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장 황선희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상임위 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안 (이우창ㆍ이경천 의원 등 10명 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남양주 출신 이우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경천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사업자, 도민 등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도민, 사업자 등이 참여하여 식품안전 시책을 공동으로 만들고 시행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식품안전 시책수립과 다양한 단위시책을 개발하도록 하는 책무를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에 책임을 가지고 식품 등을 생산 판매하도록 하며 취급하는 식품에 대하여 적절한 책무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도민은 식품안전정보 공개요청 권리와 식품안전에 대한 의견표명 등을 통해 도민이 시책수립 및 시행에 참여할 수 있게 역할을 정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였고 도지사는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도민, 관련단체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 및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9조부터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6조는 도지사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분석을 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도민 및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과 도민 및 사업자가 식품안전에 관해 새로운 시책을 제안하거나 기존 시책의 개선 또는 폐지하도록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이경천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식품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경기도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일반 도민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작성한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우창, 이경천 의원 등 10명이 2009년 12월 3일 발의하여 1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행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는 경기도가 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인 식품안전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의 시행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식품안전 대책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따라 설치되는 경기도 식품안전 대책위원회의 경우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목적,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위원의 임기, 위원장, 회의소집권자ㆍ종류ㆍ소집시기ㆍ소집요건ㆍ정족수, 하부조직, 행정지원 등의 순서로 규정하는 것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표준방식임에도 위원회의 구성 관련 조항에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혼합하여 규정하였으며, 회의의 운영 관련 조항에는 의사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등 위원회 관련 조항에 일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부 조항의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창규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나 저희 업무지침에서 보완하는 걸로 하고 이 내용은 그대로 추진해도 괜찮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계용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을 하고 경기도 식품안전 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도민이 알기 쉽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수정안을 발의를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제2항 중 경기도 식품안전 대책위원회를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식품안전 대책위원회로 하고, 안 제9조제2항에 위원회 존속기한을 조례 본문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칙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간사 관련 규정을 정비를 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위원장의 역할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회의의 개의 및 의결요건을 명시를 하고 또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와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며 기타 일부 문구를 도민이 알기 쉽게 정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배포된 수정안에 대해서 신계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계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계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신계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안 2.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 (황선희ㆍ이우창 의원 등 20명 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남양주 출신 이우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황선희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저소득노인 등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등의 의료이용 및 계층 간 격차를 줄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인 일부부담금의 지원 대상을 노인세대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감경대상자로 하도록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노인 등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 중 50/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자 결정은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되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금 지급,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안 제5조부터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되어 저소득노인 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지원하게 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은 경기도가 30%인 5억 1,200만 원을, 시군이 70%인 11억 9,500만 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31일 현재 지원 대상 인원은 총 3,417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황선희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저소득노인의 복지향상과 각종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작성한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선희, 이우창 의원 등 20명이 2010년 3월 8일 발의하여 3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령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저소득노인 등에게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의료 이용 및 건강 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노인인구는 작년 말 현재 총 96만 3,000여 명으로써 총 인구의 8.4%이며 전국 노인인구의 18.3% 수준입니다. 그리고 도내 노인 인구 중 10.1%인 9만 7,000여 명이 작년 1년 동안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신청하여 이 가운데 63.6%인 6만 2,000여 명이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 3등급 이내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내 노인인구 대비 6.4%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전국의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 대비 등급 내 판정률 54.9%에 비하여 높은 비율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ㆍ시행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도내 저소득노인은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총 3,417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일부부담금 중 정부 감경 50%를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50%를 도와 시군이 나누어 지원하게 될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 중에서 총 75%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소득노인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이용률 증가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은 물론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자살 예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상위법 등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32조에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경기도지사로부터 “수용 의견”으로 통보왔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소요액은 연간 경기도 5억 1,200만 원, 시군 11억 9,600만 원 등 총 17억 800여만 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창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말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노인 분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노인 분들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아주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지금 장기요양급여를 3등급 이내에 판정을 받으셔서 이용하시는 분이 우리 경기도 내에 작년 말 기준 6만 1,782명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혜택을 받을 도내 저소득노인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총 3,417명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내 저소득노인의 기준이 어떻게 해서 3,417명이 나온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노인의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1만 원 이하의 노인이 저소득노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분을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2009년 12월 31일까지 총 3,417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기준을 건강보험료를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기요양 그걸로 하신 건 아니고요? 그래요. 글쎄, 하여튼 제 생각에는 장기요양보험료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1만 원 이하로 했는지가 좀 궁금한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분 나오셔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단기요양보험료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요?

단기. (김종구 입법전문위원, 이우창 의원에게 개별설명) 건강보험료의 일정기준이 단기요양보험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이우창 의원님하고 제가 공동발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지금 신계용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1만 원 미만의 의료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을 저소득층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그 1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토털 해 가지고 재산 비교해서 1만 원 의료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을 저소득층으로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해서 혜택받으시는 분들은 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대상자가. 그런데 그중에 지금 이 조례는 뭐냐 하며는 그분들 중에서 자기부담을 내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지요. 그런데 자기부담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의에 의해서 혜택을 안 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중에 1만 원 미만의 의료보험료를 내는 저소득층 노인 중에서 가고 싶은데 자기 부담이 없어서 가시지 못 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의 기준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 합산돼서 지금 부과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시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 과정에서 저소득노인이라고는 것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감경대상자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인세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65세 이상으로 본다.” 그러면 65세 이하라 할지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65세 대상자로 본다.” 그런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낮은 나이는 몇 살로 봐야 됩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각종 노인요양병원 같은 데, 28세 청년이 노인성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노인세대 구성원 중에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65세 이상으로 본다라면 28세 그 사람도 저소득이라 하면 대상자로 보느냐 그것을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글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에 따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65세 이하라도 노인성 질환이 판단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인원 3,417명이라는 것은 전체 노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그런 숫자가 되겠지요?

3,417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으로 납부하시는 사람으로 정했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 대상인원 3,417명이지만 이게 제2조2항에 따라서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사람을 노인성 질병으로 간주할 때 65세 이상으로 봤다고 할 때 추가 소요되는 인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해야 되겠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조 정의에 보면 노인세대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의 세대를 말하는 거고 또 노인성 질병으로써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도 65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호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만에 하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판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하는 김창규 국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 3.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 (황선희ㆍ신계용ㆍ조봉희 의원 등 19명 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 출신 신계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황선희, 조봉희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민간복지서비스와 공공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도무한돌봄센터의 설치 근거를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도 무한돌봄센터와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무한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에 대한 운영 사항의 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인하여 이미 예산이 확보된 16개 시군 외에 11개 시군이 무한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하게 되면 추가 소요되는 연간 운영 예산의 도비소요액은 13억 9,60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황선희, 조봉희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종합적인 사례 관리를 통한 도민의 질적인 복지향상과 각종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쉬워지도록 통합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작성한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선희, 신계용, 조봉희 의원 등 19명이 2010년 3월 8일 발의하여 3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의 제도적인 정착 및 발전을 통한 도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경기도무한돌봄센터 및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기능,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상황의 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인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무한돌봄센터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위법령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16개 시군의 무한돌봄센터 이외에 11개 시군에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연간 13억 9,600만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수용의견으로 통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제4조에 대한 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및 기능에 있어서 “도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복지재단 내에 두며” 이렇게 조례에다 명시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체를 조례에다 명시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센터를 지원하거나 평가, 포상 등에 대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라리 도지사가 지정하는 단체 또는 그 외의 기관 이렇게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조례에다 단체를 명시해서 그가 그곳에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한돌봄센터가 경기도와 시군에 이렇게 설치되고 있고 한데 특히 경기도에 설치하는 무한돌봄센터는 이미 경기복지재단에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고 시군에 설치되는 그 센터 개소를 다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경기도무한돌봄센터를 다른 기관에, 글쎄요, 시간이 지나서 운영의 성과를 보고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착될 때까지는 경기복지재단에 설치ㆍ운영이 될 것이고 그것이 변경사항이 없을 때는 조례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 마당에 조례안에 두는 것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지는 저도 잘 이해하고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단체를 조례에 명시해서 그 단체에 두게 한다는 것은 차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또 차후 진행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지사가 폭넓게 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취지가 아니겠는가. 이것을 제한을 해서 꼭 명시를 해 놓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어떤 제한사항이 되니까 이것은 폭넓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박 위원님 말씀도 향후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올 경우를 대비하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긴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사업의 안정적인 성과 이런 것을 기대한다는 차원에서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나중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올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때 바꿔도, 개정해도 무방하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착단계고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의 조례안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제6조에 성과분석 및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있죠? 설치 완료됐습니다!

