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번 3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박호천 주무관 후임으로 발령 받은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오영남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0년 3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의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성숙·김동식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3건이 2010년 3월 9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자 긴급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정책관 소관과 사회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 각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제출) - 여성청소년정책관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월 23일자와 3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김홍식 사무관입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이정남 서기관입니다. 이어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100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억 4,700만원 대비 0.7%인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및 통합센터 운영,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 운영, 가정성폭력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에 1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취약가족 역량강화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7건에 대해 국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1억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는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 등 4건에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청소년문화존, 청소년 동아리 활동,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3건에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15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0억 100만원 대비 2.4%인 5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으로 여성·가족복지의 선진화 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건강가정 육성,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지원 국고보조금 등 사업에 6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한부모가족 보호사업과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경상예산 절감분 등에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청소년육성 보호 사업은 청소년 보호선도 사업으로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에 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청소년육성활동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한 절감분 등에 2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행정운영경비로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해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으로 센터 인력운영비에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여성발전 사업추진, 시설관리, 행정운영경비 등을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해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여성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을 연장하고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여성청소년정책사업의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10쪽입니다. 여성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 해부터 계속 해온 사업이지요?

예.

사업기간이 올해 8월로 끝납니까?

예.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8월로 끝나면?

실은 작년 7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예산에 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정도의 어떤 단기간으로 끝내기는 조금 아쉬워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한 4개월 정도의 예산밖에 편성되지 않아서, 작년 7월부터, 최소한 12개월 정도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해서 이번 추경 3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이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이다 보니까 9월 이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사업과 연결해서 이 부분이 조금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좋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제공 받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서도 아주 환영을 받는 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족으로 해서 이 일이 이렇게 8월로 중단된다,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현재 여성 사회적 일자리 지원으로 인턴제 운영에 있어서는 한 70명이 파견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전체로 따져보게 되면 9억 정도, 10억, 그런 정도가 지금…….

9억 내지 10억 정도, 크게 10억 정도 필요하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소득층 여성들에게도 아주 좋고 또 일손이 많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서도 아주 환영 받는 사업인데 예산부족으로 못 했다 하는 것은 예산 확보에 대해서 그만큼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의지,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의지가 있으면 예산 확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커리어 개발사업비로 6,000만원이 책정됐는데 현재 사업수행기관이 정해졌지요?

예. 여성커리어사업 개발은 좀전에 말씀드린 인턴제하고는 달리 이 부분이 본예산에 없어서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이 추경 예산을 토대로 해서 사업자 수행 공모라든지 추진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일단 수행기관을 정했지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져가지고 완료를 했고요.

이 사업의 경우에 프로그램이 현재 여성발전센터나 또 새일센터, 이런 데서 하는 것과는 차별이 있어야 되겠지요?

예.

맞춤형 직업훈련을 하는 만큼 훈련 이후에 취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작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취업 실적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미진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성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어려운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쪽에 다문화가족 행복장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계획한 이유는 다문화가족 사업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의 실태 조사 결과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욕구가 높아가지고 이주여성들에게 경제활동의 장도 제공하면서 그 나라의 의식주 문화도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함과 또한 동일 국가 여성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이 재래시장 상가를 이용한다 그랬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음식이나 옷 등을 판매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의식주에 관한 사항을 판매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예산 세우기 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문화 단체들이 있지요?

예.

그 단체들과 논의는 되어있습니까?

작년 8월부터 여기에 대한 관계인들의 의견수렴과 또한 현장 조사를 일부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다문화단체들이라든지 또는 다문화가정, 이런 데서 전폭적으로 지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예.

그래서 미리 이런 단체나 가정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요.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관계된 단체, 또 당사자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상가를 활용한다 했는데 재래시장의 빈 점포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빈 점포든지 임대 계약을 해서, 이 돈이 어떤 임대계약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대료에 해당하는.

재래시장 빈 점포 확보는 되어있습니까?

아직 확보는 안 되어있고요. 저희가 임대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장으로 가야 할지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의 재래시장을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한 타 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처음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정말로 좋은 사업이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이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 또 그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 이것을 해서 정말로 성공적으로 해서 타 시·도들이 정말 광주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본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전의 준비를 해서 정말로 타 시·도에서 광주를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로 1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1등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조광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의 행복장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했는데 이 계획을 누가 했습니까?

