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신태식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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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수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 그리고 3월 22일 하루로 총 4일간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06분

그럼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간사에는 진화자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진화자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의 세입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후 해당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세무과장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영 도세팀장입니다. 이승훈 시세팀장입니다. 정명희 징수팀장입니다. 정경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현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당초 예산보다 165억 4,937만 1,000원이 증액된 2,307억 40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6억 438만 3,000원이 증액된 430억 8,661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교문동 주차빌딩 상가 임대수입이 14억 8,965만 4,000원을 새로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6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호-토평 광역도로사업 구리시 부담금을 정산한 결과 14억 8,674만 6,000원이 정산이 돼서 이번에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1억 2,296만 9,000원이 증액된 407억 6,598만 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100억이 증액됐고 특별교부세가 907만 7,000원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1억 1,389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재정보전금 중에서 구리시 보훈향군회관 증축비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와서 2억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보조금은 4억 2,798만 1,000원이 감액된 621억 2,643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56개 사업이 변경 가감돼서 6,916만 6,000원이 증액된 440억 8,345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은 64개의 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4억 9,714만 7,000원이 감액된 180억 4,298만 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과에서 자세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소관의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은 6억 446만 9,000원이었었는데 이번에 2,634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3,081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세수증대활동 여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705만원과 문서세단기 및 레이제 프린터기 구입비 이것도 도비로 700만 1,000원 그 다음에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에 국비와 그 다음에 시비 50% 해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으로 1,28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전체적으로 지급일수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72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감액은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의 5%를 감액한 771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7페이지에 4억 9,700만원이 뭐가 줄었다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세무과장

도비 보조금 중에서 64개 도비 보조사업이 가감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별 질의에 앞서 특이사항이 없는 평가담당관, 정책추진단,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도시과와 정보통신과는 오후에 회의참석 등 행사 관계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을 생략한 부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혹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서 팀장들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구현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영도팀장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채희광 팀장입니다. 도시과장 박충기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아니, 151쪽이 되겠습니다. 151쪽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항이 있고 조정가능지 등 개발방향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저희도 2,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조정가능지가 15만 4,000평방미터 또 지역현안사업 부지가 19만 평방미터가 갈매보금자리주택지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매보금자리주택지가 결정이 되면서 현재 중복으로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가 빼와서 다른 곳에 도시계획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터지역을 할 것이냐 사노동 지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지역을 할 것이냐 어느 지역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해서 저희가 위치를 확정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 DB 구축용역 1억 감액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시범사업지구로 작년에 지정이 돼서 1억은 국비를 지원받고 7억 2,100만원을 시비로 해서 8억 2,1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던 사항이었는데 예산 관계상 다음연도에 이걸 구축하는 걸로 해서 국비 1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152쪽 상단에 보면 인창동 새마을부락 도로개설 공사비로 저희가 당초에는 14억이었던걸 19억으로 증가를 해서 5억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능후문서부터 능후문 저희가 도로개설공사 했는데 새마을부락과 능후문 도로개설공사한 거와 또 원일아파트 뒤편으로 도로개설하는 구간을 연결시켜서 이제는 이게 개설이 되면 인창동 굴다리를 통하지 않고도 군부대나 새마을부락으로 갈 수 있도록 도로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3-11호선 광장 부분에 있는 도로개설 부분은 3-11호선 사업계획 구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척을 했던 사항인데 예산이 여유가 없는 바람에 저희가 광장 부분의 도로까지 같이 개설하는 바람에 예산이 5억 추가됐습니다. 이 사항은 70%는 국비가 지원되고 30%는 저희 시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상경비 증가와 예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신태식위원

자체보다도 방향성 문제인데 조정가능지 등 개발방향 타당성?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신태식위원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들어가 있는 것을 중복되어 있는 것을 빼 낸다는 것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두에

염두에신태식위원

두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혹시 토평동 벌판을 염두에 미리 두고 하는 건 아닌지?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가 토평동은 어차피 월드디자인센터 부지로 해당되기 때문에 그쪽은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사노동이나 갈매동쪽에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용역을 추진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갈매쪽이라면 담터쪽이라든가 아니면··· ···.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담터쪽도 해당이 되겠죠.

쪽도

담터쪽도신태식위원

해당되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당성

타당성신태식위원

용역을 해야지 구체적인 게 나오지만 담당과에서는 어느쪽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글쎄요.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 보고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터는

담터는신태식위원

자체 개발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시작을 한 것 같고 지금 이제 초기단계입니다마는 그런데 사노동이 지난번에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면적이 적지 않습니까? 사노동에 대한 개발 계획은 어떻게들 갖고 계신지?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사노동은 저희가 당초에 보금자리주택지로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어차피 한번 용역을 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신태식위원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설명하실 때 인창동 새마을부락 도로개설에 대해서 7대 3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지금 7대 3이 아니고 5대 5인데? 추가로 도비가 내려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이거는 추가로 별도로 변경을 해 가지고··· ···.

부터

시비부터권봉수위원

먼저 세워놓고 이후에 다시··· ···.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정산해 가지고.

비가

사업비가권봉수위원

얼마가 되는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총 40억 정도가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40억 정도?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현재 우리 시비는 거의 다 확보가 된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9억 정도 되니까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지금 7대 3이라고 설명했는데 5대 5로 되어 있길래.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건 별도로 정산해서 저희 부기 더 받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2회 추경에라도 국비가 내려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내년에 할 겁니다.

내년

내년권봉수위원

예산에 내려 올 것이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이 사업은 언제 준공합니까? 사업 기간이 언제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이것도 내년까지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내년까지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가능지 등 개발 방향성 타당성 조사 용역이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지요? 의미를.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범위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34만 4,000평방미터입니다. 34만 4,000평방미터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좋으냐 그걸 위치를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위치 선정에 대한 연구용역비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개발 방향과 위치를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또 하나 궁금한 게 인창동 새마을부락 도로개설 공사가 정확하게 위치가 제가 잠시 상이 안 잡히는데?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3-11호선 원일아파트 있습니다. 3-11호선 쭉 가다 보면 하천 복개한데가 있습니다. 하천 복개한 끝에서부터 새마을부락 쪽으로 저기··· ···.

김명수위원장

지금 그 안에 옛날에 달동네라고 표현되는 거기를 말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렇죠. 그 앞으로 통과되는··· ···.

김명수위원장

그 앞으로?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153페이지에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품격 높은 명품도시 건설 여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이거는 저희가 장기 미집행시설일 경우에는 그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된 것은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계속 10억씩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 확보한 거에 대한 ··· ···.

산을

정산을진화자위원

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정산을 해서 이자발생 등 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을

정산을진화자위원

했더니 583만 6,000원이 부족하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늘어납니다. 늘어난 거죠.

비로

예비비로진화자위원

두는 거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계속 두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계속 두는 건데 583만 6,000원 만큼··· ···.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증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가가

증가가진화자위원

됐다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해가

이해가진화자위원

안 되네? 이게 왜··· ···.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이자발생 같은 겁니다.

예.

김명수위원장

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신태식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인창동 새마을부락 도로개설 공사 도면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신태식위원

우리가 정확한 현장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인사이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직원들 소개 좀 해 주시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연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은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에 대한 내시 변경으로 1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 경기도민 의식구조 조사 관련 도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1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7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당초에 16억 1,709만 1,000원에서 20억 7,616만 9,000원으로 4억 5,90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누리집 구축 및 관리에 따른 누리집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당초 1,706만 5,000원에서 2,706만 5,000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토평도서관 개관 등 각종 컨텐츠 정비와 신설 보건소에 건강한 구리시 아이들 누리집을 시 누리집으로 통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정부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서 누리집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5만원, 시민 정보화교육 교재구입비 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당초 상반기 예산안 편성되었기에 하반기 교육 추진을 위해서 1,1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서 지리정보시스템 시책업무추진비 5만원과 IT 통합관리 운영 시스템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각각 감액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백신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갱신비 집행잔액 3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보안 위협에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1,333만 5,000원은 당초 자체 위탁사업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으로 변경되어 과목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사업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었기에 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집행잔액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 노후된 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1억 2,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통신회선 요금은 방범용 CCTV회선료 부족분과 토평도서관 준공에 따른 전자결재용 초고속통신망 회선료 5,6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정보통신시설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5만원과 토평도서관의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11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비 966만 2,000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의 사업 변경에 따라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사업 추진입니다. 50쪽 경기도민 의식구조 조사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의 지시에 따라 기타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1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서 통계연보 제작 사무관리비 1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서 정보통신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를 17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지급일수가 변경됨에 따라 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가결 해 주시면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과 우리 시 정보화사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1,174만원하고 48페이지에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사업 2억 6,000 예산.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2억 6,000입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죠? 이게 원래 계획에 없던 사업인데 갑자기 하는 사업인가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시민 정보화 부문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상반기 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본예산에 상반기 교육비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분 올리는 거고요. 사이버··· ···.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상반기에 2,133만원 올렸는데 이게 깎인 거예요, 아니면 반만 올린 거예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산 심의에서 깎인 겁니다.

예산

예산진화자위원

심의에서?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사이버 침해대응시스템은 그것도 원래 저희가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성을

편성을진화자위원

올렸는데 편성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이걸 다시 올린 거예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그것도 사이버 침해대응시스템은 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모자라서 2억 6,000만 우선 세운 겁니다.

진화자위원

총 5억이 있어야 되는데 2억 6,000만 올린 거라고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부족분은 차후에 또 세워서 해야 됩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한 가지만 물을까 하는데요.

김명수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지금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설치할 겁니다.

부터

언제부터신태식위원

계획하고 있어요, 이걸?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이게 추경이 되면 바로 시행··· ···.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목 변경을 했을 뿐이지 원래 예산이 서 있던 것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산을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일괄 발주하려고 그래서 과목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과목변경을 해 주면 도에서 일괄 발주 해서 바로 집행할 겁니다.

제쯤

언제쯤신태식위원

예정하고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4월이나 5월.

신태식위원

4월, 5월쯤에?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바로 시작될 겁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산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비 5만원씩 삭감한 거 있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팀의

예산팀의권봉수위원

지침입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건 예산편성 효율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산팀장님!

채범

이채범예산팀장

예.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보니까 업무추진비 5만원, 10만원씩 다 삭감하는 게 지금 지침이에요?

채범

이채범예산팀장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예산 효율화로 5%를 의무적으로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든 일반적인 업무추진비 5%를 감해라 그게 예산 효율화다?

채범

이채범예산팀장

경상경비에서 아마 지금 지시가 있어 가지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 예산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아마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간

정신나간권봉수위원

지침이죠. 한 팀 운영하는데 연간 업무추진비 50만원 세워 놓은 걸 10% 절감하라고 5만원 삭감하는 이런 예산편성을··· ···.

채범

이채범예산팀장

그렇게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사용합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해서 절감된 예산이 우리 시에 얼마입니까, 총액으로?

봉수

권봉수위원

업무추진비 삭감한 게요?

5% 줄이는 건 의무적인 거예요?

행안부에서의 지침입니까?

그럼

그럼권봉쉬위원

만약에 그렇게 절감 안 하면 어떻게 한데요? 패널티가 있데요?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지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노은주 씨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본예산을 세울 때 낭비적 요소없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세워야지 예산을 세워서 의회가 승인한 지가 지금 이제 두 달 채 3개월이 안 된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무슨 5%를 절감해라 10%를 절감해라 이게 무슨 정신나간 예산편성 지침이냐는 얘기죠. 참, 하나만 더. 아까 사이버 침해대응시스템 구축비가 당초 총 예산에 5억 정도가 소요되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재원 부족 때문에 못 올렸다가 지금 2억 5,000이 계상됐다 이렇게 설명한 게 맞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 이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5억인데 2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면 2억 5,000 정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하반기에 2회 추경이 됐건 3회 추경 때 2억 5,000이 확보되면 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예산계상을 해 놨어도 나머지 2억 5,000이 확보되어져야 일괄적으로 구축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어떻게 연계할 겁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지금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액이 다 서야만 되는 건 아니고 뭐냐 하면 방범시스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해킹 그 다음에 바이러스, 악성코드 들어오는 걸 탐지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해킹 기술이 더 우리보다 빠르니까.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건 얘기를 이렇게 해 볼게요. 이 시스템이 개별 예를 들면 PC에다가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뭐라고 그러죠? 서버에 두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서버에 두는 거죠.

버에

서버에권봉수위원

두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결국 단계적으로 처음 우리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서버에 구축을 하는 게 5억 정도 들어가면 2억 5,000이면 100개 서버 중에 일단 50개 서버만 먼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한 번 시스템을 설명해 보세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말하자면 메인시스템이 이걸 메인시스템으로 설치하면 메인시스템이라고 보고 거기에 각 서버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각 서버에서 바이러스를 잡으면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석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하는 기능을 여기에다가 부여를 해 주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내 얘기는 그게 총량적으로 돈이 5억 들어가는데 어떻게 2억 5,000만원만 먼저 투자해서 가능하느냐 예를 들면 도로라고 하면 10억이 들어가면 돈이 일단 2억 5,000이 있으니까 5km 중에 2.5km만 먼저 개설하고 확보되면 2.5km 개설하고 이렇게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의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스템인데 어떻게 2억 5,000만원 먼저 설치해 놨다가 나중에 2억 5,000되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실무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진수

이진수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이진수입니다. 주 시스템 내역에 보면 사이버 전체 구축 내용은 사이버 침해제어시스템인데 세부 항목에 보면 사이버 침해대응시스템 또 통합보안감지시스템 또 내부 방화벽시스템별로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 중요한 부분 먼저 구축을 하고 다음에 또 예산에 반영해서 나머지 부분 필요한 거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팀도

예산팀도권봉수위원

같이 들으세요. 꼭 사업을 예를 들면 이게 하나의 전산도 유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어떤 거냐 하면 사람 치료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 없으니까 일단 간장에 있는 암 떼어내고 돈 되면 나중에 위에 있는 암 떼어내고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해서 효율적이지 않은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예산 요구를 할 때도 그렇고 저쪽 예산팀에다 어필해 가지고 이 사업은 아마 실지 전산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돈 된다고 이만큼 일단 해 놓고 2차로 이만큼 가면 예산 낭비도 낭비고 또 하나는 이런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모든 게 완벽해 지면 일단 이것부터 해 놓고 돈 되면 그 다음 가면 실지 예산낭비 요소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팀에서도 제발 본예산에 안 되니까 일단 잘라놨다가 급하니까 어떤 2억 5,000 집행해 놓으면 실질적인 효과가 적은 사업들은 총액으로 미뤄 둬야 될 것들을 그렇게 좀 체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말씀하신 것은··· ···.

능한

가능한권봉수위원

한 총량으로 이거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시 형편이 그러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한 두 가지만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권봉수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시급하게 이번에 사이버 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권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어서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 됐을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 존재하는지?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우리 시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의 네트워크 차원으로 또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D-dos 공격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D-dos 공격이 있었을 때 그걸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남양주시가 피해를 봤을 때 우리 시가 감지를 못하고 있었으면 당하는 거거든요. 옆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안 알려주면 어떤 그러한 정보전달 체계도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 다 돼서 지금 권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을 다 세워 주시면 좋은데 우리 시 형편상 안 되니까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우선 도 네트워크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또 한 가지는 49페이지를 보니까 노후된 고장 PC 교체 보급사업이 있어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우리 지금 구리시 사무실에 있는 PC의 활용도가 사무용 PC입니까, 전문가용 PC입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전부 다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입니다.

