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3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7급 장정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도시건축국,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교통국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병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황신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배병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상근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송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사업특별회계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831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52억 8,800만원보다 121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 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축사업 6억 4,000만원, 국지도 49호선 도로개설사업비 4,100만원, 행림마을~시경계간 경사완화사업 2억 4,500만원, 도로조명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7,300만원 등 12억 9,900만원 증액하고, 하천재해예방사업비 134억원, 공공기관 LED조명교체사업비 5,000만원 등 134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국고보조금 수입 121억 5,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448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14억 1,600만원보다 65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첫 번째, 건설도로과 예산입니다. 예산절감액 21억 1,300만원과 국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24억원을 감액하고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국비가 증액된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도로개설비 4,100만원과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토지보상비 18억원을 반영하고 장기 민원으로 지원이 시급한 월드컵경기장 주변 우레탄 포장사업 등 자치구 지원 7개 사업에 21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40억 2,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을 위하여 행림마을~시 경계간 경사완화사업에 국비 증액분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추가반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에 따라 중앙대교~무진중 간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하여 자전거도로네트워크 구축사업에 국비내시액을 추가 반영한 11억 4,000만원과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 결정된 금남로 자전거도로정비 및 강변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비 13억 7,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기사업추진단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액 6억 400만원 감액하고 국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한 도로조명관제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2억 5,700만원 증액하여 총 3억 4,700만원 감액한 예산안입니다. 세 번째,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액 6,000만원을 감액한 예산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예산입니다. 예산절감액 8,400만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등 시내버스업계 지원비의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선진택시행정 구현을 위하여 브랜드택시 운영 지원비 2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교통문화연수원 출연금 4억원, 용산공영차고지 조성비 3억원 등을 추가 반영하여 총 8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188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3억 7,200만원보다 44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합동평가결과 지원된 재정 인센티브로 순세계잉여금 11억 1,5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상무지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위탁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금 수입 9억 3,6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 24억 1,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액 4억 7,600만원과 예비비 1억 7,300만원 등 6억 4,900만원 감액하고,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1억 400만원과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8억원 등 49억 400만원을 증액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7,600만원 감액하여 48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발생지점 구조 개선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비 2억 5,200만원과 교차로 법규위반 차량 단속장비 구입비용 3,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과 국비 확정 내시액 등 재원조정사항을 반영한 최소한의 예산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권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폭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하천 재해예방에 134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광주천하고 석곡천 등 하천재해예방을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된 226억 중에서 무려 60%에 달하는 134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보면 감액 내용 자체가 광주천에 27억 9,000만원, 그리고 용산천 13억, 석곡천에 41억 1,000만원, 서창천에 24억, 황룡강 25억, 기타 3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 추경 때문에 여러분께 왜 이렇게 감액의 요인이 발생했냐 물어봤더니 국비내시액이 감액조정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물어보는 질의의 초점은 국비내시액이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약 10%~20% 정도가 감액이 됐다면 제가 질의를 안 하겠는데 무려 60%의 예산이 감액조치되었다는 자체는 지역의 국회의원 실이나 중앙부처하고의 충분한 사전에 치밀한 예산편성계획이나 국비확보에 대한 우리 시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저는 어떤 형태에서 134억이 감액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배분 날짜별로 보면 예산담당관실에 예산편성을 제출할 때가 9월 4일이었고 국토해양부에서 가내시온 것이 11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9월 24일날은 226억,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 국비예산 요구를 했던 226억을 그대로 요구를 했는데 가내시가 온 것이 86억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정내시가 2010년, 금년 1월 28일날 92억으로 최종적으로 134억이 감액돼서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하천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끝나가고 다른 18개 시·도에 균등하게 자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또 4대강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타 광역시에 비해서 인천은 74억원, 대구는 77억원, 대전이 90억원입니다. 그래서 타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금년에 전체적으로 각 시·도가 다 감액이 됐습니다.

2010년도 국비 가내시 지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쪽에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방하천 사업비가 축소되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4대강 사업이 복지 쪽 예산을 끌어다가 4대강 쪽에 22조인가 투여가 되는데 이런 지방하천사업비축소를 해 가지고 또 그쪽에 재원이 염출이 되고 있고, 상당히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7쪽을 보면 이번 추경에 우리가 자전거도로사업으로 본예산에 28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회 추경에서 24억 7,000만원 해 가지고 총 53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서 24억 7,000만원을 증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난 해 남구청에서 보도 폭이 2.5m 밖에 되지 않은 보도 위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해 가지고 언론에 문제점이 지적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금남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전일빌딩에서 삼성생명에 이르는, 2.2㎞가 되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구도심권이라고 하지만 비교적 사람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고 좌우로 예향을 상징하는 조각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상가, 그리고 상가에서는 화원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인도쪽에 내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 금남로 자전거도로를 7억 2,000만원에 2.2㎞를 정비한다는 게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지방분권교부세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금남로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 또 사거리 체계에 지하철입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들을 고민을 해 가지고 도로 다이어트를 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인도에 설치를 해야 할지 그런 것을 고민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설치하는게 아니라 현재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금남로 자전거 도로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사업은 하기로 되어 있어요, 2.2㎞를.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놓고 답변이 고민을 해본다 하는 것은 좀…….

