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건설도시과장 윤병환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567억 9,577만 1천원으로 본 예산 439억 5,012만 1천원보다 128억 4,5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 항목별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7쪽 중간 부분에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에 7,328만 6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건설행정 운영관리에 389만 1천원은 예산절감으로 해서 10%를 감한 것입니다. 또 347쪽 하단부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7,700만원을 증가시킨 사유는 현수막 게시대 관리 시스템 구축에 350만원, 또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에 대한 광고협회 민간위탁금으로 1,200만원, 그리고 내년도 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행사장 주변에 간판정비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 7,7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도로여건 개선에 15억 4,383만 9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349쪽 상단부에 신안권역 농촌마을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군도 5호에 제원면 명곡리입니다. 본 예산에 군비를 우선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2억원이 보조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군비 2억원을 본 예산에 계상을 했었고, 도비 2억이 추가로 보조 결정이 돼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도로정비 사업에 9억 2,21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우리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3호, 12호에 대해서 도로정비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교부세가 당초 17억에서 7억 6,800만원이 증가된 24억 6,800만원으로 추가 배정이 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예산형편상 군비가 교부세 24억 6,800만원의 50대 50입니다. 그런데 10억 3,800만원만 군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약 14억 정도가 미 부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추경 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349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은 광특이 증가가 되면서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로유지관리에 3억 8,8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복수면 구례리에 농어촌도로 306호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소요되는 보상비가 약 6억원인데 6억원은 본 예산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만 공사비가 약 4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50쪽 중간부분에 친환경생태 하천조성사업에 36억 5,028만 5천원을 증가계상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교부 받아서 봉황천에 10억 또 현내천에 5억 이렇게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하고자 성립 전 예산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1쪽 상단부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13억원이 증가 되었는데 그 사유는 추가로 한 지구를 더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지구에 4억을 국비를 확보했고 그것에 따른 군비 4억과 또 본예산에 군비 5억을 미 부담한 것을 합쳐서 군비 9억을 추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과 군비 9억을 합쳐서 13억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중간 부분에 하천유지보수 사업으로 4,5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가 봉황천에 하도정비 사업을 하면서 하천 부산물 골재를 적치를 했다가 그것을 이번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 대금이 4,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천사업에 재투자하는 그런 사항으로 장비 임차료로 계상을 해서 퇴적 토사를 제거토록 그렇게 하고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에 7억 5,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은 금산천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산천 정비사업에 부족사업비를 일부 군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용담댐 정비사업 5,400만원 증가된 사항은 해마다 용담댐 관리단에서 남일면 신정, 신동리 지역에 영향구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해마다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맨 하단부에 지역개발 추진에 6억 4,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352쪽 상단부에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자 군비부담을 50대 50으로 해서 6억 4,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2쪽 중간부에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32억 7,70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용·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정비에 7억 4,8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 사항도 역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3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억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말에 저희가 진악산 권역과 마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2개 지구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억 1,800만원 중에서 1억 2,000만원과 9,840만원을 따로 계상한 사항은 1억 2,000만원은 시설비로서 저희가 직접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9,800만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마전권역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고, 또 진악산 권역은 농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3쪽 중간 부분에 지역균형발전에 인삼약초 비즈니스타운 조성사업에 23억 1,1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뉴 어버니즘 사업을 하면서 감정을 한 결과 보상비가 전체 약 53억 정도가 평가가 되었는데 본 예산에 저희가 약 30억 정도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부족한 보상비를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3쪽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에 약 13억원을 감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5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비가 당초 충남도가 내시가 착오가 돼서 저희한테 24억이 가내시가 되었는데 다시 조정이 되면서 약 19억 정도가 감 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 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4쪽 하단부에 가로등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 전 지역에 대한 가로등마다의 위치 또 기능, 램프 종류 등을 현재 데이터화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데이터화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어느 가로등인지 또 그 가로등에 대한 성격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유지관리나 보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구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55쪽에 중하단부입니다. 도시환경개발 정비에 6억원을 증가시킨 사유는 356쪽에 금산 상옥3리 도시계획도로와 추부면 마전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6쪽 마지막으로 개발촉진지구에 50억을 증가시킨 사유는 금년도에 개발촉진지구 지원도로 사업 예산이 84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우선 본예산에 3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번에 나머지 5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137만원을 감 조정한 사항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1회 추경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계상한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348쪽 엑스포행사장 주면 간판정비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계획은 중도5거리에서 우체국 4거리 구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만 저희가 행안부나 국토부, 또 도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와 합쳐서 간판정비를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간판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2006년도 엑스포 했을 때 인삼시장 교체했던 것, 이 6,000만원 가지고 되었어요. 공모하는 비용입니까? 공모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뭔가 시작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시기가 내년 엑스포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상반기 정도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 얘기하는 것 하고 다른데 방침 받은 것이지요?