네.

우리 남양주시가 제일 먼저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설치됐냐면 우리 남양주시에는 희망케어라는 무한돌봄과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어 닥친 위기가정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고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희망케어센터가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가 거의 흡사한 내용이라 아마 남양주시는 상당히 잘하리라는 생각이 되고 우리 31개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희망케어나 무한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많은 게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무한돌봄센터가 잘 운영되느냐 아니면 잘 운영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성과분석ㆍ평가에서 우수 시군의 소속공무원에 예산범위 내에서 상사업비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걸로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 이것이 공무원에 대한 어떤 상사업비, 포상금으로 이 사업의 전체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포상제도를 통해서 좀 더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소요에 보시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1억 8,000만 원이 인건비로 책정됐습니다. 이게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지금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경기복지재단에 두는 거죠?

네.

기존에 복지재단에 있는 직원들 외에 다시 또 무한돌봄센터의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이 지금 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시군 무한돌봄센터하고 연계,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성과분석 또 평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최소한 이 인원을 소요해서 이 인건비 정도는 소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 무한돌봄센터와 시군에 설치한 무한돌봄센터에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위기가정으로부터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신 우리 위원님들, 시군에서 무한돌봄센터가 잘 운영이 되어서 그야말로 위기가정이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고 도움의 손길로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우선 저희 경기도의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까 남양주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남양주하고 안산 사례가 저희한테 모델케이스가 돼 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들게 돼서 남양주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군 돌봄센터는 남양주에서 개소를 했고 이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황선희ㆍ이우창ㆍ신계용ㆍ김형식ㆍ김의현ㆍ박명희ㆍ박호남ㆍ임영신ㆍ박덕순ㆍ조봉희ㆍ차희상ㆍ최환식ㆍ황원희 의원 등 27명 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 출신 신계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황선희ㆍ이우창ㆍ김형식ㆍ김의현ㆍ박명희ㆍ박호남ㆍ임영신ㆍ박덕순ㆍ조봉희ㆍ차희상ㆍ최환식ㆍ황원희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조건임에도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저하는 물론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고 우수 인력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등 사회복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실정인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도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법인으로 하고 그 설립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재원의 조성 및 운영비 등의 재원 조성과 지원, 준비금 적립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 제8조에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공제사업의 범위 및 공제금,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그리고 공제 회원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 및 10조, 제12조에는 공제회의 회계연도와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대하여 보고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1조 및 제13조에 규정함으로써 공제회에 대한 도지사의 사전ㆍ사후감독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인하여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설립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 15억 등 초기자본이 약 3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평소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과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이 도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작성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작성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선희ㆍ이우창ㆍ신계용ㆍ김형식ㆍ김의현ㆍ박명희ㆍ박호남ㆍ임영신ㆍ박덕순ㆍ조봉희ㆍ차희상ㆍ최환식ㆍ황원희 의원 등 27명이 2010년 3월 8일 발의하여 3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도민에게 높은 품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도내의 사회복지 시설은 총 2만 4,000여 개소로 연간 8만 5,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종사자 수는 총 10만 3,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복지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이 낮아 사기저하와 서비스저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복지종사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경기복지재단이 도내 11개 사회복지시설 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사회복지공제회의 설립 필요성에 89.7%가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제회 설립 시 자금을 적립형 공제부금으로 운영할 경우 매월 10만 원씩 20년간 적립하면 연평균 2.3%의 급여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유사 사례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가 각종 연구기관종사자 및 연구원 등 과학기술 분야 임직원들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 급여의 지급, 공제 급여의 지급,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복지후생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인공제회가 출범을 준비 중이고 외국의 사례로는 일본 도쿄도 사회복지협의회종사자공제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초기자본 30억 원의 소요가 예상되지만 재정수반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조회 결과 수용의견으로 통보되었으며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절하게 작성되었고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로 인한 도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조례 제정은 적법ㆍ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창규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도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입장과 일치하는 조례로서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명희 의원 등 28명 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는 금연관련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의 건강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금연을 통하여 도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연촉진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임과 경영자 및 도민의 책임과 노력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경기도의 금연정책을 경기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여 도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사항과 청소년, 여성 등의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학교정화구역 및 버스ㆍ택시승강장,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유상운송수단 등의 실내 등을 금연실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안 제7조부터 9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자문 소송지원과 니코틴 중독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는 금연성공 지원을 위한 서포터즈 구성, 홍보대사 위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에서는 도지사가 담배회사의 광고, 판촉, 후원 등에 관계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도록 하였으며 시군에서의 금연 환경 조성이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평가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담배 소비가 본격화된 것은 담배가 궐련 형태로 생산되기 시작한 19세기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성인의 1/3에 달하는 약 13억 명이 흡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흡연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위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임신기간의 흡연은 자연유산의 가능성을 높게 하고 저체중아 출산, 사산아 출산 등의 가능성도 큽니다. 또 성인의 만성적 간접흡연은 폐암과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흡연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성인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흡연은 각종 질병 이외에도 담배 재배과정상에서의 질병과 재해, 환경파괴, 개인과 가정, 국가의 빈곤증가로 이어지며 경기도의 경우에도 현재 담배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란 것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유무형의 각종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경기도의 금연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이로 인한 도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각종 재해로부터 경기도가 더욱 안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작성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명희 의원 등 28명이 2010년 3월 8일 발의하여 3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는 경기도가 금연활동 실천 지원 등을 통하여 도민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이 증진되도록 하고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조금씩 감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2007년 45.5%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흡연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여자 청소년의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성인의 흡연보다 치명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신체발육의 부진, 우울, 위험한 행동 등의 원인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흡연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확률이 증가됩니다. 또한 흡연이 20여 년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청소년 흡연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즉 2020년대의 흡연피해 규모는 현재 30대 이후 세대의 흡연율에 의해 결정되며 2030년대 이후의 흡연피해 규모는 현재의 10대, 20대의 흡연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흡연율은 이들이 고령화되기 시작하는 2030년 이후에 그 피해가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흡연의 피해는 고령화와 더불어 상승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금연 및 흡연 예방정책의 시행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인 흡연율 국제비교, 연도별 성인 흡연율, 연도별 청소년 흡연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는 4,000여 개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60여 종의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이 50년이 넘게 인식되어 오고 있고 세계적으로 매년 500만 명 이상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60만 명이 간접흡연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으로 금연조치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2030년에는 연간 흡연관련 사망자가 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WHO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체 질병부담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개발도상국은 4%, 선진국은 12.2%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 질병발생, 화재, 간접흡연 피해 등에 의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2005년 기준으로 약 9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흡연은 가장 예방 가능한 제1의 건강 위해 요인이며 흡연율의 증가가 먼저 이루어진 선진국에서 담배로 인한 피해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담배와 건강과 관련한 수십만 건의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담배는 예상보다 훨씬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 사회ㆍ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도민의 금연과 흡연예방 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도민의 금연과 흡연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도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토록 하고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 2월 27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되고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내용을 경기도 차원에서 충실하게 구현함으로써 도민의 금연 및 흡연예방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이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이번에 박명희 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본 위원도 비흡연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나 커피나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호식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식품을 규제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를 너무 규제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은 좋다고 보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한계가 있고 지금 예산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소송까지, 그러니까 개인의 부주위로 인한 그런 소송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를 본 위원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 질의 받을까요?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창규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수정 의견을 내주신 차희상 위원님 의견을 한번 위원님들끼리 결론을 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만 의견…….

