 한 39세대 됩니다.

전부다 해서?

예.

부평구에?

예.

많이 줄었네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공동배송센터는 아직 운영 안 하지요?

예. 우리 부평구는 아직 공동배송센터가 설치가 안 됐고요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할 예정이지요?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정인데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왜 예산을 증액했을까요?

그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해서 하는 저기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부담이 10%가 이번에 포함된 겁니다.

청소과장님,

예, 청소과장 윤동환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경비로 공로패 예산이라고 여기에 돼 있는데 2만 원씩 처음에는 잘못 계산한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아니 20만 원짜리를 2만 원으로 계산할 수가 있나요?

본예산을요 아마 20만 원을 2만 원으로 잘못 입력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조금 차이도 아니고 20만 원짜리를 2만 원으로 예산을 받았으면 그렇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자 위원입니다. 보건증진과 팀장님,

보충설명드릴게요. 그 사항이 아니고요 당초에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에 6개 팀이 있었는데 건강증진과가 분리되면서 3개 팀과 3개 팀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종전에 보건행정과의 각 급양비라든지 일반사업 세입부분이 보건행정과에 있던 것을 건강증진과에 다시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로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쪼갰는데 나는 기본업무수행 특근을 한다고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면서,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나는 인원이 부족해서 새로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특근을 하셔야 되나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평소에도 늘 그럼 특근을 하십니까?

예. 각 부서별로 특근급식비가 있습니다.

아니, 특근을 해야 특근급식비가 나가는 거지,

그렇지요. 할 경우,

특근을 해야 될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업무적으로.

그렇지요.

왜 그래요?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야간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급식비를 주는,

야간업무수행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아, 그런 경우에.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까?

예. 급양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암조기검진비가 증액됐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예산을 할 때 추경을 계획하고서 조금 덜 했던 건가요?

예,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예, 김 과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예.

의치보철은 지원이 나갑니까? 아까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예. 의치보철사업 관계를 저희가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의치보철사업을 무료로,

그러면 이걸 무료로 해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틀니하고 의치하고 같은 건가요?

예, 같은 겁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의치를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저희가 대상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30명 정도 모집됐는데 그 중에 저희가 구강검진해서 적격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적격자가 264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를 264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264명을 이제 금년도에 그것을 해드릴 계획이네요?

예. 전체의치하고 부분의치,

그러면 차상위자들은 전혀 혜택이 없습니까?

어떤 계층이요?

의치 같은 경우에, 제가,

차상위계층까지입니다, 대상이.

차상위까지도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상위생활권자들이 이런 것 질의해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차상위권차도 동에서 차상위권자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해주면 우리 보건소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지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한 90%, 그다음에 차상위를 한 10% 정도의 목표를 설정해서 낸 거기 때문에 차상위는 많은 혜택을 못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보건소 업무가 좀더 많아지겠네요?

지금 현재도 인원 대비 일이 많은 실정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심히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예,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사무관리비 보면 기존 본예산에 1,1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전세보증금이 전액 추경에 삭감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숙소 전세보증금 그것을 당초에 지금 현재는 3,900만 원으로 전세 돼 있는데 요즘 부동산가격이나 전세가격이 상승돼서 본예산에 5,000만 원 수준으로 전세로 구입하려고 1,1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중국 자매도시 후루다오시에서 부평구에 파견 올 공무원이 지금 작년 10월 말에 입국했는데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파견공무원이 왔을 때 예비비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사전에 교감해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닌가요?

예?

사전에 교감을 갖고 예산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파견공무원 선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또 더구나 2월 말까지 숙소에 대한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주가 본인이 와서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아야 맞는 것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이것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국제화재단이 해체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국제화재단이 해체되면 그 기능을 어디서 할 건지 거취가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은 사실상 본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체되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업무가 승계되고 해서 다시 국제화업무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출연하고 해서 종전처럼 저기를 하는 겁니다.

국제화재단에 매년 1,000만 원씩 납부했었어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1,000만 원 세웠었는데 그게 과목을 변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217쪽 예산 보면 종합시장 아케이드 샌드위치패널사업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부평종합시장에 아케이트 설치된 부분에 측면으로 샌드위치패널을 해서 상호나 간판을 여기에 부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송센터는요?

배송센터는 현재 당초 예정지에 건물주가 마음 변해서 매매하는 것을 결정은 못하고 있어서 다른 대체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안 됐어요?

예. 공중화장실하고 배송센터하고 한 장소에 한 건물에서 같이 업무를 취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흥종합시장 캐노피 설치된 데 환기시설 설치하려고 지금 사업예산 5,300여만 원 선 건가요?