여성청소년정책관실 가족복지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다문화가족들과 더 합의를 해서 정하고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먼저 그러한 계획들이 잘 세워져가지고, 먼저 다문화가족들하고 상의가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야 하는데 실지 이것은 전시성 예산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잘 세워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그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사업은 실패하고 만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실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복지팀에서 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 그런 계획서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예. 추진방침결정이…….

그러면 그 추진계획서를 주시고 정말 계획서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좀 보여주시고 또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규사업들은 관리 감독이 안 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회의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한 거기에서 방법론이라든가 또 수익을 창출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니까,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즉부터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을 끄집어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해서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질의에 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 8월부터 실태 조사를 해서 방침 결정을 했고요. 또 김후진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이 부분의 역기능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순기능만을 살리는 쪽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세입 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리고 청소년문화존 4,250만원,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서 4,050만원 정도 세입예산에서부터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7쪽, 8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은 국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세입이 줄었고요.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가 변경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국비가 기존 2억 9,189만원이었던 것이 2억 5,200여만원으로 국비 내시액이 줄어서 거기에 따른 시비, 국비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정도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국·시비 3,900씩 해서 7천…….

방금 2,900이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2억 9,100만원 단위에서 2억 5천 단위로…….

2억 9천 단위에서 2억 5천 단위로 줄었다?

예. 그래서 약 3,900, 국비가…….

그러면 그렇게 줄은 이유가 뭐예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남구 청소년수련관의 사업이 좀 미흡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가지고 금년 상반기만 지원을 하고 하반기 지원이 중단된 관계로 국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구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 운영이 잘못 되어서 예산이 깎였다, 그렇다면 잘못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이 잘못 됐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직접 집행하는 남구에서 미흡한 점도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총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의 지도·감독이…….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지도·감독을 해서 이렇게 국비가 삭감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청소년 문화존은 4,25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것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4,000만원 삭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했던 전국 10대 청소년문화축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국비 4천, 시비 4천해서 8,000만원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종전의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따라서 그 사업이 전국적으로 중지가 되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 자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주겠다고 했다가 안 내려주니까 못 한다 그것 아닙니까?

당초에 가내시 세울 때 그것을 포함해서 내려줬는데 최종적으로 국가예산이 확정되면서 10대 청소년 예산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빠져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여하튼 국가정책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청소년문화존이라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공부에 찌들리고 그러는데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쉬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확대하지 못하고 정부에서부터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노력해서 이런 예산이 안 깎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업무계획 추진하고 또 잘 해보시려고 하는 의욕, 모두 많으실텐데, 첫 번째 국고보조 사업의 보조금 확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세웠는데요. 시작을 해 보지도 못하고 변경을 이렇게 하고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전년도말에 애를 많이 쓰시고 그리고 보조금 내시가 될 것 같은 여건 속에서 세워놨다가 이제 해보지도 못하고 감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국가가 예산을 주려고 했다가 안 주니까 못 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고,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간곡히 해 가야 할 내용으로 보았었는데 못하니까 차질이 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리를 해 왔던 것인데 결국 감액이 늘 일어남으로 인해서 내용이 그대로 진행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나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국가 전체적인 문제로 지방예산의 편성주기와, 순기와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순기의 언밸런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추경예산은 지금 이루어지지만 국가예산이 확정된 1월 경에 이런 내용들 이 통보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국비가 축소된 부분에 맞춰서 꼭 줄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알았어요. 그것은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꼭 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물론 국가보조금의 예정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안 줘버린다,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대처방안은 어쩌냐,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이 사업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말하자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세웠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경우는 없었고요. 일부분 조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우고요. 지금 청소년 업무와 관련해서는 3월 19일자로 여성가족부가 발족하게 되면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감에 따라서 여성가족부 내에서 차지하는 업무비중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높은 비중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켜주기를 건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가 예산절감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따져보면 당초부터 절감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내시한다든가 할 때부터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지, 사업계획 세우도록 해 놨다가 절감 계획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임의로 해 버리면 여러분들 사업이 차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변경에 의해서 축소되었거나 또는 예산절감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10%씩 잘라버리거나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이해가 가는데, 여성발전센터의 내용을 보면 여성긴급전화 상담이 있어요. 이것, 해 왔던 내용이지요?

