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경인년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3월 중순입니다.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합니다. 요즘 위원님들께서 한참 바쁘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두 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으며 회의순서는 먼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음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심사한 후 예산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존경하는 이해문 의원님과 김기선 부위원장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2.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기선 의원 등 20명 발의)

평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2010년 3월 10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개정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 취지에 맞고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전반을 함축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시도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를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로 수정하고 위원회 기능도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한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의 외국인투자센터 설치근거와 업무에 대한 규정은 현행 외국인투자유치 행정기구 및 기능에 맞지 않아 외국인투자센터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5장을 신설하여 안 제34조에서 안 제37조까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생활ㆍ문화교류 지원, 노사관계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설치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과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3월 10일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 의원 등 20명이 제출하여 2010년 3월 10일 의안번호 제100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조문내용 등은 김기선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4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였고, 현행 기능과 맞지 않은 외국인투자센터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신설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의 내용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문입니다, 의견이라기보다는. 김기선 의원님이 답변하시기보다는 경투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경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박수영입니다.

실장님, 질문입니다. 저희가 외국인투자기업협의체가 있지요?

네.

거기에 예산지원하고 있죠?

네.

주 업무가 어떤 거죠?

협의회는 외투기업들에 들어와 있는 직원들이나 임원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류 활성화하고 생활ㆍ문화 지원하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노사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적조정하는 측면에서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예산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설되는 투자기업지원센터와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거죠?

센터요? 외투기업지원센터 하는 일하고 협의회가 하는 일하고 뭐가 다른지 그걸 물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가 하는 일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다른 일이 있냐고요.

아, 센터하고 협의회가 다른 일이 있냐고요?

네.

센터는…….

저기 실장님, 제 질문의 의도는 페이지로 보면 12페이지고 37조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를, 이것을 신규로 넣는 거잖아요. “설치한다.”라는 신규조항을 넣는 건데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투자기업협의회가 있는데 투자기업협의회가 확대 강화되는 측면으로 센터를 새로 설립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 조항대로 여기 보면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냥 같은 업무를 위탁을 하시려고 신규조항을 만드시는 건지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의회는 외투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만든 협의회고요. 센터는 저희가 만들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하고 협의회는 성격이 다른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센터를 설립해서 센터 예산이 들어가서 하게 되고 기업인협의회는 협의회 여태껏 해왔던 사업 그대로 하게 되면 그 사업에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협의회가 하는 사업은 정보교환이라든지 문화체험행사 이런 걸 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지원센터는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건데…….

실장님, 제가 이 조항을 보기에는 센터의 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지 아닌지를 정확히 해주셔야 예산심사나 이런 게 같이…….

그것은 맞습니다. 협의회가…….

잠깐만요. 맞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까는 다르다고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센터가 따로 있고 협의회가 따로 있고, 성격은 센터는 지원을 하는 기관이고 협의회는 자기들끼리 만든 기관인데 센터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라는 게 두세 명밖에 없기 때문에 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도가 만드는 센터와 기업 나름대로의 협의회는 성격과 역할이 틀리다고 말씀하셨던 건데 그게 아닌 거네요?

아니요. 성격은 다르지요. 도가 만드는 것하고 자기들 외투기업들끼리 만든 거고.

역할이 중요하죠.

역할은 같은 역할을, 같이 도와서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위탁해서 업무처리하는 거니까.

실장님,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협의회에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여기 보면 “전문단체나 아니면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 이 지원센터 업무를 주시려고 이 신설조항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가 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다 사후관리나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장기적으로는…….

제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가 센터를 무조건 키워 가지고 일을 하고 직접 도와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협의회라는 조직이 이미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나 저희 의도는 센터를 통해서 협의회에다가 업무를 위탁해서 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 안 돌아가게 되면 앞으로는 센터를 키운다든지 해야 되는데 정부가 정부조직을 자꾸 키워서 일을 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업무를 위탁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협의회의 업무와 지원센터에 위탁하시려는 업무가 차이가 있나요?

현재는 지금 기존에 협의하던 업무를 그대로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를 저희가 조례에 넣고자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잠깐만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업무는 차이가 없다. 다만 법적인 근거로 지원센터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그 업무를 그대로 기업인협의회에 주겠다. 그리고 보강되는 기능도 없다 이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보강되는 기능이 없는데 왜 지원센터를 설치하시는 거죠? 기업인협의회가 여태까지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외투기업지원센터라는 게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거죠, 협의회에다가.

그게 없었어도 협의회가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이었고 지원센터로 해서 더 보강되는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이 조항이 없어도 협의회는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네.

도도 예산을 지원했었고. 그런데 다만 이렇게 되면 예산지원이 더 확대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산확대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과거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그대로 위탁하는 게 변화가 없어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데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미래를 보고 설치하는 건데 앞으로 어떤 걸 도와줘야 될지 봐 가지고 협의회에서 하는 게 마땅한 사업들이 있으면 더 위탁을 해야 할 거고 그게 아니고 센터가 직접 하는 게 좋을 사업들이 있으면 센터가 직접 하려고 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센터에 공무원이 파견되나요?

