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총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학희 의원입니다.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각 기금별로 관리 운용해 오던 여유자금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전문 14개조와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통합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의 출연·예탁금,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 통합기금의 용도는 각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 지역 SOC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에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위원회 설치·구성 및 기능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통합기금 예산 및 결산보고서,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유사·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 조정,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통합기금의 예탁의무는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 다만 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이자율은 매년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되 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희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그 관계는 상위법에도 그래 되있고 문제가 없습니다.

상위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향숙 의원입니다. 칠곡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등의 필요한 사업, 가족관계 증진사업,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 의사소통지원 사업, 보건·의료지원 사업,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 문화·예술·체육 체험행사 및 합동결혼식 등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칠곡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향숙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칠곡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장극진입니다. 칠곡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고 군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기존의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 제2장 제1절의2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용어를 세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종전에는 균등할을 사용하던 걸 균등분으로 용어가 전부 변경되고 법인세할은 법인세분으로 소득세할은 소득세분으로 안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를 당초에 2009년말까지 되어 있든 것을 1년 더 연장해서 20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칠곡군세 조레 일부개정조레 제2064호 부칙 제2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추가됨에 따라서 종전에 주민세 하고 사업소세가 삭제되는데 그 부분 기히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주민세 균등할분은 주민세 균등분으로 그냥 남고 주민세 소득할은 지방소득세의 소득분으로 바뀌고 사업소세의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바뀌고 사업소세의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의 종업원분으로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은 안 제13조에 규정되어 있고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세의 세율을 계속 적용하는 내용으로 안 제16조의2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는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벤차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벤 차량은 카니발 벤, 무쏘 벤, 갤로퍼 벤, 코란도 벤 등 이런 차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23쪽에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칠곡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극진 세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극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5. 칠곡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칠곡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전통의 고유시장인 재래시장의 낙후된 시설과 침체된 지역상권이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실정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추진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지원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중심인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 균형있는 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칠곡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9장 46조의 본문과 부칙 2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5조에서 시장의 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장에서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찰에 관한 사항, 안 제5장에서 농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장에서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장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8장에서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9장에서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유효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있고 입법예고는 금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중에 2016년까지 한시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201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그래되 있고 규칙이 바뀌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대형 매장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난번 왜관에 GS마트가 들어올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상당한 마찰도 있었고 조정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제재할 방안이 없습니다. 없고 마트협의회 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은 행정권고로 해서 양쪽 협의를 유도하는 부분이지 현행법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형마트 때문에 어디없이 문제가 많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6.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이경숙입니다.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문화복지회관내 야외공연장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여 현대화함에 따라 야외공연장 시설을 대관시설에 포함시키고 사용료를 규정하는 등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정의 및 안 제22조 별표Ⅰ 대관시설에 “야외공연장”을 추가하여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인근 아파트 주민을 고려하여 야간 시간대를 18시에서 21시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 단체의 비영리 행사시에는 20% 할인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올해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사항이며 자치법규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관장님, 야외공연장 대관시설 사용료로 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 주셨는데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용료가 좀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인근 군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인근 김천이나 성주 이런데 보면 구분없이 5만원, 3만원 또 포항시도 5만원 거의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보니까 종일 12만원, 토요일 14만4,000원 이런 식으로 해났는데 복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규모가 청도군 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그기 보면 종일이 오전, 오후, 야간대는 똑같고 종일반은 2만원정도 우리가 비싼데 관내 비영리법인 행사할 때는 20%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편은 아니고 인근 시군하고 거의 사용료를 맞추었습니다. 규모나 이런 거를 보면 청도에 비해서 우리가 규모가 훨씬 큰데도 비슷하니까 크게 높다고는 생각 안되고 그걸 감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로 비영리 단체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공연단체에서 주민을 위한 공연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여기서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되고.........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예술공연도 결국은 주민을 위해 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차피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특혜는 못주더라도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것 하고 구분을 둔다라면 무언가 조금 불공평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 것도 지역 주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꼭 구분을 지어서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관내 비영리 단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할 때만 그렇지 개인적인 다른 목적이 있으면 할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외부단체라도 자선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규정에 보면 대관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닌 주민을 위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그러한 혜택이 가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숙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회계과장 이강열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방위 전용교육장 부지를 매입하여 군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석적읍에 소재한 토지 3필지 1,934㎡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유재산 매입대상 재산목록은 석적읍 성곡리에 소재한 3필지로서 추정가액은 8,1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회계과의 의견으로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공용·공공욕 목적으로 매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열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과장님, 여기 위치가 어딘데 토지가격이 이렇게 쌉니까?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매입해서 건축계획은 대충 안이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건축은 계획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외에 다른 용도로 함께 쓴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 총괄부서로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원들 하고 집행부간에 예산때만 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오늘 예산 제안설명 들어야 되는데 지금 관리계획 변경안이 나오니가 이런 문제들은 언제까지 이래야 될 건지 좀 그렇습니다. 실과장 간담회시나 이럴 때 말씀드려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항상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많이 미흡한데 앞으로 계속 주지를 시켜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한향숙 의원님이 발의한 칠곡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은 3월 22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에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277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죄송하지만 10% 감액 조치되는 부분은 제안설명을 제외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등 공공운영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 여비로 7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에 보건기관 개선으로 보건소 증축 시설비 1,111만7,000원과 동명면 보건지소 시설비 1,111만7,000원, 지천 달서보건진료소 시설비 553만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 279쪽에 금연 및 금연 클리닉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에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변경으로 1,431만원 감하였고 인건비는 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금 20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115만4,000원을 기금과 도비 군비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또한 방문보건사업 교육비 97만7,000원을 기금과 도비, 군비 비율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관리비 운영비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비 4,000만원과 출산장려 UCC 공모전 시상금 350만원 계상하였으며 모유수유 유축기 기자재 구입비로 380만원,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칠곡군지부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홍보비 4만2,000원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59만5,000원, 위탁홍보비 4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홍보물품 등 구입으로 146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의치 시술비 및 사후관리 약품비 등으로 39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으로 홍보물품 구입 등으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에 진료관리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시력 측정기 구입으로 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보건소에 시력 측정기가 1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방의약 관리의 하절기 방역소독 인부임 4대 보험료로 7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절기 방역사업의 재료비를 800만원 감액해서 금년에 시범실시 해보고자 합니다. 연무 하고 분무 소독기 장비구입인데 지금 서울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실시해 볼 계획으로 우선 왜관 지역에 먼저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은 7개 읍면에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거 구입비로 710만원과 공공운영비 9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를 위한 전기 심장 마사지기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대행사업으로 노인 전문요양병원 장비구입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는 당초 50병상의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노인병원을 개원하였고 금년 5월부터 80병상의 장비를 더 추가해서 환자를 5월달부터 입소코자 합니다. 그래되면 130병상 다 완료되는 택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기반 구축과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한 칠곡군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노인전문 요양병원에 몇분이 계십니까?