예.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이다 그래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성격으로 해 왔던 것인데, 그런데 이번 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아니라 전부 없애버렸네요.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1366에 무기계약직이 있었고요. 기간제가 있었는데 그 기간제들이 금년 1월 1일자로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는 삭감을 하고요. 그 부분을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해서 증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기간제로 쓰던 그 인원이 어떤 계약직으로 됐어요?

무기계약직으로.

무기라는 말은 기한없이 계속적이다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직원 채용과 똑같은 효과네요?

예. 그렇습니다만, 무기계약직에 있던 직원들이 3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사항이지요.

이런 내용은 지난 연말에 이미 3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된다라든지 정규직 비슷하게 해 간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T/O, 정원이 따라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로부터 무기계약직 T/O를 따왔습니다.

늦게 받아서?

예.

결국에 없어져버린 것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디다 했어요? 따로 편성을 했겠는데.

35페이지.

밑에 쪽에요?

예. 이 부분들이 바로 무기계약직에서…….

금액이 다르네요? 좀 많아졌습니다.

많아지지요. 네 명에 대한 기간제의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으로 왔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연말이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리를 하느라고 예산계획을 했던 것을 10% 정도씩 절감해서 삭감을 해가고 그런 경향을 보고 있는데, 이번 내용은 1회 추경에서 바로 정리해 버려요. 우리가 쭉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연말에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10%씩 정리를 해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해 가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는 미리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재편성을 했는데, 연말에 가서 돈이 덜 내려왔다라든지 변경 내시가 있다라든지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연초에 이렇게 잘라놓고 연말에 가서 또 정리할리는 없겠지만 전례로 보아서는 언제든지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를 해 가고 있거든요. 그 맥락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정리를 해 버리고 또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내려준 그 예산이 제대로 오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다면 우리들의 사업계획은 많은 차질을 빚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있게 봐야 할 일이에요. 미리서 정리해 가지고 하려면 사업계획을 미리 이렇게 짜버렸어야지.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처음 예산 심의를 받는데 좋은 행정경험이 있으니까 시민봉사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세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세입은 얼마 안 늘어나고 세출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나종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작년 연말에 본예산으로 통과된 부분도 많이 이번에 사업시행을 하려고 5% 내지 10%씩 예산절감을 많이 했어요, 많은 항목에서. 이것은 1회 추경에서 지양할 일이다,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체 예산을 깎아가지고 다른 데다 돌려막기식으로 하는 것이라서 국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큰 사업 두 가지를 3억씩 들여서 했거든요. 여성사회적 일자리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은 국가정책하고도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사업시행을 해서 보니까 국가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면 더 활성화시키고 좋은 정책으로 발전이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국비를 따오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 내지 10%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벌이는 것은 1회 추경이나 이런 데는 지양을 하고, 예산을 우리 시에서도 적으니까 자체에서 깎아서한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가 작년 12월달이면 약 3개월만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5% 내지 10% 삭감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았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했는데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절감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국가에서도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을 제1정책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아마 추경에 달리 확보할 재원은 없고, 또한 예산조기집행계획과도 연관 지어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기에 절감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사회적인 정책과 관련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이렇게 계획된 예산이 조기에 삭감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가 좋은 경험이 되어가지고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나 향후에 예산을 취득할 때 좋은 경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말씀 묻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절감이라 해 가지고 보통 10% 정도를 절감해서 깎았지요?

예.

그런데 사실상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 세운 것이 부족할 때도 있고 또 10%를 더 남길 수도 있고 그러는데 대충 보면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절감으로 액수를 남겨놨어요. 그것은 잘못된 습관성이 아닙니까?

예산 10%, 5% 절감은 물론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사업이 계획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의 효과가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정책관님, 그러니까 위에 행자부에서나 그렇게 지시가 왔겠지만 관행적으로 했던 습관성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일선 집행하는 부서에서 과감하게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건을 하나 사러 가면 꼭 100원짜리만 살 것입니까? 백얼마도 줄 수 있고 또 100원 안쪽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예산이 되는 것인데 몇 %해서 딱 잘라서 절감을 한 표시가 되었길래 지적을 합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이번 추경 예산에는 여성발전센터가 특별히 큰 사업계획이라든지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조금도 없으신가요? 소장님, 한번 나오셔서…….