예산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김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드리고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송이라든지 이런 법률자문을 하게 되면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단체라든지 비흡연자의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소송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례안의 문구를 일부 수정해서 지나친 소송 남발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0조1항 중 “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서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 등”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동의안 내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희상 위원님으로부터 제10조1항의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을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차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차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차희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장 정리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 논의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창규입니다. 복지건강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고 계시는 황선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복지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왕영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먼저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번 추경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기준변경에 따라서 대상 사업금액이 20억에서 40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록 1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 보조사업 중 저소득층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79억 8,700만 원, 노인ㆍ청소년 부문 보조사업 중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48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목록 1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부문 자체사업 중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환경개선사업에 168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의료 부문 보조사업 중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에 12억 9,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은 취약계층의 민생안정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액 조정과 도민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 규모는 복지건강국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조 1,930억 1,700만 원보다 223억 800만 원이 증액된 1조 2,15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115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당초예산보다 109억 400만 원이 증액된 5,398억 6,500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59억 6,800만 원 신규 편성 등 당초예산보다 74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51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부터 54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증액 등 당초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78억 5,700만 원을 계상하고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당초예산보다 3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85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만 원이 감액된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7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8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조 2,03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8쪽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19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29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8억 5,800만 원을 감액하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79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긴급복지사업비로 6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정부양곡 공급단가 인하로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사업비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무한돌봄센터 11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6ㆍ25참전유공자회 임차료 지원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사회복지종사자 공제회 설립과 무한돌봄센터 운영 등 도 중점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기복지재단 운영 지원에 30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7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1쪽에서 552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900만 원을 증액하고 회계 간 내부거래로 의료급여사업 도비 부담금 중 2010년도에 부담하지 못했던 124억 5,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10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4,00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노인일자리 지원에 6억 7,600만 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억 4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니어클럽 신규 설치 2개소, 운영비 미반영 4개소 등 시니어클럽 운영비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시설 생계급여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생계급여 38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4쪽부터 555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과 소규모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7,900만 원을 증액하고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비 3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노인돌봄서비스 2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5쪽부터 556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1개소 장비보강사업비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관 5개소 운영비 등 노인여가활동 지원비 2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 또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48억 3,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51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장애인자녀교육비 42만 4,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 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및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재활치료 및 가사서비스 사업비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8쪽에서 55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비 신규내시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비 5,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정보화 개선사업비로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에서 560쪽입니다. 분권교부세 확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8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 12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3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1개소에 대한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보건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은 7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22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노인전문 용인병원 내 노후 승강기 교체로 8,200만 원, 도 노인전문 용인ㆍ여주병원 노후 구급차 대체비로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2쪽부터 563쪽 상단입니다. 파주병원 증개축 및 노후장비 교체, 6개 병원 환경개선 등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로 64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으로 3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9,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중앙기금 확보에 따라서 기금과 도비 부담액을 조정하였습니다. 564쪽부터 565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4,400만 원, 한방건강증진사업 3,100만 원을 증액하고 표본병원 변경과 조사방법 변경에 따른 국가만성병 예방사업비 8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6쪽부터 5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2,500만 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4,100만 원을 증액하고 중앙의 기금사업 확정에 따라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12억 9,000만 원을 2청 보건위생담당관실 소관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응급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로 1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의료봉사활동 지원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68쪽부터 56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고혈압ㆍ당뇨병 등록 사업량 증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 11억 9,2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 감액내시에 의해서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관리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9쪽부터 57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금연클리닉 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중앙의 금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흡연예방사업 1억 3,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영양플러스사업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0쪽부터 571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7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구강보건실 운영설치비도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2쪽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은 1,000만 원이 감액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대 식품 검체수거 출장비 및 수거비 등 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5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6,46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52쪽에서 설명드린 내부거래로 2010년도에 부담하지 못한 의료급여 도비 추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58쪽입니다. 세출예산도 당초예산보다 12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6,46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경비 등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재투자를 위해서 복지건강국에서는 경상예산의 5%인 1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2,15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인 2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678억 원으로 7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조 1,473억 원으로 2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가 국 전체예산의 44.4%인 5,398억 원으로 10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노인복지과는 국 전체예산의 37.2%인 4,516억 원으로 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국 전체예산의 11.3%인 1,378억 원으로 1억 5,000만 원, 보건정책과는 854억 원으로 3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식품안전과는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2,033억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3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가 국 전체예산의 44%인 5,293억 원으로 191억 원, 노인복지과는 국 전체예산의 33.3%인 4,002억 원으로 10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국 전체예산의 12.6%인 1,512억 원으로 9억 원, 보건정책과는 국 예산의 10.2%인 1,221억 원으로 7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식품안전과는 4억 8,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수입금 1억 8,000만 원을 반영한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분권교부세 교부결정액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7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115억 원이 추가내시되는 등 22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안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2,03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증액된 382억 원에 대한 주요사업은 경기복지재단 운영지원 31억 원, 의료급여 도비 부담금 124억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2억 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증개축 31억 원 등입니다. 경기복지재단에 증액된 31억 원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출연금 25억 원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공제회 운영법인이 차질 없이 설립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증개축 31억 원은 계속사업비 부족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파주병원 증개축 공사의 공정률이 65%인 점을 감안하여 적기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 등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액 조정된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7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10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10억 원은 사업대상이 제2청사 관할인 포천의료원과 연천군 보건의료원이기 때문에 금번에 2청 보건위생담당관실에 신규로 편성코자 본청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 예산에서 감액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8억 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과에 노인시설 생계급여 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감액된 대부분의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80억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48억 원,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2억 원, 파주병원 노후장비 및 비품 교체 30억 원 등입니다. 이들 주요 신규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도내 광명시 1개소 외에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려는 것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와 공모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후장비 및 비품 교체 예산 30억 원은 파주병원 증축에 따라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을 구입하려는 것으로써 의료장비 도입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공식에 맞춰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 원칙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 및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6,464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12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에 세수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도비부담금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 및 검토의견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도비부담액 124억 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전 중에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지금 복지건강국의 업무보고까지 받았는데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까지 정회하려고 했으나 황원희 위원님의 의견으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1시 3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황원희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말씀드릴 것은 없고 빠진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그래요. 작년에 보게 되면 도내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매년 해외연수라든가 연찬회,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빠져 있네요. 그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이 해외에 나갔다 오면서 시설을 좀 통해 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는 빠진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긴축재정이고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여건상 해외연수비, 연찬비가 일부 삭감된 것들이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매년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해외연수 및 연찬회가 실시가 됐었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산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우리도 조례안을 하나 했지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지원 조례안을 했는데 이건 결국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맥락에서 같이 봐줘야 되는 건데, 특히 열악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한 종사자들의 노고라든가 이걸 저기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은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단지 예산 여건상 이것이 안 됐다고 그러는 것은 조금 답변이 저기한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어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예산보다는 해외연수비나 연찬회비가 절감하기가 좀 용이하고 안 해도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단순히 예산여건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그렇게 삭감돼도 국장님은 가만히 계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로 한 예산이면 어떻게 해서라든가, 백방 저기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장애인들에 대한 그러한 배려라기보다는 이런 걸 많이 하시는 우리 위원회지만 그러나 이것이 조금 국장님이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너무 좀 잘못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해외연수가 작년도에 봤을 때는 4,000인가 5,000인가 그 정도…….