예.

지하상가 캐노피 하는데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부평역 지하상가.

지하상가 출입구 계단, 외부통로에 캐노피를 설치하고자 해서 예산을,

중앙지하상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청소과장님,

예, 청소과장 윤동환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전체의 약 65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322쪽이요, 맨 밑에. 예산안 행정운영경비 전체내용이 65억 5,112만 원이거든요.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보세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숙지 못했습니다만 주로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약 63억 정도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변동사항이 없어서 기재를 안 했습니다.

음식물처리 청소시간을 야간시간대에 정해주었나요?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에요?

예. 수거시간이 언제예요?

월, 수, 금으로 일주일에 3번씩,

시간대가 언제냐고요?

새벽부터 6시까지 수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언제요?

12시부터요. 밤 12시부터.

낮에 하는 건, 그럼 저녁시간에 하는 건 언제,

예. 밤에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하는 건? 아니 6시에서 8시 사이에 하는 건 뭐예요?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요일별로 바뀌는 거예요?

시간은 월, 수, 금 해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2시에 안 하니까, 안 하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시간대를 업체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밤 12시부터,

100세대, 150세대 미만 아파트들은 자기들 임의대로 편리한 시간에 와서 아무 때나 걷어가던데.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300세대 규모 이상 된 데는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돼 있어서 거기는 협의할 거예요. 그런데 새벽 4시에도 와서 수거해 가고 오후에 7시, 8시에도 수거해가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임의대로 필요할 때 해가는 건지. 몰라요?

자세하게 거기까지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 누구예요?

팀장 없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 단독주택은 저희가 주민들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침 이른 시간까지 일반생활쓰레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시간을 주었고 그다음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지가 큰 데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되 대부분이 오전시간을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편리한 시간이 아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시간범위 내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오후 늦게라든지 또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주민들에게 불편이 되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하고 또 어쩔 때는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하고 어쩌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들쑥날쑥 그렇게 해서 임의대로 청소업체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그런 시간대를 결정해서 수거하도록 정해준 것인지 그런 내용을 제가 물어보고 있는데 답변을 잘못하셔서,

지금 저희가 업체에 시간대는요 새벽시간대나 오전까지를 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그분들도 청소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각 처리하는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는 시간이 오전 10시까지인가 아마 이정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 늦게 할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새벽이나 오전시간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예, 주차관리과 김성철입니다.

예산안 240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당초에 본예산에 한 푼도 안 세웠다가 추경에 전액 반영했거든요.

예. 이 사업이 원래 교통유발부금이 매년 7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9월에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계상을 안 한 건 아닌데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협의 과정에서 하반기 사업이라는 것을 예산팀에서도 알고 지금 불요불급한 것을 상반기 사업을 먼저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팀하고 협의했어요?

자료는 본예산에 넣었었는데 하반기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 좀, 과장님이 없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에서 받아야 될 돈 우리가,

저희가 시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할 거고 전반적으로 보통 연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시비보조 가내시 부분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 지금 추경이 있다 보니까 국시비가 변경되면서, 확정되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더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예산 조정이 일부 됐어요.

예,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이승우입니다.

사무관리비 본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왜 그래요?

부서업무추진비가 한 150만 원 늘었는데요 작년에 녹색성장T/F팀이 있다가 금년,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안 26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반영 안 된 내용이 대폭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뭐예요?

홍보비인데요 지금 녹색성장팀이 2월에 신설됐는데 지금 우리가 반상회라든지 각종 홍보채널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녹색성장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녹색성장에 대해서 아직은 좀 의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라든지 홍보책자, 배너 이런 부분을 좀더 예산을 반영해서 홍보를 좀더 주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기후변화체험관 때문에 예산이 10억 정도 반영돼서 대폭적으로 늘은 거예요?

지금 기후변화체험조성관이 현재 30억 예산이 확보됐는데요 국비 15억에 구비 15억.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한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연초에 시장님이 부평구 방문했습니다. 그때 부족예산에 대해서 시비를 건의했는데 아마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번에 추경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쉬었다 합시다.

짧게 하고 하지요. 진행하지요.

일단 하세요.

최병윤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청소과장 윤동환입니다.

산곡2동에서 동장님으로 근무하셨지요?

예.

산곡2동 오시기 전에 조금 사실은 침체가 되지 않았다는 동인데 우리 윤동환 과장님께서 동장님으로 오셔서 상당히 활력 있는 자생단체를 만들었고 청소과로 발령되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서운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고 주민을 대표해서 찬사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 여기서 혹시 근무하신 적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예.