지금 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올해 무기계약 인건비가 목이 변경되어서 상향 증액되고 또 감액이 됐는데 다른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금년 예산으로써는 충분히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소장님, 여성발전센터로 가셔서 아직 업무 파악을 잘 못 하셨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은 어떻습니까?

여성발전센터에서 교육운영 프로그램 계획이 취업이라든지 창업준비 쪽으로 교육을 한 75%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교육을 진행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자리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를 충실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느낀 것은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에 여성발전센터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업무가 벅차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을 아직 덜 하셨겠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방금 일자리 창출, 그것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 광주시가 홍보도 덜 됐고 능숙한 업무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점을 유념하셔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합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하고 창업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여성 전문역량 강화하는 교육 쪽으로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전입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우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수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105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40억 7,400만원보다 64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 사업 가운데 저소득취약계층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비 35억 8,1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4억 4,700만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증진사업비 1억 1,000만원과 노인시설 지원을 위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 8억 2,00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12억 3,400만원, 저출산대책 추진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6억 3,6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된 반면, 입양아동지원비 2억 2,5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5,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 기금 사업에 있어서는 응급의료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운영비 7,300만원, 노인의치보철비 1억 7,3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맞춤형방문 건강관리비 8,000만원, 암관리비 2억 7,000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비 1억 4,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512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29억 7,600만원보다 182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예산편성 체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은 취약계층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양곡할인지원,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으로 47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애인시설기능보강 등 장애인복지사업으로 4억 4,200만원,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과 건전아동 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석식 지원비로 18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국고확정내시에 따라 입양아동양육수당 1억 6,700만원, 장애아 입양아동 양육보조비 1억 5,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이와 함께 예산절감액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비 22억 5,000만원, 노인복지시설개량에 11억 6,500만원, 빛고을노인복지타운과 북부노인복지타운 위탁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비로 17억 4,0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12억 3,700만원,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에 5억 5,000만원,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8억 3,9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17억 6,200만원, 저출산 관련 홍보방송에 800만원, 영락공원 위탁관리 원가보전비 3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노인일자리 지원 8,000만원과 예산절감액 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보건복지가족부 확정 내시에 따라 보건지소 의료장비 확충비, 치매노인사례 관리비 등 3개 국고보조금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재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하여 치매노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치매조기검진 사업비 2,000만원, 응급의료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7,3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국고 확정내시에 따라 한의약 공공보건기능보강 2,500만원 등과 예산절감액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건강관리 증진 및 예방관리를 위해 임산부 엽산제 지원비 1억 5,000만원, 불임부부지원비 8억 7,000만원, 시민보건관리강화를 위해 신종플루 백신구입비 6억 4,000만원, 에이즈 검사장비구입비 8,800만원,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위생감시장비 구입비 1,400만원, 식품안전관리 보조요원 인건비 4,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국고 확정내시에 따라 암 조기검진비 2억 9,900만원, 암의료비 지원 1억 500만원 등과 예산절감액 1억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626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74억 4,000만원보다 47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료급여사업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0억 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합리적인 의료수급 풍토를 조성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600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 50억 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선진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쪽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에너지 보조금으로 연료비 12만원을 지원했지요, 저소득층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한 거지요?

예.

한시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복지부의 어떤 방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것을 중단하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비용으로 하라는…….

그래서 올해는 지급을 안 했지요?

예.

안 했는데 민원이 생기니까 3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면 민원이 안 생길까요?

이것이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분이거든요. 우리 시하고 자치구에서 각각 5억씩 해 가지고 10억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금년 하반기의 3개월 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3만원씩이요?

예.

민원이 안 생긴다고요?

예.

12만원 받다가 3만원 받으면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요. 3만원 지급하나 지급 안 하나 민원은 같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월동비, 교복비, 교육비, 이런 것도 지급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것을 전부 타 시·도는 전액 자체 시·도비로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가보조금으로 가구당 3만원씩 3개월분을 했지만 앞으로 타 시·도 사례를, 교복비나 교육비를 감안해서 연 12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이 계속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애매한 부분은 항상 답변이 뭐라 그러냐면 타 시·도의 경우를 봐서 우리도 그렇게 결정하겠다, 그런 답변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내용 같은 것은 타 시·도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시행을 하면 다른 타 시·도가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 재원 사정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뒤처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다른 지역은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것이 상당히 설득 명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앞서서 해야 될 부분은 고민해 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 보조금을 계속 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의치보철 사업 지원에 대해서…….

