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참석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기획행정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성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야 합니다마는 지난번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이 배부해 올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감사관실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도 방침에 따라 경상경비를 위주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 총괄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 4억 6,864만여 원, 행정운영경비 4억 4,236만여 원 총 9억 1,101만 4,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9억 4,925만 원 대비 4.03%가 감액된 3,82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부서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7,15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4억 9,272만 원보다 2,116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5쪽 조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담당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2,567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3억 3,726만 원보다 1,15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과 같기 때문에 보고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 2010년도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억 1,378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1억 1,927만 원보다 54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경상경비 5%를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알뜰히 집행하여 도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억 1,101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03%인 3,82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일자리 창출 재원마련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해 경상경비 등을 일괄적으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감사관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과장 등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여비가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본예산 세우실 때 여비가 여분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출장여비는 연초에 감사 계획을 감안해서 추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금년에는 지방동시선거가 있고 해서 시군에 대한 감사는 하반기로 다 돌려놨습니다. 돌려놓고, 일부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약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괄 감액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유가 있어서, 남아서 한 거는 아니라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일자리 창출 재원마련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일부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비 같은 것은 줄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줄여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감사업무에 여비가 넉넉하게 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국가나 도 전체의 정책과 시책에 저희들도 부응한다는 의미에서 알뜰하게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절약해서 맞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여도 전혀 업무에 지장이 없으시다는 건가요?

