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완섭
배완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윤국
김윤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김윤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을 심사하기전에 이번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위원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편성된 순서에 따라 실과소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다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김윤국전문위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칠곡군수이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규모 및 내용에 대해 의회 의결로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따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보호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입니다.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전체 경상경비를 10%씩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예산으로 동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필요한 군비 부담금 1,42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투입구에 설치하는 전동셔터 설치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투기단속 디지털 카메라 2대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사무관리비 3,127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구 2대대내 종량제봉투 창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및 사용료로 165만원을 재활용 및 음식물분리수거함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여유분 8,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소각처리시설 운영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세정기 분사노즐 교체, 소각로 화격자 교체, 호이스트 수리에 대한 5,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시설비 습식 세정시설 설치 및 굴뚝 측정기기 교체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운영이 왜관읍에서 환경보호과로 이관되어 환경미화원 6개월간의 인부임으로 2,00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장 환경미화원 2명 축소에 대한 6,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서 현재 근무중인 환경미화원이 2010년 6월 30일에 퇴직함에 따라 관리인력 확보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6개월간의 인부임으로 7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세출예산으로 372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출예산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사업비 잔액반납을 위해 수질개선 예비비에서 1,060만원을 감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지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존경하는 배완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길수 부의장님, 김의순 의원님! 항상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편성되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입니다. 산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14억6,800만원이 늘어난 239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림사업추진의 일반운영비인 제2회 농어촌산업박람회 참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인 농산어촌 지역개발분야 포괄구조사업 개발 및 주민의견 조사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농지보전에 시설비인 농지불법전용지 행정대집행비로 3,0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2010년 전체 자부담 2억원중에 6,8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해서 참여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안전농산물 생산에 고품질 쌀 생산시책 홍보비인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계속해서 213쪽입니다. 농기계관리에 일반보상금 양곡관리에 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은 당초 절감예산 반영을 위해서 당초예산의 10%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 미곡매입 PP포대 구입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예방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병충해 방제 일반운영비, 그다음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도 절감예산의 반영을 위해서 당초예산의 10%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쌀 인증 도정비를 3,400만원 삭감하고 친환경 원자재지원 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비절감에 농기계 지원에 민간자본 보조인 벼재배단지 및 쌀전업농 등의 농기계 지원비로 7,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볏짚수거기 지원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민간자본보조인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물량이 당초에 2,363t에서 1,990t으로 373t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4,78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가 t당 단가가 당초에 14만4,923원에서 13만5,384원으로 9,539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4,564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이것도 녹비종자대 지원도 당초에 280ha인데 402ha로 늘어나가지고 122ha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1,0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농산물직거래 추진에 계속해서 216쪽입니다. 아줌마대축제 부스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농가 지원에 단감재배단지 지원사업하고 농촌부녀자 일감갖기 지원사업,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장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참외 비파괴 당도 측정기 지원사업 등 4건에 사업비로 1억4,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FTA대응 원예작물 개선사업 기자재 지원사업에 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시설 보완사업에 민간자본보조인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보완사업비로 1억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축산시책 홍보비 및 소비촉진 사업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등 절감예산 반영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10%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축산농가 지원에 민간자본 보조인 계사단열 지붕지원사업비로 4,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농장 계란친환경 인증지원사업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지원인 재료비에 밑에 가축전염병 예방지원사업 재료비를 