몇 쪽입니까?

122쪽. 현재 사업대상자가 당초보다 170명 정도 증가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668명으로…….

처음에는 499명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668명으로 증가되었는데…….

저희들이 자치구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완료되었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대상자를 확정짓는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자 선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는데요.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신상변동사항이라든가 또는 추가적인 수요가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금이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게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까지는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비는 어떻게 확보된 상태입니까?

구비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고 우선 저희들이 국비하고 기금하고 시비,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고 구에서 뒤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다음 단계로 배정하도록 그렇게…….

총 사업비가 11억 2,400만원인데 1인당 얼마 정도 예산이 쓰여집니까?

부분 의치의 경우에는 238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부 의치를 하게 되면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사업대상자 선정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 또 소외된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잠깐, 제안설명 4쪽에 보면 저출산 관련 홍보 방송에 800만원이라고 맨 마지막에 되어있는데 홍보방송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출산 장려하는 것인데 전문기관에다가 저희들이 CF 내용을 줘 가지고 방송사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감소되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4대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산율 감소가 아주 더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출산율 올리려면 4대강에 쏟아붓는 그 예산을 출산율 높이는데 쓰면 출산율이 팍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쏟고 있지만 사실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를 더욱 연구를 하셔서 정말로 우리 광주시가 조금이라도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산 가정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을 주는 것이라든가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좋은 사례를 우리 시에 도입해서 저출산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조서 52페이지에 보면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사회복지과.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기부식품 사업은 푸드뱅크 열네 군데하고 푸드마켓 두 군데, 이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14개소인데 어디어디에 있어요? 북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원래 이 예산이 본예산에 잡았어야 됐던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본예산에 잡지 못하고 이번에 올린 것 같은데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본예산에 미반영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 확보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항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본예산이 반영되는데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작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실에서도 항상 보면 추경에 사업이 확정된 것은 꼭 추경에 반영을 해 주는 관행 때문에…….

현재 북구에 푸드뱅크가 몇 개 있어요?

북구에 푸드뱅크가 네 군데 있고요. 푸드마켓은 한 개소, 오치에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이 저소득층이나 이용자들한테 만족도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에 나온대로 작년에 기탁된 실적이 11억 3천해서 업체 42개소가 참여했는데 배분은 총괄적으로 볼 때 시설 아흔아홉 군데하고 재가복지대상자 3만 4,500명에 대해서 기부가 된 것으로, 그래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이번에 얼마 잡힌 거예요?

1억 2,500만원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이번에 더 들어갔습니다, 추경으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층이나 이쪽에서 본다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체계적으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 않냐, 왜냐하면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선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첨언만 하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는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시행을 해 왔고 푸드마켓은 작년에 처음 지정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지정되어있는 것 자체가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더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푸드뱅크도 그러겠지만 푸드마켓도 원래는 구에서 사무실도 노력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전혀 구에서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만으로는 좀 힘들지 않느냐, 예산만 지원해주는 것도 현재 작년에 정해질 때 서구 한 군데, 북구 한 군데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시행 1년차 가지고 또 더 추가해 주라고 들어온 데가 있지 않습니까? 푸드마켓을 하겠노라고 신청을 다섯 군데 했는데 두 군데만 지정을 했었거든요. 이것을 모범적으로 잘 시행을 하셔가지고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잘 시행되는 과정을 겪어보고 추가로 지정하는 절차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푸드마켓이 어쨌든 이용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아주 발전된 제도기 때문에 앞으로 더, 최소한 구별로 한 개라든가 수요에 맞게 저희들이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자치구의 어떤 희망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을 보면 하는 사업 내용은 비슷한데 푸드마켓이 더 확대가 되어 있거든요. 뱅크를 확대한 것이 마켓인데 마켓의 증설은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를 보시면 같은 인건비인데 처우개선수당으로 해서 나가는 금액 자체가 보육교사하고 아동복지교사하고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21페이지는 보육교사고 54페이지는 아동복지교사인데 제가 구분을 좀 드리면 지금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 지급한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인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 자체가 전부가 시비하고 구비로 해 가지고, 지방예산으로만 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육교사를 보면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됐는데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보육교사나 아동복지교사나 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으면 좀 일률적이면 좋지 않겠는가,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보육교사 자체는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회복지국도 작년 예산 연말에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 예산절감해 가지고 10%씩 잘라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가 또는 필요한 곳에 보충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자체도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국비를 타와가지고 넉넉지 못한 시비나 구비를 투자하는 것보다 국비를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43쪽에 세입예산 내역서를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서 2억이 삭감되고 입양아동 지원이 2억 2,400이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입양아동지원비가 삭감된 것은 국비 확정이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줄어서 불가피하게 반영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줄었다는 이유는…….

