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차량임차료는 저희들이 현재 의전용 차량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행사를 참석한다든지 업무추진상 꼭 필요할 때에는 의전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전차량을 이용할 때 필요한 임차료를 계상한 겁니다.

품격은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건물이 아닌 호텔등에서 참석을 한다든지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 때에는 짚차 타고 가기에는 그렇고 해서 의전차량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 매각할 때에도 이런 내용은 담아놨는데 불요불급한 때 쓰는 임대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품격은 자치단체장 이상의 회의를 참석한다든지 이런 행사가 되겠고 차량에 대해서는 체어맨 내지 이런 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차를 사용할 때는 단거리를 이용할 때... 경차를 사용할 때는 그렇고요. 행사에 참여하다보면 꼭 필요한 의전차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규정은 없어도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마다 임차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꼭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아니 차량 활용면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73쪽에서 191쪽까지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여성발전기금 33쪽에서 41쪽까지 장애인 복지기금 63쪽에서 71쪽까지 노인복지기금 73쪽에서 81쪽까지 식품진흥기금 93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김상운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운입니다. 저희과에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이 예산이 227억 6,100만원에서 73억 9,300만원이 증액된 301만 5,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76쪽에 상단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과 중간에 중증장애인 가구 월동비 시군장애인 재활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미반영된 부분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상단에 있는 중증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1～2급과 3급중에서 지적자폐장애인등에 대해서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4억 6,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중하단에 장애인 지원단체 시설보강사업은 이것은 도위원사업비로 해서 지체장애인들의 차량지원비 군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하단에서부터 178쪽 상단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부담금은 다솜에 운영비와 인건비 도 군비를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8쪽 상단에 장애인날 행사사업비는 본예산에 500을 계상했습니다만 500을 증액해서 1,00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보강에서 이슬공원에 있는 파크골프장의 쉼터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1억 2,000만원 시설비중에서 1,000만원을 사무실용 컴퓨터 등 자산취득으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중간에 여성단체 행사관련해서는 여성문화제 본예산에 1,500를 계상해주셨는데 1,500를 더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다문화가족의 방문교육사업은 1,089만원을 증액하고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 사업 450을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보조비율에 맞춰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하단에 관내 어려운 가정 합동결혼식은 본예산에 800를 계상했습니다만 700을 증액해서 1,500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중간에서부터 차등보육료와 만5세무상보육료 그리고 183쪽에 있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보육료 기본보육료 등은 183쪽 하단에서부터 180쪽 상단에 있는 걸로 해서 바우처사업으로 위탁이 전환되면서 통합된 사업으로 해서 합동 편성하면서 사업비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4쪽 보육종사자 한마음대회 및 교육은 당초에 400를 했는데 800를 증액해서 1,200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85쪽 상단에 소규모 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남이면 하금리에 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소규모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개설하기 위해서 7,600를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3,900를 증액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지역아동센터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증액을 7,004만 4천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5쪽 하단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국도비부담율을 1,236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7쪽 상단에 경로당 난방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 난방비를 5개월분을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4억 1,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7쪽 하단에 있는 노인생활기능보강사업은 이것은 남이면 석동리에 있는 노인요양원에 있는 백베드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3억 2,300에서 12억 9,245만 2천원을 증액해서 16억 1,556만 5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중간에 기초노령연금은 인상분과 미 반영된 40억 1,877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8쪽 중간에 노인일자리 인건비는 군직영일자리 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위탁되면서 1억 3,688만원을 감해서 189쪽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노인일자리에 1억 6,344만원을 변경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하단에 노인돌보미사업은 이 사업은 만65세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에 A, B 등급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가사간병지원에 70명분을 1억 8,806만 6천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0쪽 하단에 향토음식거리 베너기 교체 훼손된 거에 대해서 500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에 관련돼서는

기금은요. 3개기금으로 해서 이자만 계상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산출근거는 1,500 가까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작년도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1,700 갖고 했어요. 이번에 작년보다는 1,250을 좀 증액됐고 보면 본예산보다는 100%가 인상됐는데 내용은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 올리기는 요구는 했는데 재정 군 전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반영이 덜 된거죠. 추경에 반영

저희들이 좋은 행사를 품위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성문화제와 같은 내용인데 저희들 작년도에는 1,400을 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보육종사자들의 연찬하고 연수해서 시설 전문성을 강화시킨 사업인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어요. 800을 증액해서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5%를 절감한

저희들 추가요구는 안했고 이것은 기존의 예산에서 절감됐는데...