1,860만원 전액 삭감하고 위에 구제역 및 부르세라병 소독약품 구입비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장비 및 자재지원사업에 양돈, 경종농가 순환농업 지원사업비로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 퇴비살포기 지원비로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란계 사육농가 생균제 지원사업비로 1,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화분떡 지원비로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지원에 아카시아벌꿀축제 지원비 3억2,157만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산림기반 구축에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이것도 절감예산 반영을 위해서 당초예산의 10%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산림인 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인 산림조합청사 신축 및 임산물 직매장 설치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산림자원 조성사업 하단부에 등산로조성 정비비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으로 계속해서 221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인건비로 1억6,65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일반운영비로 1,27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관리에 일반운영비 이것도 절감예산 반영을 위해서 당초예산의 10%를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2쪽입니다. 휴양림시설 개선인 제2물놀이장 주변 데크로드 설치비로 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휴양림관리에 시설관리인 오수정화처리시설 수질관리비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하단부입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하고 계속해서 223쪽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자산취득비 이것도 절감예산 반영을 위해서 당초예산의 10%를 삭감하였습니다. 223쪽 하단부에 산불방지대책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인데 재료비에 2,483만5,000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2,483만5,000원을 계상했는겁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도비사업입입니다. 이것도 재료비를 1,600만원 삭감하고 위에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전입니다. 시설비인 재난재해대비 헬기장 정비공사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계속해서 225쪽에 일반운영비 재료비등에 당초예산의 10%를 삭감했는 겁니다. 225쪽에 하단부에 녹지자원 조성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이것도 재료비하고 운영비 행사실비보상 226쪽 계속해서 자산취득비 이것도 당초예산의 10%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226쪽입니다. 중간에 조경조성지 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왜관지방산업단지 2공단 소공원 수목정비비 하고 시가지 우량 수목정비공사, 청사 조경수 관리사업, 학교내 수목정비사업, 낙동강 저수호안에 경관조성사업등 5개사업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생태계보호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비로 1,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녹지공간 개발에 녹지기반구축 사업인 관내 마을쉼터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초등 교육재정지원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인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공급지원비로 238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는 절감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의 10%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중간에 산업과소관 2건입니다. 농축산 경쟁력강화사업에 안전농산물인 토양훈증제 지원사업이 1억7,371만2,000원중에 7,290만7,000원 지출하고 잔액이 1억804만4,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왜그러냐 하면은 사업시행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밑에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사업도 780만원중에 223만5,000원 지출하고 잔액이 299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대상작물에 파종시기가 미도래 되어가지고 사업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216쪽에 아줌마대축제는 뭡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거는 벌써 올해 세 번째인데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아줌마들 전부 모아놓고 우리 농산물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농촌부녀자 일감갖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이것도 석적읍에 여성농업인경영인회에서 참깨, 들깨, 유채 등 기름을 생산하는 공장을 하나 해달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유휴지 이런데 참깨 같은 것을 많이 생산해서 팔려고 하니까 그렇고 기름으로 짜가지고 농촌 농가소득도 올리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몇 명이 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전체 인원은 28명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216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오이 하고 화훼쪽에 대형하우스 연동하우스에 하고 있는 농가 관내에 24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기업 보온 커튼하는것인데 겨울에 자꾸 이상기온이 있으니까 요새 3월도 이상기온이 있으니까 그걸 에너지 절감용 시설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참외 비파괴 당도측정기 지원사업은 이거는 참외 기계잖아요? 이 기계를 사서 어디에 보관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우리 기존에 해났는 저온창고 시설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 군에는 당도측정기가 없습니다. 참외만 가면 바로 측정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매년 성주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참외축제 할때도 성주가서 해가지고 서울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관내도 꼭 하나 있어야 하는데 이거 하나 설치하기 위한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 기계가 어느 농장에 있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지천에 솔티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관내에 있는 참외농가에서 다 하면 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다 와서 하면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211쪽에 제2회 농어촌 산업박람회 참가했는데 이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경기도에서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참가료하고 부스 설치료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참가료 이거는 참가하는데 1,500만원 내는 겁니까? 안그러면 경비입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경비하고 부스설치비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상주에서도 농업기계박람회를 하던데 우리 칠곡군에서도 그걸 한번 유치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저희들이 안그래도 장소협의가 왔습니다. 