김명수위원장

통합용은 사무용 PC로 보면 되는 거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사무용 PC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PC도 있는데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다 전체가 사무용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사무용 PC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우선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양근모 기획팀장입니다. 이채범 예산팀장입니다. 김문수 홍보팀장입니다. 조달준 법무팀장입니다. 박경순 녹색성장총괄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1권은 어제 총괄 제안설명서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권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권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보전지출 2,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감액된 거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설명을 드리지 않고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부시장님이 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하단에 녹색성장기반 구축으로 4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기자전거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녹색성장 국가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전기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 대를 사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225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대를 구입해서 공용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반회보 발간비가 저희가 본예산에서 50%가 삭감이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시정소식을 전달하는데 면이 지면이 8면에서 4면으로 하다 보니까 증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본예산에 삭감이 된 거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식지 편집위원회 수당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만들어주신 편집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정시책홍보 추진비로 400만원과 시장이 쓰는 기자와의 간담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저희가 98만원 이건 감액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소송업무 수행비로 저희가 1억을 요구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2억 5,000인데 1억을 더 해 가지고 3억 5,000을 계상한 사항은 저희가 2월달에 지출이 1억 4,000만원이고 3월 지출 예상금액이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이 지출이 3월까지 2억이 돼야 되고 그리고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건당 50건을 예상을 해서 1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중간부분에 업무추진비 대규모 투자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하단에 국외업무여비 1,500만원과 국제화여비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공무원 출장여비는 청소년 교류 추진을 위해서 교육, 스포츠라든가 사항으로 해서 필요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고요. 국제화 여비는 장기교육생 교육훈련 상하반기 하고 국제글로벌 인재양성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과핵심인재육성 과정을 하고자 해서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1억이 있었는데요,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부시장이 쓰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연간 5,600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반 본예산에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8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는 저희가 정원이 증가됐습니다. 정원이 증가되고 그래서 여비가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235만원은 세입에서 잡았던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에 대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전기자전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경순

박경순녹색성장총괄팀장

일반 자전거와 똑같이 생겼는데요. 일단 경사로나 이런 부분에는 페달 밟고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기로 배터리를 장착해서 나오는 자전거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게 225만원씩이나 해요?

경순

박경순녹색성장총괄팀장

지금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하이브리드 자전거라고 차량하고 비슷한··· ···.

경순

박경순녹색성장총괄팀장

자체가 많지 않아서 아직은 잘··· ···. 서울하고 일부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효율성이 좋아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게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일반인들에게 보급이 가능하겠어요? 이게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순

박경순녹색성장총괄팀장

공무원들 관내 출장 시 차량을 이용하는데 그걸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시범적으로 한 번 두 대를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출장할 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보려고 합니다.

신태식위원

의회에도 한 대 줍니까?

경순

박경순녹색성장총괄팀장

아니요.

행부

집행부신태식위원

한 대, 의회 한 대 주는 것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사면 바로 시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녹색성장총괄팀장

출장가실 때 빌려드릴게요.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그런데 이게 우리 김경선 전 의장님 같은 분은 아주 잘 아실텐데 옛날에 자전거에 우리 왜 엔진 장착해서··· ···.

김명수위원장

모터 달았던 것.

모터

모터신태식위원

달아서 다녔던 것 있죠? 선배님들이 그런거 많이 몰고 다니셨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경순

박경순녹색성장총괄팀장

사실 제가 아직 물건을 직접 보고 하지 않았는데 다음주 중에 김천이나 이런데 한 번 가보려고 합니다, 실제 운영하고 있는. 기사만 보고, 송파에 가 봐야.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송파구청에도 사서 운영하고 있어요.

경순

박경순녹색성장총괄팀장

실제 자전거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그렇게 안 보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하면 안 되죠. 자료를 일단 우리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 봐 주세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경순

박경순녹색성장총괄팀장

아니, 그런데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담당자가 얘기해 갖고 실제 오늘 한 번 담당자하고 얘기를 많이 나눈 상황에서 일단 한 번 해 보겠다고 하거든요, 예산 반영해 주시면.

하기

하기신태식위원

전에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끔 하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경순

박경순녹색성장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26페이지에 예비비를··· ···.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26페이지요?

진화자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정에

기정에진화자위원

147억을 예비비를 잡았다가 98억 300을 지금 감한 거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98억을 감한 거죠.

렇죠

그렇죠진화자위원

? 그러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어떻게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147억을 예비비로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비비가 147억이 있던 걸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돌린 거죠.

돌린

돌린진화자위원

건가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98억을.

나는

나는진화자위원

예비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설명에 소송비용.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2월달에 1억 5,000이 들고··· ···.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1억 4,000 정도.

봉수

권봉수위원

3월달에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소송인데 소송비가 1억 4,000이 들어가죠? 이게 예외적인 사항인 거죠, 그러면?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통상적으로.

아니

아니아니권봉수위원

,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건수할 때 산출 기준이 건당 한 50만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 건을 잡아서 이렇게 산출을 했는데 그래서 여하튼 예산을 2억 5,000을 기정예산으로 세워놨는데 2월달, 3월달에 1억 4,000 얼마가 들어가고 조금 예외적인 것 아니냐 이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게 소송이 늘다보니까 2월달까지 1억 4,000이 나가야 되고 나갔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몇 건인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건수는··· ···. 그거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설명을 해 보세요.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민사소송에서 충일개발 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건이 정부공단을 통해서 소송비용이 4,100만원, 수임료가 아닌 인지대 이런 게 한 4,100만원 들어갔고요. 또 조기집행 때문에 고문변호사 수당을 미리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잠깐만.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거는··· ···.

당은

수당은권봉수위원

월정지급하도록 보통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예, 맞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런데 그 고문변호사 수당까지도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먼저 선지급을 해요?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권봉수위원

얼마입니까, 고문변호사 수당이?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33만원입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1년치를 먼저 선불로 준 겁니까,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또 아까 2월달하고.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그리고 그동안 수임료들이 있습니다. 수임료들이 고문변호사 법무법인이 두 군데인데 1월달에 5,800만원이 지급됐고 2월달에 3,2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미 지급된 게 한··· ···.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1억 4,000.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1억 4,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이제 그걸 설명을 자, 보세요. 예산을 잡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 우리가 통상의 건 예년의 집행할 때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몇 건 해 가지고 2억 5,000 계상했었을테고 물론 총액이 3억 5,000이 필요한데 예산팀에서 재원 문제 때문에 1억쯤 삭감해 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달만에 1월, 2월 두 달만에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갔어요. 충일개발 건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인지대가 특별히 소송가액이 큰 거니까 예외적으로 해서 4,700은 빼더라도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면 이게 통상적이라면 1년에 연간 10억 정도 세워야 정상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 2월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게 아까 조기집행에 한 6,000만원 했다 치고 수임료도 이렇게 조기집행 때문에 선지급한 겁니까?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건 없습니까?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거 가지고 연간 예산이 가능해요? 지금 두 달만에 1억 이상을 쓰는데 그러면 한 5, 6억은 있어야 되는데.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실질적으로는 1억 더 요구했었고 저희가 다음 번 추경 때에는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일단 한 번 법무팀장 입장에서 2009년, 2010년 소송비용 이 비용이 총량적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연간? 한 5억 들어갑니까?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결국 재원 문제 때문에 1회 추경에 1억 하고 2회 추경 때 또 하고 부족하면 또 3회 때 또 하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달준

조달준법무팀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아까 예비비 문제인데요. 그 147억을 기존 했다가 이번에 98억을 예비비 예산으로 돌려 주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147억을 예비비로 돌려 놓으면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아까 보면 전부 다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해 가지고 몇 천만원 급한 것 이런 것도 다 추경으로 넘어 왔거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이건 삭감한 거가 예비비로 가는 거가 돼요.

리가

우리가권봉수위원

삭감한 게 예비비로 가는 거예요.

예산

예산진화자위원

삭감액이 간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삭감액이 예비비로 가거든요.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나는

나는진화자위원

예비비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

삭감하면신태식위원

예비비로 넘어가요.

김명수위원장

기획홍보담당관님!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예. 우리 김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김경선위원

한 두 가지만 얘기 좀 합시다. 자전거 문제 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원들

직원들김경선위원

출장에 필요로 한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 타고 출장갈만한 데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직원들이 가까운데는 많다고 생각이 되죠.

까울

가까울김경선위원

것 같으면 걸어가면 되지 무슨 자전거를 타고 가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걸어갈 수도 있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그럽니다.

적인

시범적인김경선위원

게 예산낭비지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고 이게. 반상회보에 대해서 다양한 안건을 위해 가지고 증면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반상회보 담당 직원이 누구에요? 팀장. 얼마전에 반상회보에 버스중앙차선에 대해서 아주 전체적으로 도배하다시피 한 것 있죠,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걸 중앙차선이 생김으로써 불편하다고 하는데 거기는 불편한 걸 갖다가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저 이 사업은 도에서 시켰다고 하는 그 면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게 무슨 다양한 안건이냐고. 그런데 어떻게 세워 달라고 그래요, 이걸? 해 달라면 충족시키려면 한 16면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많으면 좋은데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지난번 반상회보 낸 거 시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르쳐줘서 좋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일들을 하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김명수위원장

두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 재판과 관련돼서 자료를 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지급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수위원장

예. 지급된 것, 향후에 지급될 내역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김명수위원장

하나는 25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에서 공무원 출장 여비 풀여비에서 지금 경비내역서를 보니까 이게 청소년 교류하고 교육수업 시 들어가는 이걸로 잡혀 있는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대상이 공무원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대상이 공무원이라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공무원 출장여비에요.

김명수위원장

그 자료도 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채은병입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가지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진료실 근무이시기 때문에 참석 못하셨고 그리고 연초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팀·과장들 이동이 있어 가지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성재 과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석원입니다. 의료검진팀장 오태준입니다. 공중위생팀장 김명화. 그 다음에 조환기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팀장 송윤호. 그 다음에 이순영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현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그리고 예방의약팀장인 엄재우 팀장은 특성화 교육을 지금 가있기 때문에 참석 못했고요. 그 다음에 김기명 팀장은 교문중학교 흡연예방교육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못 왔습니다.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6페이지 국비는 전체가 21억 6,900이었는데 2,100만원 정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내용은 구강보건센터가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구강보건센터에 국비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구강관리 65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는 전액 감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사업에 대해서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업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가 내시가 그러니까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규사업은 없고요. 사업량 변경이라든가 내시변경에 의해서 증감이 다소 있어 가지고 1,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저희 그러니까 당초 예산 55억 3,000만원이었었는데 3억 4,400 정도가 증가가 58억 7,400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쾌적한 청사환경 및 지역보건의료위원회 운영에 있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보건소 저희 자체 식당에 대한 인건비 한 명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시청하고 다소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꼭 필요해서 한 명을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현관 비가림설치 1식을 했고 그 다음에 노후시설 유지보수비 1식으로 1,000만원을 증가시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관리 하단입니다. 보건소 수택지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8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연말에 행안부에다가 저희가 총액인건비가 벗어나더라도 인력을 한 15명 정도 그러니까 도시형 보건지소 기준인 15명을 요구했었는데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로 일단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경비로서 무인경비라든가 의료폐기물 정기점검 이러한 것을 800만원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약품냉장고 한 대 540만원 짜리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단에 전부 다 경상비 5% 절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중간쯤이 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08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상단에 있는 내용들에서 국도비를 조정해서 변경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 및 교육재료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을 200만원 정도 증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수택보건지소 하단쪽에 의료소모품도 당초 대비 한 200만원 정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인부임으로 치위생사 2명을 요청했는데 기준에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이 다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2명만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쯤에 구강보건센터 운영 재료비 소모품비를 한 140종에서 180만 6,000원 정도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료구료비로 1,900만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설치비로 구강보건센터 기준은 그렇습니다. 30평 기준인데 그 설치하기 위해서 5,600만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10평 정도만 증가시키면 저희가 30평을 해소하기 때문에 10평 정도 증가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구강보건센터 장비 구입비로 8,640만원 그 다음 페이지까지 필수 시설 장비를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는 세입에서 말씀드렸지만 노인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사업 인부임 한 명 치위생사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노인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사업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리후렛 제작으로 230만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하단에 60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에 따른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비만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도 임산부 영양제라든가 이러한 내용도 전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도 마찬가지고 190페이지까지도 그러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도 대부분 경상경비 예산절감에 따른 조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손 씻기 체험 로션 구입으로 100대에 350만원 정도 요청을 신규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경비로서 맨 하단에 그러니까 여비가 2인분씩 증가가 돼 가지고 1,000만원 정도 1,080만원 정도를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

수택지소권봉수위원

개소하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지금 정규인력 못 받은 거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기간제 인부임 8명을 올렸는데··· ···.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8명입니다.

주로

주로권봉수위원

이 기간제 인부들이 하는 일이 뭐죠? 어떤 분야의 사람을 쓰는 거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8명을 요구한 내용은 간호사 3명··· ···.

호사

간호사권봉수위원

3명.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운동처방사 하나, 물리치료 둘 그 다음에 치위생사 하나, 영양사 하나입니다. 전부 다 전문적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그런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비정규직에 5만원 정도 뭐, 조금 더 되겠는데요.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대강 100 한 3, 40만원 정도 되는데··· ···.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실제권봉수위원

인력 수급에는 문제 없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다소 간호사 같은 경우는 방문 간호쪽에 그러니까 일거리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지금 지원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걱정이 돼서 묻는 거예요. 그냥 단순 노무직처럼 더 활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면 그 정도 3만 5,000원 정도를 해도 인력 공급이 충분한데 그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종인데 이 정도의 보수체계를 가지고 과연 양질의 인원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사실 조금 더 예산에 있어서 그 부분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5만원 가지고 가능한지를 궁금해 가지고 묻는 거예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사실상 단가도 문제가 되겠지만 면허를 가진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 자꾸 불안해 하는 부분이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간제를 1년 이상 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이 분들이 너무 와서 뭐냐 하면 바로 나가야 되니까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단가가 어떠하더라도 높든 낮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지금 수급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사 선생님들도 세 분이 기간제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매년 퇴직금을 주면서 그 분이 원하는 기간까지 일하시게끔 방침을 받았고 지금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이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매년 퇴직금을 예산 계상하고 들어와 있는 간호사라든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정기간··· ···.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성을 부여해 주자 그러면 조건을 부여가 가능하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개선방안을 보건소 쪽에서 특히나 지금 전체적으로 인력수급이 안 돼서 불명확하면 돈 들여가지고 수택보건지소를 짓든 개소를 하든 구강보건센터를 개소하든지간에 양질의 어떤 의료서비스가 안 되면 그런 건 필히 한 번 해야 되고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예산만 저희가 예산요구 했을 때 그 인정만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걸 종합적인 대책을 의회에 협조할 사항이 뭔지 그런 걸 가지고 의장님을 통해서 의회에 예산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종합적을 대책을 만들어서 브리핑을 해 주시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서

연관해서권봉수위원

하나 더. 구강보건센터가 새로 개설되는 건가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구강실이 보건소 1층에 있는데.

소에

보건소에권봉수위원

있는데?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걸 앞에 부분을 확장해 가지고 10평 정도 교육실을 확보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로비가 10평 정도가 축소됨으로써 앞 부분에 있는 먼저 예산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쪽의 지붕하고 문을 하나 달아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이렇게 물을게요. 구강보건실은 있었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지금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30평 정도의 규격을 갖추면 구강보건센터가 돼서 국비도 별도로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보니까 그렇게 구강보건센터를 하기 위해서 또 여기도 역시 인력이 안 되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거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누구를 쓰는 겁니까, 여기 구강보건센터에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치위생사입니다.

