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기획홍보실, 법무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제1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856억 7,504만 4,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856억 7,487만 2,000원보다 1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임차료에 대한 당초 본예산시 국고보조금이 가내시한 예산보다 17만 2,000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41억 1,517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173억 3,578만 3,000원보다 32억 2,060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경비비를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에 투자하여 또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 설명을 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지하 1층에 남은 공간을 이용하여 우리 고유의 예술성과 역사 등을 우리 후손에게 그 중요성을 인식코자 문자전시관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시설비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5개목인 경상경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5% 및 국내여비 10%의 예산절감으로 총 71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평사람들 발간에 따른 당초 신문형태의 판에서 타블로이드판으로 변경하고 전면 칼라를 적용하여 이에 따른 부족분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1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2개 과가 신설됨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구입비로 340만 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예비비에서 32억 6,524만 3,000원을 감액하여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및 시비보조금 미 확보액 등에 대한 부족분을 보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실에서 요구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법무감사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 설명서 65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은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207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09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규제백서 제작비 300만 원을 편성한바 규제백서에는 기업활동조례 및 주민생활불편을 주는 규제발굴과 정비방법, 사례 등을 수록하여 각 부서에서 이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주민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게 된다면 이는 주민생활과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사료됨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쪽의 자산취득비 2만 2,000원과 국내여비 90만 원 감액은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14억 6,464만 6,000원이 증가한 19억 5,1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8억 6,828만 8,000원이 증가한 595억 5,5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52쪽입니다. 기타잡수입 1,644만 6,000원을 증액한 것은 청원경찰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보험가입을 위해 청원경찰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새마을부평구지회 새마을회관 건물매입지원을 위해 교부된 1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5,18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과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운동 지원사업의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기타부담금 중 보전비용 25억 7,047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일정비율 이상 득표한 후보자들에게 선거비용을 보존해 주기 위한 법정부담금입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의 경우 11억 5,297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중간부분의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 2,824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신규직원의 증원과 단체보장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구청 부설주차장 주차관제 카드리더기 구입비 250만 원은 현재 일반카드리더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하여 무선주파수를 이용한 비접촉성 카드리더기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신규편성하였으며 3층 상황실 집기 구입비 1,5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은 회의실 집기가 노후화되어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5층 중회의실의 집기도 함께 교체하려 하였으나 우선 3층 상황실의 노후된 집기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안 133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포상금 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부부동반 해외연수비용으로 2008년도, 2009년도에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운영수당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당초 계획은 청내 외국어교양강좌 6개 과정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강좌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이하인 3개 강좌를 폐지하고자 예산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34쪽 하단부분의 민간자본보조 새마을회관 건물매입비 1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회관을 마련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성립전경비로 부평동 557-1번지에 위치한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5쪽 중간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4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미화원의 정년이 59세에서 60세로 연장 조정되어 금년도에도 퇴직자가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감액계상하였으며 기타직 보수 8,2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청원경찰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을 반영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자치행정과의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삼가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총 179억 1,362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7억 8,47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은 부평5구역 재개발 관련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증가로 9억 1,9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 말 세무과로 교부된 부동산교부세 23억 6,5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천2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2009년 연말에 교부된 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은 총 90억 9,16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6,60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재산관리는 영조물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영조물 손해배상금 자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 및 물품관리는 물품전자테크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태그구입비 2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물품전자태그 리더기 구입비 2,532만 원, 차량 2대에 대한 네비게이션 구입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은 2011년까지 계속되는 계속비사업으로 공사일정에 따라 금년에 필요한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으로 13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심사숙고하여 반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경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1월 지방세법이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어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사업소세가 폐지되면서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방소득세에서 사업소세 재산할에 해당하는 7억 8,952만 4,000원을 삭감하고 주민세 재산분으로 이전하여 개정하였으며 전체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8억 7,943만 7,000원에서 327만 원이 감소된 8억 7,6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인 국내여비 6,540만 원에서 5%인 327만 원 절감하여 6,213만 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임헌수입니다. 민원여권과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당초 7억 6,459만 2,000원에서 156만 원이 감한 7억 6,30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156만 원입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획홍보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 증가한 2,864억 3,133만 원으로 주요 증가내용은 새마을회관 건립 성립전경비 15억 원, 부동산교부세 등 37억 8,471만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 등 국·시비보조금 60억 1,91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8,511만 원, 삼산유수지 체육공원 화장실 신축 등 1억 9,209만 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작은 도서관 건립 등 국·시비보조금 1억 4,714만 원으로 대부분이 국·시비 지원예산이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36억 1,56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4.2% 증가한 3,062억 8,633만 원으로 부평구 전체 세출예산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홍보실 0.3% 감소한 141억 1,517만 원, 법무감사실 0.9% 증가한 2억 3,094만 원, 자치행정국 5% 증가한 707억 4,239만 원, 주민생활지원국 6% 증가한 2,159억 7,03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부서별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은 기획홍보실 청사 지하공간 전시관 설치 2,900만 원, 부평사람들 발간 제작비 부족분 1,9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구입 3,400만 원이며 법무감사실은 규제백서 제작비 300만 원, 자치행정과는 전국동시지방선거비용 25억 7,680만 원, 장기재직공무원 연수 1억 3,500만 원, 생활회관 건물매입비 15억 원, 재무과는 물품전자태그 리더기 구입 2,512만 원,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 삭감 5억 원 등이며 주민생활지원과는 긴급복지지원 1억 2,500만 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부임 61억 140만 원, 공공근로사업 3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 원,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할인지원 9억 7,032만 원, 자활근로사업 1억 1,671만 원,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2억 5,483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8,217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2억 7,362만 원, 산곡1동 매입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 2,000만 원,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2억 4,519만 원, 여성과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 1,822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예산 조정 1억 3,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활성화 5,868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예산 조정 7,416만 원, 보육교사 장려수당 부족분 2억 1,000만 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2억 3,400만 원, 문화체육과는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 4억 20만 원, 2010년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지원사업 8,900만 원, 2010년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추진 1억 1,750만 원, 풍물단 운영 7,156만 원, 부평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4,920만 원, 삼산유수지 체육공원 화장실 신축 등 2억 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4,295만 원, 부평국민체육센터 샤워실 증축 7,000만 원 등이며 평생학습관은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1억 1,392만 원, 부평1동 작은 도서관 조성 6,25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4,68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과 희망근로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 조직개편에 따른 경정요인사항을 최소한 반영하여 구 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32억 6,523만 원을 삭감한 재원의 활용 등 제한적인 예산편성을 하였고 경상경비 및 행사성경비를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등에 우선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 사업의 적정성, 소요예산의 적정한 배분 및 추계 등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적시, 적법, 적정한 집행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예산의 경우 대상자 선정, 집행시기 등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사업추진을 소홀히 하여 지원받은 국·시비가 주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은 대부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고려한 예산으로 조기집행이 필요하고 그 효과가 주민에게 직접 반영되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진행방법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법무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재투자를 위해서 경상경비를 전부다 5%씩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5%씩 삭감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지요?