네, 4,000만 원입니다. 연찬회 3,000만 원하고 4,000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됐는데 해봤자 5,0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을 그러면 전년도 수준으로 이 사업비를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라든가 기타 들어가게 된다 치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일이세요, 그냥 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는 실무입장에서 고맙게 생각을 하겠는데요. 사실 예산 실무부서에서 예산운영상 더욱 절실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해주신다면 저희도 다시 한 번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외연수라는 것이 물론 조금 잘못 생각하면 나쁘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보다도 더한 선진국들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참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하여튼 뭘 봐 가지고 우리 이쪽에 있는 것하고 우리가 믹싱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나, 이런 게 비교를 해 가지고서 상당히 발전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저기하시고 특히 연찬회 같은 경우는 저쪽에, 예를 들어서 어디 전라도 광주의 어느 시설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게 있다 그럼 그 프로그램을 다시 가지고 와서 여기서도 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해서 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을 꼭 좀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더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황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의 어떤 단합과 그다음에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비용, 계속 해왔던 연수비용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지금 복원하시자는 말씀이셨죠?

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계용 위원입니다. 올해 새로 추진되는 시책 중에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희망키움통장”을 신청하시는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을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돼서 재원은 풍부해지는 상황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 집행이 제대로 될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보다는 자격요건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개월 전에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하인 자”였었는데 전에는, 최근에 변경된 게 “최근 3개월 연속으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복지부에서 현장의 실태를 잘 모르시고 이걸 강화한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신청자가 지금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종전의 자격요건으로 좀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자격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드려서 좀 더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새롭게 발생된 현황이기 때문에 아직 적절한 대처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못했는데 바로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이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텐데 제가 언뜻 기억나는 것은 탈수급을 목적으로 해서 이게 통장에 가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또 다른 제도하고 연결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탈수급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는 그런 수급자들도 계실 거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현장을 잘 모르고 예산만 이렇게 또 지원을 하고 오히려 또 요건은 강화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많은 건의를…….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설명자료입니다. 107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습니다. 7억 1,000. 모두 1회 추경 예산 요구에 7억 1,000만 원인데 거기에 노인의치사업 확대 운영사업으로 사업량 증가해서 1,911명에서 2,495명해서 584명이 증가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수치를 어떻게 산출해 내신 겁니까?

저희가 이걸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현재 현황을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어르신께서 의치가 필요하겠다는 예측수치 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받습니다.

수치를 예측을 하시는데 최소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예측이 가능하신 거 아닙니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여기서 대상자는 올리는데요. 그 대상자를 다 그쪽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중앙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시군별로 배분을 해서 기준을 줘 가지고 하는데 그 기준을 저희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실무선에서 중앙에서 이 인원을 책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면 현재 2,495명보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의치를 한 번 하면 보수만 하면 되겠지요. 한 번 하신 분들은 제외가 되시고 그다음 분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 중에 의치, 그러니까 저소득층, 물론 소득이 일정치 않으시니까, 이게 상당히 고가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싸게 의치를 하더라도 한 150만 원선 들어가거든요. 그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음식물을 못 잡수시고 영양섭취를 못 하시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또 특히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자살예방조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도 많이 내포되고 있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더 이것은 활성화되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꼭 우리가 중앙기금 이것만 의존할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라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어르신들한테 의치를 많이 제공해 드려 가지고 노후를 좀 편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숫자도 어느 정도인지 더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 우리 노인네분들의 의치하실 분이 대상자가 몇 명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경기도의료원장 조준필입니다.

원장님, 설명자료 75쪽에 보면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 64억이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다수 비용이 파주병원 증개축 비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파주병원의 노후장비하고 비품 교체사업, 그게 좀 있는데 다음 장에 보니까 파주병원의 장비품목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예산 가지고 파주병원의 장비품목, 우리 도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장비입니까?

사실 이번에도 저희들이 현재 180베드가 증축, 이번 상반기에 증축이 완료됐고요. 하반기에는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관 건물이 증축되면서 비품과 장비가 좀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많이 올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상 30억이 확보됐습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한번 이걸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병원하고 그다음 우리 의료원하고 너무 차별화돼 있으면 안 되겠거든요. 도민들 인식에 예를 들어서 “의료원은 장비도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고 의료진도 열악하다.”, “일반병원이 훨씬 낫다.” 아님 “대학병원이 낫다.” 그런 인식이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의료원이라면 정말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원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훌륭한 의료진이 구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나은 장비를 갖추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보다 나은 장비를 갖춰야지만 오진을 하지 않고 정확한 검진에 의해서 도민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더 많은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물론 우리 예산의 열악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반영이 안 됐다 말씀하셨는데 그 반영 안 된 걸 계속 지키시지 마시고 그런 자료라도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담당과장님이라든지 담당팀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시고 정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협조를 하셔서 좋은 장비를 구입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우선 1차 추경에서 이 정도 확보해서 필요한 장비나 비품구매를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도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다시 확보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에 여러 부서하고 논의도 하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6개 병원의 장비를 최신장비로, 사실 요즘 IT시대에서 특히 3년만 지나면 거의 노후된 장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의료장비야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10년 넘은 노후장비들이 많이 비치돼 있고 정말 일반병원에서도는 보지도 못했던 그런 낙후된 장비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시간이 되신다고 그러면 의료원을 한번 방문하셔서 장비도 한번 점검해 보셔 가지고 최대한도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74페이지에 있는 건데 노인전문병원 장비보강사업인데 용인병원, 여주병원이네요?

용인병원이라는 건 용인정신병원 내에, 그 안에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 안에 노인전문병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산취득비로 해서 노후 구급차 교체로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차량금액이 2,755만 원이거든요. 이게 차량이 어떤 차량입니까?

둘 다 중형승합차인데요. 종전에 갖고 있었던 게 이스타나 구급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수가 6년인데 한 10년씩 됐어요. 그래서 6년 써야 적합한 것을 4년이 경과돼서 10년이 된 것도 있고 2년이 경과돼 가지고 8년이 된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운행사항이라든지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해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내구연한이 오래된 구급차인데 말 그대로 구급차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노인병원에 있는 거니까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구급차거든요. 노후된 차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다가 고장이 난다든지 자동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됐다든지 키로 수가 도달되면 빨리빨리 교체해 주셔야 되는데 교체시기를 자꾸 놓치신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구급차, 구급차 같은 것은 정말 내구연한이나 키로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몇 키로 20만 ㎞면 20만 ㎞, 25만이면 25만으로 딱 돼 있는데 그걸 넘기도록 사용하니까, 물론 그렇다고 차가 그 내구연한이 넘고 키로 수가 다 찼다고 그래서 고장이 잦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차에 비해서 고장이 잦은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되면 빨리빨리 교체해 주시는 게 우리 담당자들의 주된 업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다른 병원,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다른 병원에도 구급차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도립의료원에 속해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6개 병원을 거의 다 방문을 해봤지만 아까 이우창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의료기기들 교체하는 그런 부분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워낙 의료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중장기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 병원에 대한 꼭 필요한 의료장비들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걸 한꺼번에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쭉 세우셔서 예산을 좀 수립하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인데요. 그동안 6ㆍ25참전유공자회 임차료 지원 등 5개 사업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100% 사업인데 지금 이 3억이라는 돈이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순수한 임차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도 보훈공법단체 중에서 월세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였었나요?

보증금 없이 월세 100만 원을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없이 월세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억을 보증금을 거는 거예요? 그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타 보훈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6ㆍ25참전유공자회가 한 70평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형평을 맞춰서 해 드리는 걸로…….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32평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에 있었던 데가 32평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실 현황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5-5 향군회관 5층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군회관 5층에 있는 게 아닌가요? 옮겨가는 건가요?

거기서 다른 데로 옮겨가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예전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럼 현재는 어떤 조건으로 옮겨가는 건가요?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옮겨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는 몇 평 정도로…….

평수는 78평으로…….

78평, 전혀 내용이 지금 보고가 안 돼 있어서요.