장소가 마땅한데가 없어가지고 상주는 올해 3번째인가 하는걸로 아는데 우리도 장소만 되면은 우리군에 유치하면 됩니다.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농업인경영인대회도 우리군에 한번 할려고 하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게 안되어가지고 저희들 군은 좁아서 앞으로는 낙동강 호안개발공사 하고 나면은 어떤 여유장소가 나오면은 하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건설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10% 절감에 따라가지고 150만원 감하였습니다. 그다음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0% 절감해서 143만원 감하였습니다. 재료비 153만2,000원 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추가로 광특자금이 내려와서 왜관, 학림, 약목, 동부, 인평 해가지고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송정진입로 공사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왕방진입로 공사에 1억원, 영리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는 6,500만원 감했는데 이거는 낙동강 준설토 지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감 조치하였습니다. 연하~송정간 진입로 영어마을 2억원을 감하고 영진전문대학 진입로로 변경했습니다. 칠곡농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봉암 실골에서 대구 시계간 임도 정비사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대구국도유지에서 금년 4월달에 발주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삼 숭오2리 오산들 농로포장 공사에 작년하고 남았는 부분에 마무리 하는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성리 농로 정비공사 부족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손2리 진입로공사 설계 해보니까 4,000만원 모자라서 4,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신2리 칠곡고등학교 배수로 설치공사에 4,000만원, 무림 배수로공사에 부족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호2리 임강 농로확․포장 공사에 부족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1리 강정천 세천정비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산면 천평 금정들 농로포장공사에 부족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평리 극락사 옹벽설치공사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왜관8리 달오마을 농로개설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망정2리 절골 진입로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2리 중앙교회 진입로 정비공사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남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산3리 양지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지역 균형개발사업입니다. 국유지 실태조사 측량수수료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일반운영비 감 65만원 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무림1리 용배수로 공사에 부족분 1,000만원, 지하수 영향 조사에 이거는 법적사항입니다. 5년마다 하는데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암 배수로 설치공사에 4,000만원, 금암4리 용배수로 공사에 5,000만원, 금남 용배수로 공사에 2,500만원, 보손리 용배수로 공사 3,000만원, 망정리 용배수로공사에 2,000만원, 그에 따라서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수리시설 정비사업 실시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및 보수입니다. 석우지 제당 보수공사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천면 제골지 정비공사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암반관정입니다. 낙산3리 농업용수 암반관정 6,500만원, 보손1리 농업용 암반관정에 6,500만원, 포남2리 농업용 암반관정에 6,500만원, 석우1리 농업용 암반관정에 6,500만원, 건설과 사무관리비 96만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80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하천골재판매수입 8억1,600만원 감조치하였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많이 하므로 해가지고 올해는 물량이 줄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44억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5억원 감조치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84쪽입니다. 골재채취에 따른 운영비 2,896만3,000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골재채취장 추진여비 483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6,020만8000원 감조치하였습니다. 골재채취 상차대행수수료 6억3,240만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385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3명이 전출로 인해가지고 5,418만5,000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조서입니다. 394쪽, 총 12건에 21억6,500만원입니다. 국도 67호선 부체도로 공사에 1억2,500만원, 구덕리 농로포장에 1,900만원, 보손리 세천정비공사에 800만원, 석전4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억4,600만원, 기성리 가산마을 진입로 공사에 1억7,500만원, 석전3리 동산재 진입로 1억1,100만원, 석전3리 동산재 진입로 공사에 1억3,400만원, 반계리 이조명가 진입로 공사에 3,500만원, 포남2리 아랫개네미 농로개설공사에 900만원, 재해위험지구 금남 배수로정비공사에 1,500만원, 북창 소규모 용수개발공사에 10억8,500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247쪽에 암반관정개발 공사는 지하수 판다는 거 아닙니까? 지하수 하나 파는데 6,500만원 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파고 관로도 묻어줘야 되고 모터도 넣고 일반적으로 파는거는 100만원, 200만원정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50t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일반 개인이 하는거는 800만원 하는데 우리는 수질측정도 받고 그리고 농지 3ha이상 지역에 관로를 깔아서 물댈 수 있는 시설까지 다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눈이 상당히 많이 오다 보니까 왜관같은 경우에는 제설을 할 수 있지만은 동명이나 가산같은 경우에는 제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 트랙터 동원하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많은데 거기 트랙터 뒤에 붙이는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지원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안그래도 곡4리 같은데는 마을에 베토판 배치시켰고 각 읍면에 배치시켜 났는데 일부 작업을 하고 그래 하는데 올해 특히 눈이 많이 왔는데 앞으로 동명, 가산이나 석적 부근은 우리 시가지 보다는 그런걸 더 배치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251쪽에 공공용지 정비공사 중 광암천 3억 감한 이유하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광암천 15억 하천정비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추경때 부족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다음 254쪽, 학교주변 환경정비사업은 학교 그늘막 하는 겁니까?