지금 50병상을 해가지고 40명정도 입원해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수요가 많은데 장비도 없고 의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4월달에 한방 의사하고 일반 의사 하고 신경과 전문의를 받아 가지고 의사 2명 더 구하면은 현재 80병상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규석입니다. 먼저 127쪽,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당초예산 2,622억원보다 140억원이 증액된 2,762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8억4,825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순세계잉여금이 24억1,400만원이 감액되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7억700만원,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선급금 반환금 등 3건의 잡수입이 7,995만9,000원이 증액되고 128쪽, 지방교부세 113억7,44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3억7,316만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8억5,21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시도비 보조금 등 29억9,48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137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09억938만2,000원보다 18억2,495만3,000원이 증액된 127억7,343만5,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21억3,765만6,000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3억1,270만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138쪽, 군정추진 알림예산이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39쪽,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억3,20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시책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4,55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14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억원 증액되어 총 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7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삭감액은 13억4,260만2,000원으로 경상경비 1억9,186만8,000원, 예비비 11억5,073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5쪽,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예산 202억8,138만6,000원보다 6억2,021만4,000원이 증액된 209억16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145쪽, 장애인 복지관 증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695만원, 주민생활 기획조정업무 추진여비 344만4,000원 146쪽, 장애인복지관 차량 구입비 국비 1,500만원, 중증 장애인 이동 보조차량 3,600만원은 도비, 군비 각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7쪽, 희망 키움 통장개설 국도비 변경에 따른 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신축비 1억5,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통합조사 및 부양의무자 조사여비 98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 증원에 따르는 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것입니다. 148쪽, 스캐너 구입비 5대 800만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수급자 정부양곡 국비보조금 2억1,692만8,000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49쪽,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1,118만4,000원으로 증액된 총액은 6억3,823만3,000원이며 주민생활과 경상경비 삭감액 총액은 1,801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경비를 삭감하면은 삭감한대로 합니까?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또 세웁니까?