예!

당연히 받았겠지요. 지금 인삼시장이 일부에서는 그렇게 깨끗하고 환경에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고유 재래시장을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 간판을 보고 싶어 하고 재래시장의 향수를 느낄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작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중도 몇 리하고 해서 하는 이것은 뭐 교체보다는 뭐죠 정비, 보수 그런 쪽에 있어서 유지를 해 나가는 쪽이 더 낳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도시에서는 환경정비 깨끗하게 교체해서 다 해서 뭐 우리가 다 교체를 해 줬습니다만 2006년 엑스포 때에는 다 교체를 해 줬어요. 그냥 자비가 몇%였는데 자비도 없이 저희들이 공모해서 국비로 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금산만의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면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은 컬러와 그런 것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견이 없었느냐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률적이 아니냐 이게 색깔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간판정비 사업은 지금 기존에 엑스포 때에 했던 2006년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격과 컬러를 정해 주고 간판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지금 너무 원색적이고 또 간판 크기가 건물에 비해서 상당히 크고 해서 규격이나 또 옥외광고물 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지저분하다고 느끼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컬러와 똑같은 규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을 줘서 그 범위 내에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부분이 지금 시대가 다양화 하거든요. 웃을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도 제가 봤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똑같은 색깔을 똑같이 했었을 때 사람들이 그런 통일성 그것은 저 북한 쪽에서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민선시대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700만원이요. 교육특화거리 핸드 프린팅 이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울대생들 거기에 핸드 프린팅 하는 것 이거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돼 있잖아요. 이번에 합격한 두 사람 것이요.

예!

하지 맙시다. 과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하지 맙시다. 이번에 왜 그랬는지 하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아주 대치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방송에 나왔던 그 문제가 서울대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흐름이, 서울대 몇 명가서 서울대만 가는 학생만 학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흐름도 지금 서울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과에 가서 열심히 하는 것이 지금 그런 것인데 지금 특수의 몇 명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번 방송 중점이 그것 아닙니까? 아니 공공성도 그렇고 지금 서울대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서울대 갔다고 해서 뭐를 얻는데요. 우리가 서울대 몇 명 갔다고 해서 지금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 방송도 취지가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또 거기에 700만원 들여서 하지 맙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방송이나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지만 그 기본 취지 자체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고 또 기본 취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지향을 해 나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는 저는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기왕에 서울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징성이 아니겠는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게 구태의연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동안에 핸드 프린팅을 5명 했고 또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놓았어요.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데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에 들어간 아이들 2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계획으로 사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다. 방송에서 나왔지만 그 인도에 핸드 프린팅 그러면 학교에 놓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거 상징성에 대해서 물론 상징성이 있겠지요. 서울대에 갔으니까 뭐 어떤, 계획투자를 해서 이렇게 서울대에 갔다. 이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수가 이 부분에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으로도 안 좋고 교육취지도 안 좋고 지금 현 시대에 부응하지도 않고 그 700만원으로 다른 곳에 사용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만 연초에도 언론에도 그렇고 신문지상에도 어떤 서열화라고 하기 보다는 이게 지표가 서울대학을 몇 명이 갔느냐 뭐 이렇게 쭉 나온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이 이게 어떤 교육에 대한 계열을 타파해야 된다. 서열화다. 조장을 한다. 이런 것보다도 현실이 모든 학부모들이 서울대를 가는 것이 꼭 서울대라고 하는 것보다도 서울대를 가라고 하는 어떤 교육열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제가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을 금산고등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 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건설도시과장님으로서 그 얘기하는 부분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지요. 왜 다수의 공공성을 위해서 그 인도에 시대의 흐름에 맞지도 않고, 단지 그 상징성이라고 해서 금산고등학교 상징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지 않아요. 할리우드에 무슨 배우들 핸드 프린팅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봐 주냐 이것이죠. 그리고 인도에 세상천지에 인도에 그런 것을 놔두는 것이 있냔 말이지요. 거기 인도 아닙니까? 사람 다니는 곳이잖아요. 인도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조형물들이 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조형물들이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 사람들의 통행에 저해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로수 주변에 사이사이에 해 놓았고,