센터는 공무원이 아니고 이게 상시근무인력 3명인데 3명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아무도 없는 것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제 의견은 대개 센터를 만들게 되면 도가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과 사후관리에 전문성을 높이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은 내용으로 보면 기업인협의회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문화체험하시고 적응 잘 하게 하고 했던 사업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업을 갖고 지금 지원센터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로 적절치는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센터를 설치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조례에. 향후를 봐서, 그렇죠?

네.

그런데 전혀 아무런, 제가 보기에는 기업인협의회가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을 굳이 센터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기업인협의회에 지원하는 형태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실은 도가 이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의 관성적인 사업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업인협의회는 말 그대로 기업인들이 만든 협의회입니다. 그렇죠? 도가 관여하거나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핸들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위탁을, 위탁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는 “전문성을 가진 단체 또는 기업인협의회”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의도는 기업인협의회에 지원센터를 위탁하겠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연동해서도 저는 도가 이렇게 내용 없이 협의회 원래 하던 사업을 센터로 엎어서 하시려는 의도는 실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추가로 예산 드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현재는 그럴지 몰라도 미래를 보고 센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센터의 기능 그게 좀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빠진 게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투자유치 대외 창구 역할도 강화하고요. 또 투자유치활동 상담자문 같은 것 이런 걸 강화하고 투자정보 수집ㆍ관리 이런 걸 체계화하는 것 이런 것을 하려고 센터 보강을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리한 질문을 해주시는 데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해문 위원님이 좀 늦게 오시는 바람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해문 의원 등 13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2010년 3월 10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개정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입지 심의회의 구성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심의회의 운영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는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으로, 위촉직 위원은 산업입지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사고 시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으나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여 뜻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심의위원이 부의안건과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 당사자일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간사에게 통보토록 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비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3월 10일 경제투자위원회 이해문 의원 등 13명이 제출하여 2010년 3월 10일 의안번호 제10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문내용 등은 이해문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구성에 관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명확하게 정비하였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한 것이며, 안 제7조의 제목에 “제척”을 삽입하여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문의 내용이나 관련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해문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보니까는 지방산업입지 정책과 관련해서 업무를 다 본청 국장들이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본청에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실장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해문 의원, 핸드폰 울림)

전화 받으세요. 그런데 2청에 경제농정국장이 여기 당연직으로 구성돼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청에 경제농정국 업무 중에 산업단지담당을 하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이것은, 경제농정국에 산업단지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청에 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2청에 공무원이, 그 센터에 파견되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산업단지담당 있어요.

산업단지담당 공무원이 2청 소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무원이, 파견되는 공무원이 2청 공무원이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주무부서인 경제농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그것도 그러면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담당공무원을 왜 본청에서 파견해야지 2청에서 파견합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2청 산하에 이런 직제가, 산업단지담당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입지정책과 관련해서 심의하는 업무를 다 본청에서 총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업무의 연속성이나 업무에 일맥상통하는 정보공유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것 같지 않은데 왜 담당공무원을 2청에서 파견하냐 이런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직제에…….

그 직제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죠.

그것 담당은 2청에, 그것은 실무담당국장님한테 답변을 구할게요. 그 직제에 관계되는 것은.

그냥 실장님이 간단하게 앉아서 답변할 수 있게 위원장님이 허락하시죠.

이해문 의원님 잠깐 발언대를 나가시고.

아니, 그냥 앉아서 답변하시죠, 그 자리에서.

실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너무 배려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앉아서. (웃 음) 앉아서 하시죠.

경제투자실장 박수영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이 있어서 2청, 그러니까 본청에서 전체를 관할합니다만 2청 구역에 속하는 산업단지개발은 2청에서도…….

그렇다면 2청 구역에 속해 있는 산업단지개발은 2청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고 본청 지역에 속해 있는 산업단지심의회는 본청에서 파견이 되고, 이렇습니까?

파견이 아니고 2청에 사무관 자리가 신설돼서, 담당 자리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2청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가 새로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청 소관에 산업단지개발은 맞는데 본청 소관의 산업단지개발은 담당공무원이 누가…….

저희 산업정책과에서 합니다.

산업정책과에서요?

네.

지금 2청에는 일체의 모든 심의기구가 하나도 없죠?

심의기구 없습니다.

없죠? 다 본청으로 통합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심의하고 계시는 조례에 여기에 경제농정국장이 들어옴으로써 같이 논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청에는 지금 심의기구가 일체 다 없고 본청으로 다 통합되지 않았냐 이 말이야?

심의기구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다른 심의기구도 2청의 심의기구가 다 본청으로 통합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심의기구들은 다 본청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경제농정국장이 당연직으로 위촉이 된 것이냐 이것을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산단개발업무는 1청하고 2청이 나눠져 있는데 심의는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제농정국이 들어온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해문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을 보면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은 대상지역이 바뀔 때마다 위촉직 위원은 바뀌게 되는 겁니까? 이 상공회의소 회장 자리는? 그렇습니까?

네. 지금 상공회의소…….

예를 들어서 파주지역에 대상지역이 심의가 될 때는 파주상공회의소 회장, 고양지역이 대상지역이 된다고 하면 고양시 상공회의소 회장, 이렇게 매번 바뀌게 되는 겁니까?