생사

치위생사권봉수위원

2명입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생사

치위생사권봉수위원

2명이고.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며칠 토요일 날 근무합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앞으로는 하실 생각이십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부 안산 같은데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24시간도 하는데도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

아니

아니아니권봉수위원

, 잠깐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에는

예산에는권봉수위원

하는 걸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앞에 수택지소는 지금 20일분으로 계상했어요. 그러면 주5일제 근무가 맞는데 뒤쪽에 구강보건센터는 25일로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근무한다는 걸로 의회에 예산으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그 부분은 절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

아니

아니아니권봉수위원

, 잠깐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권봉수위원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안산처럼 5일 근무해서 시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지급하기 위해서 별도로 정책을 정해서 6일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보건소 전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건소의 총량예산이 바뀌어서 6일 근무체계로 각종 예산도 올라와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예산서대로만 한다면 구강보건센터만 6일만 근무하게 됩니다. 여기 공무원들 과장님은 토요일 날 출근 안 하시면서 구강보건센터에 있는 치위생사 2명만 나와서 토요일 날 근무하겠다는 이거 예산서로 의회는 예산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치위생사는 정규직 두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 사람들 토요일 날 근무시킬 거예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확정이 되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검토를 못했고요. 못한 상태지만 아마 추후에라도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예산권봉수위원

전에 암만 추경이지만 부서가 모르겠어요. 보건행정과와 지역보건과가 어떻게 지금 업무 이런 구강센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같은 보건소에서 올라온 기간제 근로자의 예산이 하나는 20일분으로 올라오고 하나는 25일분으로 올라오면 도대체 보건소의 근무형태를 의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예산승인을 하느냐 이 말이죠. 이건 필히 조정하셔서 방침 정하면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 이 예산서 나가면 시민들에게 앞으로 구강보건센터는 토요일 날도 근무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얘기해야 돼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은 빨리 의논을 하셔서 예산팀하고 계수조정 전에 정리를 꼭 좀 하십시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구강보건센터는 말하자면 치과네요, 쉽게 말해서?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에

보건소에신태식위원

치과가 새로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있는데 그걸 확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존에

기존에신태식위원

있는 것은 단순 업무였는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복합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니까 전문성으로 갔단 말이죠. 공기압축기, 치과유니세트 등등 다 들어간 거 보니까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데 이 부분이 확대된다고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구강센터의 기능 가운데 혹시 어르신들 틀니도 합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저소득층 대상으로 무료 틀니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약 40명 정도 해 줄 예정입니다.

신태식위원

40명 정도를 한다?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그리고 그 뒤에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저희가 불소도포랑 스케일링사업도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노인들 한 500명 정도.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틀니가 한 때는 건강보험도 들어있지 않고 대상이 안 돼 가지고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럼 그 기준 아까 저소득층 연간 40명?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지금 무료 틀니사업은 40명 정도.

무료

무료신태식위원

틀니가 40명.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해 주고요.

이건

이건신태식위원

어떻게 선정하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든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대상자를 협조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해 주고 있고요, 또 치과의사랑 MOU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구강검진을 통해서 무료 보철사업도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스케일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5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그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태식위원

어르신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그건 저희가 추경이 확정되면 충분히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현재 신규사업으로 그건.

신태식위원

신규사업으로 확정해 주면 그 이후부터 시행한다 이 말씀이네요?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는데 179페이지에 노후시설 유지보수라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를 보수하신다는 건지?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몇 군데 천정 같은데가 누수가 되어 있는 상태가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

김명수위원장

누수는 잡았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실이라든가 그러한데 냉온풍기 같은 경우 지금 일부 작업을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아까 현관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부연설명하셔서 이해가 되는데요. 권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료하고 이 두가지를 같이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로 부연설명을 다시 한 번 바라겠습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제··· ···.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잠깐만.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명수위원장

김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과장이나 우리 이성재 과장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내가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보건소 흉보고 보건소 책하는 소리를 못 듣고 다 칭찬하는 소리만 들었는데 여기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있죠?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현재김경선위원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어느 분이 담당이에요?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연숙

김연숙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김연숙입니다.

아서

앉아서김경선위원

하세요.

연숙

김연숙모자보건팀장

신생아 조기난청사업이라고 하는 건 임산부가 병원에 가서 분만실에서 아기가 태어나면서 병원에서 바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귀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겁니다.

에서

병원에서김경선위원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보건소에 아이 데리고 와서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연숙

김연숙모자보건팀장

아닙니다. 병원의 산부인과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경선위원

어느 산부인과에요? 지정 산부인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신생아 낳는 장소에서 모든 게 다?

연숙

김연숙모자보건팀장

예.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모자보건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이 182명이란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게?

연숙

김연숙모자보건팀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김경선위원

예.

성재

이성재지역보건과장

188페이지.

김경선위원

188페이지.

연숙

김연숙모자보건팀장

사업 목표량이 도에서 돈 배정 시에 목표량이 주어지는 거예요. 작년 기준해 가지고 목표량이 배정됩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지역에 신생아가 1년이면 몇 명이 탄생합니까?

연숙

김연숙모자보건팀장

제가 아직 몇 명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이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 가지고. 여기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지 본 위원도 지금 하는 사업인지 처음 듣는 사업이에요, 처음 접하는 사업인데 의원이 모르고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더 모를 거예요. 홍보가 필요한 건데 아무튼 좋은 사업인데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겠습니다.

연숙

김연숙모자보건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최종 판정은 아마 서울대병원하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거기신태식위원

우리 김의장님께서 물어 본 것 중에서요.

김명수위원장

예, 신태식위원님.

난청

난청신태식위원

사실이 확인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인이 됐는데 최종에 가가지고 그것이 정확한가 아닌가는 서울대병원하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에서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판정을 하는 걸로.

정을

판정을신태식위원

거기서 하는데 후속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치료라든가 이러한 게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급해 줍니다.

리는

우리는신태식위원

말하자면··· ···.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위탁을 주는··· ···.

사업

진단사업신태식위원

그 자체만 한단 말이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채은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누가 하셔야 되나?

호철

신호철운영지원팀장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지원팀장 신호철입니다. 인창도서관 서영석 팀장입니다. 교문도서관 강은옥 팀장 참석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신호철운영지원팀장

시립도서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시민의 정보욕구 충족과 정보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도서문화 정착 기반조성을 위해서 금회 추경에 1억 3,03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인창도서관 운영으로 6,10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은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연장개관 인부임과 사업자 부담 보험료를 목 변경해서 92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공공운영비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6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자료실 운영으로 집행 잔액 90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경상경비 절감과 공공운영비 통계목 변경으로 1,81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토평도서관 개관에 따른 시설관리 인력 충원을 위해서 인창도서관 청사시설 관리용역비 5,600만원과 사무관리에서 목 변경 예산을 포함하여 7,73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인창동서관 지하열람실 환경개선 공사비로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와 독서문화진흥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은 재원 변경과 행사 축제성 경비로 절감 대상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교문도서관 운영으로 1,88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연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일반운영비에서 목 변경하여 6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서 효율적인 자료실 운영 사업비는 경상경비 절감과 집행 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사유지관리로서 공공운영비에 교문도서관 청사시설 관리 용역비로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과 도서문화진흥사업은 재원변경과 경상경비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은 토평도서관 운영으로 1,42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토평도서관 개관과 효율적인 자료실 운영사업비는 경상경비 절감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토평도서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청사시설 관리 용역비 2,520만원과 통계목 변경 예산을 포함하여 3,5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과 독서문화진흥사업 등은 재원변경과 경상경비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독서문화인프라 구축으로 6,08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인창동 문화센터 내 다용도 공부방 업무지원 인력 운용 경비로 1,10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작은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1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인창동 문화센터 내 공부방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 고무메트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인창동 문화센터 내 다용도 공부방 조성에 따른 의자와 책상 구입비로 1,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도서 도비 지원에 따라 2,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열린 도서관 운영은 경상경비 절감으로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행정운영 경비로 39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이므로 예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224페이지에 보니까 시설비로 1,7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호철

신호철운영지원팀장

인창도서관 지하에 열람실이 있습니다. 열람실 내에 2003년도에 카페트 공사를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한 적이 없어서 카페트를 걷어 내고 바닥의 타일로 교체를 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도색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환경개선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인창동서관에?

호철

신호철운영지원팀장

예. 지하 열람실에.

김명수위원장

또 한 가지 225페이지에 보니까 청사시설 관리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1명이 지금 추가된 내용이 되네요?

호철

신호철운영지원팀장

예.

김명수위원장

이건 어느 청사를 얘기하는 건지?

호철

신호철운영지원팀장

토평도서관 개관이 4월 말에 되기 때문에··· ···.

김명수위원장

토평도서관.

호철

신호철운영지원팀장

예. 거기 개관 인력이 증원이 안 돼서 각 도서관별로 시설 관리는 직원이 하기에 벅차기 때문에 시설관리 측면은 용역을 수행해서 관리하려고 저희가 예산요구 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럼 이것도 용역비로 보면 되네요?

호철

신호철운영지원팀장

예. 용역비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인창, 교문, 토평 청사 용역을 다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은옥

강은옥교문도서관팀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은옥

강은옥교문도서관팀장

먼저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정원이 토평도서관이 4월 27일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시립도서관이 지난번에 정원규칙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2월 8일 날? 그 당시만 해도 2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 저희가 하나도 안 늘어난 상태입니다. 시설이 지금 토평도서관 하나 늘어난 건데 그리고 지금 시설직 얘기가 나왔는데 기능직 같은 경우도 현재가 4명입니다. 토평도서관이 생기는데 아무런 인원이 증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권봉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예산 같은 경우에 자료용역하고 경비용역을 저희가 세웠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 쪽에 인창쪽에는 대강당이 있어서 한 명이 더 있어서 두 명이고 각 도서관별로 한 명이 지금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래요?

은옥

강은옥교문도서관팀장

예.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신호철김경선위원

팀장!

호철

신호철운영지원팀장

예.

창동

인창동김경선위원

문화센터있죠?

호철

신호철운영지원팀장

예.

기에

거기에김경선위원

다용도 공부방이라고 지금 책상을 신규로 집어 넣겠다고 했는데 그거 어디다가 들여 놓는 거예요?

호철

신호철운영지원팀장

3층에.

김경선위원

3층에 있잖아요, 현재.

호철

신호철운영지원팀장

3층에··· ···.

먼저

먼저김경선위원

개관한다고 할 때 책상 다 놓여 있던데?

영석

서영석인창도서관팀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예.

영석

서영석인창도서관팀장

3층에 열람실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고 임시로 저희가 책상을 교문도서관에 있는 걸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날

그날김경선위원

있던 게 임시로 교문도서관에 있던 걸?

영석

서영석인창도서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강은옥교문도서관팀장

문화교실 책상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영석

서영석인창도서관팀장

그게 용도가 조금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3층 공간이 열람실로 쓰는 것이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또 개관식에 즈음해 가지고 임시로 교문도서관의 집기를 갖다가 개관한 겁니다.

마치

마치김경선위원

전시행정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예산에서 예산 배정을 받아 가지고 개관에 맞춰서 들여 놔야지 교문도서관에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전시행정이지 말하자면.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인창문화센터가 언제 개관할 건데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맞춰 가지고 구입했어야지 다른 일들은 잘 하면서 어째 그 일을 그런식으로 해요? 지금 거기 주민들은 집기가 다 들여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굳이 듣겠어요? 그럼 거기 있는 집기를 다시 빼 가지고 신규로 들여 놓을 겁니까?

영석

서영석인창도서관팀장

현재 있는 집기는 교문도서관으로 반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식으로 열람 테이블과 책상을 구입해서 설치할 겁니다.

김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토평도서관 4월 27일 날 개관이 되는데 아직 인원 배정이나 그런 게 지금 계획이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은옥

강은옥교문도서관팀장

배정이 안 됐다기 보다는 아직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정원을 더 늘릴 수 없는 시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24명을 직제는 저희가 5개 팀에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3개 팀에 24명이었었는데 직제가 이렇게 됐는데 인원을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아웃소싱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주어 가지고 현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그렇게 방향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현재 토평도서관 누가 하나요?

은옥

강은옥교문도서관팀장

제가 개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관

개관진화자위원

준비하고 있다?

은옥

강은옥교문도서관팀장

예.

진화자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관

개관권봉수위원

준비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어요?

은옥

강은옥교문도서관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나

더군다나권봉수위원

우리 총괄적으로 조정을 해 주실 관장님도 공석인 상태에서 수평적으로 도서관별로 서로 업무 협조 관계라든가 개관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나만. 앞으로 혹시 이후에도 그 부분은 여러 팀장님들이나 관장님이 오시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보건소도 똑같은 경우인데요. 지금 현재 사실은 정규직들이 들어와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수택보건지소 만드는 과정도 지금 똑같거든요.

은옥

강은옥교문도서관팀장

예.

러다

그러다권봉수위원

보니까 우리 비정규직이 비전문성 그러니까 실제 업무는 정규직원에 준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 전문성을 가진 일인데 우리가 인원 관리 때문에 어차피 비정규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으면 아까 보건소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법률적으로는 10개월 단위로 계속 고용과정을 되풀이 해야 되지만 그걸 조금 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조금 안정성을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의회가 예산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면 매년 퇴직금 정산을 하더라도 연간 단위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정규직화 시켜서 일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력 관리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논의를 모으셔서 내부규정이라든가 의회에 예산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중요한 것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평도서관 개관하는 즈음에 연구를 해 보시고 협조를 받아 보십시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호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종춘입니다. 우선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흥 총무팀장입니다. 안권호 인사조직팀장입니다. 이기만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진점용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이상표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지방선거 관리 경비인데 당초 예산에 성립된 예산보다 2,000원이 추가로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배너형 태극기와 시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배너형 태극기와 시기는 현재 8개 구간에 640조가 지금 게양이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와 시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용 태극기, 이동식 태극기는 현재 노후돼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민선 5기 시정구호 현판 제작은 다음 민선 출범을 대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청의 현판으로 게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속실 직원 피복비를 시장, 부시장, 국장실에 있는 부속실 직원들에 대해서 동절기, 하절기 해서 근무복을 구입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시장 출범 이·취임식 비용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선 4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존 기정에 있던 사항을 50%로 해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 ABC운동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반 행정동우회 활동 경비가 3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을 위해 버스임차비용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예산에 표기를 잘못해서 1,300만원인데 130만원을 표기를 잘못해서 편성을 잘못했던 사항인데 나머지 1,17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이거는 왕숙체육공원이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초과근무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를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깔람바시에 대한 지원물품 화물선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필리핀 깔람바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불용소방차나 중고컴퓨터를 거기서 기증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화물에 선적해서 보내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미국 캐롤턴시하고 필리핀 깔람바시하고 지금 청소년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외빈들이 저희 시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캐롤턴시에서 다녀갔습니다마는 외빈을 영접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한 400만원 정도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범죄현장 원상복구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경기지방경찰청에서 협조 의뢰가 와서 범죄현장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한 청소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150만원을 계상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추진비 이건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보다 추가로 1,000, 2,000원해 가지고 3,000원이 더 배부가 됐습니다. 전도가 돼서 계수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향후 국회의 통합 관련법이 제정이 되는 추이를 봐 가면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안에 대해서 미래의 청사진을 미리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여 주민들과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최적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대상이 13명이고 작년도에 5명이 다녀오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다녀오지 못한 5명 분에 대해서 추가로 1인 가족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직원 종합건강검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30만원씩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는데 10만원으로 이렇게 1인당 10만원으로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전 직원을 2년에 한 번씩 전 직원에 대해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0만원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1인당 종합검진비가 병원에서 한 70만원 가량 가는데 이걸 도저히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가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1인당 20만원씩 다시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통일홍보활동 백두산 문화체험입니다. 이 내용은 평통에서 통일시대를 맞아서 백두산 문화체험을 하고자 하는 그 사항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입니다. 이 전기요금은 방범용 CCTV 전기사용료 부족분으로 해서 444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치안 수요에 맞춰서 경찰서에서 20대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 시 재정 여건상 10대분만 1,100만원 한 대에 110만원씩 설치비용이 드는데 10대 중에 1,100만원,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처리 홍보물 제작입니다. 생활민원처리를 하는데 현수막과 스티커 제작비로 각 동에 하나씩 현수막을 제재해 주고 스티커를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인식용 CCTV입니다. 이것도 한 대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3대를 요구했는데 재정 여건상 한 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동산 조성용 수목 구입입니다. 이거는 새마을동산에 나무를 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살리기 장비 구입도 소하천 안말, 이문안, 백교, 아치울, 갈매4천 쓰레기 수거와 제초작업을 하고자 할 때 쓰고자 하는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상보조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1,0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1인당 10만원을 계상을 해 보니까 250명이 수련대회를 갔을 때 2,500만원이 소요가 돼서 기존예산 당초예산 1,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도 수련대회 1인당 10만원을 계상했을 때 50명을 계산해 보니까 500만원이 소요가 돼서 부족분 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사무기기 구입입니다. 컴퓨터, 복사기를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이건 법적인 경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지금 작년에는 7일을 계산을 해서 여비를 지급했는데 노조협약사항으로 해서 8일로 변경이 돼서 하루치에 대해서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CCTV 두 가지요. 방범용하고 차량인식용 그렇게 두 가지 되어 있네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우선