그것은 노인의 날하고 여기 딴 행사하고 은빛한마음 축제도 있고 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2개단지는 저희가 확정을 했고요. 1개단지는 2/3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못 받아서 대출이 된 바 있고요.

예. 자부담 부분에 부담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 자력으로 하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조례상에 지원해줄 수 없는 부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겠습니다.

6개단지가 아니고 그 외에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은 자부담 때문에 못하셨구요. 6개단지중에서 2개단지는 확정했고 1개단지는 보완 나갔는데 나머지 3개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또 서류가 보완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추경 여건상 재정 때문에 그랬는데

현재 5천을 감시켜도 1,800정도는 남았는데 6개단지 더 추가로 할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 한분 한분 상담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할 대상이 아니다 싶어서 일단 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이 12개단지여서 그렇고 그 외에 대상이 안되는 단지가 있습니다. 대상이 안되는 단지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요. 이제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셨고 제가 군정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부공공근로자 아파트는 배제를 시켜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올해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구요. 위원장께서 걱정해주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조례안은 사실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2011년도에 인삼엑스포와 같이 해서 같이 도로변이기 때문에 우리 관문이기 때문에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서 안하면 어떤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이것은 저희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우리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이 10년이상 됐으면서 또 20세대이상인 아파트이구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된 아파트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 내용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는 되는데요. 어쨌든 영세성을 띤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 지원에 돼야 된다는 것은 저는 주장을 하는데 조례를 변경할 의사는 없으세요. 어떤 방식이든 지원을 해야 되지 그때 가서 다른 미뤄져서는 안되고 제가 위원님들한데 협조를 얻어서라도 지원조례를 한번 해서라도 영세민들이 살고 관문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조례를 바꿔볼 생각은 안하고 내년에 엑스포에 대비한 그쪽으로 간다면 가는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조례를 정하고 저희가 조례안에 담아져있는 것이 주택법에 의해서 돼 있는 그것을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그동안 드렸...

아니 우리 금산군 자체 조례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로는 안됩니다.

조례를 우리 자체로 바꾸어서는 안되느냐 이거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조례기준으로는 안되는데 조례로 금산군 자체 조례를 조정을 하게 되면 가능하냐 이 말씀이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좀 적극해 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이 예산은 살려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세성 있는 한 250세대가 사는데 진짜 없는 분들이 살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원을 작년부터 이 법이 생기면서부터 제가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 검토 좀 적극 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붕개량 어쨌든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세우는 건가요? 2억 6,700요?

저희가 당초에 10억의 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350호정도로 하게 돼 있는데 더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더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계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 신청량은 어느 정도 소화가 돼나요?

그렇습니다.

400세대정도 계량하려고 한 것이 500세대정도 상향해서 계획 잡으시는 거죠?