앞으로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계약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80페이지 되겠습니다. 80페이지를 보면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비 100%로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에 대한 갑상선 기능검사 지원사업하고요.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홍보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 각 구청 같은 데다가 미리 행정조직을 통한 홍보도 하고 자기네들이 이동검진반을 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 가지고 로비 같은 데라든지, 보건소 같은 데 말고 별도로 차를 가지고 와서 구청 로비 같은 데서,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자리를 잡고 실제 진료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니죠. 구청은 예를 든 건데요. 행정단위별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에 보면 여성이 주로 해당사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또 YWCA라든가 아니면 각 단체, 시군의 여성단체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본 위원이 꼭 이쪽 페이지뿐만이 아니라 경기도건강검진센터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MRI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언제 구입을 얼마에 했지요? (담당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14억을 들여서 신형 MRI를 구입을 했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12월 말쯤에 구입을 했지요? 제가 거기에 저희 어머니랑 건강검진을 갔었어요. 굉장히 친절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MRI에 대한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CT를 촬영하고 났더니 큰 병원에서 한번 검진을 하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강남성모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MRI를 찍으라고 그래서 78만 9,000원인가 78만 원이 나와서 제가 이쪽으로 전화하니까 20만 원에 우리 경기도 건강검진협회에서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하고 CD로 구워서 그쪽 강남성모병원에서 해독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촬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강남성모병원은 이렇게 망을 쓴대요. 귀마개 같은 거를 해주시나 봐요. 그래서 그 소음을 환자가 직접 당하지 않게 하는데 여기는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음을 촬영하는 내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까지 나오는 엄청난 소음을. 그래서 그런 것 개선해 주시고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망을 쓰든지 아니면 귀마개를 해서 환자가 직접 듣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성단체에 가서 그 얘기를 좀 했더니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70에서 90 사이에서 MRI를 촬영하는데 경기도에 사는 주민은 누구나 거기에서 예약해서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굉장히 좋다고 제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비를 가지고 적정 사용법을 몰라서 그것을 환자한테 불편을 끼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바깥에서 마이크로 환자한테 중간중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설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병원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서비스를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하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친절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보완요청 하겠습니다. 꼭 체크하시고요.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6ㆍ25참전유공자회 임차료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HID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또 6ㆍ25참전용사회가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월세를 내고 있는 그 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사무실 요구할 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른 단체들은 다 나름대로 전세를 해서 사무실이 있었는데 유독 6ㆍ25참전유공자회만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도 그렇고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60주년이고 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꼭 예우를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무실을 얻기 위해서 전부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말고 지금 사무실을 지원해 달라고 예상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5개 보훈단체가 다 되어 있고요.

베트남참전유공자나 고엽제전우회 이런 데도 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법인으로 등록이 돼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아직 베트남분들은 하남에 사무실을 갖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제가 만나서 말씀 들었는데 빨리 공법인에 등록하는 것을 저희가 도와드려 가지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사무실을 갖고 조국을 위해서 애쓰셨던 그런 보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조짐이 보이면 미리 체크를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56쪽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전체 8,158개소 중에서 5,751개소만 사업비로 잡혀 있네요? 맞습니까? 56쪽.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1청만 잡은 거고요. 나머지분들은 2청에.

아, 여기 8,158개소는 경기도 전체고.

8,158개소 중에 5,751개소는 저희 1청에 소관되는 경로당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구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표현을 해놨어야 되는 건데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노인복지과장님이랑은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최근 경로당을 좀 다녀보니까 사실 노인들이 일거리를, 하루 일을 소일하는 데는 경로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밥도 해먹고 오락도 즐기고 서로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열악한 그런 경로당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눈에 띄게 환경을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어느 경로당에 가면 한구석에 TV를 놓고 TV설치대를 놓고 거기에 잡다한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앞쪽으로 해서 다 이렇게 드러누워 계시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 그중에서 특별히 TV를 설치하는 설치대만 없애도 환경을 좀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겠다 해서 TV가 없는 데도 있지만 오래된 TV가 있는 데도 있고 해서 그 TV를 벽걸이용으로 바꿔주시면 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거를 많이 느껴서 그것에 대한 사업을 한번 세워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을 좀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경로당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사실 시군에서 시장ㆍ군수들이 관심을 갖고 시설이라든지 기능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시비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논의를 통해서 수요를 조사해 봐 가지고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나름대로 도비라도 들여서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한 시설에서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거기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환경을 좀 안락하게 해주는 것이 노인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같은 의견을 여러 위원님이랑 나눠보니까 다른 지역도 그런 경향이 많다 해서 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번 펼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시비도 투입하고 도비도 투입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83쪽에 있는 것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기금지원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2개소가 새로 증가가 되는 겁니다.

안산하고 화성.

안산하고 화성입니다.

여기 지원되는 금액은 주로 어떤 데 쓰여지는 금액이죠?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요?

네.

그러면 인건비라 하면 전문가를, 상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사원을 얘기합니까?

알코올상담에 대한 전문요원들의 인건비를.

전문요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 그러면 얼른 이해들을 다 합니까?

많이 대중화된 용어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혹시 위원님이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알코올이라는 것은 화학적 용어인데 사실은 음주자에 대한 상담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한 것도 혐오감 없고 친근한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국비지만 거기 상담원이라든지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것은 도에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하게 됩니까?

시군에서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채용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체평가라든지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예산 자체가 기금에서 50%, 시군비에서 50%기 때문에 시군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지도감독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가 알코올중독자들을 많이 상담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상담센터도 있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런 금주프로그램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상담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도에서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서 상담자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중독자들이 치료를 받는데 6개월 단위로 치료받는 게 있고 3개월 단위로 치료받는 게 있고 일주일 단위로 치료받는 게 있는데 다시 재범, 그러니까 다시 알코올중독이 되는 율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료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알코올치료를 받았다가도 또 술을 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이제는 나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상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도 이제는 도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점차 줄여나갈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병행해서 업무지도까지 좀 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운영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현장의 소중한 경험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그걸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연구를 충분히 해서 나중에 좀 더 발전적인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1쪽에 보게 되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 나오면서 확대되는 2개소, 하반기에 공모선정 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2개소가 증가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건가요?

이 늘어나는 2개소는 하반기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선정된 게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예정이죠?

네.

그러면 이 사업을 광명시에 하셨잖아요?

네, 처음 한 게 광명시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셨어요? 저는 광명시에다 처음 유치했다고 자랑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또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환자들이 1만 명 중에 한 90%가 등록을 하셔 가지고 저희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광명 쪽에서요.

노인환자가?

네. 1만 명 정도에서 90%니까 한 9,000명 되겠죠? 9,000명 정도가 저희 시책의 혜택을 받은 걸로.

그래서 어떤 결과가 좋아졌다?

네.

그런데 지금도 계속 받고 계신가요?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 하루아침에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하셨나, 오시게 하셨나요?

직접 노인분들을 찾아가서, 나오시게 한 경우가…….

본 위원이 알기는 노인들이 아닌 줄 알고 있었어요.

아, 고혈압, 당뇨병이요? 30세 이상이 있고.

네, 맞습니다.

65세 노인환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30세 이상…….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되신 분들이 한 1,700여 명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진료일정을 통지한다든지 보건교육을 통해서 심혈관질환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 드리고요.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는 진료비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료비까지?

네.

그런데 진료비가 제대로 지급이 된 건가요, 아니면 무료로 약을 지급을 한 건가요?

병원에 갔을 적에 있지 않습니까? 진료비가 나오는 것 중에 1,500원을 저희가 부담해 드리고요. 약제비 3,000원을 부담해 드립니다.

그 노인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관계없이 노인들에게?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몇 분, 1,700분?

65세 이상 환자분들이 1만 1,180명이 되겠고요. 30세부터 64세까지가 2,055명으로 최종 보고가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2개소를 더 확대해서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모선정도 어떻게 하실 건지를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여기서 발표 드리지는 못하고 아우트라인이라도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죠. 국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하여간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지루성 질환으로서 잘 치료가 되지도 않고 만성적인 질환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보건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주로 보건소에서 하고요. 민간의료기관하고 협조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네, 민간병원.

민간병원은 어떻게 해서 하셨어요?