이거 원래 취지는 상공인들이 그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안에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대상지역이 바뀔 때마다 바뀌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정해 놨다가 일단은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든지 경기도 전체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우리가 넣고 필요할 때는 그 지역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필요할 때는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촉직 위원으로 선임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내 지역에 산업단지 유치하고 물량 확보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해문 의원, 관계공무원과 답변준비) 제 설명을 좀 들어주세요, 제 질의를.

알았습니다.

하기 위해서 당연히 자기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겠지만 그러한 사전설명은 충분히 우리 아까 실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산업정책과라든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전설명이 충분히 돼서 심의위원들이 판단이 돼야지 지역 출신 상공회의소 회장이나 지역 출신 인사들의 지역 대변을, 그게 전적으로 참고돼서 심의가 된다고 하면 이게 심의의 형평성이라든가 판단에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사전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김광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래 취지는 상공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또 듣고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취지로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을 넣었는데 지금 김광선 위원님 말마따나 경기도 내에 상공회의소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지역마다 상공회의소 회장을 그때그때마다 사실 교체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은, 처음에 조례를 개정한 소견은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지금 의견을 들어보니까, 물론 상공회의소를 대표하는, 경기도에 상공회의소 연합회 회장도 있을 거고…….

상공회의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더 많거든요, 지금.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처음 상공회의소 의견을 수합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상공회의소 회장을 한 분이라도 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경기도에 상공회의소가 21개소인가 그렇게 있지요, 지금?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 지역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상지역이 바뀔 때마다 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촉직으로 바뀌게 되는 건지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심사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의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면요. 우리 경기도에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너무 어렵게 질문 좀 하지 마십시오. (웃 음)

아니,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리 경기도에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의 직제상에는 없고요.

네?

경기도의 직제상에는 없는 거고 경기도 공무원이, 공단은 없는데 자체적인 산업단지는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경기도에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는 기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없지요.

없지요?

네.

그런데 여기 위촉직 위원에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을 위촉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 있지도 않은 기관의 이사장이 왜 여기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이 돼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하세요.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없고요. 지역마다, 성남이라든지 이런 지역마다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각 시군에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각 시군마다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상공회의소 회장 얘기한 대로 대상지역이 바뀔 때마다 관리공단 이사장도 바뀌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산업단지마다 관리하는 공단 이사장은 다 있어요. 그런데…….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분들도 대상지역이 바뀔 때마다 심의위원이 바뀌냐 이 말이에요.

원칙상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차원에서 넣은 거고 꼭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체할 수도 있겠지요.

자기네 입장만 그냥 대변하고 자기네 입장만 주장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 오면. 공정하게 심의를 하는 데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더군다나 각 지역의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 들어오고 또 그 지역의 상공회의소 회장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 심의기구 자체를 이 사람들이 주도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심의위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심의위원들이 거기 있는 것처럼 당연직 그다음 위촉직 이렇게 인원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대표하는 의견을 듣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한 거고요.

의견은 우리 공무원들한테라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건데.

아니, 그 업종의,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촉직으로 넣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잘 정비가 돼서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안 제7조를 보면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7조에 “회의 및 심의”를 “제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셨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관련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권고사항?

왜냐하면 “위원장의 참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이 사항이 결과적으로 위원장한테 재량권을 너무 많이 부여하거나 남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위원회든지, 우리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할 때는 상임위원회 개의할 수 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2/3 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또 가부동수가 나왔을 때는 위원장이 심의의결권을 가질 수 있고 한데 이걸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이게 좀 현실에 맞지 않지 않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글쎄요. 해석에 따라서 김광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이나 내용을 보면 지금 “위원장의 참석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이 내용은 그 위의 내용 중에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위원장에게 이러한 권한이 결과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볼 때는 좀 과다하게 부여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를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며칠간 연구하셨습니까?

잠깐 여기 와서 봤어요. (웃 음)

이해문 의원님 박사님이신데 아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산업입지심의위원을 해서 회의도 참석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당연직은 현재 6명으로 국장님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그분들이야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지역상공회의소가 없는 지역에 만약에 그 산업입지가 선정된다든가 또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는 데는 되겠지요. 공단 있는 데는 되는데 없는 데는 이 공단이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대표자 두 사람이 유동성 있게 위촉을 위촉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유동성 있는 위촉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예 빼버리고 전문가를 여기다 2명을 위촉직으로 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김기선 부위원장님 말씀에 위촉직 위원이 명시된, 앞에서 명시돼 있는 그중에 지역상공회의소 회장,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이 두 직책에 대해서 아까 김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 둘을 빼고 보면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12명)”으로 돼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예 이 두 단체의 장들을 빼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지요, 유동직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혹시 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할 때 연락했을 때 과연 나와서 얼마만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판단하고 입지심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아예, 그 밑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12명)”으로 돼 있으니까 전문가로 둘 넣는 게 어떻겠냐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원래 취지는 아까 둘,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을 사실은 그 분야의 전문가라 생각해서 선임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에 여러 지방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당초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래도 그런 쪽에 지역의 형평까지는 사실 고려는 못했고요. 그래서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상공회의소 회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안배에 대한 얘기는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입지전문가로서 현장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넣은 건데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 개인 생각에도, 의원님 생각하고, 저는 의원님이 잘 생각하셨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직책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수정할 의사가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기선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수정제의를 하신 거지요?

네.