이 금액 가지면 한 100세대정도면 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택지붕개량사업은 상당히 인기가 너무 좋아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한 40세대정도 20세대정도 신청했다 하는 과정에 이장님들한테 더 해달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99쪽에서 218쪽까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은 81억 1,22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30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거나 크게 변동된 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 중에 물리치료사 인부임입니다. 금년도 도 시범사업으로 신규 설치되는 물리치료실에 대한 물리치료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202쪽에 위에서 네 번째 칸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제세동기 심장충격기도 도에서 시범으로 하는 보건소에 비치하기 위해서 사는 사업비입니다. 제세동기구입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1억 3,83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남이 보건지소 남일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증액분을 반영한 사업이며 남이보건지소 남일보건진료소 담장 및 포장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입니다. 남이보건지소 집기구입 1,000만원, 건강증진실 운동기구구입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204쪽에 세 번째칸에 건강도시건설입니다. 5,0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도시활성화 지원사업비 5,075만원으로 주요사업비가 건강도시 협의회 회비 계단 걸어서 오르기 운동 현수막 제작 등 건강도시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575만원이 증액되었고 바로 밑에 아토피 캠프운영이 4,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시설 및 부대비의 건강한 시장 손씻기 시설 설치비 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사업비로 5,0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기금 증액에 따라서 1,18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사업비가 항바이러스제 시군 부담비 205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항바이러스제 시군분담금이 2,501만원이 증액되었고 바로 위에 전염병 예방사업에서 재료비가 1,533만원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206쪽에 하단부분에 밑에서 세 번째칸에 의료비중 콜레스테롤 측정용 검사지 구입에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07쪽입니다. 207쪽에 중간부분에 정신보건사업에서 정신보건사업 아래 네 번째 칸에 정신보건센터 급식지원으로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7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에서 3,243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도비 조정으로 조정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208쪽입니다. 208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칸에 보면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액이 4,464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조정된 사업비입니다. 209쪽 하단입니다. 예방접종에서 국가예방접종 사업비가 6,809만 5천원이 증 됐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뒤에 210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칸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입니다. 다음에 210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칸에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 국도비 조정으로 1,616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2쪽 위에서 일곱 번째칸에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국도비 기금 조정으로 6,61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5,432만원 차상위계층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1,428만원이 감액 조정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중간부분에 불임부부 시험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조정사업으로 2,801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험관 의료비 지원 1,015만 3천원 인공수정 수술비 지원이 1,7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1,305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214쪽 하단에 네 번째칸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국도비 증액 지원으로 2,986만 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양사 인건비가 300만원이 증 되었고 215페이지 하단에 세 번째칸에 보충식품 구입비가 2,396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217쪽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가 30억 9,837만 6천원으로 5,729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된 부분은 예산 절감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아니요 그건 본소에 있고 지소 한 곳을 저희가 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데에서 거기 물리치료사를 채용하려고 인부임을 올린 겁니다.

예.

1인 인건비가 다른 것 4대 보험료하고 인건비가 같이 포함돼 있어요.

1,800만원,

같이 기존에 다른 인건비가 있었고 이번에 올리는 거는 인건비 1,638만원하고 4대보험료 180만원 해서 1,800만원요.

예. 4대보험료 그렇죠.

아니요 옆에 있는 1,606만원은 기존에 있었던 구내식당 인부임이 들어가 있어서 기정하고 이 1,800만원만 신규인건비입니다.

12달이 아니고 저희가 늦게 채용을 하니까 3개월은 감하고 4월부터 쓰는 걸로

대부분의 면허증을 갖고 있는 인력이 4대보험료 이런 것까지 해서 160만원 165만원 수준이 되거든요.

그분들은 정식, 그런 지금처럼 저희가 인건비가 현실화가 된게 2007년도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기간제가 생기면서 복지부에서 150만원이상을 주는 그 기준이 내려왔을 때만 그때부터 많이 전문직에 대해서 대우가 됐구요. 그 전에는 거의 90만원 선으로 줬었습니다. 이 전문직에 대한 대우가 없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였어요.

예. 많이 좋아진 거죠. 왜 그러냐면 방문에 쓰는 인력이 최소 150만원 이상을 주게 돼 있거든요. 방문에서도 물리치료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만큼은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 보다는 더 줘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전문직 인력 인건비에 맞춰서 세웠습니다.

그거는 조금 다른 직렬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리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의 다... 이 부분이 10% 예산절감 부분이고 작년거는 거의 집행이 ...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저희는 일괄적으로 예산 10% 절감을 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보건소 실무자들하고 서로 이 정도는 예산 절감을 해도 괜찮겠다 라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절감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보건소하고요.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이면 연말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상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있는 예산이 작년도 수준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4쪽에 아토피 캠프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가요?

4월에서 12월까지 2회에 2박3일씩 10개를 하는데요. 저희 남이산림문화타운이라고 있거든요. 그안에서도 하고 지금 부리 수통리에 농촌체험 이런 식으로 하려고 두군데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에요? 본예산에 없었고 추경에 반영되는 거 보니까 두군데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

예.