우리가 모든 과 중에서 아마 실생활에 가장 깨끗함을 필요로 하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은 청소과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보고 더욱더 열심히 충실히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222쪽에 보면 예산서 노면청소 시설비 투자로 폐토사, 그러니까 청소하면서 토사가 나온 것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관하고 설치하는 시설설치공사비가 2,500만 원 지금 추경 올라와 있네요?

예.

그럼 지금까지는 없었었나요, 혹시?

예, 없었습니다, 임시보관장소.

그럼 어떻게 처리됐나요, 이건?

동구에 있는 시설에 거기서 운반했는데요 그게 거리가 너무 멀고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 물하고 폐토사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물을 전부다 빼고 나서 마른 토사만 받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평구가 임시보관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 장소는 정했나요?

재활용선별장에 하려고 합니다.

재활용선별장.

예, 구산동에 있습니다.

2,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예.

예, 좋습니다. 위생과장님,

예.

수고 많으신데요 232쪽 추경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련 활동비 그래서 국비가 5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500만 원.

예.

예. 1,000만 원이 되겠는데 이게 지금 신규관리를 모집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해왔었나요?

저희가 국가 시책적으로 학교 주변에 어린이식품, 고열량, 저영양식품이라든가 정서유해식품 이것을 최대한 근절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식품 전담관리원도 저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기존에 25명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도 활동을 더 할 수 있게 더 뽑아라 그래서 저희가 35명을 확보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담관리원을 10명을 더 추가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체인원 35명 중에서 전담관리원으로 쓰실 수 있는 분들이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됩니다. 영양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 그다음에 소비자단체에 들어가 계신 분, 이렇게 해서,

그럼 한시적으로 쓰는 거네요. 몇 개월?

그렇지 않습니다. 2년,

이 금액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뒤에 보면 기금에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가 더 있습니다.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추경에 올라온 건 국비 500만 원이 기정에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500만 원만 더 세우는 겁니다.

50 대 50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예. 이번에 예산 보니까 우리 희망근로 쪽하고 많이 상반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과 굴포천 자연하천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밖에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거기 안 들어오고 오늘,

아, 미안합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공중개방화장실 정비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인력채용은 어디에서 쓰고 있지요?

저희가 공원 내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점개방화장실은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공근로예요, 희망근로예요?

이번에 희망근로입니다.

희망근로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희망근로가 끝난다면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을 주민생활지원 이런 협조를 받아서 공중화장실은 깨끗해지는 추세기 때문에 희망근로 끝난다면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2009년도에는 희망근로 인력 11분을 활용해서 우리 중점개방화장실을 관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요인력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갭이 좀 큰 것 아닌가요? 희망근로 없었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어요?

저희는 이번 희망근로 인력이 저희 과에 유리한 쪽으로 된 부분이었고 저희가 기존 공원 내 화장실은 현재 관리를 해오고 있고 우리가 지정하는 중점개방화장실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희망근로자나 공공근로가 많은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에는 본예산에는 추경에는 공중개방화장실 정비 있지 않습니까?

정비비용은 우리가 신축, 개축비용으로 2억 2,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에 화장지라든가 편의용품을 제공하려고 9,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투 차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공중개방화장실 정비라고 돼 있는데 관리가 맞지 않을까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예산서에 표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화장실 관리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중개방화장실의 당초 예산에 재료비가 포함돼 있지요?

저희가 관리하는 관리비라 하면,

재료비가 포함돼 있잖아요.

재료비라면 물건 사주는 겁니다. 화장지하고 비누하고,

그런데 희망근로도 희망근로사업비에서 재료비가 2,500만 원이 또 계상돼 있어요.

희망근로에서 저희는 인원만 배정받아서 활용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본예산 대비, 그다음에 희망근로사업비 대비 인력운영현황하고요 재료비 사업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께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도 있는데 희망근로 사업비용이 너무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요 버스정류장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희망근로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은? 9,000만 원 정도 되지요? 맞나요?

지금 저희가,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 안 갖고 계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버스정류장 정비사업에 있어서 희망근로 소요예산이 한 8,996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6,900만 원 정도 되고요 재료비가 또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과장님.

예.