그러면 수정제의에 대해서 이해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수정해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전문가로서 그분들이 검증되면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 건에 대해서……. 그러면 김기선 위원님께서 수정요구하신 위촉직 위원 중 지역상공회의소 회장과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을 전문직 위원으로 수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여기에 같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심의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의정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한욱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은 정병윤 산업경제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다음은 원춘희 고용안정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다음은 김경섭 산업기술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세윤 산업자원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말씀을 마치고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드리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 앞에 드린 유인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76쪽부터 2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76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8억 1,867만 6,000원으로 대부분 정책사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어 277쪽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6억 7,812만 8,000원이 증액된 208억 1,86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제농정 분야 국외연수 등 감액편성한 예산들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및 행사나 축제성경비를 절감한 내용이며 절감한 총액은 1,787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5%씩 예산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노동단체 지원입니다. 한국노총 경기북부협의회가 지난해 12월에 구성되어서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노사교육 등 노동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우리 도청 제2청사가 의정부에 설치한 365일 24시간 도민안방에 일자리지원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반에 배치된 상담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학공동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과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애로기술의 개선과 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매년 5억 원을 지원하여 20여 과제를 추진하는 단기과제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은 중소기업이 대학에 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대학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2, 3년에 걸친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신규로 3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2,200만 원은 국비지원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결정한 사항입니다. 국회 심의 시에 에너지 절약사업 중 고효율 기기 분야의 35억 원이 전국적인 삭감으로 인해서 경기도에 3개 사업 8,5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그 결과 저희 2청에 배정된 2,200만 원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9쪽에 경상경비 일괄 감액편성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10년도 제1회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도 본청 경제투자실에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8억 1,867만 6,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201억 4,054만 8,000원보다 3.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365일 24시간 도민안방 내 일자리지원반 운영 7,200만 원, 산학공동 기술개발 지원사업 5억 원으로써 365일 24시간 도민안방 내 일자리지원반 운영 예산은 취업전문 상담사 인건비를 반영한 것이며, 산학공동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국비 45%, 도비 30%, 기타 각 25%의 매칭으로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지원되는 예산으로 2010년 신규과제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노동단체 지원 3,000만 원,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 1억 1,6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2,200만 원으로써 지식경제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비 감액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의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북부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며 기타 감액된 예산은 행사성 경상예산 의무적 절감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농정국)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박수영입니다. 우선 오늘 과장님들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정책과 류광열 과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과 박태수 과장입니다. (인 사) 과학기술과 오후석 과장입니다. (인 사) 고용정책과 윤병집 과장입니다. (인 사) 테마파크추진단의 송유면 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계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김명기 계장입니다. (인 사) 또 순서대로, 너무 많아서. 계장님들 전부 다 소개해 올릴까요?

이름을 쭉 대보세요.

투자진흥과에 최성규 계장입니다. (인 사) 투자진흥과에 한아름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과학기술정책과에 이성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고용정책과에 정은섭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고용정책과에 유돈현 계장입니다. (인 사) 과학기술과에 한성기 사무관입니다. (인 사) 경제정책과에 황선구 계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과에 이준목 계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과에 이정환 계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과에 채수정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과학기술과에 문완석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일자리센터의 차정숙 사무관입니다. (인 사) 녹색에너지정책과에 이문선 과장님이 뒤늦게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계장님들까지 인사 다 올린 것 같습니다.

기억력이 꽤나 대단하십니다, 한꺼번에 다.