금년에는 그위에 산꽃나라 걷기강사료 있는데 축제는 산꽃축제는 전혀 계획이 없나요?

저희는 산꽃나라 걷기 강사료하고 홍보물 이런 사례가 있는데 꼭 축제장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축제장도 하지만 저희가 여러 군데가 지금 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금산에서 여건이 좋은 데에서. 그래서 산꽃나라 그쪽에 축제기간만이 아니어도 계속 걷기코스 개발돼 있는데에서 걷기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걷기강사료가 3회에 걸쳐서 하는데 걷기행사할 때에 강사가 따르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그렇죠. 그쪽에서 저희가 걷기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걷기연맹이나 이런데처럼 교육을 시키고 한번 걷기코스에서 건강교육까지 시키는 거죠. 걷기만 하는게 아니라 걷기에 대한 관절염이라 이런 질환교육까지 하고 걷기코스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부분

8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8번에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걷기행사가 1년에 우리 금산에 주최되는 것이 연 8번정도 되는 가요?

예. 월1회정도 가족걷기식으로 하려고요. 한 행사 무슨 축제나 이런데 있을 때 그때 한번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주로 보곡산골축제 때도 그렇고

그때도 한번하고 그 코스가 지금 걷기코스가 잘돼 있기 때문에 가족걷기 행사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희망자를 받아서 그쪽에서 월1회씩 가서 교육을 받고 걷는 코스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8회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요?

예.

207쪽에 정신보건센터 급식지원은 뭔 내용이에요?

정신보건센터가 저희가 위탁 운영하는 정신보건주간보호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1주일에 세 번씩 하고 있는데 거기 오는 분들이 아침에 와서 저녁때까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4시 5시까지 하는데 점심을 그동안에 점심 제공하는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1인당 4천원씩 잡아서 했었는데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360만원정도 밖에 없어서 후원을 받거나 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조리를 했었는데 그안에서 조리해서 제공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스포츠센터 내부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음식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인당 하루에 4천원 꼴이면 배달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 기존에 운영비가 이쪽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동안은 급식을 했었는데

해서 먹었죠. 그 안에 좁은 데에서 하다보니까 조리해서 먹었는데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 가지 냄새나 제반여건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럼 배달해서 식사하시려구요?

예. 그렇게 하려구요.

213쪽에 시험관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어떻게 실적이 있어요?

저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작년에 17명 시술을 했고 올해 신청한 인원이 7명입니다.

인공수정도 이렇게 실적이 괜찮아요?

인공수정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1명이 신청된 사업입니다.

1명이면 홍보가 잘되면 더 할 수 있겠네요.