국비사업 물량이 줄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국비사업 물량이 줄어서 줄었다?

예.

그러면 양은 우리 시의 물량이 적어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예산이 안 되니까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정부에서 우리 시 예산규모가 3억 4,500만원 정도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지은 예산이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사업비도 6개소인데 국비 확정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경됐어요? 그 내용을…….

사회복지과장 허우석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김후진 위원님께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 45만원, 감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장애인자립체험홈 사업비 1억 5천,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위에 장애인사업에 있던 것을 이쪽에 따로 분리를 해 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5,045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국비 보조가 확정 내시되면서.

그러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자립체험홈으로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한 목으로 되어있던 것을 별도로 분리해 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액은 2억에서 1억 5천하면 한 5,045만원 정도 감액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시설들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예. 좀 노후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께서도 2010년도부터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올해 예산 봐도 크게 증가했다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많이 세워지지 않을까 했는데 추경에도 그렇게 큰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일단 장애인관련예산은 장애인총연합회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수요를 많이 요구를 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분들이 시장님하고 간담회라든가 또 저희 방문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직접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셔가지고 대다수 반영을 했지만 일부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미진한 부분은 다음 단계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또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면 국고보조금 50억 9,900만원이 감액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편성하는데 있어서 전년도 본예산에서 한 2.6% 정도 올린 금액을 계상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예산을 올렸지만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이번에 50억 감액된 그런 규모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매년 이것이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작년에도 처음에 1,600억을 요구했지만 본예산에 편성은 1,300억이 편성되고 나중에 추경 때 다시 발라지는, 이것도 금년에 보면 저희들이 1,600억을 요구했지만 이번에 1,300억이 반영됐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가면 다시 1,600억으로 올라오게 되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50억이 감액은 됐지만 다음 단계 추경 때 다시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기 위원님!

지금 가정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가정 어린이집이 누구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

새로 신설된 수완지구나 이런 데도 허가를 안 내 줍니까?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시 관내에 일체 보육시설 추가허가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진선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새로운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거나 그런 데는 감안해서 별도로 시설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완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완지구 사신 분들이 아이 맡길 곳이 없는데 그것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주소, 명의자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하다가 광산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내에서만 면허가 됩니까?

예.

그래가지고 수완지구 신설 지역에 아이 맡길 곳이 없어가지고 가정 어린이집 허가가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물어보는데 몇 개 나갔습니까, 수완지구에?

예.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 부분은 추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제안설명서에도 나와있고 또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79쪽에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이 당초에 예산이 10억 6,900만원에서 23억 300만원으로 불어나면서 12억 3,300만원이 불어나게 됐어요. 당초부터 이 사업계획이 23억 정도 됐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더 관심사항으로 있었어야 할터인데 어떻게 10억짜리가 23억까지 부쩍 뛰어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이것이 증액된 사유는 명시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유사사업인 가사간병 서비스 사업하고 통합이 되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추가내시를 해줬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 부족분을 반영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사회과 사업으로 하다가 노인복지과로 이관된…….

그것은 좋고요. 당초에 이 사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내시액을 여러분들한테 표시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이 섰을텐데 10억 정도의 사업계획이 23억으로 불어나는 사업계획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것이 작년 본예산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계획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중앙부처에서 당초에는 내시액을 10억으로 예상을 했었다가 그 뒤로 23억이 나오게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변경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10억어치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23억으로 불어났으니 그것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업계획이 안 섰을 것 아니에요?

당초 600명에서 사업 양도 1,167명으로 조정을…….

양만 불어나버리면 사업계획이 되는가요? 지금 희망근로처럼 하고 있는 그런 맥락들이 같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노인돌봄종합? 사회복지 차원에서 가정으로 돌아다닌다거나 또는 어려운 사람들 봐주는 그런 내용…….