최근에 온 계장님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헷갈린 면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알고 지내야 서로가 인사할 때 누가 인사하시는지 또 우리가 실수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인사소개를 하시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수영 실장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박수영입니다. 추경안 예산보고에 앞서서 지난 4년 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와 고견을 주신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경기도 경제정책이 무난히 수행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희망근로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 희망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예산 편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 경제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반영하여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과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 14쪽입니다. 경투실 중기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영사업 목록은 일자리 창출 특별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96억 원, 지역 희망일자리 사업 360억 원으로 2건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투실 제1회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75억 1,365만 6,000원보다 41억 4,931만 3,000원이 증액된 616억 6,29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광특 국비 2억 3,431만 3,000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19억 3,431만 3,000원을,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을 위한 출자금으로 지방채 40억 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국비 8,5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1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경투실의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841억 7,987만 2,000원보다 401억 8,116만 4,000원이 증액된 2,243억 6,103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이 대부분으로 97.7%를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 0.6%, 재무활동 1.7%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서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 희망일자리 사업에 경상예산 5%를 절감해서 7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실 경상예산 삭감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13쪽에서 1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부터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248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제정책과는 당초예산보다 184억 9,886만 1,000원이 증액된 736억 11만 원을 편성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앞쪽에 5% 경상비 삭감한 걸 지나서 중간쯤에 보시면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 15억 원이 반영돼 있고, 그 아래쪽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은 중기청에서 국비지원 결정액이 2억 3,431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3,431만 3,000원으로 확정 통보되어 증액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방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했고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서민금융 지원 출연금 1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전시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해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 출자금으로 지방채 40억 원을 포함한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정책과는 추경사업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54쪽 기업지원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당초예산보다 82억 2,619만 원이 증액된 345억 7,5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소한 경기일자리센터 설치를 위해서 사업변경해서 사용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 출연금 5억 4,060만 원을 반영하였고,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청 매칭 사업비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 12억 4,400만 원,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 27억 6,500만 원, 중소기업의 제품과 포장 디자인 등 지원을 위한 G-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5억 원, 다음 255쪽입니다. G-창업프로젝트 추진비에 8억 원을 계상했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특별협조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금년분입니다만 2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57쪽 녹색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는 당초예산보다 8,585만 9,000원이 감액된 89억 2,15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8쪽 맨 윗쪽 부분입니다. 가로등 중앙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국비 감액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내시액 6,300만 원을 반영해서 10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당초예산보다 53억 3,232만 8,000원이 증액된 564억 6,476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지원기관의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바이오센터 신약개발 교육사업비로 1억 원이, 경기테크노파크의 중소기업 특화기술기반 구축사업비 1억 원, 다음 첨단과학기술분야 국제공동연구 사업의 협약체결을 하고 실행사업비가 남은 부분이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걸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문화 저변 확산을 위한 경기과학축전 개최비가 2억 원, 이어서 260쪽입니다. 녹색산업, 실버케어 분야 공공기술 개발 사업을 위한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비 6억 원,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GRRC 지원사업비 39억 원, 도내 바이오ㆍ의료분야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제약기업 육성을 위해 신약개발 기반구축사업비 국비매칭 1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경기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지원비는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매칭한 도비 감액분 2,000만 원, 지능형 로봇부품의 기술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로봇부품 사업 지원 5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262쪽 고용정책과입니다. 고용정책과는 당초예산보다 74억 9,515만 8,000원이 증액된 225억 7,889만 8,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구인ㆍ구직자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일자리센터의 홈페이지 인투인 운영비가 1억 6,000만 원, 희망근로가 6월에 종료되고 나면 7월부터 지속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역 희망일자리 사업비가 72억 원, 다음 263쪽입니다. 작년도에 노사상생 협력 평가결과 저희 경기도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수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노사정파트너십 협력증진 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경기일자리센터입니다. 경기일자리센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목표 아래 2월 1일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8억 7,112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동행면접과 건강인증 서비스를 위한 찾아가는 취약계층 고용지원 사업이 3억 5,000만 원, 민간고용 중개기관의 일자리 알선을 유도하고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고용 중개기관 지원 사업 1억 원, 경기일자리센터 운영비 2억 6,410만 원,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성 운영비 3,1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쪽 투자진흥과입니다. 투자진흥과는 당초예산보다 2,058만 6,000원이 증액된 126억 36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67쪽에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투기업의 직원들이 어학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투기업 어학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교류통상과와 테마파크추진단, 기술학교는 이번 추경에 추가사업은 없고 경상경비 5% 의무 절감액만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3종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저소득층 서민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 추가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추경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국비가 교부 결정되어서 별도의 자료로 배부해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은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인 2월 26일에 중기청에서 5,000만 원의 국비가 교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국비 5,000만 원하고 도비 매칭액 1,000만 원을 합쳐서 6,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3월 12일 날 지경부에서 안산 일동가압장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가선정해서 국비가 1억 7,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으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했고 세출예산은 국비 1억 7,000만 원과 도비 매칭액 5,100만 원을 포함한 4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 저소득층 서민금융지원 사업은 당초 국비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직접 교부될 예정이었는데 3월 6일 날 특별교부세로 도에 교부되는 것으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7억 7,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잡고 세출예산은 국비에서 교부된 특교 17억 7,000만 원하고 도비 매칭액 17억 7,000만 원을 합쳐서 35억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예산편성 일정상 예산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추가로 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별도로 보고를 올렸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하실 때 함께 포함해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경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는 경제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총력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국비내시 변경액, 경상경비 5% 삭감액 등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고견을 부탁올리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영 경제투자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3조 8,914억 2,733만 1,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5.3%가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5.4%가 증가한 10조 7,160억 6,27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투자분야예산은 2,451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2.2%입니다. 특별회계는 5.1%가 증가한 3조 1,753억 6,45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575억 1,365만 6,000원보다 41억 4,931만 3,000원이 증액된 616억 6,29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비 2억 3,431만 3,000원,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 40억 원이며, 감액된 사업으로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과 국고보조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10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1,841억 7,987만 2,000원보다 401억 8,116만 4,000원 증액된 2,243억 6,103만 6,000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551억 124만 9,000원보다 33.5% 증액된 736억 11만 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4,500만 원, 저소득층 서민금융지원 출연금 17억 7,000만 원으로써 저소득층 서민금융지원 출연금은 국도비가 각 50% 매칭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들에게 결혼ㆍ장제비, 의료ㆍ출산비용, 학자금 등 생활안정자금을 연 4%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은 전통시장 특화육성 사업 15억 원, 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2억 3,431만 3,000원,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사업 150억 원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263억 4,943만 원보다 31.2% 증액된 345억 7,562만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은 G-디자인 지원사업 5억 원, 일자리 창출 특별협약자금 이차보전금 24억 원으로써 일자리 창출 특별협약자금 이차보전금은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시키고자 경기도ㆍ농협ㆍ경기신용보증재단 간 협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협조 융자 이차보전금으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 5억 4,060만 원,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 12억 4,400만 원,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27억 6,500만 원, G-창업프로젝트 추진 8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하단 녹색에너지 정책과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90억 741만 원보다 0.95% 감액된 89억 2,155만 1,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감액된 사업으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6,300만 원으로써 2010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한 국비가 감액통보됨에 따라 고효율 기기 교체사업 2개 시군 2개 사업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과학기술과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511억 3,244만 원보다 10.4%가 증액된 564억 6,476만 8,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 경기과학축전 개최 2억 원, 신약개발 기반구축사업 지원 1억 원, 로봇부품 사업화 지원사업 5억 원입니다. 이 중 신약개발 기반구축사업 지원은 국비 90%, 도비 10% 매칭사업으로 도내 중소제약기업의 약효평가 및 검증에 필요한 시험장비 구축비용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로봇부품 사업화 지원사업은 도비 40%, 시군비 60% 매칭사업으로 로봇부품의 R&D 및 인프라 사업비 지원을 위해 부천시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은 경기바이오센터 출연금 1억 원,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및 사업지원 1억 원,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 사업 6억 원,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39억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사업으로는 첨단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 1억 4,000만 원, 경기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지원 2,000만 원으로써 첨단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국내 과학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과학 기술자원의 유입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개 과제에 대한 협약체결 후 실행사업비 감소분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고용정책과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150억 8,374만 원보다 49.6% 증액된 225억 7,889만 8,000원으로써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 지역희망일자리사업 72억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는 맞춤형 취업지원 1억 6,000만 원, 노사정파트너십 협력증진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경기일자리센터 예산은 8억 7,112만 5,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찾아가는 취약계층 등 고용지원 3억 5,000만 원, 민간고용 중개기관 지원 1억 원, 경기일자리센터 운영지원 2억 6,410만 원,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성협의회 운영 3,162만 5,000원입니다. 경기일자리센터 운영지원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따른 경기일자리센터 구축에 필요한 컨설턴트 인건비 및 홍보비 등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하단 투자진흥과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125억 8,311만 원보다 0.16% 증액된 126억 369만 6,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 외투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 1억 원으로써 이는 외투기업 생활문화 및 교류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외투기업 어학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목적에 부합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실질적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살리기 등 대부분 일자리 창출을 배가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감액된 예산은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재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성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지역 희망일자리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이어서 추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재정의 수요가 변동되어 부득이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는바, 201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은 세입예산에 2010년도 제1회 추경 당초예산 616억 6,296만 9,000원보다 19억 9,000만 원이 증가한 636억 5,2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0년도 제1회 추경 당초예산 2,243억 6,103만 6,000원보다 20억 5,100만 원 증액한 2,264억 1,2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당초예산은 736억 11만 원보다 1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54억 3,011만 원이며 녹색에너지정책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당초예산은 89억 2,155만 1,000원보다 2억 2,100만 원 증액된 91억 4,255만 1,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저소득 서민금융지원 출연금 17억 7,000만 원 증액,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 6,000만 원 증액,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2억 2,100만 원 증액입니다. 추가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투자실)