우선신태식위원

방범용 CCTV가 한 대에 1,100만원씩 듭니까? 제가 지난번 기억을 못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작년에 설치할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태식위원

1,100만원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실제

실제신태식위원

이렇게 해 보니까 1,100만원이 들어갑니까?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작년에 설치해 보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도

실제도신태식위원

그렇게 들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

차량인식용 CCTV도 3,500만원 정도?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훨씬

훨씬신태식위원

더 비싸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

10군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방범용 CCTV의 경우.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

10군데가 어디어디인지 서면으로 그냥 주세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거는··· ···.

신태식위원

예. 예정된 곳을.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차량인식용 CCTV는 어디에 설치하죠? 한 대 설치하는데.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치안수요를 판단하는 건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면 경찰에서 적절한데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개소가 들어왔는데 세 군데는 사노동 산마루길이라는데 사노동 시립묘지 입구 거기 한 군데하고 인창동 가대라곡 앞에 고속도로 진입로 그 다음에 북부간선도로 인창동 북부간선도로 진입로 이렇게 세 군데를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세 대를 하게 되면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하나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 세 군데 중에서 하나만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말씀하신 것은 차량인식용 CCTV를 말씀하신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용

방범용신태식위원

CCTV는 그렇게 올라온 거라도 주세요.

재흥

이재흥총무팀장

이거 드릴까요?

신태식위원

예. 그거 하나 주십시오. 일전에 은제마을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동구동 2통 그쪽에서도 CCTV 설치를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나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의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통장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재흥

이재흥총무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신태식위원

예, 팀장님께서.

재흥

이재흥총무팀장

사노2통에서··· ···.

김명수위원장

잠깐 답변하실 때··· ···.

재흥

이재흥총무팀장

예. 총무팀장 이재흥입니다.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노2통 주민들이 건의서를 냈습니다. 건의서의 내용은 그쪽 지역이 치안이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CCTV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하겠다 답변했습니다.

신태식위원

우선순위를 잡을 때에도 경찰서와 협의를 잘 하셔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1,000만원을 올리셨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통장

통장신태식위원

수련대회는 그러면 왜 빠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번 달 24, 25일, 30일, 31일에 연속으로 수련대회를 하는 걸로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어제 저녁에 제가 통장들 일부를 만난적 있는데 그 분들 얘기가 지원이 없어서 가까운 강화도로 잡았고 통장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던 가운이 없기 때문에 민방위 티셔츠인가 뭔가 입고 간다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의회를 또 탓하더라고, 왜 그 예산 안 세워 주느냐면서. 사실상 저희 의회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아니면 통반장 수련대회는 올라온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한 번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쪽만 아니라 모두 삭감 한 적 한 번 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전부 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의회에서 다 승인해 주었을 뿐이지 우리가 잘랐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아직도 어제 저녁에 만났더니 여전히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게 지금 여기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통장도 그렇고 공히 1인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같이

똑같이신태식위원

맞췄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래서 통장은··· ···.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통장은 270명에 맞춰서··· ···.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270명을 계산해서 2,7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산에

예산에신태식위원

세워져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일단

일단신태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통장 연찬회와 관련해서 보충으로 확인하고 싶었는데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예.

김명수위원장

우리 이기만 팀장님!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예.

김명수위원장

작년에도 연찬회 같은 경우에 의회가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을 삭감했던 주된 이유가 고통분담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늘상 1인당 10만원으로 책정돼 가지고 1박2일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우리 집행부의 설명이 젊은 통장들의 참석이 저조하기 때문에 작년만큼은 당일 행사로 하겠다라고 우리 의회에 예산설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1박2일도 1인당 10만원인데 그러면 당일이라면 더더욱 예산 절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취지에서 고통분담과 더불어서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일정부분 예산 책정을 했던 건데 이것을 나중에 모든 책임을 의회에 떠넘긴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심의할 때 의원님들의 어떤 고충은 설명하지 않으시고 시장님의 입장이 난처하면 난처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입맛에 따라 설명해 버리면 그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글쎄요.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명수위원장

우리 이기만 팀장님이 그때 당시에 옆에 계셨으니까.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이기만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산정호수에서 할 때 우리 김경선의원님하고 김명수의원님인가요? 해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평상 시에 참석하는 인원이 230명이기 때문에 230명에 대한 2,300만원만 세웠다 해명을··· ···.

김명수위원장

그래도 1인당 10만원씩 세워 준 거예요. 그렇죠?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그렇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을 조금 비싼 걸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하루가도 그렇게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박2일을 가다 보니까 버스임차료라든가 이런데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인근 남양주라든가 이런데 비하면 사실 적은 금액이거든요, 10만원은. 그런데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만원씩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 시 예산 형평에 맞춰서 어쨌든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통장연합회라든가 새마을 단체에서 봤을 때 부족하더라도 집행부의 예산성립에 대한 설명을 적절히 잘 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분들이 이해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보면 지난번 새마을 연찬회 가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말해 버리면 상호 기관끼리 서로 예의가 아니거든. 그런 쪽에서 우리 주무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가 다음 주에 가는 그 행사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24, 25일.

봉수

권봉수위원

24?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다음권봉수위원

주 화요일 날 본회의 의결받아야 예산 성립하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2,500만원짜리 행사 준비하신 거예요, 1,500만원짜리 행사 준비하신 거예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1,500만원짜리 준비를 했고요.

비를

준비를권봉수위원

했고, 다음 주인데?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했고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 1,000만원 예산 세워 놓은 건 어디서 써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되면 그때 가서 유니폼을 맞추는 걸로 그렇게 아마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통상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가 보통 3월에 있어요. 작년에 몇 월에 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작년에 4월에 한 걸로··· ···.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6월에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권봉수위원

6월에 했고 올해는 선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4월 2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는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선거 때문에 행사는 당겨서 3월에 놓고 1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다음 주 행사라서 안내문까지 다 돌려서 행사 계획을 했을텐데 이제 의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의하고 2,500만원짜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미 새마을지도자들한테는 유니폼 주시겠다고 다 얘기했을텐데. 그리고 아까 평통의 백두산 문화체험 행사요. 그냥 평통에서 그런답니다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언제, 몇 명이 어떤 루투로 백두산 문화체험을 하는지?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이기만입니다.

아서

앉아서권봉수위원

하세요.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그건 평통에서 세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개성관광, 금강산 관광 그 다음에 백두산 세 개가 올라왔는데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 개 다 못하고 백두산은 중국 쪽으로 돌아서 가게 되거든요. 세부 일정이라든가 그런 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쪽에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만 하는 걸로 그렇게.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평통위원들이 가는 겁니까?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1인당 경비가 얼마 드는 건데요? 그냥 뭉뚱그려서 2,500만원 이렇게 예산 세운겁니까?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산하단체에서 이런 예산지원 요구를 받으실 때 그렇게 받습니까? 그냥 "2,500만원 필요하니까 주시면 그 다음 계획 세울게요". 예를 들면 몇 명이 예정이 돼서 자부담이 얼마도 일정이 어떻게 되고 더군다나 올해 선거 포함해 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어떻게 운영될지도 모르고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설명 없이 그냥 뭉뚱그린 이런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의회에 계상을 합니까?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그 부분은 작년에 개성관광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기본 예산에 여행사에서 뽑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학생들을 더 데려 갈 건지 그런 것들 세부적인 건 아직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이게 지금 달라요. 지금 우리 원래 학생들 데려가는 예산은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해 왔던 「도전평화의 북을 울려라」 예산을 그렇게 백일장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수년 전에는 금강산을 관광시켰고 작년에는 개성을 관광시켰고 그 예산은 이미 기정 예산에 섰어요, 당초 예산에. 그리고 이거는 별도 예산으로 선 2,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예.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전혀 상황 파악 안 하시고 그냥 예산 올리신 거예요? 이게 학생을 데려갑니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평통위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세부적인 계획은 평통에 서 있고요. 저희는 거기 자부담 얼마 예산 계상 얼마 그렇게 공문을 받아 가지고··· ···.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신규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예산성립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시고 예산을 계상하셔야지 그냥 설명 자체도 "2,500만원 승인해 주시면 그때 구체적인 계획 받겠습니다". 몇 명이 갈지 자부담이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산 심의하는 저희 위원들 탓할 수 없죠? 여기까지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본예산에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 예산 서 있지 않습니까?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예. 서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김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가

얘기가김경선위원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지금 권봉수위원 하신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이게 시급한 사업이에요?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아니, 이게 당초에는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재원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의회로 넘어오지를 않았었죠. 이번 추경에는 이월금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뭐가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이기만 팀장님만 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렇지가 않아요? 건설적 방향으로 재원을 사용해야지 이게 시급한 사업이거나 신규사업을 구태여 이거 무슨 백두산 체험관광 이게 뭐 필요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방행정체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 이거 5,000 세워 놓은 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거는 아직 국회에서 법이 제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법이 제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관련법이 통과가 되면 개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맞춰서 그 이전에 우리 시와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실익이 되겠는지 그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통합안에 대해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경선위원

이미 해답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통합하면 안 된다고 대대적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통장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통합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미 결론이 다 났는데 굳이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이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난번에 한 건 자율통합이었고 이번에는 법적으로 강제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

떻게

어떻게김경선위원

보면 참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강제 통합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우리 시가 바라는데로 안 나오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러니까 시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용역기관에서 어느 시와 어느 시와 이렇게 통합이 되면 어느 범주에 통합이 되면 좋겠는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과 의회에 설명을 하고 최적안을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경선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주무과장께서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에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과는 우리가 협의를 하겠지만 하나만 더 내가 지적을 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신태식위원님이나 김명수 위원장이 지적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통장수련대회 조금 전에 이기만 팀장께서 얘기했지만 작년인가 산정호수 갔을 때 통장협의회 갔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됐던 건 다른 게 문제가 됐던 게 아니에요. 그때 예산을 삭감했던 건 고통분담도 있고 전체 다른데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거기만 특별히 다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같은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삭감을 했는데 가서 공직자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거기 참석했던 분들 특히 그날 통장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원들이 나중에 가니까 "도대체 당신들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꿀꿀이 죽 같은 걸 먹었다고 말이야" 이런 대접과 항의를 받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도대체 어떻게 발언을 했길래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예산 삭감을 했느냐 그때 우리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에다 대고. 올바르게 통장들한테 전달을 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가지고 모든 걸 네 탓이라고 하고 의회를 파느냐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와 마찬가지로 권봉수위원이 지적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회의가 끝나는 날인데 그날 만약에 예산을 승인 안 해 주면 뭐라고 얘기해요? 얘기해 봐요. 우리는 이렇게 해 줄려고 했는데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우리는 해 주고 싶어도 다 못해 주었다 이런 얘기 나올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건 사실이죠.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답변하는 게 어디있어요? 그게 뭐가 사실이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라고 하면 삭감한 건 사실이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삭감할 것 같으면 삭감을 하는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 갖고 삭감하는 거지 무슨 감정으로다 이렇게 삭감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삭감을 하면 삭감한 조서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그런 타당성이 있어서 삭감을 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겠고, 그거는.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있어도 그렇게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저기 김경선위원님. 총무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그럼 한 번 이론적으로 물을까요? 본회의에서 화요일날 의결을 해도 예산안 집행부로 이송해야 되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전에 자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김경선위원님이 질문한 의도를 아시면서 "의회에서 삭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한 번 의회가 의결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볼까요? 의회가 의결해 놓고 아니, 우리 구리시는 그래요. 화요일 날 의회에서 예산서 의결하면 바로 그 전에 예산집행 계획 다 세워 놨다가 바로 당일 날 사인해서 할 수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의결이 돼서 저희 집행부로 통보가 오면 예산은··· ···.

사가

행사가권봉수위원

목요일이죠? 아니면 수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까? 이기만 팀장님! 수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수, 목.

봉수

권봉수위원

수, 목이죠? 화요일 날 의결해서 넘어갔는데 수, 목 행사를 대비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자금 집행이 가능한 일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행사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예산 올린 것 자체가 집행부 직무유기에요. 그런 사항을 어떻게 의회에서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 전제조건으로 1,500만원에 대해서만 행사계획을 세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럼 의회가 승인하면 이거 언제 집행하실 건데요?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언제 집행하실 건데요? 수요일 날 행사인데 화요일 날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오후에 했는데 그 승인한 1,000만원은 언제 집행하실 건데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 이후에 해야 되겠죠.

말이

말이김경선위원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이 지금 김경선위원님이나 권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을 보면 사실을 사실이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자기 변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새마을 문제나 통장 문제 모든 것들이 지금 과장님의 그러한 태도 속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이 있었으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의회에다가 설득을 할 것이고 당연히 설득을 하려고 최선을 다 할 것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시고 의회가 삭감했으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는 식으로 의회에다 떠넘기는 그러한 문제점을 본 위원장도 지적을 했던 거고 그걸 노파심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답변 태도가 뭡니까?

