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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성하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03-16

박성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복만

김복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김만상전문위원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회계세출추경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2010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과 금산군의회 포상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의회포상조례안심의의건 2. 금산군의회포상규정폐지규정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회포상조례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포상규정 폐지규정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과 이상헌 위원, 길준무 위원, 박성하 위원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위원중 박성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길준무 위원, 이상헌 위원, 김복만 위원이 발의한 금산군의회 포상조례안과 금산군의회 포상규정폐지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의회 의정 및 군정발전에 헌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금산군의회포상규정에 따라 의장명으로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선거법 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의한 합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의회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포상대상은 군정과 금산군의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 외국인이나 기관단체에게 수여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8조에 포상은 회의중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기관단체중에서 포상 추천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의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과 사무과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 운영하였으나 그동안 선거법이 제정되어 공직선거법에 의한 합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규정을 폐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산군의회 포상규정을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산군의회 포상조례안과 금산군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한바 있어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의회포상조례안 심의의 건은 박성하 위원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포상규정폐지규정안 심의의 건은 박성하 위원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제1회금산군일반회계세출추경예산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의회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범위는 제1회 추경예산안 233쪽에서 235쪽까지입니다. 김영목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억 4,2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증액이 7건에 2,335만 5천원이고 감액된 것이 40건에 5,30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자리 등 창출을 위해서 경상비 10% 절감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로서 의회 차고설치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10인승 소형복합차량을 새로 구입해서 현행 차고옆에 연접해서 차고를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보수에서 관리업무수당 349만 5천원과 아랫부분 직무수행경비 중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관계는 사무과장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하이패스 통행료 구입으로 해서 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 관계도 차량을 한대 추가로 구입했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충전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공공운영비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6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관계도 12인승 차량 구입에 따른 추가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에 소형 승합차량유지비로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하고 차량보험료 차량유지비 세가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추가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15분까지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박성하 간사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성하입니다. 2010년 제1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10년 3월 9일자로 제안하여 3월 15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3월 16일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10년 3월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심의를 하였으며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추경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박성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1차 예결특위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