이 부분은 저도 건설국장으로 와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놓고 쓸 수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기 때문에, 특히 금남로 쪽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물도 많고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시범으로 해서 “금남로 자전거도로 정비”해서 지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또는 시정질문 때도 저탄소녹색성장에 따른 자전거도로 부분은 저도 관심이 많고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시가 도로정책이나 하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하고 계시는데 근자에 와서 느끼는 것은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의 로드맵이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권장사업이나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세수 안 하고 화장품 바르는 것처럼 계획성 없이 하다 보면 오히려 예산낭비가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린이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 시가 자전거를 외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더라도 전체적으로 측면에서 자전거에 대한 정책은 재점검해서 큰 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제 지역이 운암동, 동림동 지역인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 아마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자전거도로가. 그래서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를 한다는게 저탄소 개념보다는 레저나 레포츠 개념에서 겨우 걸음마 정도 하고 있다. 뭐냐면 주로 하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연결을 해 가지고 하고 있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차량통행이나 이런 차량의 활용을 줄이면서 대신 자전거로 가자, 이런 개념인데 그렇지 않고는 이것 없어도 산악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큰 틀의 자전거정책은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금 자전거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작년에 발주해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남로 지역이라든가 불요불급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아까와 같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이 불편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를 이동해서 편하고 좋은 데 우선 시범적으로 할 데가 무엇인가 그것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게요,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상무지구에 관공서라든가 출퇴근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주거지역이 어디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금호지구냐, 동림·운암지구냐, 이런 것들을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만들어줘 가지고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게 시범지역이지 도로만 만들어놓은 것은 시범지역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구밀도가 높은 금호지구나 이런 쪽에서 상무지구로 출퇴근한다든지 기아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 이걸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만큼은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시범지역이지, 활용도 안 하는 지역에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놓아봐야, 또 연계성이 없는 지역에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시범자전거도로가 나와야 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의 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과의 합의, 구청과의 합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약 40억 정도의 추경 증액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국비를 매칭해 가지고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에 하고 있는데 우스개 소리로 이렇게 하죠. 국회에서도 상임위 소속에 있는 의원들의 지역구에 대해서 상임위 예산자체를 우선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같은 경우는 다른 의원들도 있지만 상임위에 속해 있는 위원들의 지역구도 알게 모르게 어루만져주고 챙겨주는 것이 서로 좋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저희 지역은 24개 학교가 운암동·동림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 상임위 소속 위원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같은 상임위면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북구쪽이 가장 많이 배정이 됐는데 특별히 고민해서 두 분 위원님들도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179쪽 가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감액이 되어있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국장님께 드렸는데 장애인복지회관 주변에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광주에서 제일 많이 내왕을 하고 실제로 횡단보도를 넘어가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이러한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들을 그런 지역에는 종합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 국장님께서 좋은 의견이라고 참고 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번 추경은 어차피 그런 부분을 할 수 없이 불요불급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2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때 반영을 하면 하반기 정도나……. 그런 시설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학습효과도 상당히 있을 걸로 봅니다. 잘 만들어 놓으면 견학 장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통약자들한테는 우리나라가 이러이러한 보호시설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좋은 현장체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예산을 추경에, 제가 생각할 때는 7월 추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꼭 잡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하고 어린이교통공원 쪽에 그런 데를 시범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2.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장상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송재선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끼지 않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이 사장을 중심으로 한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공정한 임원 임명시스템 등을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우리 시에 표준조례안을 시달함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공정한 임원 임명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사 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장뿐만 아니라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도 공모 절차를 통한 추천 방식으로 임명토록 변경하였으며, 사장 중심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공사사장이 상임이사를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 임기를 경영실적 등을 감안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내실있는 이사회 운영을 위해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 이사 중 호선하도록 하고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참석수당 외에 활동경비 등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및 결산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사사장이 공통지침 위반시에는 시장이 시정을 명하도록 하였고 시정 명령을 받은 공사사장은 즉시 이사회에서 예산 및 결산안을 재의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각 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균형과 견제를 통한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국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건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16억 8,200만원보다 41억 5,500만원이 증액된 258억 3,7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으로 지원되는 송정시가지 우회도로개설공사 10억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5억 2,9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주관 자치구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상무로 이면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07억 6,300만원보다 43억 800만원이 증액된 350억 7,100만원으로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7억 2,100만원보다 43억 8,000만원이 증액된 161억 100만원으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인 송정골 특화 거리조성비 5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자치구 경상보조금 등 4,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5억 2,900만원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사업인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1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1억 9,500만원과 사업주관 자치구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상무로 이면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7억 2,200만원보다 1,700만원이 감액된 127억 500만원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비 7,100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비 800만원, 건축행정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9,8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억 7,200만원보다 1억 9,800만원이 감액된 40억 7,400만원으로 굿사인 페스티벌 전시관 설치와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2억 800만원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억 4,800만원보다 1억 4,400만원이 증액된 21억 9,200만원으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비 1억 8,000만원과 새주소안내 홍보비 8,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1억 1,600만원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 주택사업특별회계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7억 2,500만원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 융자금 1억 5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1,100만원은 감액계상하고 나머지 9,400만원은 예비비를 감액조정해서 예산규모를 맞췄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건축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세입세출이나 추경에 뚜렷한 것은 안 보이고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5억이 지원되는 상무로 이면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상무로 이면도로 개설에 5억 전체를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사업구간 내에 LPG충전소 설치 등으로 인한 사업 효과 감소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써놨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 3개월이 지나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사업계획을 전액 감액한다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추가로 LPG 충전소를 그냥 이렇게 구멍가게처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설치승인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위험물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전액 감액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광주공항에 군사공항이 생기면서 미군이 와가지고 대상이 돼서 사업책정을 해 가는데 광산구가 지었기 때문에 광산구에서 개설해야 하는 상무로 이면에 있는 도로 두 개를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들어가는데 광산구 판단으로 그 근방 여건으로 봐서 바로 상무로 농수로 옆 도로인데 이 도로는 그 돈을 투입해서 개설할 필요가 없겠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중앙에 올릴 때는 가급적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지방비 부담이 50%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사업은 빼고 거기에 보조된 5억을 합쳐서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이라고 공항쪽으로 해서 뒤로 도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시에서 개설해야 되는 도로인데 이 사업을 그 사업비와 합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사업을 중앙에서 변경을 했고 그에 따라 예산을 맞춰낸 것입니다.