구자중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0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죠? 이게 국비가 70%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국비내시에 의한 신규사업이라고 봐도 됩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009년도에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도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은 4,500만 원인데 방송횟수에 따라서 분담한다고 돼 있는데 경기도가 30회, 인천시가 10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경기도 30회는 어떻게 전통시장을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방송에 어떻게, 방송을 하게끔 특별한 심사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30회를 놓고 31개 시군이 있는데 시군에서 자기 시군별로 전통시장을 소개하고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 신청에 의해서?

네. 신청에 의해서 30회 홍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네다섯 군데 신청을 한다 하면 심사해서 해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가평이나 연천, 포천 이런 데서는 거의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군별로는 세 곳 이상 하지 않도록 저희가 내부지침을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세 곳까지는 할 수 있다?

세 곳까지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 사업을 2청 소관 부분은 2청으로 떼어주지 본청에서 다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업무분담도 되고 2청 지역이 전통시장들을 선발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더 극대화될 텐데 왜 본청에서 다 이것을 가지고 주무르냐 이거지.

사업추진하면서 2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아주 복잡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본청에서 하면서 2청하고 협의를 해서 2청의 의견도…….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청하고 잘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야. 2청하고 잘 협의가 돼서 배분이 잘 되면 되는데 지금까지 결과로 봐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나는 2청 사업을 그냥 2청으로 떼어주면 2청에서 더 알아서 잘 하게 되면 2청에 소관돼 있는 전통시장들이 그것을 선발해서 방송에 출연하는 데 더 효과가 극대화될 텐데.

방송국은 중기청에서 OBS를 선정해서 OBS에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 OBS하고 창구를 단일화해서 저희 본청에서 하겠다는 뜻이지 2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저희가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청에도 30회분만 안 정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참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하면 사실상 군지역의 오지지역 전통시장이 오히려 소개를 해야 될 데가 의외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지역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데가 오히려 소외될 수가 있다, 누락될 수 있다고 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이것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하면서 특별히 2청에 더 배려가 갈 수 있도록 신중히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50쪽에 보면 지역일자리 사업하고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72억을 요구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아주 정말 이 사업은, 이것도 희망근로사업 이후에 새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희망근로가 6월에 끝나기 때문에 하반기가 걱정이 돼서…….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신규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보니까 이번에 경상비용하고 행사비용하고 축제예산을 대폭 절감했다.

5% 절감했습니다.