이 사업이 저소득층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외 자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 분들이 당초에는 600명으로 계상을 했다가 1,167명으로 이번에 예산이 늘어나면서 확대하게 됐는데 주로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대개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23억어치라고 하면?

장기요양보험 건강등급에 편성된 사람들은 장기요양보험으로 하고요. 장기요양보험 건강등급 외에 A, B, C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A, B등급에 대해서 건강상태가 54에서 40, 그렇게 해당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화장실 이용이라든가 생필품 구입이라든가 청소, 세탁, 이런…….

좋아요. 국가가 배려해주는 것, 참 좋은 일인데 당초에 10억어치는 그럼 어디까지 대상이 됐습니까, 10억 600만원 예산세울 때?

당초에 10억원할 때는 대상인원이 600명이었는데 이번에 23억으로 늘면서 1,167명으로 약 두 배 정도 증가를 시켜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정 과정에서 전에는 수가 적었고 이번에는 많아지니까 좀더 편리한 점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알맞은 우리들의 대안이 섰어야 할터인데 그런 것 없이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불어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싶고…….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칭도 하기 때문에 하다가…….

알겠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다른 얘기는 없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제안설명서에서 석식 지원비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18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한다고 그랬지요?

예.

지금 석식지원비로 이렇게 할 때에 중식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중식은 방학중 급식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중식은 방학중 급식으로 대체를 하고 이것은 석식지원비인데 대상 여건이 총 얼마나 되는데 18억 어치가 된다고 한다면 다소 충족이 되어가는 겁니까?

61.7%,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추후로도 전 인원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경으로 부족분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15억 정도.

이렇게 돌봐주는 것은 좋기는 한데 석식까지 책임지고 해 간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텐데…….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가 보면 대개 아동들이 결손가정이나 또는 가정이 어려운, 집에 가도 밥을 먹을 수 없는, 밥을 차려줄 사람도 없는 그런 애들에 대해서 아마 이런 시책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예 저녁밥까지 먹여서 가정으로 보내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이야 대단히 좋은 일인데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본다고 한다면 비록 거기에 다니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애들 뿐이 아니라 일반 애들에게도 대단히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면서 해 가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석식비 지원은 아까 조광향 위원님께서도 좋은 시책은 먼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다른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뒤늦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결 순서입니다. 계속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동의안, 각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숙·김동식 의원 외 2인 발의)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에 해당되는 대상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4,440명입니다. 총 참전자 중에서 65세 이상과 6·25, 합한 숫자에서 기왕에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은 제외한 인원이 4,400명입니다.

이대로 예산 배정을 한다고 하면…….

한 11억 정도 소요됩니다.

많지는 않구만요. 의지는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점 이런 지급을 늘리는 추세에 있거든요. 국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또 당연히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는 이런 분들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해서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다른 데도 2만원한 데도 있기는 있는데…….

9천원에서 5만원까지,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4,440명이면 2만원하면 8억 8,000만원 되는 것 아니에요?

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면서 점점 줄어지지 않겠어요?

이 분들이 고령이라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월출 위원님!

김동식 위원장님하고 김성숙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으나 참 잘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제정을 해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로 부담이 가는 것 같지 않고, 또한 국가의 유지 차원에서 보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조례를 늦게나마 채택해 가지고 예산지원한 것에 대해서 참 잘한 것인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금액이 적지 않나 하는데 예산 형편상 2만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점차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이제라도, 이렇게 1941년부터서 좋은 일을 하셨다는데 늦게라도 명예시민증을 주게 된 것을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십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도록 이제 생각하시게 된 것은, 그 소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저도 2월 1일자로 와서 이런 업무를 다루게 되었는데요. 물론 진즉에 이런 분을 명예시민증 수여해도 모자람이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광주대교구 교구장께서 추천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천에 의해서 검토를 하게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즉에 이런 사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늦게나마 이렇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하셨는데 해 주면서도 좀 아쉬운 점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스스로 발굴도 하고 추천도 받아서 우리 시민의 명예를 드높이고 또 계속해서 광주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거울 삼아서 어두운 곳이나 그늘진 곳을 찾아보셔서 광주시민의 명예를 되살렸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계속해서 하지요.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