제가 도시건축국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이 사업효과 감소가 되는 내용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한다. 그게 뭐냐면 LPG 충전소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LPG 충전소 문제만 없으면 사업효과는 원래대로 되는데 LPG 충전소가 문제가 되어가지고5억이 감액되는 것 아니에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도로가 상무로 옆에 농로하고, 옆에 LPG 충전소도 있고 예식장도 들어오고 하는 옆에 도로인데 그 도로를 굳이 국비를 준다고 해서 50%를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광산구청에서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내용 중에서 “사업구간 내에 LPG 충전소 설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이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설권자인 광산구청장이 이 사업을 안 하고 차라리 국비를 여기 합쳐서 빨리 하는게 좋겠다해서 이렇게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우근 위원 있습니까?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쪽인데 동광주 IC하고 문흥 IC, 동광주IC는 호남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부분이 폐쇄되어가지고 공사 중에 있고 문흥 IC쪽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한국도로공사와 제가 옛날에 건설국에 근무할 때 서로 협의를 한 것입니다만, 문흥 JCT는 서울방향하고 담양방향하고 동시에 직결식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동광주 IC는 서울방향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담양 방향은 완전히 폐쇄를 해서, 담양방향으로 가려면 도동 고개 쪽으로 올라가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지금 동광주 쪽으로 나가는 쪽은 되어있는데 돌아오는 쪽은 선형을 바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어서 폐쇄되었습니다.

금년 6월이면 끝납니까?

그것은 제가, 도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북구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건설본부하고 업무적인 협조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도로가 일시적으로 폐쇄되어있다고 고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여러분이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낮이나 밤에 외부인이나 시민들이 요즘은 네비게이션에 의지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네비게이션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 선형을 개선한다든지 폐쇄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안내표지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지금은 세대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시에서 안내하는 인터넷에 지도나 네비게이션하고 상호 해가지고 그런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일이다. 그런 편성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특히 야간같은 경우에는 네비게이션에서 업그레이드 안 되면 계속 “좌회전 하세요”, “직전하세요”, 하고 가다 보면 갑자기 도로가 없어져 가지고 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차원의 대책을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네비게이션 회사들 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킨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업무에 주안점을 둬야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