이게 발주를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봄에 운동회를 한다고 해서......
향숙
한향숙위원
학교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대교초등학교 앞에 스탠드에 그늘막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런 그늘막이 되어 있는 학교가 칠곡군 관내에 있습니까?
대교초등학교에 가면은 건물 앞에 스탠드 쪽으로 다 되어 있는데 또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호국의 다리 조형물 설치공사 감 되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그 밑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런거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저소득층이 주택개보수를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은 이거에 한해서 심사를 해서......
그 위에 보면 구덕리 농산물 구판장 설치공사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때 도로변에 있던 그겁니까?
그리고 동정천 하고 주공 4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삼부쇼핑에서 국도 4호선간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1억가지고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기성 삼거리에서 혜원정사간 가로등 설치하고 왜관시가지 가로등 정비공사 시설비가 전액 삭감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호식입니다. 평소 재난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우리군의 경상경비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재난관리 사무관리비 2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에 전산장비 정상가동을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2개소 유지보수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 네트워크 회의참가 등 행사실비보상금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우량 방재시스템 연차 구축 사업으로 우리군 자체 서버 구축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재난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무관리비중 20만원과 민간인 참여 급식비 중 3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재해예방관리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540만원, 재료비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 사무관리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병무행정 일반으로 공익요원관리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공익근무요원 관련 서식유인중 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41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재료비 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 민방위교육훈련 행사실비보상금 10만원 감액하였으며 민방위 전용교육장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민방위 전용 교육장 구축 및 체험시설 부지매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10개소에 도비 500만원, 군비 2,000만원등 2,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재난안전관리과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세입예산으로 38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지원으로 기산면 봉산리 소하천 정비에 따른 시책추진 보전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한천다부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9억원,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5억원, 기양 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한천 다부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억6,000만원,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5억원, 하천관리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한천 다부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로 국비 9억원, 도비 3억6,000만원 등 12억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호천 정비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중 시설비로 9억9,370만원,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및 지방하천 관리로 기성제 등 하천관리에 도비 1,000만원, 군비 4,000만원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국비 15억원, 도비 5억원, 군비 1억원등 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광암천 정비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중 시설비로 14억9,460만원, 시설부대비로 5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지천 정비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중 시설비로 9억9,370만원,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로 기양 소하천 정비공사에 388쪽이 되겠습니다. 기양 소하천 축제 및 호안시설비로 국비 및 군비 각각 2억원 등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암 소하천 축제 및 호안공사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사고이월 사업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한천 다부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는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예산액 7억4,310만원중 5억1,610만원은 지출하였고 도비 1억5,290만원, 군비 7,400만원 등 2억2,69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예산액 1,160만원중 520만원은 지출하고 군비 64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민방위 전용교육장 구축은 집행이 빨리 됩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가지고 4억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올해 공사 들어갑니까?