이거

이거김경선위원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권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랬을 때 "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하겠습니다"하는 그 답변도 여기서 적절치 않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의회하고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하고 계시고 하니까 사실 1,500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2,500만원짜리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전에 한 번 이번에 해 주게 되면 이걸 다음에 쓸 수 있을 테니까 위원들이 도와 달라고 사전에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말이야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야지 그저 당신들이 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안 한다 안 해 주었을 때에는 당신들 탓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 잘못된 거죠,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여타 부서에서는 부서 소개가 있었는데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경리팀장은 교육 중으로 부재 중이고요. 계약팀 소완기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이성규 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입니다. 증감 중에서 감액되는 사항은 모두 경상경비 감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입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수당으로 추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설명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7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회관 관리 인건비에 당초에 3,75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2명을 더 증원하는 걸로 해서 1,8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구리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물 관리 비용 추가로 당초에 정화조 청소와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85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아름마을 다목적회관 신축에 따른 시설물 관리비용도 마찬가지로 정화조 청소와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 2,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관 관사 유지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180만원을 증액했고요, 시청사, 시의회 열차단 단열필름 설치 공사로 4,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리행정복지센터 건축 증액분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여비 지급일 변경에 따라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인력운영비,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예산편성해서 국민연금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금 총 2,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납부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6,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아름마을김경선위원

다목적회관 관리라고 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어디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관리비용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다목적회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인창문화회관입니다. 인창문화센터입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그래서 되겠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름

이름김경선위원

공모한 것도 회계과고··· ···.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경선위원

또 얼마전에 행사를 주관한 것도 회계과고 여기 사업예산서에는 옛날 명칭 그대로 여기다 삽입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다음 한 가지 묻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신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59페이지 연구용역비 가운데에서 동청사 안전진단 용역 애당초 1,000만원씩 계상이 됐던 것이 525만원 이렇게 예산이 다시 수정됐지 않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거

그거신태식위원

설명을 해 보시죠. 직접 발주하니까 이렇다 하는.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인창동, 교문1동 각각 안전진단 용역 1,000만원씩이었잖아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저희가 인창동하고 교문1동 청사를 증축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안전진단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안전진단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용역비에서 당초에 1,000만원씩 했습니다마는 비용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비용이 475만원이 각각 절감됐다 이 말씀이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용역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용역결과는 구조에는 증축하는데 지장이 없는 걸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증축을 하게 되면 콘크리트에 구멍도 뚫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구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증축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조 자체는 그러니까 벽체라든가 기둥은 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위에 다시 올려서 공사를 할 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증축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교문1동에 증축 예산 2억이 서있었는데 그럼 그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래서 교문1동은 동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금 옥상에 예비군동대 사무실이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가건물로 판넬로 다시 짓는 방향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교문1동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되어 있고 또 외부도 리모데링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해서 현재 2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롭게 옥상에 있는 건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어떻게 지금 사업계획을 지금 작성해 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에 지시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구조물 자체가 안전하다면 증축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을텐데 저는 그 두 가지 설명이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안전용역 진단 결과 보고서를 한 번 보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이 괜찮은데 증축하는데 문제가 있다 저는 그게 어떻게 두 가지 말이 성립되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용역사에서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둥과 벽체나 이런 것은 별 노후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다시 연결해 가지고 층수를 올릴 때에 파취라든가 앵커링 작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해서 예상치 못한 구조물의 손상이 올까봐서 그것을 염려해서 증축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거야 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인창동 같은 경우는 그것 자체가 뉴타운 지역으로 들어가 있고 추후에 커뮤니티센터가 구역이 정해지면 새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교문1동은 다르잖아요, 경우가. 그렇다면 그 구조보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원안대로 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가건물을 어떻게 적정히 배치한다는 것은 애당초 주민들이 제안했던 그 기대하고는 전혀 어긋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면적을 넓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역결과는 증축은 안 된다라고 나온 건 아닙니다. 증축은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담당과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돈 2억 세워 놓은 걸 적당히 한 5,000만원 쓰고 나머지 1억 5,000 다른데 세워졌던 겁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아니, 그래서 그것은 기왕에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도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그래서 동에서 이런 손상이 다소 초래되더라도 다소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증축을 하자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태식위원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하자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위험하더라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이.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그렇게 애매하게 나와서 저희가 재단법인 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에다가 구조진단을 의뢰했던 건데 이게 건물이 한 22년 됐습니다. 22년이 돼서 지금 하여튼 구조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왔는데··· ···.

제가

문제가신태식위원

없으면 하셔야죠. 교문1동 주민들이 우리 김경선 전 의장님 계십니다마는 과거부터 말하자면 시청 옆에다 새로운 청사를 짓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다 무너뜨리고 겨우 교문1동 주민이 차선책으로 그래도 그렇게 한다니 그것만이라도 고맙다고 해서 그렇게 기다리는 입장인데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이건 얘기가 안 되죠. 쌍둥이 건물 만들겠다고 하는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 4층 정도로 규모를 넓히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조진단이 안전하다고 나왔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 없지 위험을 각오하더라도 올립시다 이런 얘기를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딸기원에 재건축이 되면 어차피 거기에 공용의 청사 부지가 확보가 될 거고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을 할 때에 이쪽에 지금 현재 동청사는 문화복지쪽으로 사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증축을 이러한 다소의 위험을 무릎쓰고 증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신태식위원

과장님! 잠깐만.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딸기원에다가 동사무소를 짓겠다, 앞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아무래도 그쪽에 동청사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용의 청사가 그쪽에 되면.

전혀

전혀신태식위원

엉뚱한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잠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신태식위원

속기에 남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하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시 재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하고 정회시간에 잠시 의견을 나눴는데 이게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교문1동 청사를 처음에 예정했던 것처럼 그 2억 예산 세웠을 때 갈 거냐 말 거냐라는 얘기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증축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신태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상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부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공사과정 위험부담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그걸 한 번 설명해 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제가 안전진단 온 걸 회의 끝난 다음에··· ···.

신태식위원

과장님! 요즘은 공법이 좋아서 기술 보완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구조 자체가 증축을 못하게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안전이 확보된다면 공사상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기술 보완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요즘 최신 공법이 얼마나 발달돼 있는데요.

그거

그거김경선위원

읽어 줘 봐요, 내용을. 한 번 읽어 보라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용역결과를 지금 요약한 겁니다.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해석에 의한 구조해석 결과. 주요구조 부재는 내력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그러나 인창동 주민센터 - 교문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창동 주민센터하고 교문1동 주민센터는 준공 후 약 22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사용연수 및 증축 2억을 고려하여 1개층 수직 증축공사를 검토한 결과 주요 구조부의 파취 및 앵커링 작업 그리고 시공 하중 등 예상치 못한 사항 등으로 기존 구조물에 또 다른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어 증축공사를 하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증축공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럼

그럼김경선위원

안 된다고 처음에 얘기했어야지. 다소 구조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라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기는

거기는김경선위원

안 된다는데.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다른 대안이 찾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다른 대안이라면 다른 곳으로 이전 확장을 하거나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까지

그것까지신태식위원

포함해서요. 그래야 동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하여간 중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구조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교문1동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다 보니까 딸기원에 공영개발을 전제로 한 공공청사 문제를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것 같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하지만 우리가 아까 정회시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딸기원 쪽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민영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가 의견과 더불어서 교문1동 전체의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공공청사인 동사무소가 특정지역으로 올라가는 것도 위치상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도 지금 아울러 집행된 것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지시한다 해서 아니면 동료위원님들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표를 의식해서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객관성 있게 교문1동 주민들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만들어 내세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서 한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수택3동 관상복합 임대보증금 반환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안이.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요?

김명수위원장

예.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는 지금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층, 4층은 매각이 완료 됐고요. 지금 1층 농협이 위치한 자리하고 2층 지금 주민센터가 있는 곳하고 그리고 5층, 6층이 지금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되면 반환금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1층이 7억 1,000만원 그리고 6층이 2억 6,000만원이 지금 보증금을 받은 게 있는데 6층에 화동학원 자리 6층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2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된 상태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농협이 매각이 되면 보증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7억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이것은 농협 매각에 대비한 임대보증금 반환이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럼 59페이지에 있는 구리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축 1식이라는 이건 뭡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구리행정복지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면서 당초 그러니까 설계는 되어 있는데 물량이 빠진 게 있습니다. 설계상의 착오죠. 설계상의 이제 착오가··· ···.

김명수위원장

이게 설계변경으로 봐도 됩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김경선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창동 문화센터하고 우리 행정복지센터의 정화조 청소 비용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것도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넣었어야 되는데 실수를 해서 넣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정화조 청소는 법으로 매년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승강기 안전관리 이것도 위탁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아니, 지금 인창동 문화센터하고 행정복지센터 신규 건물이거든요. 신규 건물에 정화조 청소 이 비용이 왜 산정되었는지 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러니까 정화조는 매번 이렇게 오니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끄집어 내야 되거든요.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김명수위원장

아니, 신규 건물에 아직 이제서야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제서야. 오니가 쌓일 이유가 없거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마는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지나면 쌓이면 청소를 해야 되죠.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은 겁니까, 그러면?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것도··· ···.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관계법규를.

김명수위원장

아니아니, 관계법규가 1년에 한 번씩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량이 정화조 용량이 충분하다라면 이 부분들이 건너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규 건물에 느닷없이 정화조 청소비용이 산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이것도 자료 좀 계수조정 전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이것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세요. 요즘 신문에 모 인터넷에 오르내리는 관사 문제 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대체

도대체김경선위원

어떻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청이 얻어맞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이거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까?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나중에 잠시만··· ···.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를 들으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김경선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결산검사위원 200만원 증액하셨지 않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이거

이거신태식위원

왜 하셨죠? 말하자면 우리 결산검사 대표위원들에게 그동안 지급을 안 한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법적으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주는 게 맞습니까, 안 주는 게 맞습니까? 저희는 주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연수원에서도 전부 그렇게 다 알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제까지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일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지금 수당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활동으로 봐서 다른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이 이것도 하나의 위원회 활동으로 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정설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 집행부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셔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맥락으로 봤는데 지난··· ···.

신태식위원

행안부에서 내규로··· ···.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행안부에서 지침을 여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지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내려왔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이걸 봤느냐 하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해당 지차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결산검사위원은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니다

됐습니다신태식위원

. 명쾌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왕설래 되었던 것은 다 이론적인 논쟁이 있을 뿐이지 대한민국의 행안부에서 이건 줘도 좋다 이건가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단, 회기와 겹치면 안 된다".

까지

여태까지신태식위원

겹친 거 없지 않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인근

인근신태식위원

시군에는 이거 이미 다 지급됐어요. 우리 구리시만 어떤 소극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저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못했지만 그 20일 동안 굉장히 애를 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과장님 자신이 옆에서 함께 했지 않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걸

그걸신태식위원

다 봐 왔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지난번 우리 5대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 하셨던 거에 대해서 소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활동하신 것은 큰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면 모두 지급해야 된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 김경선 전 의장님 앞에 계십니다마는 작년에 했는데 또 금년에는 우리 김광수위원, 그 전에는 최고병 현 의장이 했단 말이죠. 이 분들에게 다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 지침 내련 온 게 작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자치단체 임의적 판단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이 지침이 내려온 시점을 근거로 해서 작년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소급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는?

작년

작년신태식위원

거 언제 내려왔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2008년도··· ···.

신태식위원

2008년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2009년도요. 2009년도 저희가 교육을 받은 게 2월 달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5월에 벌써 시행한 건데 그걸 받으셔 놓고도 말도 안 하고 예산 추경을 4월 달에 작년에 1차 추경한 것 같은데 그걸 계상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하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제가 의원들이 200만원을 받아야 된다는 돈 자체 문제 보다도 지침 자체 여러분들이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미 행안부에서 규칙을 정해 주었다면 그걸 당연히 존중해 주어야죠. 그래서 소급이 저는 위법이 아니라면 이것은 이미 했어야 될 이런 일을 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을 하여튼 오늘 이 예산 자체보다도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미 그렇게 작년에 지급됐어야 될 일이에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제가 아까 연도를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금년 2월 달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금년

금년신태식위원

2월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금년 2월에 받았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 ···.

김명수위원장

답변이 서두부터 그렇게 왔다갔다 하십니까?

신태식위원

남양주에서는 벌써 소급지급 다 했어요. 남양주는 그러면 규칙이나 법을 위반한 겁니까? 옆에 인근에 있는 시군 얘기 다 들으시잖아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신태식위원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남양주에?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요즘에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

얘기신태식위원

들으셨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남양주는 위법한 행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서로 판단 기준이 틀렸던 것 같고요.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됐는가 안 됐는가가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무슨 말씀이신지 뜻은 알았고 제가 하여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은 지침으로 올해부터는 지정됐으니까 하등의 문제가 없고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급이 가능한지를 질의 한 번 해 보세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상황이 5대 의회 들어와서 지급이 안 됐고 인근 시에서는 이미 지급을 하고 있어서 구리시에서 만약에 결산검사위원들 수당을 소급해서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지 아닌지 그러면 위법하지 않다면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단열필름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단열필름이라는 게 어디에다가 필름을 붙이는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유리창에 붙이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의회와 시청사 전체 유리에다 다 붙이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리 전체를 단열유리로 바꾸는 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즘에 새롭게 단열필름제가 많이 개선이··· ···. 이게 과거부터 나와 있던 제품인데 요즘에 제품이 많이 성능이 향상돼 가지고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한 걸로 이렇게 신문 보도에도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비가

사업비가권봉수위원

4,100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견적 내시는 분들이 에너지 절감액이 얼마고 그런 거 나오죠? 그런 게 있으니까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에너지 절약 목표는 청사 전체 6.8% 정도를 기존 쓰고 있는 예산에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그··· ···.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잠깐만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사업이 있으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회사에서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등을 바꾸는데 들어가는 게 1억 들어가는데 내구연한 5개년 동안에 5억이 절감된다 또는 뭐를 바꾸면 그렇다. 그래서 보다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는 마찬가지로 단열필름 공사도 4,000만원쯤을 투자하면 그 필름의 효과가 3개년을 가든 5개년을 가든 그럴테고 그랬을 때 절감효과가 어떻다 그런 자료가 있고 그걸 받았으니까 사업하시겠다고 계상을 하셨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보통 통상적으로 에너지 절약 기기가 나오면 그 회사에서 와서 자기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런데 이건 저희가 지난번 건축박람회 때 MBC 건축박람회 때 가서 거기 보니까 이 제품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보고 거기서는 우리 시의 면적이 얼마니까 이 정도 투자하면 얼마가 에너지가 절약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고 그 필름 자체가 빛을 투과하는 투과율이 몇 %다 이렇게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단가만 그게.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정말 엉성한 사업이다. 예를 들면 우리 하과장님이 그런 박람회 가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새로운 소재를 만났으면 저같으면 예를 들면 그 회사에 와 가지고 견적도 받아봐서 더군다나 이렇게 예산은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우리가 4,100만원을 이렇게 시청사와 의회의 유리창에 붙이면 연간 3,000만원씩 해서 3개년 간에 1억 2,000이 절감되니까 이렇게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맞는 거지 그냥 가서 봤더니 투과율이 좋은 것 같으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들로서는 판단의 근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더군다나 좋지요. 이런 색깔이 있고 또는 더 칼라풀하면 좋은데 과연 그걸 데이터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런 건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없고요. 그것도 그게 그런 자료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잠깐만. 이 4,100만원의 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산출한 겁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면적당.