6,8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5%씩 삭감한 게 6,800만 원이에요?

원래 본예산에 8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예산절감으로. 그만큼 더해서 이번에 일자리창출에 8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는 6,800만 원 더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8,800만 원 정도 총으로 볼 때 그렇게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 삭감한 금액을 가지고 홍보실장님께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시고 삭감하셨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삭감하랬다고 삭감만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 8억을 가지고 지금 일자리창출사업에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이런 것하고,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 별도로,

별도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사항을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도 잠깐 물어봤는데 통장님들 통장증을 만들어 준다 그랬는데 통장님들이 전부 몇 분이지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 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증을 정회시간에 물어봤더니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에서 이것을 만들어 주라 그렇게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통장님들 바뀔 때마다 통장증 교체해 주는 것도 일이겠네요?

그것은 작년도에 시에서 통장님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증을 제작해서 해준다고 해서 시에서 장비 제작하는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 원을 작년에 시비로 해서 그것은 구입한 상태고요 저희가 이것은 100만 원은 증하고 일반수용비 형태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뀔 때마다 그때 그때 교체해서 발급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매입과 관련해서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새마을회관을 건물 전체를 다 구입한 거지요?

예. 전체 다 구입한 겁니다.

그러면 새마을 구지회에서 그 건물을 전체 다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아까 보고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5층 건물을 매입을 했고요 새마을회 사무실은 지상 2층을 새마을회 사무실로 사용하고요 다른 층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을 해서 임대금이라든지 하는 것을 가지고 사업하는데 새마을운동 사업하는데 저희가 쓰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가는 부분도 이쪽에서 충당하도록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자체를 새마을 구지회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맡겨놓으실 건가요?