우선 감사를 수행하는데 약 3/4분기까지는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연말 가서 부족하면 그때 예산실과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하든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줄여지는 예산이 여기 보면 1,488만 6,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 창출 재원마련에 이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모르겠는데 감사부서에서 여비로 쓰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 같은 거는 국가시책이라 하더라도 감사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이거는 줄이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직한 걸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대로 하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마는, 도에 풀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은 각 부서를 가리지 않고 이 정도는 충분히 그 부분에서 감당이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천 선배님 취지와 비슷한데요. 계약심사담당관실에도 보면 공법변경 등 계약심사 기술자문료도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삭감해서 300만 원으로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계약심사과에서 도와 관련된 계약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사도 하고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예산들을 절감하셨다는 보고도 하셨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부분도 삭감하시고 또 종합감사 같은 자료수집 등을 위해서 여비 부족하시다고 해서 지난번에 예산 심사받을 때도 강하게 주장하셨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삭감하고 계신데요. 그다음에 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기정액이 1,500인데 1,013만 5,000으로 대폭 삭감들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행정안전부에서 하자고 하시는 일자리 창출 재원마련을 위한 경상경비 등에 대한 절감으로 보기에는 이런 항목들은 지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기술담당부서에서, 계약심사부서에서 기술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잘 검토받으셔서 일반예산을 절약하시면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올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재산등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변동도 있으면 오히려 금융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또 저희 지난번 본예산 심사할 때 종합감사 등에 따른 국내여비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조금 전에 감사관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예산의 특성이 원래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최대한 편성 안 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예측할 수 있거나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예산대로 추진을 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불가피한 경우들에 대해서나 추경을 하는 게 예산의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도에서 모든 업무들이 우선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추경으로 하겠습니다.” 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하는 데에 대한 기본원칙이라든가 그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부서하고. 예전에 제가 이런 지적도 했었습니다. 예산절감 10% 하자고 전국적으로 대통령께서 방침을 세우셔서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에 전달했을 때 경기도는 인력도 10% 감축할 수 없고 예산도 10% 감축할 수 없는 상황임을 중앙정부에다 건의하시고 잘 협의하셔서 우리 경기도 현실에 맞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경기도는 인력이 늘어나고 있고 신규 택지개발이라든가 개발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도 늘어나야 되고 예산도 줄일 수 없는 부분인데 행정안전부 지침이라고 해서 그때도 10% 일괄적인 절감을 하시려고 해서 예산심사 때 반대해서 일정부분은 관철시킨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경상경비 5% 절감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제가 지금 지적드린 이런 세 가지가 절감할 수 있는 경상부분에 해당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추경편성보다는 우리가 만약에 써야 될 돈이 있다고 하면 기정예산을 그대로 손대지 않고 가는 게 예산운영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예산에서 감액이 되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 전체 절감목표액을 세우고 부서별로 협의를 하면, 물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이유라든가 사유 때문에 예산절감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괄적으로 공평하게 한다고 삭감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기술자문료 같은 경우는 벌써 2년간 저희들이 계속 계약심사를 하면서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또 그런 자문하는 기관들하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구두로도 자문을 구하고 있고, 저희들 업무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단가를 좀 낮춘다든가 또 자문하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한두 번 더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맞춰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부서만 예산절감 시책에 부응하기 어렵다 하기도 그렇고 해서 최대한 협조도 하고 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기술자문 같은 거는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수고하셨고 김성홍 감사관 진솔한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박신환 정책기획심의관이 새로 부임하였으나 사전에 양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행정안전부 제1차관 희망근로사업 현장방문 수행으로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에서 서울사무소는 기획조정실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6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국비 감액에 따라 총 1,018억 5,600만 원을, 재정보전금 지원에 1조 6,817억 1,900만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과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경상경비 절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48억 127만 원이 감액된 1,903억 3,4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격차해소사업 일반부담금 감소로 세외수입은 3,632만 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교부단체 전환분 반영으로 225억 8,900만 원 증가, 국고보조금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국비 감액 등에 따라 273억 5,3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보다 1,561억 4,737만 원이 증액된 2조 1,488억 4,5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은 경제난 조기 극복을 위해 기획조정실 각 부서의 경상경비 5%를 감액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은 2010년 본예산보다 304억 1,484만 원이 감액된 1,061억 9,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6,22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사업체 고용동향 조사를 위하여 2억 2,417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비 감액에 따라 희망근로 프로젝트 307억 7,6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상경비 1억 2,568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비전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동평가 관련 인센티브 제공 13억 3,100만 원, 성과시상금 관리시스템 개발 5,000만 원을 각각 2009년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반영하였고 경상경비 8,528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경쟁력강화담당관실은 경상경비 1,396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평가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평가기능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제반경비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365ㆍ24 언제나 민원실입니다. 365일 쉬지 않는 도정운영체제를 확립하고 도민의 어려움을 언제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65ㆍ24 언제나 민원실을 설치하고 제반경비로 1억 4,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신설부서 예산지원을 위한 조정으로 기관공통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6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정보전금 1,836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1억 1,395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재정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국고지원액 7억 4,778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4억 1,4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3,845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변경 사유별로 분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액 및 행안부 예산배정액 조정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697만 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8,196만 원, 중고PC 보급 1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은 30만 원을 운영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조정하는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신규반영 및 증액 편성사업으로 u-IT기반 특성화사업에 3억 원, 정보기술아키텍처기반 구축에 5억 400만 원,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결재 구축에 3억 원, 통신장비 및 IPT전화기 구입에 3,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9년 정보격차해소사업 불용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1,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3,705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법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소송구조를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무료변론 지원액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경상경비 6,297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디자인총괄추진단은 경상경비 5,886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212쪽 서울사무소는 경상경비 1,117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 231쪽부터 240쪽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 융자계획 및 예산총칙은 사항별 설명서 232쪽부터 235쪽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추경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조 2,200억 1,583만 원보다 1,089억 7,559만 원이 증가한 1조 3,289억 9,142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297억 4,164만 원, 영업외수익 35억 7,931만 원, 융자금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입 3,827억 9,760만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 5,800억 원과 이월액 2,328억 7,287만 원입니다. 지출은 영업비용 756억 7,788만 원, 기금융자금인 투자자산 6,172억 원, 고정부채상환금 5,720억 8,770만 원과 예비비 640억 2,58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액 1조 1,421억 4,438만 원보다 1,089억 7,559만 원이 증가한 1조 2,511억 1,998만 원입니다. 기금융자금 중 도 융자금으로 광주 목현천 개수사업 등 4개 사업 40억 원을 감액하고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사업으로 40억 원을 증액하여 도 융자금은 2,691억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기금융자금 중 시군 융자금으로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총 7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238쪽 시군구 융자금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부터 240쪽 자금운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검토의견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903억 3,41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1,951억 3,538만 원 대비 2.46%인 48억 12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이 줄어든 것은 국고보조금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289억 원이 감액된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은 총 2조 1,486억 546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1조 9,924억 4,691만 원 대비 7.84%인 1,561억 5,8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심의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통계조사사업비가 2010년도 당초예산액 12억 6,387만 원보다 4억 7,46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사업내역을 보면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사업비 2억 6,229만 원, 사업체고용동향조사 직접사업비 5,230만 원, 사업체고용동향조사 지원사업비 1억 7,187만 원 등입니다. 이 가운데 사업체고용동향조사사업은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내 사업체의 반기별 노동수요와 근로자 수, 빈 일자리 수, 취업 및 이직자 등을 조사하여 도, 시군의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는 1,018억 5,621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08억 52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284억 9,840만 원이 감액되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국비, 도비 부담금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당초 사업비의 23.22%가 감액돼 자칫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비전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도정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비는 17억 7,342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2,7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을 보면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직접사업비 9,000만 원,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지원사업비 7억 원으로 이는 09년 특별교부세로 정부활동평가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ㆍ도정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 사업비는 1조 6,817억 1,9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836억 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보면 일반재정보전금 1,247억 9,500만 원, 특별재정보전금 407억 6,600만 원, 시책추진보전금 181억 1,800만 원으로 이는 09년 12월 미지급액 779억 2,900만 원과 2010년도 당초예산액 미부담액 1,057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정담당관 소관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 사업비 7억 4,780만 원은 도와 시군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보전 대책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 중 일부를 국비로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전출금 4억 1,437만 원은 도가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입니다. 유비쿼터스 IT기반 지역특성화 사업비 3억 원은 국정과제인 신성장동력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유비쿼터스 IT기반 기술 적용으로 경기도 지역특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국가공모과제 참여 사업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보기술아키텍처기반 구축 사업비 5억 400만 원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모든 공공기관에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과 도입이 의무화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도의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을 재사용하고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결재 구축 사업비 3억 원은 주요 의사결정자가 출장 등 사무실 부재 시에도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정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나 행정정보에 대한 외부의 접근이 용이해질 수도 있는 만큼 해킹 등 보안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사업 중 무료변론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리사채 피해자,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가 1건당 80만 원의 수임료를 지원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률복지 구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신설부서인 평가담당관과 365ㆍ24 언제나 민원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담당관실과 365ㆍ24 언제나 민원실 예산은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등 기본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의 금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경상경비와 사업비를 삭감하고 이를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현시점에서는 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예산의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적정한 방식인지 여부와 경상경비 등의 삭감이 공무원의 근로 여건을 악화시키고 관련사업의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1조 3,289억 9,142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8.93%인 1,089억 7,5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089억 7,559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출예산은 기금융자금이 764억 원, 예비비가 325억 7,559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시군구에 대한 기금 융자금 764억 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토지개발사업 4건에 130억 원, 도로사업 6건에 262억 원, 기타사업 5건에 372억 원 등으로 융자금이 모두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SOC사업에 투자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서울사무소의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억 3,232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59%인 1,11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일자리 창출 재원마련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경상경비 등을 일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서울사무소) (김대원 위원장, 전동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과 서울사무소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과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다 경비절감을 하는 사안인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법무담당관 소관 쪽으로 여쭤보고…….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에 우리가 4,000만 원에 대한 무료변론 지원 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조례로써 우리가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도 의욕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좀 어려운 분들한테, 법률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법률상담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꼭 해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건당 수임료가 80만 원 정도인데 거의 무료로 해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무료로 했다 해서 혹시 도민의 어려운 쪽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 이거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자기네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 예산이 어려운 데 있는 만큼,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고를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후 만족도 조사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지난 1월 28일 날 저희가 변호사협회하고 MOU를 한 이후에 전후에 한 달간을 비교해 보니까 전에 한 달 동안 52건을 처리했는데 그 이후는 167건으로 해서 3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무료변론까지 앞으로 하게 된다면 저희가 만족도는 물론이고 위원님들께서 근거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정보화기획단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결재 구축사업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도정예산 전체적으로 5% 경상경비를 절감하셔서 일자리 창출에 쓰신다는 행안부 지침 때문에 다 예산을 줄이고 계신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결재는 신규사업으로 넣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스마트폰 외에도 무선인터넷 이용한 휴대컴퓨터로도 지금 전자결재는 가능하시죠? 노트북으로도 무선인터넷을 이용해서 전자결재는 가능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국정원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상거래 같은 경우에 보안성에 취약성이 있다고 해서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한 사실이 있지요?