그냥

그냥권봉수위원

면적당?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거기

거기권봉수위원

필름 회배 단가가 얼마인데 그냥 우리 회배가 얼마인데 그냥 그렇게 산출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요. 행정복지센터 5억 3,000. 아까 현실적으로 언제 준공 예정이죠? 공기 몇 %까지 가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공기는 어제 현재 80.2%인가 되어 있고요. 지금 4월 말경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는 4월 말경 목표로 잡고 있고 시공사도 지금 그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작년에 마무리 추경 올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또 확인했던 게 여기까지 확보가되면 왜냐 하면 우리 행복센터 쪽에 중간에 예산을 잘랐다가 다시 넣었다가 여러 가지 논란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3, 제4 확인을 했었어요. 여기까지 확보가 되면 예산 충분히 된거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4월이면 한 달 앞으로 준공 시점이 남아 있는데 5억 3,000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들어왔어요. 아까 설계변경 얘기 누락 얘기 정확하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만 부연설명을 해 줘 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 가장 큰 부분이 설계를 하고 나면 설계에 맞춰서 물량이 산출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콘크리트가 몇 루베가 들어간다 창문 유리창이 몇 장이 들어간다 이런게 돼야 되는데 설계를 경호기술단에서 했는데 거기서 설계 진행 실수로 물량 부분을 빠뜨린 게 있습니다. 설계는 됐는데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물량분이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지금 다 전산화 돼서 아닌 말로 설계 딱 보면 면적이 나오고 단가가 나와서 바로 공사비는 산출해서 바로바로 시방서 나오고 하는 건데 그걸 누락될 정도로.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저희도 그것이 의문이 가 가지고요. 지금 손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다 컴퓨터로 하는데 왜 이게 누락이 됐는가 의문이 가 가지고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감리도 확인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확인했는데 사실 누락이 됐더라고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정리할게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한 설계변경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당초 설계대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량이 누락된 부분이 추가로 5억 3,000 정도가 발견이 되고··· ···.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5억은 아니고요. 그건 일부분이고 주로 콘크리트 부분입니다. 콘크리트 부분에서 한 몇 천만원 정도가 그게 발생이 됐고요. 그건 그렇고 설계변경 시공현장에서 설계와 현장과 괴리된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 맞게 설계변경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공판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에 밑에 지하를 파고 나면 위에 덮는 게 있습니다. 위에다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중기나 이런 차량이 드나들기 위해서 지하 뚜껑을 덮는 게 있는데 덮는 위치가 당초의 설계에서는 양쪽 귀퉁이를 두 군데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현장에서 보니까 그건 불합리하다 비효율이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낮다 그래 가지고 하나로 합쳐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복공판 위치인데요. 그래서 그게 설계변경이 된 게 있고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게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설계 변경이 돼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아니요. 그 전에 됐는데 저희가 설계변경을 그쪽에서 실정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다 알고 있고 저희가 사전승인을 한 겁니다. 책임감리제도이기 때문에 책임감리가 승인을 하고 사전 그러니까 현장에서 승인을 하고 저희한테 실정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가 승인을 하게 되는데 승인을 하고자 하면 설계가 뒤따라야 됩니다. 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얼마를 더 증액을 해 주어야 될 거냐 그 설계 얼마가 더 들어가는가 이것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뒤따르는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예상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지금 5억이··· ···.

작년

작년권봉수위원

말에 하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정확치 않은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미 "실정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초적인 설계변경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공사비가 충분히 확보된 겁니까?" 그랬을 때 "아닙니다. 현재 설계변경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초에라도 더 추가적으로 또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야 맞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작년에 제 기억으로 공유재산 심의 끝나고 마무리 예산할 때에도 이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그 이후에 무슨 사항 때문에 이렇게 5억 3,000 정도의 작지 않은 금액이 올라온 거냐라고 지금 묻는 거였고 하여튼 아까 위원장님이 설계변경된 내용이나 누락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요구했으니까 그걸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김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

마무리김경선위원

짓겠습니다. 지금 신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교문1동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이미 증축한다는 2억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증축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전혀 할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용역결과를 볼 것 같으면.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교문1동 초도순시 때에는 "딸기원에 공영개발을 거기서 청사부지를 확보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의 답변은 공영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 공용의 청사부지를.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때 시장님께서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고요. 그쪽에 그렇게 그런 공용부지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때 연구해 보자고 그렇게 답변을.

구해

연구해김경선위원

보자고 했다고 하는 그 얘기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되면 우리는 이미 예산 확보를 하고 증축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하죠? 그 부분은 다시 나가면. 아무 대안이 없죠? 대책이 없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조금 전에 제가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상세히 낭독을 했고 이 내용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판단도 아마도 증축은 어렵지 않은가라고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그 내용이면 증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교문1동 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님들은 이게 예산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날 풀리면 바로 공사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이겁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시점이 요 근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진단 결과 그걸 갖고 다신 한 번 건의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안전성이 담보되는 공법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런 단순하게 그런 위험이 있으니 그렇다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공법은 뭐냐 그 공법을 채택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되는 거거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무슨 의미의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저희가··· ···.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이게 하중을 더 적게 받는 어떤 경량구조로 검토하겠다든지 이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여기 진단결과에도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맞는 공법을 저희가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한 번 찾아 보세요. 의지있으면 찾아집니다.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경량구조로 한다 할지 이런 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병진 팀장입니다. 김용국 사업팀장입니다. 최영호 팀장입니다. 예산서 14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작년도 마무리 추경에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22억을 명시이월 시킨 돈을 현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말까지 집행부 수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정기예금한 이자가 2,3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정해서 세입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가 작년도 12월 달에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미 본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건축과 예산으로 임시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의 예산으로 새롭게 편성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합쳐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일단 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홍보물을 추가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를 보고드리기 전에 현재 촉진계획의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 10일 날 재정비위원회에 경기도지사에게 촉진계획결정고시 신청을 해서 3월 10일날 재정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결과 어제 그 결과를 저희가 공문으로 접수받았는데 다음 소위원회에서 수권처리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예정으로 4월 초순에 소위원회 개최를 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초쯤 되면 재정위원회는 저희 예정으로 통과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결정고시를 위한 지형도면 작업이라든가 수정요구된 사항을 수정한다든가 해서 한 2주 정도의 소요시간이 지나면 아마 결정고시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자체적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비를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필요한 시기에 계상을 마저 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지금 보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번에 23억 8,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과가 새롭게 생김으로 해서 필요한 비품들을 취득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설계비 쪽으로 이동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여튼

하여튼권봉수위원

물으려고 했던 걸 미리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알기 편하게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결국 이번 추경예산의 핵심은 지난번 삭감됐던 실시설계비를 예비비 쪽으로 지금 전환돼 있던 걸 지금 올린 거잖아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정상적으로 설명한 거라면 4월 말쯤이면 결정고시가 될 듯하고 결정고시 되면 실시설계는 바로 시작 들어갑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 이전에 일단 발주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일단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실시설계비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설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저희가 발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별도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적정하게 됐는지 발주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정사업비를 계상해서 설계에 반영했는지 등을 검토받기 위해서 설계심의를 받고요. 그게 끝나면 PQ라고 그래 가지고 사전에 업체별 능력 평가를 하고 2단계 입찰을 통해서 계약하게 되고 발주절차를 밟게 되면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 한 두 달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 발주는 한 6월 초쯤 되면 공식적으로 발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우리 예산서에 실시설계비 1차 괄호열고 해 놨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1차의 의미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설계비를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야 될 부분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반시설 부분이 있고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공공시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일부 동사무소도 헐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복지시설 커뮤니티시설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 6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건 개별시설별로 설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 사업시행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포함된 지역이 시행이 될 때 거기에 맞춰서 규모에 맞도록 개별시설별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는 1차적으로 기반시설인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권봉수위원

설계 총량은 더 자세히 뽑아야 되겠지만 개략적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 38억 정도면 지금 말씀하신 1차분 설계비는 충당이 됩니까, 그것도 부족합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렇지 않고요. 38억은 이번 본예산에만 서 있는 거고 아까 세입부분에서 잠깐 보고드렸듯이 22억이 명시이월 돼서 있기 때문에 한 60억 정도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60억 정도?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 38억하고 이월된 22억이면 60억 정도면 말씀하신 기반시설에 관한 설계는 실시설계는 가능하다?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이후에 각각의 시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우리가 설계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또 다른··· ···.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는

예산과는신태식위원

직접 관계가 없고요. 뉴타운이기 때문에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신태식위원

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의견 개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확정 시설물의 총 종류 정도의 확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거는 탄력적으로 지금 시설 규모가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이라면 크게 인창동 쪽에도 있고 두 군데가 있고요,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복지 쪽에 시설로 돌려드리는 것으로 저희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게 제공되기까지는 그 구역 주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제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 토지를 어떻게 보면 내 놓은 거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최대한 유리한 시설로 집어 넣는 것으로 향후에 사업 시행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결정고시 이후에 됩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렇죠. 결정고시 이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시기도 저희가 먼저도 한 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전 구역을 일시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량이 1단계로 한 5,800에서 6천세대분 정도를 제1쿼터로 정해서 갈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2, 3개 구역 정도가 1쿼터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니까 예를 들면 커뮤니티시설에 있는 부지가 1쿼터에 받을 것인지 다음 쿼터로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실시설계 되는 것이고 주민들의 수요도 그때 정도 되면 파악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시설물의 어느 시설이 입지해야 되는지도 판단··· ···.

근에

최근에신태식위원

지금까지는 토지주 중심으로 많은 고민을 해 왔는데 세입자 대책위원회가 곧 발족될 것이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에서

그쪽에서신태식위원

요구는 기본적으로 어떤 겁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비단 구리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세입자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입자들한테 4개월치분의 이주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비는 한 5인 가족 치면 한 1,000만원 내외 정도 나오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주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뉴타운 지구 내에 들어가 있으면 보증금 이런 거와 별개로 이주할 때 집주인이 부담하든가 조합원 전체가 n분의 1 해서 부담하든가 현재 법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가 세입자들도 마찬가지로 4개월치의 실효보상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주나 건물을 가진 쪽에서는 그게 과하다는 게 나오고 있어 가지고 부작용도 현재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세입자들 특히 상가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법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권리금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부분 사업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대책위원회나 그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조합과 그 다음에 세입자 단체간에 합의조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으로 구성해서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에 어느 지역이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도 결정고시가 되고 사업이 시행되기까지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설립 그 이후에 이주단지까지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자연스럽게 그때··· ···.

같은

주택같은신태식위원

경우에 13평에서 18평짜리 정도의 소형주택을 지어서 영구임대를 추진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예산하고는 별개··· ···.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게 사실 세입자들의 주거문제를 뉴타운을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어디나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특히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계층에 계신 분들은 아주 소형 평형의 영구임대주택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일반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금자리라든가 현재 지어지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짐으로 해서 큰 평형에 세들어 사시는 분들은 이전해 갈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뉴타운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상에 불가능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가 토지를 제공하면서 영구적인 임대아파트를 그것도 아주 소형으로 지어서 관리비를 저렴하게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그걸 뉴타운 계획 속에 넣어서 해결하다 보면 계획은 수립할 수 있으되 반대적으로 토지소유자들한테 그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시의 재정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뉴타운 지역에 사시는 권리자들이 일정부분의 부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촉진계획에서는 그 부분을 어디까지 법으로 정하느냐 하면 우리가 용적률을 늘려주면 늘려주는 용적률의 최대 75% 범위 내에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고 있는 거는 그 부분까지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의 17%를 임대로 공급하고 그것도 특정 평형 이하로 공급해야 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 촉진계획에서 영구임대를 지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근에

최근에신태식위원

그런 주장을 시작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정책적인 문제는 나중에 따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거는 이 계획과 별개로 우리 구리시의 시책이라든가 경기도의 시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신태식위원

묻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우리 인창·수택재정비 촉진지구 실시설계비 이번에 올라온 것 하고 지금 현재 아까 예비비로 두고 있는 아니, 이걸 아까 예비비라고 그랬나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명시이월.

김명수위원장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거.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이걸 합하면 60억 정도 된다고 지난번 우리 본예산에서 예산설명하실 때 실시설계비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부연설명에서 기반시설만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시설에 대한 내용은 다시 예산이 별도로 추가로 책정되는 겁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먼저 번에 본예산 때 설명드릴 때 똑같이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때도 커뮤니티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개별시설물이 확정되어야지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설명드릴 때 똑같이 말씀··· ···.

김명수위원장

아니아니, 본예산 설명할 때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이런 겁니다. 비용이 실시설계비가 작을 수도 있다. 하지만 60억 정도면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는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럼 두 가지를 과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면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공히 두 가지를 다 내포해서 답변해 주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기반시설만하고 별도로 또 빼버리니까.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기억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설명드릴 때도 건축부분 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6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아마 자료를 그때 드렸기 때문에 드린 거 확인해 보시면 아마 위원장님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보니까 4월 말에 결정고시 되면 실시설계 발주 작업 전에 실시설계가 설계가 또 필요하다라고 아까 답변해 주셨거든요.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용역비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설계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하면 그걸 경기도 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심사를 받고 저희가 또 건기법에 의한 PQ도 진행해서 그렇게 하는데 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경기도로부터 인정받을 때까지 다 합쳐서 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래 가지고 실시설계 발주하게 되면 또 실시설계 내용에 대한 또 심의는 그 이후에 또 받는 게 있고요. 그 전에 절차만 그렇게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뭡니까? 선공모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도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그게 계속 총괄계약이라고 그래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당초에도 의원님께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을 그냥 예비비에 둔 상태로 계약 용역을 발주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가지고 발주하는 것 보다는 이게 어떻게 의원님께서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산 1년 소요액이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대로 60억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굳이 예비비에 둘 필요가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장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뉴타운사업이 우리가 일반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시의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저희 제 개인적 생각으로 봤을 때 흔쾌히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나하나를 어찌보면 완벽하게 검증 내지는 검토하지 않으면 향후에 주민의 재산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하소연을 누가 다 감당해야 되고 누가 다 받아야 됩니까? 이런 측면에서 고민 점을 말씀드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뉴타운사업과에서 이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일부러 고의로 방해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시민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더 신중히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영춘

한영춘뉴타운사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예산 집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총액 계약을 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예산이 안 섰다 그래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연차별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약속을 하거든요. 총액 당신하고 계약 이만큼이다. 그런 다음에 예산이 서는 대로 집행하는 것인데 요즘에 선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풍기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지영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성수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윤갑성 하천팀장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선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47호선 확장공사인 신내-퇴계원간 도로 확장공사로서 9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가 7억, 도비가 2억 1,000이 되겠습니다. 왕숙천 제방보강 및 도로개설 공사비로서 9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다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창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행을 위한 시설비 용역비로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서 총 14억 1,24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장비임차료 1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지난 1월 4일날 폭설로 인한 장비 사용대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아치울마을 국도43호선 접속도로 소하천 개량사업으로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보수 공사로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아차산대교 유지관리비로서 3,994만 9,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염화칼슘 살포기 15톤에 대해서 5,000만원 한 대 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설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제설삽날 구입비 한 개를 1,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왕숙교 성능개선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건설도시 시책추진비로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왕숙천둔치 정비사업으로서 체육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2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창유수지 잔디광장 조성비로서 사무관리비로서 유지관리 자재대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를 분수라든지 스프링쿨러 운영을 위해서 5개월분 1,0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안전대행료로서 2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상금 등 시설물 사용자 상해 등 배상비로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유수지 시설정비 수선비로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당초 국도비를 받아서 물놀이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서 7억 2,400만원을 반영했는데 국비 지방교부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갈매천 개수공사 시설비로서 10억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시행자가 갈매보금자리지구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구리시에서 LH공사로 시행됨에 따라서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숙천 하도준설사업으로서 국도비 사항인데 4억 5,000만원이 교부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로서 여비 7일에서 8일로 증가됨에 따라 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16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1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치울마을 암거사업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신태식위원

5억 들어갑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5억. 지금 추정치가 아치울마을 접속도로 아치울천이 있는데 그 박스가 지금 비좁아서 확장 사업을 위해서 지금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거를

암거를신태식위원

묻으면 복개를 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금 차도상에 있는 암거가··· ···.