삭감된 예산은 증액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특수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한 삭감된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정한 겁니까? 아니면은 중앙정부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하라는 지시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매년 경상경비는 10%가 절감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걸 미리 삭감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 절감될 때에는 나중에 가서 정리추경에 남겨서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올해는 미리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예산에 편성시켜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궁금한 거 한가지 묻겠습니까? 군민의 날 행사하고 시승격 추진 용역비 관계 삭감된 부분만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군민의 날 행사비는 올해 선거가 있는 관계로 해가지고 행사를 축소해 가지고 산업과에 아카시아 벌꿀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셔틀버스 내지 식권 이런걸 못주기 때문에 올해는 봉우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행사 이런 것만 해가지고 하고 내년도 가면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도 역시 아카시아 축제때 하던 것을 저희들은 기념식만 교육문화복지회관 내지 군민회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승격 추진은 지금 조금 유예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다시한번 더 고려해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추진 안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되 예산은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동 보조차량 지원은 이거는 차량이 조금 가격이 있는데 어떤 차량입니까?

중증장애인 차량은 특수차량입니다. 일반 차량이 아니고 휠체어 이런게 자동으로 상승하고 하강하는 그런 장치가 달려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차량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구소방파출소 하던 자리 리모델링 공사비 이거는 그대로 리모델링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소방서에 119구조대가 이쪽으로 16명으로 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E영어마을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서관안에 종합자료실에 가면은 어린이실이 있고 E영어마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병선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금병선입니다. 항상 내실있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애정 어린 마음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나남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민원봉사과 당초예산 6억509만5,000원중 10% 예산 절감 정책에 따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1,793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저희들 민원봉사과 추경에는 3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사업으로 읍면 직원 급식비 11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등록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조사 지번도서 및 도면 작성과 관련된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350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도로명사업 새주소사업에 신규 건물 번호판 설치에 따른 경비를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 추경에는 3건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이환입니다. 191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은 14억7,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쪽에 있는 식품위생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로 보훈회관 개보수에 300만원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로 올해 도단위 6·25기념행사가 우리 낙동강에서 있고 그리고 9월 3일날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여기 또 우리 군에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협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순국의사 장진홍 의사 30주년 추모식이 7월 31일입니다. 여기에 백일장 2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충 시설공사에 애국동산 부지매입이 617㎡에 4,000만원, 전체가 3,980㎡인데 이 부분이 벽진이씨 땅이 600㎡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지사 기념비 환경정비 해가지고 지천면에 강원영 애국지사 기념비 정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193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부분에 맨 하단지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3,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총 6개입니다만은 당초예산에 5개소가 예산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부분을 추가로 반영했는 부분입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12억5,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4억 반영했는데 이게 노인시설이 전체 예산이 연간 60억정도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부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추가 반영할 부분이 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상단에 노인복지실 종사자 수당 600만원입니다. 