이 예산이 세워지면 홍보를 해서 그동안에 예산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금산에 어린이목소리가 자꾸 적다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라도 아기들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219쪽에서 229쪽까지입니다. 다락원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천옥 다락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박천옥입니다. 금산다락원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원 총 예산액은 33억 5,200만원으로 기정액 33억 4,300만원보다 8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내역 중 삭감액 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사무관리비 교향악기 강사수당 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포크기타 오카리나 등 9개 교향악기를 수입을 진행하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다락원 관리 및 운영으로 기간제보수인건비입니다. 스포츠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인건비가 사역기간이 2년이 경과돼서 무기계약으로 변경되면서 기간제 보수에는 삭감을 시키고 예산안 229쪽에 무기계약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일반운영비 중 냉난방비 세관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냉난방비는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세관을 실시해야 하며 세관은 기계수명 연장의 효과가 있다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세관은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였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토관 인삼모자상 유지관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삼모자상은 건설도시과에서 2009년도에 건립 하여 다락원으로 관리전환된 시설비로서 하자보수가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수대 LED조명과 노즐 등 인위적으로 파손을 위한 보수비 등 전반적으로 향토관 광장 관리비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집 무대기계장비 바톤 보수공사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 무대안전진단에 따른 지적사항으로서 무대 기계장치 중 와이어로프 무대 막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되어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스포츠센터 운영 기간제 보수중 기본급과 휴일근무수당 70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는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요일은 대체휴무를 충당하고 토요일 하루분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일반운영비 중 스포츠센터 유지비 7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전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프로그램 운영관리비 300만원입니다. 스포츠센터 전산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등 관리운영하는데 경비로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쪽 자산취득비로 스포츠센터 2층 종합체육장 음향장비 구입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층에는 종합체육실, 엘리트체육실, 유아체육실 3개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장비가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까 음향장비가 부족해서 한대 더 구입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청소년 수련관 운영등 인건비로서 청소년 지도사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변경되어 기간제는 삭감을 시키고 무기계약으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50만원 증액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평소 복리차원에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서 시간외수당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이 80만원 증액돼서 군비도 포함해서 증액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쪽 청소년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200만원과 재료비 40만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간 3시간씩 45명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지도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설프로그램 강사수당은 2,160만원으로서 행사운영비 1,800만원을 목변경을 하고 360만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편성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체험단 400만원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1회에 80명을 우리나라 문화유적지를 견학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들의 꿈을 실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풍류캠프 운영비도 400만원으로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간사업 운영도 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매년 5월은 청소년의 달로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맨 하단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사 인건비 보수로서 1,235만 8천원이 증액된 부분으로 그동안 장애인 복지사 인건비가 일당제에서 봉급제로 전환되면서 조정된 부분으로 복지사 임금 지급기준은 복지부 지침에 의거 4급 1호봉 수준으로 월 평균 25일 기준으로 해서 일액으로 지급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지침상에 월액으로 주게 돼 있는데 저희들 그동안 저희들이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부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로서 당초 기간제 4명이 무기계약으로 변경되면서 기간제 보수는 삭감시키고 무기계약으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금산인삼고을 도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열람실 집기 및 청산회관 이전비 200만원입니다. 청산회관으로 도서관이 일부 확장 되면서 이동식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자산취득비로서 청산회관이 확장이 되면 자료실 서가 구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청산회관으로 확장되는 그런 자산취득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쪽 인건비 보수는 기 221쪽에 설명드린 기간제 1명이 무기계약으로 변경되면서 목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표가 지침에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아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일액으로 보수를 계상해서 줬는데 이 부분은 월정으로 주는게 지침상 맞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직원들이 한 20만원정도 월정급여가 향상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일액제로 주는데가 없거든요. 본청도 무기계약 다 월액제로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잘못돼서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전문위원님도 검토도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복지사 독립차원에서도 많이 걱정해 주신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잘못 적용이 돼서 바로잡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연찬을 못했는데 지침상이라든가 복지부라든가 평가하시는 분들 자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직원들한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201쪽에 향토관 인삼모자상 유지관리는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2009년도에 건설과에서 모자상을 건립을 하고 저희들한테 관리 전환을 받았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히 시공업체 하자 보수할 부분은 하자보수를 하고 저희들 분수대하고 조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오는게 70개 되는데 여름철에 아이들이 거의 물의 퍼포먼스를 하다시피 합니다. 거기서 옷을 다 버려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발로 밟고 하다보니까 조명기라든가 노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손상이 되거든요. 훼손이 되고. 그런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향토관 광장 관리하는데 꼼꼼히 내실있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상을 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2009년도에 했으면...

하자보수는 3년인데요. 그런 기본적인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빈틈없이 챙겨서 하자보수 다 시키고요.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런 보수할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자가 소모품 형식이죠.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잘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전기료가 어느정도 연간

전기료가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기료 절감 그런 차원에서 타임조작을 해서 군민들이 많이 올 때 특히 여름철에는 저녁에 쓰구요. 특히 손님이 없을 때는 가동을 안하는 걸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200만원정도 나갈 겁니다.

전기요금이 한 1,200만원 들어간다？ 연간?

예.

거기는 아이들이 계속 들어가서 놀아도 그런 목적으로 시설하는...

저희들이 음악분수대 야외분수대 이런게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시설 처음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 지나가다 보시면 여름철에는 아이들이 70～80명정도 거기서 퍼포먼스하고 놀고 있습니다. 안 나옵니다. 물놀이 해가면서 그냥 올라가고, 올라가는 건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부모들하고 같이 놀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2010년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보고서채택의건

길준무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예비심사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금산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