박스

사과박스신태식위원

암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현재 6, 7미터가 되는데 하천기본계획상 한 10미터 정도 폭이 되거든요.

신태식위원

구체적으로 아치울 어디를 얘기합니까? 지금 들어가는 초입?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아치울 이주단지 초입에 이렇게 진입을 하다 보면 하천이 흐르잖아요, 식당 앞에.

식당

식당신태식위원

앞에.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거.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길이가 얼마나 돼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게 폭이 7미터고요.

폭이

폭이신태식위원

7미터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연장해서 10미터 정도 해 가지고 도로 종단 계획고도 어느 정도 맞추면서··· ···.

장이

연장이신태식위원

10미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 정도로 예산이 듭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금 추정설계가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 보면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너무 부풀려서 온 것 아니냐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부풀리지는 않고요. 그 주변의 도로 종단 선형까지 바로 잡음으로써 조치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신태식위원

지금 5억이 계상된 것은 어떤 표준품셈에 의한 계산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개략공사비로 잡은 겁니다.

신태식위원

표준품셈으로?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실질직으로 나중에 입찰하면 3억 5,000 정도는 되겠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그 지역이 이걸 하면서 진입 들어가는데 보도블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설계할 때 같이 건의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신태식위원

139페이지 체육시설물 정비에 2억 2,400만원 올라왔는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사항은 왕숙천둔치 내에 우리 운동장이 두 개소가 있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검배마을 아파트 앞에 둔치에 하나가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저쪽 사노동 쪽 한진그랑빌 위쪽에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설치한지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어요. 부분적인 보수를 사용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교체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중심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인라인스케이트장 두 개소와 지금 축구장 두 개소가 있는데 그 축구장이 재질이 이렇게 재질이 뭐랄까 비가 오거나 그러면 너무 질퍽 거리고 일부 치환을 재질을 치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마사토 이런 걸 넣는다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토사 치환을 해 가지고 그 유공관을 묻고··· ···.

관을

유공관을신태식위원

묻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배수처리도 원활히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산은

예산은신태식위원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지역 민원에 관계된 겁니다. 3-11번 도로 개설하셨는데 다른 건 얘기 안 할게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인창

인창신태식위원

한진로 접어드는 거기에 지금 유턴이 되어 있는데 좌회전이 없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신태식위원

점심 먹고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지금 사실 좌회전 하는 것이 다 불법이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금 그래서 경찰서하고 우리 시에서 사실은 당초 지금 현재는 위험성이 있다 해서 좌회전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더 현실적으로 좌회전을 허용 안하면 불법이 되고 더 위험성이 반대로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좌회전을 허용하면서 가로화단 한 것 있잖아요? 이를 축소해서 정상적으로 체계를 바꿔서 해 줄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경찰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통과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신태식위원

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시기적으로 지금 3월이니까 3월 중에 교통규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발주 준비하고 있다가 조속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신태식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가로보도, 가로등 그걸 이전할 필요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거는 일부 지금 경찰서에서 합동조사 했는데 뭐랄까 중앙분리대 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일부 조금 줄일 필요는 있겠다, 찬반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시설공단하고 합동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맞는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설계를 하고 그 의견이 오면 부득이 일부는 조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대략

대략신태식위원

아까 그러면 4월, 5월 사이에는··· ···.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개선이 될 겁니다.

선이

개선이신태식위원

될 수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지금 왕숙천 제방도로 보강 및 도로개설 공사가 137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국도43호선 공설묘지 입구에서 반대쪽으로 왕숙천 체육공원 들어가는데 그 노선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거기 도로개설을 위한 주로 그 금액이 토지매입니까, 아니면··· ···.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거는 G.B 훼손 부담금이라 그래 가지고 부족분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아! G.B 훼손 부담금.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또 하나는 염화칼슘 살포기 138페이지에.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장비가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 장비가 세 개가 있거든요. 유니목이라고 하는 차에 장착된 게 한 대가 있고요, 5톤하고 15톤 덤프에 살포기를 장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기온이 높을 때 평상 시에 올 때에는 커버가 되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춥고 기습적으로 내릴 때 동시에 하다 보면 살포기가 15톤 한 대를 구입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43호선, 47호선 완공이 되고 대로변 면적이 증가가 되고 동시에 노선별로 이렇게 투입할 때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필히 한 대를 구입해야 되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

신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인창신태식위원

7통 137페이지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신태식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에서 3,000만원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도시과에서 제출된 이 도면인데 이거하고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다릅니다. 그게 도시과에서 하는 건 주도로 우리 광장 인창교량 밑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후문까지 가는 길이고 지역주민들이 이주단지 내에 있잖아요? 그 건물 단지 내에?

신태식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난번에 왜··· ···.

현장

현장신태식위원

나갔었죠, 우리가.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시에 놀이터인가요? 철거로 인해서 거기 현장 방문 시에 그게 개설된다 하더라도 그 진입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계획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완료된 이후에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여력인데 이번에 기본실시설계를 해 놓고 하기 위해서 그건 별개로 노선이 다른 노선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자 3,0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그런데 도시과에서 지금 제출한 걸 보면 약간 유사한 것 같아서 제가··· ···. 새마을부락 이 위 얘기입니까, 그럼?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신태식위원

예, 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설명에 앞서 먼저 교통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시설팀 설종대 팀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팀 임현일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팀 김완겸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교통시설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구축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서 9,500만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 6,200만원과 사업관리단 잔액 2,500만원, 조달수수료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서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두 개소로서 수택동 부부한의원 삼거리와 그 다음에 기업은행 사거리쪽이 되겠습니다. 2개소로서 2억 1,100만원 중에 국비가 50% 그 다음에 도비 15%, 구리시 부담이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로서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청 주관으로 해서 전국 주요도시에 교통정보센터 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166쪽 중간부분에 공영주차장 관리로 공영주차장 교문동 주차빌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대행료로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빌딩을 관리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750만원 그 다음에 방화관리 대행료 450, 승강기 관리대행료 650 통합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교문동 주차빌딩에 대한 건물 청소 시설비 청소비용 2,500만원, 167쪽 상단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 형광등램프와 각종 시설 소모품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공영 옥밭골 지하주차장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주차빌딩 부대시설 설치 비용이 2,000만원으로 식당 부분 2, 3층 식당부분에 대한 가스시설비와 종합안내판, 각종 사인물 설치를 통합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빌딩 건립 준공식에 들어가는 비용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부분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서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약자 이용 편익증진법에 의한 볼라드를 설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볼라드 하나에 보통 한 33만원 정도 하는데 이번에 한 300개소를 새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7쪽 하단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 분수대 설치하는데 3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매시장 사거리 거기는 지상에 있는 각종 지장물을 완전히 철거한 상태에서 환경을 완전히 정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분수대를 설치하는데 분수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조경사업 주변에 조경을 하고 그 다음에 휀스 양쪽 제일 바깥쪽에 휀스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분수대설치 2억원해서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신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도매시장 사거리 분수대 설치로 3억을 계상하셨는데 도매시장 사거리 분수대 설치는 이미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 올라 왔었고요. 실효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전에 삭감했던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신태식위원

유감스럽습니다. 이걸 처음 듣는다고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는 이미 제가 차수를 기억 못하겠지만 도매시장 사거리 분수대는 현실적인 실효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그런 시설이다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은 취소 삭감한 과거 기록이 있습니다. 한 번 철저히 살피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말씀하시죠. 국장님!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이것 예산 원안 중 있어야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현일

임현일주차시설팀장

제가 그럼 말씀을 몇 년도인지··· ···.

현일

임현일신태식위원

팀장이 확실히 알 것 같은데.

현일

임현일주차시설팀장

예전에 제가 예산 편성 실무 담당자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정확한 차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당시 5억원 규모로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5억원 규모로 해 가지고 분수대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기존 교통섬 있는데다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얘기하신 대로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실제 적합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 연후에나 이게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당시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당시에는 삭감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3억에 대해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시설팀장이 계시니까 설명 들으시면 되겠지만 도매시장 사거리에 대한 교통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조정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규모를 축소를 하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라온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것 보다도 위원님 지난 시정질의 때 진화자의원님께서 "거기 분수대 설치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시장님이 "앞으로 예산을 할 적에"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김명수위원장

진화자의원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질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질의하지 않았을 거고 지금 당장 안 계시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겠다 했는데 진화자의원님이 알겠다고 하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의 필요성을 의원님께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명서

김명서위원장

잠깐만요. 회의 진행하시기 전에 과장님!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우리 지난번에 거기 교통시설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됐었죠, 시설개보수사업으로?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2억 5,000요.

김명수위원장

2억 5,000이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 2억 5,000을 세울 때에 지금 우리가 섬 양쪽으로 갈라졌던 통행량을 예를 들어서 한 쪽으로 인도 쪽으로 밀고 그 다음에 큰 도로 쪽 중심으로 차선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안 되어 있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개선사업은 다 끝나서 종료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준공까지 다 마쳤습니다. 개선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에서··· ···.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섬의 폭은 우리 지금 신태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라는 거죠, 너비에 대한 폭은?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렇죠. 교통섬에 대해서는 거기 규모가 축소됐다든가 늘었다든가 그건 아니고.

김명수위원장

그건 어떤 건데.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지금 현 상태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려를 하셨으면 어떨까 했는데 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예, 제가 일단 하고요. 교통안전시설 정비비 확충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을 아까 볼라드 설치라고 구체적으로 하셨거든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드의

볼라드의신태식위원

재질이 뭡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볼라드 재질이 지금 현재 시청앞에 세워져 있는 들어오시다 보면 지금 그게 규격에 맞는 그런 볼라드거든요.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규격은 맞는다 할 지라도 재질이 뭡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재질이 안에는 철제로 되어 있고 밖에는 고무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되어 있는 겁니다.

희가

저희가신태식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볼라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저도 한 적이 있고 우리 권봉수위원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속칭 무릎 잡는 지뢰다 그래서 가능하면 볼라드 설치를 지양하고 오히려 나무 같은 것을 세운다 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것을 굳이 지금 현재 제가 재질을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나다가 예를 들어서 주취자랄지 이런 사람들 정말 무릎을 깨기가 딱 좋은 것이 볼라드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 갔을 때 대전 같은 경우를 보면 볼라드를 제거하고 가능하면 나무를 설치하는 그래서 흉물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걸 또 계상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배경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지금 이거의 배경은 교통약자 이용 편익증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그때 주었었습니다. 거기서 새로 설치돼야 될 게 몇 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규격이 안 맞는 게 몇 개소 해서 이걸 연차별로 3년으로 해서 연차별로 새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교통약자 이용 편익증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맞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 사람이 다니는 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이 다니다가 부딪쳤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재질로 해서 지금 제작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고 그 규격에 의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다.

신태식위원

예, 거기까지 하고요. 163페이지 마지막으로 BIS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신태식위원

9,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작년도부터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왜 기정에서는 제로였다가 이번에 9,500만원 올라왔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이게 총 사업비 7억 3,600만원 중에서 작년도에 9억 4,100만원을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 원인행위를 못하고 명시이월로 이렇게 처리되는 걸로 감안해서 했는데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이 이월 제도를 잘 이해를 못해서 2009년도에 불용처분을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태식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옥밭골 주차장 어떤 시설장비를 유지하신다는 건지? 67페이지 상단.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거기 옥밭골 주차장에 보면 소방설비도 있고 거기에 대한 등도 있고 등등 거기에 대한 시설 고장이 난다든가 그 다음에 보수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5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한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이와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교통시설과에서 관리하는 볼라드 말고 건설과 쪽에서 관리하는 볼라드도 있어요? 볼라드는 전부 교통시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신규도로개설이나 이런 때에만··· ···.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렇죠. 건설과에 예산이 다 거기서··· ···.

봉수

권봉수위원

건설과에서 협의하고 설치되고 나면 관리는 교통시설과에서 다 합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 볼라드는 향후에는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그걸로 다 통일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워낙

워낙권봉수위원

다양해서 몇 종이나 됩니까, 볼라드가?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게 한 전부하면 한 9개 정도 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유형이 하나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유형이 9개 정도.

수는

갯수는권봉수위원

? 볼라드 갯수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갯수는 지금 우리가 총 737개소네요.

봉수

권봉수위원

739개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적합한 게 321개소, 부적합하게 설치된 게 지금 418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실제로 교통약자들한테 볼라드가 필요한 것··· ···. 나는 그 용역결과를 나중에 봐야 되겠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교통약자들에게 이 볼라드가 장애요인이 되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교통약자들을 위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볼라드가 추가로 설치되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교체입니까, 신규 설치입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신규 설치입니다.

신규

신규권봉수위원

설치?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교통약자들에게 필요한 가요, 볼라드가?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그래서 교통약자라고 그러면 지체장애인 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교통의 위험성을 느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라 해 가지고 장애인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인도에 걸어가는 시민들에 대한 안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규제봉 박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어떤··· ···.

도에

인도에권봉수위원

차가 못 올라오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인도에서 차가 가다가 바로 사람이 다니는데 불가피하게 운전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데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들이 다니다가 어떻게 보면 지장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걸 저희들이 감안해서 설치하는 개소는 최소화 시키되 꼭 필요한 곳은 그렇게 설치하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히

필히권봉수위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했지만 현장을 가 보셔서 예컨대 이런 겁니다. 신호등 있는 사거리 보행자들이 다니는 신호등 앞쪽에 볼라드를 박지 않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는데

박는데권봉수위원

결국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부 한 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세 개를 박아야 할 때 두 개를 박아야 할 때 네 개를 박아야 할 때 결국은 이게 차가 못 올라오게 하면서 보행하는 사람들한테 장애요인이 안 되는 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위치를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치도

위치도권봉수위원

그렇고 과하게 박혀서 오히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볼라드와 볼라드 사이에 사람 하나 서있으면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과잉으로 촘촘하게 박아 놓은 경우도 많고 그건 그야말로 예산낭비이기도 하고 오히려 보행자들에게 장애가 되는 요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설계도면도 한 번 보시고 판단을 미리 한 번 점검하셔서 그러니까 가장 최적의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행감 때 얘기 드렸지만 큰집설렁탕 앞에 거기 사거리 개선공사하고 나서 제가 울타리 쳐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볼라드고 볼라드로 울타리를 쳐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 번 특히나 작지 않은 예산이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볼라드는 법에 의해서 설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간격은 1.5미터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대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가능한 한 돌맹이는 빨리 좀 교체하시고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권봉수위원

돌맹이는 교체하셔야 됩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대봉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구 건축팀장입니다. 조기성 주택팀장입니다. 원종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운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가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서 당초 예산액이 4억 4,705만원이었으나 그 배를 증가해서 8억 9,4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사유는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이 34개 단지에서 21억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2분의 1인 10억 5,840만원이 50%면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더 오버되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정한 재산세 주택분 10분 2까지 범위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차량이 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대폐차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동구동 골프연습장 가집행 집행정지 공탁금을 4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원래 2심에서 손해배상금이 41억 6,801만 5,762원이 배상액이 2심 판결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 포함해서 그러니까 08년 9월 19일부터 2010년 1월 19일까지 5% 이자 2억 7,800 그 다음에 2010년 1월 20일부터 한 6개월 정도 계상해서 이건 20% 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4억 1,100만원에서 아니, 총 49억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바로 아래 동구동 골프연습장 행정대집행 비용입니다. 이건 지금 2심 판결에서도 15억 3,490만원이 철거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억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위탁입니다. 이건 관내 초·중·고교 주변 청소년 유해광고물 정비 수거 위탁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또 민간위탁금으로 방치 노후된 간판정비 위탁금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치된 광고물 중 노후돼 시민의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이 있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의 조사 및 정비를 하기 위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뉴타운사업과 예산이 저희 건축과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뉴타운사업과에서 2개월 동안 사용한 사무용품 등 해서 255만 6,000원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에서 이것도 뉴타운사업과에서 2개월 동안 사용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만 4,000만원이 추가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뉴타운사업과에서 2개월 동안 사용한 43만 3,000원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먼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신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위탁 그리고 방치 노후된 간판 정비위탁 각각 2,000만원씩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이건

이건신태식위원

저희 어제 동의안 통과시킨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이

동의안이신태식위원

어제 통과 됐는데 이 예산은 그 전에 됐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 전··· ···.