네. 보안관계는 지금 아직 국정원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른 부분은 다 줄이고 있는데도 이 사업을 도입할 만큼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서 가는 부분인데요. 민간에서는, 포스코하고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결재를 이미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저희가 하게 된다면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정보화기획단이 명실상부하게 앞서 가는 기술을 활용해서 IT를 끌어간다는 측면도 있고, 둘째로는 우리 실국장들이 워낙 출장도 많이 가고 이동하면서 일을 봐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동안에는 물론 전화나 핸드폰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결재 기능이나 메일 기능까지 추가된다면 인원증가 없이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은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대상자가 몇 분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실국장급 전부 다 해서 50명 정도 됩니다, 50명.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인력효과라든가 그런 도전정신을 가지고 하시는 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같은 정보화사업단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207페이지에 있고 설명서 76페이지에 있는데 이 사업도 잘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사고들이 지금 여러 건 보도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인데 잘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이런 인터넷중독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업무에 더 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한 사업도 대단히 의미가 있고 시급하다고 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둘 다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전의 스마트폰도 그렇고 인터넷중독 예방상담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회적 병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중에 주요내용이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중요하고 학생들이 장차 커서 우리 경기도의 중추적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재원들이기에 아주 적절하고 이 부분에 오히려 더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폰 전자결재 구축사업 예산하고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에 대한 예산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느낍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설명서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바로 옆에 있는 통신장비 및 IPT전화기 구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인터넷 전화하면서 통신료라든가 많은 부분 절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기존에 IPT전화기 간부용 1대당 40만 원짜리나 직원용 1대당 15만 원짜리 전화기의 기능이 예전에 키폰전화기라고 하는 일반 교환식 전화기의 그런 용도 외의 것을 쓰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이 IPT전화기의 기능이 상당히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 우리 업무 중에 활용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꼭 IPT전화기 같은 고가의 전화기를 도입해야 할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부위원장,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율 실장님,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고 정보화통신담당관…….