이거는 인원이 당초 166명에서 170명으로 인원이 4명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인양로시설 운영비지원에 5,800만원인데 이게 성가양로원입니다. 당초예산 미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이동 빨래방 운영지원 900만원 이거는 신규입니다. 이게 칠곡노인복지센터에서 작년에 도 공동모금회로부터 차량을 1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실제 많이 듭니다. 독거노인들 가정방문 해서 대체로 이불 같은 거 큰 빨래감들 빨아주는 것인데 운영비가 이 사람들 3,000만원정도 필요한 걸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9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특별 한시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 30만원씩 해가지고 5개월분입니다. 3월, 4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3억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196쪽 경로당 지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사업비로 3,4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보수부분 석전1리, 숭오1리, 망정1리, 덕산리, 행정2리, 송학2리 여기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전5리 대화경로당 매입, 득명리 경로당 매입, 봉암리 경로당 매입, 그리고 그 밑에 왜관1리 경로당 신축건에 추가 2,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7,000만원 했었는데 또 면적규모도 확대하고 해서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되어서 반영을 했고 그 밑에 석전5리 대화아파트 감은 위로 이게 리모델링을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래 해가지고는 모양새도 안나고 이래서 매입하는 걸로 추진하면서 감했는 부분이고 도개1리 경로당 전면 보수해서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회관 관리입니다. 어르신의 전당이 되겠는데 이게 증액부분이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이게 3,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지금 시간당 강사비가 우리 복지회관도 3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만 3만원 되어 있어 가지고 강사간에 격차도 있고 그래서 균일화로 3만5,000원으로 같이 반영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간에 칠곡농원 현장학습 차량임대 이거는 칠곡농장 여기서 운영하는데 견학비 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맨 상단에 교육기자재 구입은 아코디언입니다. 올해 아코디언반을 새로 신설하다 보니까 장비가 좀 필요합니다. 어르신의 전당에 그래서 구입비 1,000만원, 그 다음 중간에 어르신 노인복지관 주차장 설치입니다. 이게 지금 어르신전당은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3억 해서 부지는 지금 계약이 다 되고 돈은 다 찾아가고 해서 매입은 완료 되었는데 이 부분에 정리해서 주차장을 하고 실버존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건물분이 반영이 안된 부분이고 그래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육가족지원 및 여성복지증진에 총 840만원정도 반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보육시설 보존식 냉장고 구입 8,600만원인데 이거는 우리 어린이집이 143개소인데 이게 음식물을 보관하기 위한 1주일분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단 급식소 부분은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이럴적에 원인규명 하고 하는 것이 어린이집에 되어 있지 않아서 어린이 보육 차원에서 군에서 일괄 냉장고를 1대씩 구입해 주는 걸로 그래 하니까 1대에 6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8,5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사업이 5,300만원이 감되었는 부분이 이거는 당초예산에 중앙에서 내려오기를 10명 계상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 인원은 5명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분은 감했는 부분입니다. 밑에 아이돌보미 지원도 2,000만원 감되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감액 보조결정된 부분이 되어서 감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 200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에 720만원 반영되었는 부분은 홍보물 제작하고 자체 회의 의무적으로 4회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회의비 하고 그래서 72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2쪽에 6·25행사 1억800만원 이거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6월 25일 하는 거는 경북도가 주관입니다. 만명정도로 해가지고 낙동강 둔치 하는 거는 경상북도 주관인데 우리한테 도에서 협조하기는 한 3,0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면은 도에서 1억정도 이상으로 부담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9월 3일 하는 거는 제2작전사령부에서 합니다. 이때는 최소 국무총리, 아니면 VIP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우리한테 예산을 1억2,000만원 작전사령부에서 협의가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 8,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8,000만원도 지금 도에도 우리하고 똑같이 1억2,000만원을 요구해 났습니다. 의회에 그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예산 되는 거 보고 우리 예산 되는 거 보고 당초에 자기들이 계획했는 거 보다는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습니다. 많은데 협의를 해서 도하고 우리 하고 분담을 정해서 하자 그런데 예산은 일단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지금 보니까 추가로 벌써 돈 들어갈게 자꾸 나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전국행사를 하는데 또 우리지역에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 투자비용 등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6·25 행사이고 9월 3일 행사는 한·미합동 훈련 아닙니까?