신태식위원

예산편성은 이미 그 전에 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가

순서가신태식위원

바뀐 것 아닙니까? 동의안이 먼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당초 본예산에 사실상 2차 정례회 때 이 동의안을 신청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이게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 전 같이 먼저 동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어 가지고 작년 정례회 때 저희가 올렸던 것을 철회를 시키고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었던 것입니다.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올리게 됐었던 겁니다.

연히

당연히신태식위원

동의안부터 먼저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게 철회를 했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

저는

저는신태식위원

이해가 안 간다고 그 얘기가. 동의안이 먼저 처리되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난 다음에 동의안이 나중에 나온다 그래서 제가 뒤집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는 세워 놓은 예산안이고 결국 의회에서 심의해서 승인해 주어야만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동의안을 상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어제 동의안이 의회에서 안건을 부결시켰다면 당연히 이 예산이 부결되는 걸로 봐야죠.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순서가 잘못 된 거죠?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안을 잡을 때에는 전제를 가지고 잡으셔야 되는데 전제가 확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예산안은 잡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 집행부의 안은 안이지 의회의 승인 없이는 결국 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했어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아니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편성이 되는 거지 지금 신태식위원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어떤 근거도 없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참고로 먼저 번에는 저희들의 동의안 냈다가 철회한 이유는 먼저 번에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했었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규모 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한 의회에다 상정을 안 했었어요. 그런 관계에서의 사업부서에서 동의안이 왔기 때문에 예산은 허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의를 맡을 의미가 없다 해 가지고 철회해 버렸죠. 이번에는 예산도··· ···.

김명수위원장

어찌보면 그때 그게 맞는 건데 순서상으로.

신태식위원

한 번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제가 드리는 지적이 저는 나름대로 근거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고 과연 어떤 게 맞는 건지 그 전에는 여하튼 근거가 있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지적을 하고요. 동구릉 골프연습장 15억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15억 몇 천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리가

우리가신태식위원

말하자면 2심에서 3대 7로 결정 났기 때문에 15억 4천 얼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원래··· ···.

래는

원래는신태식위원

20 몇 억이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21억 9,275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서로 책임 부담이 3대 7로 되었기 때문에 원래 70% 해 가지고 15억 정도 올렸다는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거기 근거해서 세우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이 회의 전에도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했지만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이 진짜 드는 거냐, 한 5억 정도만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 대목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일단 1심이나 2심 판결에서 15억 3,490만원 정도가 저희한테 철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가 돼야 될 겁니다. 물론 나중에 법원에서도 이게 공신력 있게 사실상 감정을 해 가지고 한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나중에 저희가 대집행 했을 때 실제 예산절감이나 그건 또 차후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또 할 겁니다.

지어

심지어신태식위원

저도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고물상들이 만약에 그냥 준다면 자기들이 장비를 대 가지고 다 철거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현장을 다니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실제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의아해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기본적으로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판결도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할 때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느냐 갸우뚱 해 진다는 말이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데 행정 대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예산도 수반이 되고 다 그러기 때문에 무슨 원인이 있어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고물상이 와서 무료로 고물 가져가고 철거하겠다 이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을

행정을신태식위원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극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로서는 이게 워낙 많은 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현장감이 쫌 떨어진다 그래서 지적한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행정권봉수위원

대집행 예산을 이렇게 해 보십시다. 지금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 대집행을 안 하고 충일개발 기업에서 자기네가 철거를 하겠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그 지급을 요구한 액수를 다 쓴다고 하겠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연히

당연히권봉수위원

그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맞춰서 거꾸로 견적을 이중계약서를 쓰든지 여하튼 법원에서 허락한 범위인 15억 얼마를 그 범위 내에서 철거비용이 들었다라고 하고 시에 청구를 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15억 보다 더 적게 들여서 여기서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는 단순하게 이 예산을 법원에서 15억을 판결했으니까 이 금액이 들어갑니다라고 예산에 계상하시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실제 행정 대집행을 담당하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가 또 다른데하고 가견적도 한 번 받아 보고 우리가 어떤 예산 세울 때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법원에서 판단한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만약에 가견적을 가질 수 있다라면 그 정도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15억을 저쪽 업체 쪽에다 지급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5억을 들이든 7억을 들이든 10억을 들여서라도 빨리 철거를 하겠다 또는 현상적으로 그 철거 비용은 철탑이나 건물이나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에서

법원에서권봉수위원

판결할 적에?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우리 구리시는 당면한 철탑부터라도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예전에 그런 단계별로 예를 들면 우선 시급한 철탑을 철거하기 위해서 최소 비용이 5억이 든다든가 3억이 든다든가 건물분이 어떻게 된다든가 그것도 법원의 판결에 의거해서 15억 정도가 아닙니다가 아니고 실제 견적이라도 가지고 와서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해야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15억 거꾸로 충일개발에 고스란히 물어주느니 그럼 우리 시가 빨리 집행을 해 가지고 5억을 아끼든 10억을 아끼는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그냥 법원의 판결이 15억이니까 15억을 계상해 놓으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5억이면 되니까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 실제로 한 번 우리 철거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단계별로 철탑 1차분 철탑 철거할 때 얼마가 드는지 건물분까지 전부 철거를 해서 대집행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받아서 위원회에다가도 알려 주시고 그래야 판단의 근거가 쉽다라는 겁니다. 제 입장은 이거 안해서 만약에 충일개발이면 내일이라도 당장 철거한다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15억 요구할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데 이 철거비를 물론 작년부터 요구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의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 철거비를 받아 보고 그럼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변호사하고도 한 번 얘기를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임의적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결국 그 근거가 되는 거 그걸 그 금액은 예산을 확보하고 절약하고 이것은 나중에 시 별개지 근거도 없이 법원에서는 결국 15억이라는 판견을 했는데 시에서 임의적으로 5억이든지 10억이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또 조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15억 편성해 놓고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법원의 판결이 15억인데 그 보다 적게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게 변호사의 자문 내용이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런 조언이 있었습니다.

예.

글쎄

글쎄권봉수위원

얘기가 좀 틀리는데 변호사가 그럴 수 있는데 한 번 제 생각에는 그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어디만 판단하면 되느냐 하면 제가 볼 때 법리적 판단은 법원이 철거비용을 15억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 철거주체가 누구냐 행정 대집행의 주체가 누구냐만 나는 판단해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시가 얼마든지 하시라도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예산을 아껴서 법원에서 15억 판단을 했지만 우리가 5억을 들여서 행정 대집행을 하든 1억을 들여서 하든 나는 그거 법원에서 문제가 없고 만약에 법적으로 지금 판결문의 요지가 철거비용을 충일개발 측에서 철거하고 그 비용을 하도록 강제한다라면 그게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만 구하면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철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자문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행정 대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대집행 그때 진행을 작년 경에 진행을 했었고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거꾸로 이렇게 한 번 물을게요. 만약에 우리 의회가 현재 행정 대집행대로 15억은 좀 과다하다 그래서 5억이 됐건 7억이 됐건 승인을 했어요. 그럼 일단 집행부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되겠죠. 총량적이니까 예를 들면 총량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15억이 들어가는데 위원회가 5억 있으니까 그럼 5억으로 1차분이라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의··· ···.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예산이 세워지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할 수 있는 행정 대집행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됐고 하나만 더. 공동주택 보조금 이번에 100% 증액시키는 것 이거 원래 당초 예산에 이만큼 편성했던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좀 잘라냈던 걸 다시 올라오는 겁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산부서에서 원래 편성 승인된 확정된 그 금액만 사실상 했었습니다.

이게

이게권봉수위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욕을 골라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작년에 공동주택 지원금 조례를 재산세 20%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해 놓고 실제로 바뀌는 전년도에 준해서 10% 범위 내에서 예산만 세웠습니다 하니까 욕은 욕대로 작년 말에 먹고 그러니까 집행부나 의회나 도대체 조례를 해 놓고 무슨 예산도 안 세울 거면 뭐하러 조례를 바꿨느냐 하는 욕은 욕대로 다 먹고 불과 3개월만에 이 예산 다시 계상해 가지고 아닌 말로 생색도 못 내고 줄건 다 주고 그런데 원래 취지라면 이런 거죠? 예산팀장님!

채범

이채범예산팀장

예.

말로

그야말로권봉수위원

해놓고 욕 먹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겁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 해당 부서인 건축과에 가서 항의 방문하고 그랬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4억 4,000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희한하게 1억 9,500 뿐이 지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지원

지원권봉수위원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확대시켜 놓고 그렇게 예산의 범위까지 재산세의 20%까지 증액시켜 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당초 예산 편성하실 때 불요불급한 자르시더라도 우리 예산팀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불과 3개월만에 욕은 욕대로 다 먹으면서 다시 계상할 거면 자르지 마시고 다른 걸 자르시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오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정책적 전환이 필요할 것 같에요. 우리가 연초별 연도에 사업 초기에 사업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다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내지는 또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전후반기로 나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 물량을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안을 잡으실 때에도 부담을 더는 방법으로 사업부서에서 전반기, 후반기 사업으로 구분해 주신다면 예산의 범위에 맞게끔 예산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기 사업 한 번 후반기 사업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만들 때에도 예산의 어떤 부족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준비해 주시고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이번에 하나 궁금한 것 두 가지입니다. 동구동 골프장 가집행액 49억 올라와 있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당초 본예산에서는 얼마 올라와 있었습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115억입니다.

김명수위원장

115억 올라와 있었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 115억을 승인했을 경우에 충일 측에서 이것을 공탁금으로 찾아가면 이랬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러니까 2심 판결 전에··· ···.

김명수위원장

판결 전에 소를 취하하고 가져갔을 경우.

김경선위원

다 가져가는 거지 뭐.

김명수위원장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그건 법원에 추심 명령이 채권압류 결정을 받아 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공탁을 걸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소를 취하하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걸어놓은 공탁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요. 소를 취하를 안 하고 진행 중이라도 그건 법원의 결정문이 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107억인가? 올 1월 7일 날 명령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추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 결정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7억 정도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소 취하하고 관계 없이 가져갔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이겁니다. 지금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탁금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충일 측에서 우리의 예산에다가 추심명령을 받아 가지고 압류를 거는 거고요. 만약 의회가 본예산 때 115억 승인해 주면 우리는 그 돈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놓는 거기 때문에 충일 측에서는 소를 취하하고 공탁된 걸 가져가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였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요. 그게 법원에다 공탁금을 걸어 놓는게 아니고 저희가 통장을 채권 압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금통장을 순서대로 법원에서 결정이 납니다. 정기예금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쭉해서 거기에서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냥 가져가지 우리가 법원에다가 우리가 공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김명수위원장

공탁이란 개념이 법원에 일단 그 돈을 맡기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채권압류를 시킬 수가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채권압류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

김명수위원장

법원에 맡기지 않더라도.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 돈을 그냥 강제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소를 취하고 그런 과정 절차를 거쳐서 가져갈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 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건 잘한 일이네요, 어찌보면?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뭐 꼭 잘했다고는.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두 번째요. 동구동 골프연습장 행정 대집행 비용이 사실은 본위원도 밖에서 들은 소문입니다마는 동구릉 골프연습장 앞에서 농성하셨던 분들 중에 일부가 철거를 대행한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농성자금으로 모아야 한다는 둥 여러 가지 설을 들었어요, 지역에서. 그리고 철거업체에게 아까 우리 권봉수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번 넌지시 운을 떠봤더니만 그냥 가져가면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건물 깨는 장비대 조금만 주면 건물 내에 콘크리트 철근이 다 나오기 때문에 깨진 콘크리트 조각까지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들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15억씩 잡히는지 참 모르겠다는 것이 그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 권봉수위원이 의견 드린 대로 법원의 판결은 비록 15억 3,000이지만 우리가 대집행을 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이 있다라면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우리가 대집행 한다면 우리 시가 대집행 한다는 전제하에 비용산출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회에다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그건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게 저희가 근거를 잡은 것은 법원의 판결 또 법원에서 인정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했었고요.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법원의 판결에 근거해서 지금 철거 대집행 비용의 예산을 잡은 거에 대해서 그것을 터무니 없이 맹랑하다 그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 잡아 놨지만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들을 지역의 여러 곳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온 만큼 계수조정 전이라도 우리가 대집행 한다는 전제하에 한 번 구체적 산출을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의한 그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좀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발로 뛰셔 가지고 어떤 조금 더 구체적 산출 근거들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하는 의미에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에 달라는 겁니다.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이해되셨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한 번 저희가 최대한 알아 보겠습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번 신규로 뽑아 볼 것인데 다만, 그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철거자가 건물을 다시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안 들어간다라는 차원은 조금 달리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철탑이나 콘크리트 한 조각은 저희 소유가 아니라 충일개발의 재산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철거하는데 부수는 철거비용일 뿐이지 거기 부산물은 전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물론 알고 있습니다.

신엽

이신엽건설도시국장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상쇄시킨다 이런 얘기는 좀··· ···.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밖에서 나도는 소문들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실비 철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액수를 산출해 보라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대법원김경선위원

항고는 포기한 거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법원

대법원김경선위원

항고는 안하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상고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경선위원

지금 49억 가집행정지 공탁금을 공탁하게 되면 저기에서 찾아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요. 그래도 최종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 분들이 먼저 찾아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또 다시 그때 1월 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된 걸 가지고 1월 19일 날 2심 판결이 난 다음에 다시우리가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다시 41억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법원에서. 철거비는 가집행을 할 수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41억 이자 플러스 해서 49억을 이번에 공탁금으로 신청하게 된 거고요. 그걸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이 분들은 그 금액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가져가서 대법원 판결에서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그걸 받아 와야 됩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하루 이자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하루 이자가요?

신태식위원

20% 계산하면.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228만원입니다.

하루

하루김경선위원

이자가?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적지

적지김경선위원

않은 돈인데 지금 먼저 했던 그 변호사들이 지금 다시 활동을 합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정부법무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김경선위원

했던 분들께서?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예측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글쎄요. 상고 이유서를 보면 조목조목하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계속 그런 주장을 그게 다 상당한 이유 있게 이렇게 상고이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그럼김경선위원

집행부에서 공탁금을 굳이 세울 필요 없이 대법 판결 나는 것 보고 그때 결정해도 되겠는데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니, 이미 법원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만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당사자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인허가와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여론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데.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구상권은 손해배상이 끝나고 별개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명수위원장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죠.

김경선위원

건축과장이 답변하기 어렵죠.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그런데 그렇게 그건 동시에 진행이 아니고 저희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김명수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시면.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해당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신엽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결특위 제2차 회의는 2010년 3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