거기서 하고 저희가 지도감독은 지금 어떤 임대료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단체나 이런 데 보면 돈이 연관되어 있으면 나중에 보면 단체 내부에서도 서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새마을회관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새마을 구지회에다 맡겨놓지 마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것을 신경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이나 실무자하고 논의를 저희가 해서 그런 문제가 하여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설명서 81쪽에 보면 영조물 손해배상금 자기부담금해서 700만 원이 있는데 영조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조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건물이라든지 우리 부평구청에서 관리하거나 소유하거나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구청사도 해당되고 보건소라든지 동 주민센터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공원이나 도로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곳에서 발생되는 돌발적인 사고에 대해서 자기부담금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아마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재무과 예산으로 세워서 영조물손해배상금에 대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건물이나 모든 것에 다 포함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물품전자태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물품전자태그 리더기가 사용하는 기간이 1년을 잡았을 때 일상적으로 사용하나요? 물품조사를 할 때 아니면 내지는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바로 입력을 시켜서 어떤 메모리에 저장이 되게끔 해서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터를 한다거나 인쇄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지 않나요? 어떤 형태예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각 부서에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 2008년도에 샀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년 지났다 이런 것들이 리더기를 통해서 바코드나 어떤 형태든간에 부착이 될 것 아니에요. 읽히기만 하면 이 컴퓨터에 대해서는 계속 누적이 돼서 자동적으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가는 걸 거잖아요. 다시 한 번 찍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굳이 부서별로 필요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부서별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에서 물품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물품조사를 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제 말씀이 뭐냐면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 있는 물품들은 수기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 리더기가 오게 되면 앞으로 사시는 물품들 있잖아요. 정수물품들은 그 리더기를 통해서 찍힐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 자체를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품조사나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조사나 구입이라든지 물품구입도 예를 들어서 예산 반영 요청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됐어요. 어쨌든 부서에서 사기 때문에 그 부서에 물품들이 부서에서 관리하게 된다, 한번만 찍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1년에 어쨌든간에 바코드 리더기를 한번만 찍으면 굳이 이 바코드가 여러 개가 부서별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부서별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물품조사라든지 관리라든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어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1년 내내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고 정기적으로는 물론 물품조사기간이 있습니다만 1년 내내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잠깐만 보세요. 물건을 사잖아요. 노트북을 샀어요. 여기에 어떠한 바코드든 뭐든 찍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바코드는 계속 누가 뜯지 않는 이상은 계속 붙어 있는 거잖아요. 리더기는 바코드를 찍어서 리더를 했으면 그것은 계속 기억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부서별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는 거예요?

한 번만 찍고 나서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정기재물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수시재물조사가 있고. 정기적으로 매년 반복돼서 해야 되고 또 수시.

그것은 리더기가 굳이 필요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관리에 대한 사항을 투명성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리더기를 구입하는 것인데 이 사항을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조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조사하고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예산 반영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아직 정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선 재무과에서 예산반영 요청한 사항이고 우선적으로 물품관리량이 많은 부서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지금 반영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일상적으로 1년을 쓰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수시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 비치해야 할 기본장비이기도 하고요.

일단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 어쨌든 각 부서에서 물품들을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리더기가 꼭 부서에 하나씩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 거냐, 리더기라고 하는 게 인식으로 찍어나가면 그냥 바로 바로 리더기를 통해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굳이 부서별로, 각 동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각 동에서는 옮기기는 힘들다고 치지만 같은 층에서 바로 옆 부서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 굳이 그 리더기를 꼭 부서별로 하나씩 살, 2개 팀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3개 팀이 있는 데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물품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 하루면 찍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하면 쓰고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필요가 있느냐, 이게 하루 만에 모든 것이 검사가 끝나야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정도의 시스템이고 이 정도의 전산장비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일상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전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만 아까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 부서에서 저 부서의 물품조사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해주는 사항도 아니고 자기 부서에서 물품조사하고 관리하고 앞으로 구입에 대한 계획도 세우는 사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기는 하겠지만 관련부서에서 하는 거지 재무과에서 다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리더기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가지고 오면 그 리더기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재무과에서 관리하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층에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서너 개만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더기에 과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문제지만 실제적으로는 라벨에 인식되어져 있는 것은 과든 연도든 품명이 뭐든 그게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읽혀주는 리더기일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4월 중순경부터 정기재물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잠깐만요. 지금 작년에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3대를 구입해 가지고 우선 재무과하고 의회사무국하고 보건소에 있는데.

그런데 불편함이 있었어요? 어떤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기간이 무척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1대 쓰고 있고 보건소 1대 쓰고 있고 그리고 청이든 동이든 1대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배치돼서 쓰고 있다고 하시니까 1대로 쓰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1대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자를 이용해서 희망근로자 4명을 저희 부서에 배치받아서 각 부서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작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각 부서에서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러한 조사인원을 별도로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이나 보건소는 그 1대가 있으니까 물품을 관리하는 담당이 있으니까 특별히 다른 데서 외부에서 희망근로든 지원 없이 할 수 있는데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각 부서에 배부하려면 45대가 앞으로 소요되는데.

어떻게 45대예요?

각 부서마다 배정하려면.

각 동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5개 과가 있지요. 그리고 22개 동이 있지요. 의회사무국 하나 있지요. 보건소 있지요.

기 3대는 됐으니까요.

그러면 49개니까 46개가 있어야 된다!

예. 그런데 이번에 우선적으로 앞으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각 부서마다 배부 완료돼야 될 사항인데 우선 급하게 12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최소한에 12대가 다 있어도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 경비로 운영할 수 있는 리더기의 숫자가 몇 대인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2대가 있으면 사실은 다른 부서 할 때는 필요 없을 것 같다. 두 부서가 1대만 해도 될 것 같다. 이 최소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무조건 원칙적으로 부서에 1대 있다라면 도시기획단은 2개 팀밖에 안 되는데 너무 낭비 아니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안분해서 조사기간 내에 수행이 될 수 있는가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건소 쓰고 의회사무국 쓰면, 의회사무국 얼마 안 될 테니까 빌려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동사무소야 그렇다치지만, 동사무소도 가능하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박평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기획홍보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유재경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임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