민간병원에서 환자 보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황을 파악해서 보건소하고 연결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잠깐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광명시보건소 앞에는 이걸 붙였어요. 현수막이 붙어 가지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뤘기 때문에 내려온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가보다 생각을 했는데 일반병원에서도 이 내용을 취급했다고 하니까, 저는 지금 처음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홍보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광명시가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안내문이 다 나가도록 조치했답니다.

아, 안내문.

네. 앞으로 지금 광명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2개소가 선정되면 그쪽에서는 광명시에서 홍보에 혹시 미스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분들이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편히 잘 계시도록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96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2010년 당초예산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세동기라고 그래서, 저도 이게 뭔지 아주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가슴에다 이렇게 대 가지고 심장 멈춘 분들에게 충격 줘 가지고 하는 충격기를 제세동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규로 42대를 늘려 가지고.

몇 개?

42대를 늘려 가지고 혹시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질환으로 갑자기, 사실 심장마비라는 게 쭉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순간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수를 점차 늘려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중앙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보내주나요? 의료원으로요?

시군 보건소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시군 보건소!

네.

지금 우리 시군 보건소가 몇 개가 있죠?

45개.

45개인데 42개만 사서 되겠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1청만 숫자가 42개고 3개는 저 위쪽의 2청의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청이 몇 개?

42개 보건소요.

그리고 2청에 3개가 간다?

네.

2청에 3개만 가면 되겠습니까? 모든 게 2청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33개 보건소가 있고요. 2청이 12개 보건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42대라는 것이 보건소마다 1대씩 가는 건 아니고 수요가 많은 보건소는 판단을 해서 2대 가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여기 지금 갖고 오지 않아 가지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포천ㆍ연천에 있는 보건의료원 예산을 삭감을 했나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 이거는 지금 2청으로 넘기는 겁니다.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포천ㆍ연천이 2청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자체를 2청으로 넘기다 보니까 여기 표시는 삭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2청에 다시 들어올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중앙에서 내려올 때부터 그걸 2청에다 배분할 건지 1청에다 배분할 건지 미리 사전에 논의 안 하세요? 논의하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 없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지역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내려왔답니다. 개소 수만 나오고.

적어도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가내시가 돼서 내려올 것 아니에요? 갑자기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는 무조건 1청에서 받았다가 그걸 2청에다 보낼 건지 1청에다 보낼 건지를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또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업무상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중앙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주는 게 아니고 사전에 좀 논의가 될 때 이게 1청으로 갈 건지 2청으로 갈 건지 그것을 아예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가 내용을 한번 살펴봐서 그렇게 효율적인…….

지금 이런 일들이 처음이 아니라 몇 번 있어요. 그것 좀 사전에 1ㆍ2청 간에 합의를 하셔 가지고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정을 한번 살펴 가지고 그런 비능률적인 요소가 있다면 저희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33쪽에 경기복지재단 예산이 추경에 30억 9,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현재 사회복지공제회와 경기도무한돌봄센터에 관련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비를 보면 기정으로 지난번에 한 1억 1,3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렇죠? 경정에 1억 8,9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워크숍을 하고 토론회를 하고 콘텐츠 개발 구축사업 그다음에 자원실태조사, 모니터링 평가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워크숍을 지난 기정에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어요. 이 워크숍 참석대상이 어느 정도, 누구누구가 워크숍 대상입니까?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 기본실무교육을 포함한 연찬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몇 명 정도 돼요?

시군 담당 공무원 하면 1개 시군에 2명씩 해서…….

총 몇 명이에요?

31개 시군이니까…….

이 워크숍 참석 대상인원이 몇 명이에요? 전체적으로.

60명에서 70명 정도 됩니다.

60명에서 70명.

네, 그래서 2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할 거죠?

4월 달에 한 번 하고요. 6~7월 달에 한 번 해야 무한돌봄센터…….

4월에 한 번 하고 7월에 한 번 한다?

네.

그런데 여기 워크숍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럼 예산 또 세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인물에 1회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비용을 절감해서라도 교육을 자주 시켜서 무한돌봄센터를 하는 분들한테…….

지금 워크숍 한 번 하는 금액이, 예산이 지금 3,255만 원 잡혀 있어요. 60명, 70명 하는데 3,250만 원이나 소요돼요, 워크숍하는 데? 1인당 이게 얼마 잡힌 겁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60명 잡았을 때 1인당 54만 원 돈이 잡히는데 이 워크숍이 뭘 하기에 이렇게 금액이 54만 원씩이나 잡혀서……. (관계공무원,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60~70명 해도 기정에 1,2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기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가 1인당 잡혀 있는 거예요, 워크숍이.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또 상정했어요, 2,000만 원을.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네, 왜 또 증액을 한 거예요?

우리 복지재단에서 아마 계상한 것은 60~70명이 아니라 100여 명 이상을 한번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100여 명 참석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아까랑 또 뭐가 달라…….

시군 직원들하고요.

그러니까.

무한돌봄센터가 새로 개소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9개소가 새로 개소되었는데 거기에 직원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사례관리자도 근무하고 민간요원들이 근무하는데 그분들도 같이 해서 교육시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답니다.

당초에 워크숍도 다 그렇게 들어가서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갑자기 더 증액을 하고 인원이 아까는 60~70명이라고 그러시더니 지금 또 100명 이상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답변이 지금.

이것은 제가 바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를 제대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론회도 그래요. 토론회 한 번 한다고 그래서 85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1,000만 원을 더 잡아 가지고 1,800만 원 잡았단 말이에요. 토론회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이렇게 올려야만 되죠? 추경에.

하반기에…….

지금 이미 기존에 잡혀 있던 것도 사용을 아직 안 했지요? 토론회 했습니까?

토론회 3월 중에…….

아직 안 했지요? (복지건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관련내용 확인) 워크숍도 아직 안 한 거 지금 다시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고 토론회도 지금 아직 안 한 것을 또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왜 자꾸 잡는 거예요?

이 토론회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연 1회 해 가지고 3월 중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했는데 연말에 센터의 성과…….

여기 다 1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1회라고. 한 번 하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요.

이 1회라는 것은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게 1회라는 걸, 표현을 저희가 잘못한 것 같네요. 위원님 기준으로 얘기하신다면 저희가, 이건 추가되는 게 1회라는 거고. 먼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올해?

네.

그것을 1회 하는 금액이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거잖아요, 1,800만 원이.

그러니까 이걸 2회로 표현해야 될 것을 표현을 잘못한 걸로…….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데, 금액이 좀 차이나요. 1회를 하건 2회를 하건. 지금 한 번 하고 토론회가 또 정말 필요하다 해서 잡으면 이해가 가는데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또 한다고 지금 잡은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운영비 부분 자료를 충실하게 주시고요. 콘텐츠 개발 구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000만 원이 더 계상됐어요. 기존에 3,1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3,000만 원이 또 잡혀 있다고 지금. 그렇죠?

네.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애시당초 콘텐츠 개발 구축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할 예정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만 받았던 건지, 아니면 그 구축사업을 더 확대해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료 봐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별도로 이 자료를, 저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판단을 못해 봤는데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실태조사라든지 모니터링 평가 컨설팅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기존에 잡혀 있던 것보다 배 이상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 타당한 이유를 저희가 파악해서 바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서 사무직하고 연구직 각각 2인씩 되어 있는데 이 연구직에서는 주로 뭘 하는 겁니까?

연구직들은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떤 사례가 발생되면 그 사례를 개선하고 전달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개선하는 데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또 시군에 적합한, 현지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는 데 쓸 인력입니다.

연구직은 어떤 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하나요?

네, 박사급들 두 분을…….

박사급?

네.

여기 그렇게 하시는데 꼭 박사급이 필요해요? 그 일이 무슨 특별하게 연구도 아닌 것 같은데.

무한돌봄사업이 하나의 단위사업이라기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복지시책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 하나만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2명씩이나 박사가 필요하냐는 말씀은 맞습니다.