5%?

네.

이건 아주 잘한 일이다 이렇게 내가 평가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더 해도 돼. 5%를 더 해도 된다 이 말이야.

네.

이거 괜히 축제예산, 행사예산 부풀려 가지고 괜히 광역단체장이나 지자체 단체장들 생색내는 사업으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군데 보니까 각 읍면동별로 발대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희망근로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자들을 모아서 발대식을 하고 있어, 읍면별로. 알고 계세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발대식 부분은.

그래서 나는 그런 행사가 그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필요한 그런 사업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참 상당히 저런 것에 소요되는 예산 가지고 이게 월 한 사람당 83만 원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선발해서 희망근로할 수 있게 해주고 월급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냥 이것을 전시성행사로 노인네들 모아 놓고 발대식하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군에서 희망근로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모아 놓고 주의사항이라든지 조심해야 될 사항, 또는 다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이런 설명을 해주는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 그건 발대식이 아니지.

위원님…….

발대식이라고 명칭을 해 가지고 하는 행사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와 의도하고는 다른 행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발대식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한 게 얼마나 있는지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고, 6월 달에 끝나고 7월 달부터 지역희망일자리 사업 시작될 때는 그런 전시성 행사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거기에 도의원을 불러서 축사를 시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웃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대폭 삭감이 돼야 되고 아주 이러한 사업은 우리 도민들한테 그야말로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사업이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날 마이크만 잡으면 실장님한테 칭찬만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은 지역에 가면 도비 투자해서 한 사업 축사도 못합니까? (웃 음)

영양가 있는 축사를 해야지 영양가 없는 축사는…….

저도 그래요. 지역에 도비 몇 억씩 해서 사업을 벌여 놓으면 개장식ㆍ준공식 때 도의원들은 전혀 배제시켜서 서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이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도의원들이 애써서 도비를 따서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도에서 그만큼 노력했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에 관련해서, 준공이 내년 7월 달인가? 9월 달까지죠?

9월입니다. 10월에 행사가 큰 게 있어서 9월 달에 준공하게 돼 있습니다.

9월 달에.

네.

보니까 지금 전체예산이 3,5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지금 도도 1,190억 예산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투자할 게 금년도 추경 150억 말고도 449억이 더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설명 아까 해주실 때 도비 110억하고 지방채 40억을 내서 150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기채를 이렇게 발행해도 되는 겁니까?

금년에 저희가 추가로 출자해야 되는 부분이 300억 원이 있습니다. 300억 원인데 그중에 1차 추경에서 150억 원을 반영하려고 애를 썼는데 예산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일단 예산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110억 원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 40억 원은 기채를 불가피하게 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 전체적으로 지방채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별 문제 삼지 않고 허용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 9월 달이라고 하면 지금 450억 가까이 또 더 예산을 해야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얼마나 반영될지, 올해도 지금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을 도가 240억뿐이 반영을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더 재정이 좋아질 리는 없는데 이런 게 걱정이 돼서, 우려가 돼서, 또 기채발행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 전체 기채발행액을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예산 조달이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이 안 되면 내년도 9월 달에 이게 완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게 국비와 도비와 지방비가 합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충실하게 협약비율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경기도의 장기 먹을거리 사업으로 이게 10만 ㎡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예산조달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조달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기채를 너무 많이 발행해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예산 조달방법을 더 연구해서, 올해도 추경이 또 있지요?

있습니다.

추경에도 이것은 계속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올해 2차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저희가 150억 정도는 추가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가면 우리 도가 부담할 수 있는 도비부담액을 우리가 제대로 지원할 수 없게 보이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246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을 하면서 국고보조금에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8,500만 원 감액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의왕 1,900만 원, 안산 4,400만 원 이렇게 감액하겠다 그런 취지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당초에 고효율 기기 교체를 위해서 의왕이나 안산시에 우리가 이미 통보를 했지요?

네.

그러면 나머지 시군하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당초에 8,500만 원이 줄어들더라도 16억 500만 원은 예산이 확보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의왕시 같은 경우에 당초사업에 우리 국비가 매칭이 안 되니까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군하고 협의합니까?

사업결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경부에서 하는 결정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 지경부에서 에관공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심사를 하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검토를 다 해서 사업을 확정했기 때문에 저희 도가 어떤 걸 빼 달라 넣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금년에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자체 사업비 확보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16억 500만 원에 대한 리스트는 나와 있습니까? 확정된.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물론 국비가 중간에 삭감이 되면 해당 시군에서는 사업에 굉장히, 계획을 했다가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물론 지금 실장님 얘기대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전에 우리가 지역에도 보면 이런 사업들이 국비가 내시되고 예측해서 다 잡아놨다가 이렇게 갑자기 감액이 되고 나면 아주 난처하거든요. 더군다나 도의원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구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미 다 인폼이 전달됐다가 중간에 이렇게 되면 아주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 사업비 삭감이 전액 삭감된 게 아니고 일부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규모는 좀 작아지겠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당초계획은 차질 있겠지요?

네. 당초계획보다는 좀 작아지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에도 그런 협의할 때 미리 홍보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담당공무원들을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센터와 관련해서 264쪽에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여기 사업비가 이번에 8억 1,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당초에 지난번 조례에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많은 사업을 열거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다 충분합니까?