호식
박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올해 착공은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공사에 따른 투자비보다는 보상비로 거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관계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평소 많은 도움을 주신 배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센터소관은 291쪽입니다. 291쪽부터 298쪽까지는 전체적인 경상예산에 대한 10%절감 부분은 예산부서 지침에 따라 일괄 삭감 처리된 부분임을 말씀드리면서 291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1,200만원은 저희 센터에 근무하든 방역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나감에 따라서 세미나실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과 작년에 설치한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93쪽은 상단에 농업인 대학운영입니다. 경상경비 1,054만원은 전년도 참외 한개 과정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참외, 한우 2개 과정으로 확대 편성됨에 따라서 부족한 강사수당이라든가 견학 임차료,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상단에 조금 밑에 보면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350만원은 금년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에 따라서 농민들에게 홍보전단 제작과 임대 농업인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교육운영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95쪽, 식량작물 지도사업 시설비의 부대비 700만원은 저희들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설치하는데 땅 메우기를 하는데 거기 기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 메우기를 하면은 낮아지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 자리에다 1m이상을 돋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상장비 이설 보수공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98쪽에 행정운영경비 연가 보상금 삭감과 무기계약직 이번에 저희들이 1월달에 두사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편성하였고 모처럼 얼마 안됩니다만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문제없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등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상수도관리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에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마을상수도 소독용 고체염소와 액체염소 구입비에서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마을상수도 지하수 개발비를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지 및 관로교체비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비에 시설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로 가산 사분마을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석적 성곡마을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5쪽,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 37쪽입니다. 급수공사 수익으로 신설 급수 공사수익에 당초 500전에서 800전으로 해서 1억8,4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수공사 수수료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이익으로 전기 손익 수정이익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외 계정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0억5,02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으로 4,2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 41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 인건비 연가보상비 674만4,000원 감액,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연가보상비 158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전기안전 관리대행수수료 864만원과 공단정수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00만원을 감액하고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용역비 383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상수도시설 운영 전용회선 사용료에 5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기계전기시설 수리자재 구입비 1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수비로 급배수관 긴급보수비 1억9,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관리비 연가보상비 1,039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360만원등 4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수수료 140만원과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로 신설급수공사비 1억4,400만원, 그에 따른 계량기 보호통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54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시설분담금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57쪽입니다. 가동설비 자산에 시설비로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왜관상수도 소롱골 확장에 3억, 지천 상수도 송정도당 확장에 1억6,000만원, 심천지구에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52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등에 배수지 낙뢰방지 접지공사에 2,500만원, 공단배수지 수위계 설치 1,000만원 등 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고지서 출력용 OCR 프린트 구입비로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내용은 35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중에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특별회계 지원금은 환경기초시설 수계관리기금 1억9,2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는 불용품 매각수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외계정으로는 순세계잉여금 5억5,99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사용료 미수금 284만3,000원, 원인자 부담금 미수금 1,22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39쪽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연가보상비를 220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679만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4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국고보조금에 4억6,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14억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자본적입금중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4억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인 처리시설 공사에 2억3,600만원과 소규모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에 3,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5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중에 자산취득비는 하수관거 BTL 사업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토지매입비에 국비 13억300만원 감액과 군비 7억4,400만원 증액등 5억5,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공사 토지매입비로 2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가동 설비자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중 지천, 가산, 약목하수처리장 설치공사 4억1,500만원, 총인처리시설 공사에 2,900만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증설과 지천, 가산 신설에 5,4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공사 설계비로 1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약목 증설과 지천, 가산 설치공사에 5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총인처리시설 보강공사에 1억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인처리시설 보강공사 지천, 가산, 약목 증설등에 7억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소규모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공사에 5,400만원 군비를 증액하고 기금을 5,4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왜관 금산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억1,300만원을 증액하고 신리 하수관거정비공사에 1억3,2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56쪽,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감리비로 5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인처리시설 보강공사 감리비는 1억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 감리비는 금산하수관거에 1억1,300만원을 감액하고 동명, 지천,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억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형자산으로는 하수도사업설계 적산프로그램 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15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하 기록중지)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는 3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81회 칠곡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