정말로 박사급들을 모셔서 무한돌봄센터가 시군에 전부 다, 31개 시군에 다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경기도가 전국에서 앞서가는 그야말로 무한돌봄센터가, 무한돌봄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박사급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분이라도 모셔와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은 시군에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시군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신축하는 비용입니다.

신축 그거 말고. 이게 전부 다 신축비예요?

아닙니다. 어느 걸 얘기, 69페이지…….

여기 사업량 1개소하고 괄호 전체 2개소 이건 무슨 얘기예요?

2청까지 포함해서.

아, 이거 2청까지예요?

네, 전체 2개소인데. 전체 2개소라는 건 2청까지 포함한 숫자고요. 저희가 하는 건 1개소입니다.

그러면 안산에다가 지원하는 건가요?

네,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신축하는 겁니다.

그럼 2청은 어디에 합니까?

2청은 가평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가평 어느 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이번에 예산 나갑니까?

네, 이번에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3쪽을 보면 도 노인전문병원 승강기 새로 설치하는데 2대의 시설을 철거하고 2대를 설치하는 거죠?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거를 철거해야 되겠죠.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네.

아니면 철거하고 설치…….

지금 현재는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워낙 노후화되어서 삐걱거리고, 저도 직접 타 보니까…….

그러니까 철거하고 철거한 거기다가 다시 설치하는 거지요?

네,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승강기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연식이 이게, 보통 한 번 설치를 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해요?

이게 99년도에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이 철거하는 게 99년도에 설치한 겁니까?

네, 99년도에 시공을 한 건데요. 보통 내구연수가 한 17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빨리 철거합니까?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아마 옛날 장비이기 때문에 10년 전이니까 장비가 지금만큼 약간 좋지 않았던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강기 안전사고로 해서, 작년도 4월에 한 번 안전사고도 나고 그래서 아무래도 환자들 이송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차량교체하고는 그건 늦게 하고 이건 빨리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마 위원님들이 드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환자들이고 많이 활용이 된 장비이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오히려 많이 활용해야 녹이 덜 나고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활용 안 한 것은 더 잘 망가져요, 활용을 안 하면. 그런데 지금 굉장히 빨리 노후가 되어서 교체한다. 지금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통 병원에, 노인병원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연식이 다 어떻게 돼요? 유독 여기가 10년밖에 안 된 데를 지금…….

여주나 동두천 같은 경우는 개원식 할 때, 여주는 2002년식이고요. 동두천은 2007년식이 되겠습니다.

그건 뭐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병원 개관한 게. 어떻습니까? 도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됐어요? 제일 오래된 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품을 잘 안 써서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겁니다. 승강기를 정품을 쓰세요. 왜냐하면 비품을 갖다가 놓으면 고쳐도 또 고장 나고 또 고장 나고 그러더라고요. 새 걸 갖다 놔도 정품이 아닌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승강기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정품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고요. 자료요청 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공제회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5월부터 공제회가 시작될 거지요?

그럴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보고받지 못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종사자가 10만 명이 넘는데 이후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입할 건지 그다음에 은행하고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저희가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빠르게 서둘러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인정을 하고, 또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표현하면 적정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세부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떤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자문도 구하시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기능전환 많이 했지요, 지금? 그래서 새로운 면모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김길태 사건 아시지요? 중학생 아이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한. 지금 장애인 쪽에도 성폭력 사건들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성교육 확장하려고 했던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성교육을 위한 허브 역할 기능 경기도장애인복지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과 예산수립 문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터진 다음에 거기서 대책 세우지 말고 미리미리 우리가, 작년에 고민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금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거기서 직접적인 어떤 성교육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19개, 20개죠. 20개 장애인복지관의 교사들을 전문적으로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사 교육프로그램이라도 빨리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현장에 가보니 장애인 성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더 충실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박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80쪽을 보면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 나와 있는데 사업량 2개소 해 가지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와 경기도 간호사회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가 하는 사업이 여성 갑상선 기능검사 지원사업하고 출산율 제고 모자보건사업입니까? 이 두 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도 간호사회에서는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유수유 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변동이 없는데요.

그럼 왜 여기다 써놨어요? 예산도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관계공무원, 김창규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맞습니다. 체제가 아마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의 총 제목에 뭐 뭐가 들어가느냐는 표현을 한다고 한 건데 좀 혼돈이 오도록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써놓은 게 헷갈려요, 사실. 헷갈리라고 써놓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삭감했던 예산이, 인구보건복지협회 삭감했잖아요?

네.

그것을 올라오다 보니까 경기도 간호사회까지 갖다가 여기다 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면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이 안에 무슨 사업이, 같이 간호사회가 하는 사업이 있나…….