사실은 예산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컨설턴트 숫자를 좀 늘리면 좀 더 활발한 업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무작정 숫자만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시행 첫해인 금년에는 이 정도 사업으로 가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열거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왜냐면 도에서 이렇게 일자리센터를 함으로써 시군에도 지금 연계해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지요?

다 만들어졌습니다, 31개 시군에.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도에서 이렇게 준비한 사항들이 시군에 잘 전파되고 또 효율적인 그런 게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겠냐. 여기 내용 보면 일상적인 운영경비 이런 것을 제하고 나면 할 수 있는 아이디어사업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조직만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조직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좀 더 새롭게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고 또 인력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인력배치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해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넣고 더 많은 사람 뽑아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집행부로서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고…….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지역주민들한테는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굉장히 홍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나중에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결과 이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내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아까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감액한 5%, 아까 경비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투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뭐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러한 국제교류통상과, 예를 들면 268쪽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보면 결과적으로 국제통상업무 여기에 해당되는 대부분이 감액돼 버렸는데 이것은 사업이거든요. 일상적인 경비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에 전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일률적으로 다 해버리면 사업에 차질이 없나요?

5% 절감이 사실은 부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더 큰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목표가 상충될 때는 더 중요한 목표에 투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면 감액을 안 할 수도 있지요.

이것은 일단 여기에 특정한 어떤 사업을 면제해 주고 예외를 만들어 주기 시작하면 전체 실국, 도내 시군까지 전부를 저희가 관장해서 5%를 삭감했는데 특정한 사업을 하나하나 골라서 예외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 전체를 삭감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투자실 소관 중에서 특히 이런 국제교류통상이라든지 해외투자진흥 이런 측면은 좀 더 우리가 무조건 5%의 감액으로 일자리 창출도 좋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것은 본래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경상경비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일반 5%의 잣대로 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꼭 필요하면 앞으로 하반기에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9쪽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로 광특사업비로 2억 3,431만 3,000원이 계상됐는데 그 산출내역 좀 말씀해 보실래요?

이백 몇 쪽을…….

249쪽,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도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아는데 이걸 어디다 줄 거냐고요.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돈을 센터에다 나눠 줘야지요.

어느 센터에 얼마 줄 겁니까?

아니, 어느 센터에, 특정 센터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중기센터에 있는, 중기센터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센터에 이 돈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주면 중기센터에서 우리 도내에 운영하고 있는 12개소의 센터에다가 고루 배분을 하게 됩니다.

골고루 배분할 거예요?

규모나 사업량에 따라서 인건비가 주로, 인건비, 임차료 등등인데 그 규모에 맞춰서 배분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9개 센터하고 3개 분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기업도 기업진단하듯이 이 센터 및 분소도 사업능력진단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소만도 못한 센터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세요?

아직 분소만 못한, 제가 소규모 센터가 있다는 말씀…….

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가보겠습니다.

분소만도 일을 못하는 센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 중기청에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를 해서라도 분소만도 못한 센터는 분소로 내리고 또 그 이상으로 잘하는 데는 분소를 센터로 올려야 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일의 능력을 봐서. 특히 경제적인 요소로 봤을 때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차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파악을 못 하시니까 그건 묻나 마나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바로 12개 센터, 분소 포함한 9개 센터와 3개 분소를 한번 돌아보고 현장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시흥이 광명센터 시흥분소예요. 엊그저께 중기센터에서 담당팀장이 와 가지고 시장한테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하면서 얘기가 센터로 승격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비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분소 중에서 실제 센터보다 더 잘하는 데는 센터로 승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센터를 2월 1일 날 개청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혹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실업수당을 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직장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직장을 떠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직장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있어야 실업수당을 받는 것으로 돼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기센터에 가서 저간의 사정을 들어 보니까 일자리센터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건 문제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저희 일자리센터 말고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에서 그런 보고를 한번 받은 바가 있었고요. 저희 일자리센터는 개소한 지 한 달밖에 안 돼 가지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보고는 제가 아직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유의하시고 일자리센터가 명실상부한 구직과 구인의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며칠 전에 제가 평택시에서 있었던 구인ㆍ구직박람회를 가보니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의 경우도 평택항 근처에 있는 포승공단의 모 기업체가 용접공을 구하는데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임금을 주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다, 뭐 그런 업체가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업체들일수록 사람 구하는 데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공장허가를 내줄 때에 인력수급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잘 연구를 해서 해야 되겠다. 무조건 산 속에다가, 지금은 공장설립이 여러 가지 연접개발제한이다 뭐 보전지역에는 안 된다 그래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토지이용계획상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따라서 공장을 짓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력공급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산업단지를 기존의 도시계획과 잘 연계해서 주거지와 도심지에 문화의 중심지와 잘 연계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공장 근로자들이 출퇴근상에 애를 먹지 않고 또한 퇴근 후에도 자기들이 가정생활과 문화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 그 배후 인프라를 잘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를 최근에 제가 심각하게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계획과 건설,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경제투자실에서 다루고 있으니 만큼 이런 공장설립, 인력공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는 많은데 거기에 공급될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일자리 없는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분야에도 앞으로 예산반영도 하고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오랜 경륜과 깊은 지식이 배어 나오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앞으로 업무추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뭐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