전투장면을 재연하는 겁니다. 저쪽에 괴뢰군 이쪽은 아군해서 전투장면 시연하고 그때 당시에 특공대 낙하하고.........

그게 훈련이 아니고 재연하는 겁니까?

전국 단위로 올해 60주년 해가지고 인천상륙작전이 제일 큰 행사고 다음이 이건데 인천상륙작전은 재연할 경우에 체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장소가 좋다고 그래서........

9월 3일 행사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는 것 같은데?

이게 1억800만원중에 8,000만원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2,800만원은 여기 2,000만원은 우리가 당초 재향군인회에서 1,000만원 예산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입니다. 800만원은 재향군인회에서 행사비용입니다.

9월 3일 행사하고 두가지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6·25하고 9월 3일 행사하고.......

다리 폭파도 재연합니까?

폭파는 안하고 도하를 할지 말지 그 부분은 작년사령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행사는?

그게 9월 1일날 반격을 했는데 그 날짜 시점을 잡다보니까 올라가는 시점을 9월 3일로 잡았습니다.

그 밑에 애국동산 부지매입 하는 거는 뭡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1,200평정도 됩니다. 애국동산 아웃드라인 쳐났는데 그런데 우리가 군땅 철도청 부지 이렇게 있는데 186평이 벽진이씨 땅입니다. 그래서 벽진이씨 문중에서 자꾸 우리 땅 가지고 저거 맘대로 한다고 그런 의견도 있고 그걸 우리가 매입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벽진이씨 문중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게 20만원정도씩 계산했는 것입니다. 대충 예비감정을 하니까 평당 20만원정도 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당초예산 181억895만1,000원중에서 이번에 21억5,456만8,000원을 계상을 해서 총예산이 202억6,351만9,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경상경비를 절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각 경상경비를 삭감을 하고 일자리 예산쪽으로 증액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는 부분은 가급적 생략을 하고 증되었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15억3,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민간위탁금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으로 이번에 2,0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구미에 있는 금오공대 하고 우리 관내 기업하고 우리 군이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대해서 기술개발 등 모든 지원을 하고 있는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입니다. 지난번에 해보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의원님들께서 3,000만원을 주셨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해서 5,000만원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차보전금 3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이차보전금 중에서 예산이 모자란 부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국비가 감소되는 바람에 1억5,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예산 4,200만원 이 부분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분이라서 4,200만원 증액했고 그 아래 효율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가지고 13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에 1억1,600만원, 그 아래 공공 인턴사업에 4,797만6,000원,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5,700만원을 더 추가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방침에서 시행된 부분입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읍면 인부임 3억을 전액 감했는데 이 부분은 아래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해서 10억을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감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합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재료비 1억6,300만원, 206 재료비 하고 01재료비를 1억6,300만원이 2개 있는데 이 부분은 감했는 부분은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300만원 또 시설비에서 슬레트 지붕 개량사업 1억6,300만원 해가지고 이 부분은 재료비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예산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위해서 과목경정을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해가지고 1억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사업으로 해서 지역 주민 모임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산물 가공이라든지 육아 서비스 취약계층 교육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라하는 특별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지침이 안나왔습니다만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일단 예산은 1억3,000만원을 확보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서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아래쪽에 산업단지 정비 시설비에 보시면은 왜관산업단지운동장 인조잔디구장 탄성포장 설치공사비로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지사 시책비 1억5,000만원을 받아서 왜관공단에 있는 운동장에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사 시책경비 1억5,000만원 하고 군비 2억 보태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쪽부터 235쪽 상단까지는 경상경비 절감예산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5쪽 하단에 효율적인 교통관리 교통예산으로 2억6,99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영주차장에 임차료를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칠곡축협 뒤에 새로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이전부분에서 벽지 브랜드택시 사무실 운영비 지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벽지택시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5개소가 있는데 5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불법영업 단속 및 계도지원 예산 500만원, 이 부분은 신설된 예산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콜밴이라고 해서 화물용택시가 구미에서 넘어오는 부분이 구미와 석적부분, 또 대구택시가 동명에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을 계속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도저히 손이 모자라서 안되기 때문에 