담당관 하시기 전에 실장께 마무리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신설부서 365ㆍ24 언제나 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여권업무용 세계시계를 200만 원 들여서 구입하신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여권민원실에서 세계시계가 일반여권 발급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세계시계요?

네, 여권업무용 세계시계를 200만 원 들여서 구입하신다고 신규 물품구매…….

200만 원요?

네, 해놨는데 여권민원실에, 세계시계가 도시별로 시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게 여권업무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권 발급받으시는 분들이 현재 뉴욕시간이나 홍콩시간 아셔야 되나요? 제가 이것을 금액도 안 큰데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줄이자고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감사관실의 계약심사료도 줄이시고 그다음에 금융정보수수료도 줄이시고 이런 부분들을 줄이시는데 이런 세계시계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사무실을 꾸미기 위한 비용같은데 이런 비용들은 또 신규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재밌는 게 신설부서 365ㆍ24 민원실에 대해서는 물품구입비들이 예전에 책정됐던 단가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노트북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 단가인데 기존에 이런 물품구입이 본예산에 성립되어 있던 부서들은 경상경비 5% 절감하신다고 해서 다 줄여놓으셨어요. 다른 데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거 마무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조달로 구입하시고 이렇게들 하실 것 같은데 5% 절감정책 내려왔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물품구입계획들은 전부 다 일괄적으로 5% 줄여서 하시고 신규로 하시는 것은 이렇게 그냥 그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그냥 원래 산정하셨던 그 물품들을 예산에 다 반영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예산 관련된 업무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수동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정말 아까 감사관실이라든가 다른 여타 부서들, 기존에 많은 도청의 부서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요구하시는 부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나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말 적재적소의,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예산이 많다면 스마트폰도 하면 좋고 우리 인터넷 전화도 좋은 전화기 사시면 좋고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에서도 당연히 예방사업 상담하는 데 많이 투자하시면 좋은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스마트폰이 더 중점적으로 비춰져 있는 것 같아서 이 질문 길게 드린 거니까 앞으로도 예산성립하실 때, 세우고 하실 때, 집행하실 때 이런 점들을, 의회의 시각과 다른 점들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한 이유는 워낙 기술발달이 빠르다 보니까 작년에는 생각도 못한 기술발달이 몇 개월 전부터 나오고 하는 그런 실정이고 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이번에 추경에 부득불 넣었습니다만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숙고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화담당관 잠깐 나오시지요.

정보화담당관 이부영입니다.

지금 통신장비 및 IPT전화기 구입사업이 IPT전화기 단가에 대해서 예산심사 때마다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절감할 수 없습니까?