그래서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저희가 버스승강대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세척이라든가 불법광고물 부착돼 있는 것 그런 것 청소하는 내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게 기간이 2010년 6월 30일까지거든요, 과장님. 이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저희가 이 희망근로가 생기기 전에도 공공근로인력을 지원받아서 매년 실시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정류장 정비사업에 있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버스승강대 유지관리비로 금년도 예산에 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2쪽에 보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 및 관련 활동비라고 돼 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기호식품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국가시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지금 저희 관내 87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전체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고열량, 저영양식품, 또 정서유해식품으로 담배모양의 식품이라든가 술병모양의 식품, 또 심지어는 성 관련 이런 식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의 힘만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주로 영양사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채용해서 이것을 근절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비로 써라 해서 국비로 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본예산에 서있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매칭으로 500만 원을 더 구비로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국가시책적인 그리고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단계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금액은 됩니다. 이게 올해 시행해 보고 또 더 필요하면 아마 국비가 더 지원돼서 내려올 겁니다.

이런 부분은 기금을 쓸 수 없나요?

지금 기금에서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해서 기금에도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어린이기호식품으로 더 전담해서 활동비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더 활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나요?

기금하고요?

과장님, 제가 식품감시원보다는 이런 쪽에 사업을 우선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이쪽으로 더 많이,

그런데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에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을지. 그렇지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환경국장님 계시고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청소용역업체 관련된 그런 업무파악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3월 2일자로 부임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지 알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 뒤에 팀장님들 뭐 하시는 거예요? 뒤에 괜히 앉아계시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바로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시간낭비 아닙니까? 윤동환 과장님, 팀장님 오늘 몇 분 오셨어요? 몇 명인데 몇 분 오신 거예요?

음식물자원팀장이 신규로 같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추경에 자료가 없다 보니까 사무실에 있습니다.

꼭 여기서 위원님들이 자료에 있는 것만 질의 안 드리시잖아요. 과장님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이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예.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께서 예산서 267쪽에 보면,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이승우입니다.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비, 이 플래카드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플래카드가 홍보에 큰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플래카드를 걸음으로써 거리 같은 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번에 플래카드를 붙일 계획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플래카드를 게첩하려고 하는 건 공공성에, 물론 공공성이긴 하겠지만 우리 도시경관과에 상반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게시대 쪽으로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게첩 장소를.

꼭 이렇게 해야지 됩니까? 예산을.

그리고 녹색성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해보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보면 위생과, 지금 재래시장 식품취급 우수업소 지원 100만 원을 이번에 세웠는데 보상금으로 100만 원이라는데 20개 업소에 5만 원씩 이거 어디 근거해서 만든 거예요?

재래시장에 저희 위생과 관련으로 즉석판매업소가 주로 많습니다. 소규모 즉석판매업소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수업소를 선정해서 조금이나마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좀더 위생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이번에 처음 한 번 세워본 겁니다.

이것 저번에 본예산에 없었던 거잖아요?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제가 지금 자료받은 게 있는데,

예,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물건 상하차 차량 전용 주차공간 마련해서 계획이 있었는데 2009년도 12월 한 시정요청 했는데 했습니까?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거기?

가구의거리하고요 대정로 깡시장 앞하고 두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돼 있어요?

예. 안내표지판까지 부착해서 상인연합회하고 같이 협의 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부평깡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이것 지금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됐나요?

천주교 옆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40%～45%선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말고요 대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장물 보상 진행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돼 있나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저희가 공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9개 대상이 됩니다. 건물주하고 영업하고 통합해서요. 그런데 보상이 끝난 것은, 물론 이주까지는 안 됐는데 11개가 이미 끝났습니다. 공탁까지도 저희는 끝난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공탁과정을 걸면 저희 건물이 되기 때문에 물론 자진철거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부터 행정대집행이 들어가는 건데요 저희가 같은 공탁까지 안 난 것은 잔여가 8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력해서 상반기중에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평깡시장 주변에 활성화 연구용역 했나요?

지금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지금 연구용역이 4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중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과 같은 경우에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소상하게 질의하셨는데 지금 자부담이 10%씩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런데 상인회장단이 좀 수용하시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칙이 10%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도 간담회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0% 상인부담금을 5%로 완화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칙대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이번에 1차 추경에 재래사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부평종합시장, 진흥종합시장, 부평역 지하상가, 중앙지하상가 여기 다 하겠다고 그래서 다 올라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사업하면서 사업 성격상 그때그때 상황, 환경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건 중기청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변경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시장현대화사업 하는데 경제과나 주차관리과나 경제환경국은 다 소관 부서에서 협조되는 사항이니까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이승우 보건소장 곽광희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윤동환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보건행정과장 김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