개인택시지부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단속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이번에 신설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좀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3,936만4,000원을 감했는데 이 부분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237쪽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으로 과목변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000만원 이번에 새로 한 부분은 기 1억2,000만원 예산을 주셨습니다만은 3,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교통카드 사용지원 예산 8,450만5,000원 신설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군에 교통카드를 도입하기 위한 신설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미에서 버스를 타고 왜관이나 북삼, 약목 거쳐 왜관 오시거나 또 석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구미에서 타면은 카드가 되는데 왜관에서 타면 카드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왜관에서도 교통카드를 도입을 해서 바로 카드가 다 통용되도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책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침은 남부 하고 북부 정차지, 약목, 다른쪽에 전부 보조금을 줘가지고 주민들이 교통카드를 불편없이 쓸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CTV 시스템 구축비로 7,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경찰서 예산입니다. 경찰서 112지원 지령실에 새로 관제센터가 건설과에서 우리 관내에 스쿨존 지역에 전부 CCTV설치를 다했습니다. 현장만 설치가 되어 있고 112지령실안에 관제센터가 구축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존 있는 부분하고 통합을 하고 확장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찰서 예산입니다. 그 다음 승강장 설치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개소 예정인데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고 앞으로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우선 필요한 곳부터 설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7쪽,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예방 CCTV 구입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옵니다만은 아주 민원인들이 직원들한테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위협을 가하고 아주 폭언, 욕설,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안에 CCTV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그런게 있다면은 녹화를 하고 녹취를 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부터 위해를 받지 않고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앞에 과목경정한 예산이 되겠고 또 그 밑에 택시영상 기록장치 설치사업비 825만원은 신규예산입니다. 도비예산이 와서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만은 택시내에 디지털 녹화장치를 설치를 해서 택시가 전체적으로 운행하고 나면은 모든 운행기록과 사고가 나면 사고기록까지 모든 기록이 다 기록되는 장치입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국가정책이고 전 택시에 이 장치를 전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일반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376쪽에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 체육시설설치공사 사업비로 1,483만8,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뭔가하면은 농공단지 앞에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 앞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났습니다만은 기산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선 공공시설물 정비공사 사업으로 사업비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용 위원님!

승강장은 아직 결정 안되었습니까?

택시승강장 당초예산 부분에서는 이번에 6개 발주를 하는데 지천면에는 금호리에 1개 이번에 발주를 합니다.

가산 학하1리에 학상공단쪽에 한쪽에는 있는데 맞은편에는 없다고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고 건설과 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 특성상에 가변차선을 설치를 할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옆에 측구라도 있으면은 그거라도 복개를 해가지고 터가 나오면은 하겠는데 그 쪽 지역에 몇 번 가가지고 측량을 하고 했는데도 그 만한 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안그래도 그 전부터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 쪽 지역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건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과 보고 요구를 한 부분이 완전히 도로부지를 새로 더 사넣어가지고 버스베이 식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되지 또 그기는 아주 과속으로 차가 다니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도시형 승강장을 만들어 가지고는 사고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하1리에 마을쪽으로 버스가 들어가는데 마을 안쪽에는 버스정류소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타기가 그런데 그 한군데는 정류소를 만들고 한곳에는 팻말이라도 세워놓으면 버스가 정차할건데 그런 표지가 없어서 많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산면 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정식 승강장 안세우더라도 버스 서는 도시형으로 읍면에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시가 되는 걸 대비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민원예방 CCTV 구입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거는 우리 지역경제과 사무실 안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사무실에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문 열면서 욕하기 시작하면은 책상위에 발이 올라오고 직원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그런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직원들도 안심하고 일을 해야 되고 직원들도 권리를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한테도 쌍욕을 그만큼 하면 자기 아들도 달라듭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걸 다 감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설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싸울 수도 없고 CCTV해서 될 것도 아니고 녹취했다가.......