아까 키폰전화기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터넷 전화는 사실은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음성컬러링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음성으로 전화기에 대고 이름을 부르면 전화기에서 그 번호가 자동으로 통화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청에서 그런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환경하고 기존에 있던 환경하고 틀린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때문에 장비 값이나 전화기 값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담당관이 답변하신 그런 기능에 대해서, 제가 자주 도청 사무실에 가보는데요. 이런 기능을 쓰시는 분을 제가 아직 한 분을 못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전화기에 대고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인식해서 이름이 있는 그 번호로 기능이 되고 있고요. 또 과별로 전화를 저희 본청에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과별로 컬러링 기능을 넣어서 전화를 하시면 “정보화기획단입니다.” 이렇게까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컬러링 기능은 일반 서비스로 다 되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이 IPT전화기 아니더라도 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무료로 지금 KT에서도 제공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구조적인 답변은 만약에 그 IPT전화기 계속 사용하고 싶으시면 그런 기능에 대해서 정말 활용하실 수 있는 교육이 돼서 활용을 하시든가, 기존에 간부용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인터폰 기능이 있어 가지고 인터폰 누르시잖아요. 인터폰 다 누르고 계시지 누가 거기에서 “이부영 단장” 해서 전화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다 비서들이 전화연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화상전화도 안 하시잖아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자동응답 기능이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계도 나오고 세계환율, 세계시간, 여태까지 누적통화시간 쭉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매 전화기마다 있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이런 것은 정보화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부서에서만 그 기능을 알고 계시고 우리 사용자들의 사용빈도라든가 이런 걸 체크하시는 것들은 서버 쪽에서 해주시면 되는 내용들이지 이런 게 전부 다 단말기마다 내장되어 있는 이런 고가의 IPT전화기를 구입하셔서 전 사무실에 깔아놓으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 이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런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필요 없거나 잘 안 되는 지역들은 지정 해제하고 또 신규로 원하시는 부분들은 새로 신규로 지정해 보자는데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예산 절감한 부분을 가지고서 신규로 원하는, 정말 의욕적으로 정보화마을 추진하는 동네들이 있다면 그런 데다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의 적정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절감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아까 50여분의 간부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결재도 하시고 메일링 받으시는 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거 하시게 되면 통신비도 나가게 되잖아요? 50분당 5만 원씩만 잡아도 1년에 3,000만 원 통신비가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랑 장비 도입하는 거랑 별도로 그런 경상비가 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무선인터넷 장착하면 결재 가능하시잖아요. 메일링 서비스 다 되시잖아요. 지금 노트북 다 지급되어 계시고. 그리고 지금 차량으로 이동하면서도 다 가능한 상태인데 그런 것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도민의 입장에서 정한다고 하면, 도민들께서 만약에 정한다고 하면 인터넷중독 예방같이 요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질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동네에서는 “아, 당연히 그거 해야지 지금 스마트폰…….” 이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효율성의 문제에서 어느 게 먼저 갈 것이냐는 지적입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전화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가의 인터넷 전화를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2010년 말까지 전체 지자체가 인터넷 전화 환경으로 전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인터넷 전화를 쓰는 거고 또 인터넷 환경으로 바꾸다 보니까 인터넷 전화가 일반 전화기보다 비싸서 그런 건데 그것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저렴하고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인터넷 전화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IPT전화기가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니까 단가가 너무 비싸요.

외제가 많습니다.

이게 일반 전화기 시장하고는 다른 영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 인터넷 환경으로 변한다는 것 자체가 효율성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우리가 지방자치제 하면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이거 조금만 더 늦게 간다고 해도 예산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절감이 될 겁니다. 오히려 지금도 단가가 전보다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단말기 값도 많이 내려왔고 서버 값도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깔아놓고 효용도도 안 높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빨리빨리 갈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 전화는 위원님 아시지만 저희들이 랜선이라고 하는 선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이 된 데에서 인터넷도 쓰고 전화기도 써서 기존에 썼던 일반 전화선을 전부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환경으로 어차피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고 물론 중앙의 지시도 있었지만 지금 이게 대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만 자꾸 길어지니까요. 간단하게 마무리로 여쭤볼게요.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더 확대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도비를 지원할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반기 추경 할 때 인터넷중독이라든가 도민들의 정보격차해소사업에 투입하는 걸로…….

시기를 정하지 마시고요.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사업에 대해서 국비 내시 안 되더라도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다 예산 배정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도 단장으로서 이런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의 증액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시지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PT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구매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동의하시지요?

네, 구매단가는 낮출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 특별교부세 12억 1,62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 7억 6,672만 7,000원,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4억 4,956만 3,000원을 증액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결재 구축사업비는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께서 제출하신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