아니 과장님 인도에 뭐를 가로 막아서 인도에 저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도는 인도로 놔두어야지요. 인도로서 역할을 해야지요. 그 조형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도를 가리고 있고 인도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조형물이 있으니까 인도를 방해하는 것이지, 가로 막는다고 해서 그게 인도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인도는 인도로써 놔두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과장님은 얘기하신다고 한다면 그 조형물 전체적으로 있는 것들이 상가를 가리고 뭐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점을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당초 사업 전체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전체를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우리 소방대가 도로 이관이 되었지요. 그럼 그 한계가 어디까지 해 주고 도에서 하고 합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이관된 부분은 소방대장의 발령 인사권하고 거기에서 기존에 군에서 지급하던 출당 수당과 자녀 장학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일반적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충청남도 조례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외에는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도 비교하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 금산군에서 전반적으로,

예!

그런데 이관되고 나서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피복비 관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기계 구입 삭감하면 차질 없습니까?

현재 기종가지고 지원을 받은 것은 인삼농사 짓는 인삼약초 밭농사로 지원을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 인삼약초 부분으로 해서 밭농사 부분은 현재까지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부 농가에서 대형 농기계를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를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운영하는 요구를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그 판단을 못했습니까?

그 부분은 농림수산부 사업 지침에 대형 농기계는 농협에서 운영하면서 농기계 대여은행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명칭이 변경이 돼서 저희들 대여은행에서 사업소로 변경이 돼서 사업을 이원화 시스템을 앞으로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축 창고를 안 하는 것입니까? 증축을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6억원을 지금 구입을 안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증축을 안 하냐 이것이지요. 창고가,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이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에는 창고를 증축하려고 했던 것인데 6억에서 2억이 농기계 부분에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창고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5억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삭감 하지 말고 하면 안 됩니까?

보고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럼 이 국비 보조 삭감 따라서 그냥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까?

양을 줄인 것이지요.

국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삭감 된 것입니까?

예! 그런데 대여 농기계는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올해 다 구입하면 370대를 확보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전에는 중복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정도만 확보하면 농가가 자기가 필요한 날짜에 갖다 쓸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 체험 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귀농 귀촌 사업은 그동안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 귀촌 사업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지 않을까 해서 일원화하는 측면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귀농 귀촌은 올해 저희들이 공모사업 중에 첫해가 돼서 저희들이 사업 항목을,

그럼 소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농림과 귀농 귀촌하고 여기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농림과에서는 귀농 귀촌 쪽에서 하는 부분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 쪽 측면에서 농가 안정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모사업에 추진되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교육과 정착기술보급, 또 기반조성에 기여를 하는 이런 사업을 하게끔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 귀촌 희망센터를 운영해서,

민간자본보조네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림과에서 하는 사업은 귀농 귀촌 사업계획서에서 사업을 진흥원에서 정착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민간에 주는 사업은 저희들이 집을 지어주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떠한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잠시 머무르면서 귀농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거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 집 같은 곳에서 몇 개월 정도 거주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과 기술보급 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사업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전담기구 설치 및 상담창구 운영 시스템도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홍보 매뉴얼 제작 배부도 하고 체험투어 관계라든지 귀농 귀촌 아카데미 운영, 귀농의 집 운영프로그램 지원 내용은 다양한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이것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항목만 설정하고 세부계획은 별도 수립해서,

오기 전에 귀농의 집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우리 하수 슬러지가 0.5톤이 늘어났단 말이죠. 왜 그것이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의 시설용량은 1일 1만톤 처리기준입니다. 1만톤 처리기준인데 모든 예산이라든지 산출을 1만톤에 맞춰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유입량이 1만톤이 조금 넘습니다. 작년도 평균이 하루에 1만 270톤입니다. 1일 평균, 저희들 총 용량기준 보다 약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270톤가량을 하루에 더 처리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슬러지도 0.5톤 정도 더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나는 그냥 무뢰한이니까 인구는 줄고 그러는데 하수 슬러지는 늘어나는 것입니까?

생활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의 사용량이 많아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상헌 입니다. 2010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10년 3월 9 일자로 제안하여 3월 15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3월 15일 상정되어 심의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10년 3월 1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환경자원과, 농림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심의를 하였으며, 2010년 3월 16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예비심의를 하였으며,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 및 교육특화거리 핸드 프린팅 사업 등 2건 1억 7,7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헌 간사님께서 설명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1회 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사안및201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해서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2010년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은 3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7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