녹화한다는 부분을 전부 다 공지를 하고 정 안되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녹화하고 녹취를 해가지고 민사로 들어가든지 형사로 들어가든지 정식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 해외연수는 올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지난 해도 갔고 저 지난 해도 갔었는데 당초예산에 빠졌던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고 관계없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주공이 석전10리로 안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전부 서민들이 많이 사는데 택시요금이 어디에서 시외요금으로 바뀌는지 아시지요. 바로 앞에 미군부대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다리 거기 건너면 2,200원에서 갑자기 4,500원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거는 서민들 사는데 짐을 들고 그렇다고 그 앞에서 전부 내리는데 짐 없으면 내려서 그기까지 걸어가는데 그 까지가 100m정도 되는데 시외요금 적용해서 왕복요금 받으니까 이걸 어떻게 시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택시 기본료 요금 부분인데 왜관역을 기점으로 해서 반경해서 방금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군부대 정문, 후문, 약목 삼주쪽에 보면은 다리 건너면 적용되고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합리적인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2,200원이면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2,500원정도 더 받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배로 되니까?

그거는 왕복요금이 다리 넘으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대단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 문제 먼저 과장님한테 상의를 드린 부분인데 늦었지만은 좀 신경써셔서 정말 구미인지 칠곡인지 따질 때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어렵고 주민들이 어려운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우리 주민들 위한 것인데 또 저희들도 항의를 많이 받고 하는 부분이 왜 구미에서 타면 되는데 왜관에서 타면 안되느냐 여러가지 별소리를 다 듣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노선버스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카드하면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표 파는 데에서 수수료를 회사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이 사람들 하고 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더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로 줘가지고 보조금을 주느냐 아니면 이쪽으로 바로 주느냐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그 부분도 보조금이 나간다 하는 부분에서는 자기들은 서로 많이 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선을 정할 것인지 그 부분은 계속 연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홍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송석홍입니다. 267쪽입니다. U-칠곡 기반구축에 정보화 능력 강화를 위해 외부정보 시스템 운영 자산취득비에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정보이용시설지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인터넷 선생님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당초에는 3만3,000원에서 3만4,000원으로 1,0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337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물품취득비에 사이버 대응센터 구축입니다. 당초에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조금 부족해 가지고 3,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구정보 고도화 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부담금 증가분에 따라서 37만2,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신시설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르는 통신케이블 포설로서 리모델링 하고 이동시 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재설치하는데 추가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이경숙입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6억6,129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추경방침에 따른 절감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비관리 세부사업중 교육용 버스 특수인쇄비 400만원과 시군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관급자재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세대공감 문화나눔 콘서트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번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세대공감 문화나눔 콘서트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페이지 마지막 부분의 청소년 문화증진 사업입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발맞추어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사업 강사수당 800만원과 동아리 경진대회 운영비 등 5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국비 기금사업으로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 보조금 인상에 따라서 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목별 보조비율이 수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지원에 여성교육 운영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정 생활체험수기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여성 취업설계사 배치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감액에 따라 1,4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1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도시생활 농업지원 시범사업은 인건비를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2쪽은 감액 내용으로 생략하고 3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평생학습 마을사업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건립, 평생학습관 건축사업입니다. 지난해 기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반환금에 세입조치에 따라서 6억8,663만1,000원을 예산 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시설비 등 총 11억3,358만6,000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교육문화복지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에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