혼란이 없도록 표기방법에 있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간호사회와 아무런 사업도 없는데 여기다 써놓으니까 좀 혼돈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선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정현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희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고순자 가족여성정책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가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 7쪽이 되겠습니다. 도민 평생교육 e-러닝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2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는 24시간 무중단시스템을 구축하여 경기도민의 자율적 상시학습과 평생학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576쪽부터 578쪽까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5,440억 4,754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05%인 2억 8,92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576쪽에 가족여성정책과 예산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3.35% 감액된 319억 7,5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0.01% 증액된 4,633억 5,9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77쪽에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으로 1.1% 증액된 477억 5,8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부터 578쪽 여성비전센터 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이자수입, 잡수입, 국고보조금으로 2억 4,158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6,192억 9,482만 2,000원으로써 1.14% 증액된 69억 9,43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본예산 확정 이후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경상경비 절감부분,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기 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경상경비 5% 절감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 5% 절감사업 대상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로써 가족여성정책국 대상은 총 100개 사업 31억 2,284만 4,000원 중 5.4%인 1억 6,895만 7,000원을 절감하여 계상하였으며 과ㆍ소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과 18개 사업 8억 3,748만 원 중 5%인 4,188만 1,000원, 보육정책과 8개 사업 1억 1,466만 원 중 5.2%인 597만 8,000원, 아동청소년과 18개 사업 6억 3,058만 4,000원 중 5%인 3,153만 원, 여성비전센터 29개 사업 6억 438만 원 중 5%인 3,021만 9,000원, 여성능력개발센터 27개 사업 9억 3,574만 원 중 6.3%인 5,934만 9,000원을 각각 절감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 580쪽부터 587쪽까지의 가족여성정책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7,056만 8,000원이 감액된 403억 7,989만 7,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단위사업으로 580쪽에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제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2억 4,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9,839만 원을 감액한 21억 4,35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581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은 국비 확정 후 도비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6억 원 증액된 2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결혼이민자 권익증진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29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9,466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745만 5,000원 감액한 1,6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82쪽이 되겠습니다. 학업중단 방지 대안위탁교육 운영 등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 사업을 위하여 4,6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 증진 단위사업으로는 시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사업에 국비가 신규로 내시되어 1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 강화사업에 국비가 신규로 내시되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가정ㆍ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기금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3,642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2,81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584쪽이 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은 광주에 1개소가 폐지됨에 따라 국비지원 사업에 8,519만 4,000원 감액한 3억 3,192만 8,000원을, 자체지원 사업에 162만 원 감액한 73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 종사자에 대하여 전문보수 교육 등을 위한 여성상담 슈퍼비전 운영에 3,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여성사회활동 지원 단위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국비가 변경내시되어 1,980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5,8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 개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586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의 직접사업으로 여성부 사업추진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6억 8,811만 5,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으로 2억 2,369만 5,000원을 감액한 16억 83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에 노동부로부터 기금이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7,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에 연구비 3억 원을 증액한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부터 590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24억 151만 5,000원이 증액된 4,997억 6,648만 2,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단위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하여 16억 8,861만 8,000원 증액한 143억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에 정부지원보육시설 교재ㆍ교구비,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6억 5,137만 5,000원 증액한 86억 2,4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 단위사업으로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 보육시설 확충에 8,250만 원을 증액한 6억 9,000만 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4,500만 원 감액한 9억 1,84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부터 598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인 17억 6,040만 6,000원이 증액된 711억 7,608만 2,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592쪽에 청소년 복지증진 단위사업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4,299만 3,000원 증액한 18억 3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단위사업으로 593쪽에 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에 분권교부세 9,008만 3,000원이 감액됨에 따라 감액분을 도비로 충당하였고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운영은 국비 매칭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당초 50 대 50에서 국비 대 도비 비율이 40 대 60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725만 원을 증액한 1억 3,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에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2,650만 원을 증액한 8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1억 8,812만 8,000원을 증액한 13억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 단위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에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4억 4,800만 원 증액한 68억 6,5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에 1억 5,600만 원 증액한 8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운영내실화 단위사업으로 595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1,944만 원 증액한 3억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복지지원 단위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은 5,081만 5,000원 감액한 2억 6,677만 7,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1,648만 4,000원 증액한 11억 3,570만 9,000원, 59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910만 7,000원 증액한 8억 5,091만 3,000원, 아동보호시설지원은 1,404만 원 감액한 6억 6,89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의 권리증진 단위사업은 학대아동보호 분권사업에 분권교부세 1억 1,137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감액분을 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아동시설 지원 단위사업은 59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분권교부세 3억 5,489만 5,000원이 감액되어 감액분을 도비로 충당하였고 저소득 아동지원사업은 7,399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7,4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9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8억 5,084만 5,000원 증액된 130억 6,6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부터 601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4%인 3억 4,016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8,009만 5,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599쪽에 광역 새일지원본부 운영 단위사업은 새일센터 종사자 직무훈련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새일센터 지원체계 구축에 3,600만 원, 600쪽이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비지원 사업에 2억 3,100만 원, 국비 직접사업에 7,200만 원, 자체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 23일 날 여성부로부터 여성비전센터가 광역 새일지원본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602쪽부터 606쪽까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 평생교육 e-러닝 업무가 지난 2월 교육국 평생교육과에서 이관 계획이 통보되었으며 인재개발원에서 시범 운영 중인 도민대상 평생교육 e-러닝 업무가 4월 중 능력개발센터로 이관되어 5월 1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9%인 25억 6,285만 6,000원이 증액된 63억 9,226만 6,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602쪽 평생학습지원 온라인 교육 운영 단위사업으로 도민 평생교육 e-러닝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 9억 5,000만 원, e-러닝 교육운영 홍보 1억 원, e-러닝 인프라 구축에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단위사업으로 604쪽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부사업은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5,079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580만 원, 노동부 사업은 신규로 내시되어 7,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억 8,900만 원 감소한 5,440억 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여성비전센터에 입주해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등 사무실 임대료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9억 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가족여성정책국 예산의 98.4%인 5,33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6,19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가족여성정책과 예산은 국 전체 예산의 6.5%인 403억 원으로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은 국 전체의 80.7%인 4,997억 원으로 24억 원이 증가하였고 아동청소년과는 국 전체의 11.5%인 712억 원으로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국 전체 예산의 0.3%인 16억 원으로 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광역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비 2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국 전체 예산의 1%인 64억 원으로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재개발원에서 2010년 4월 중 업무가 이관될 예정인 도민대상 평생교육 e-러닝 업무의 인프라 구축예산 26억 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가 9억 원 감소하고 국고보조금이 6억 원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여성비전센터에 입주해 있는 여성단체연합 등 4개 단체의 관리비 1,7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가 감액 확정내시됨에 따라 변동내역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10억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5억 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방과 후 돌봄서비스 7억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2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세입예산안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하거나 신규로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193억 원으로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억 원이 증액 편성된 금번 추경의 주요 증액사업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지원비 16억 원 등입니다. 이는 평가인증 통과시설의 보육교사 및 종사자에게 월 3만 원을 인상 지원하려는 것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가인증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및 인증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5억 원,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훈련비 6억 원 등입니다. 이들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사업들에 대한 국비지원이 감소되더라도 가능한 자체재원을 충당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도민 평생교육 e-러닝 인프라구축 2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인재개발원에서 시범운영 중인 도민대상 평생교육 e-러닝 업무가 4월 중 여성능력개발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인프라구축 예산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관련업무가 이관되고 전 도민 평생학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인프라구축, 콘텐츠 개발, 교육운영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국 세출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용 원칙에 입각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 보시면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네, 찾았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4,620만 원 신규사업인데 그 옆에 별첨자료에 보니까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 이렇게 3단계 3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니까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예산편성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강사료 2명, 그렇죠? 기타 운영비 100만 원 해서, 그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임신으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의 청소년 싱글맘 대안위탁교육 시 별도 프로그램 운영” 그랬거든요. 또 그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생활안정지원비 해 가지고 10명 8개월, 월 10만 원씩 책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청소년 싱글맘들이 있는 곳을 우리가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실태를 보고 좀 더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는데 예산 편성하신 걸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게 편성했어요. 물론 예산이 열악한 건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생색내기 위한 예산이 아니냐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단 위원님, 경기도가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보건 데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미미하고 미약합니다. 하지만 이리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해 가면서 끊임없이 보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말에도 저희가 미혼모들을 케어하는 관련기관의 기관장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우리의 정책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것을 함께 논의했었었고요. 그리고 많이 배웠고. 또한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에 싱글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심포지엄에도 가 가지고 토론도 함께 했거든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이 이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에 단가가 10만 원이 섰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딱 1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출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하신 걸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이해 안 가는 건 아닌데 양육에 필요한 경비지원 했는데 너무 적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에 증액 편성하셔 가지고 좀 더 우리 청소년들이 다시 학업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서 정말 미혼모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에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43쪽에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잘 알고 있는데 82쪽에 보시면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해서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어요. 혹시 중복되는 내용은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경기도 내에 여성일하기센터 기초센터가 2청사 포함해서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82페이지에는 여성비전센터가 여성일하기센터 본부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서 컨트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이 나눠지는 거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시흥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중복성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가족여성정책과에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하는 거하고 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거하고는 내용은 같지만, 그렇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내용은 같지만 일하는 부서는 따로 있다는 얘기지요?

일단은 42페이지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새일센터에 내시해 가지고 새일센터에서 쓸 예산들이고요.

시군비로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새일센터로다가…….

새일센터로 일할 수 있도록 가져간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하는 목적이 저소득층 아동들,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시거나 직장 일로 인해서 집안을 많이 비울 때 아동들을 보호해 주고 그다음에 교육도 좀 시키고 공부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정말 건전한 놀이도 시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일을 하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1청에만 지금 424개소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지금 71페이지가, 지난해에 전체 지원하던 센터를 평가를 했습니다. 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평가를 했는데 평가하고 나서, 지금 이 예산은 잘하고 있는 상위 30%는 월 30만 원씩 더 지원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31%부터 50% 범위 내에는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또 하위가 있습니다. 하위 10% 미만은 컨설팅을 해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네.

선정을 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유명무실한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본 위원도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지역도 3개 시군을 거쳐 네 군데를 다녀봤는데 어떤 지역아동센터는 진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잘 안 되는 지역아동센터가 더 많이 있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시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일단 위원님, 평가를 시도하는 거 자체가 없었는데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열악한 센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거고 애초에 평가를 하기 전에는 아예 못하는 곳은 패널티를 주려고, 그래서 폐지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대책이 아니다라고 해서 일단 컨설팅을 해줘서 끌어올리도록 하는 작업을 금년도에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좌우지간 지역아동센터가 아주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아동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부터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시군에게도 같은 내용을 주지시켜 주셔 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아동들을 위한 가장 훌륭한 그런 센터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으로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17건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파악을 안 해 가지고 몇 건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추경에 신규사업이 17건이면 상당히 많은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국비내시로 인해서 신규사업이 된 것은 몇 개인지.

거의 대부분이고요. 저희 자체 신규사업은 싱글맘 관련 사업하고 그다음에 일ㆍ가정양립을 위한 기업체를 컨설팅하고 인증하는 거 그것만 저희 자체사업이고 나머지는, 그거하고 세 번째 경기도 내에 상담소가 100여 개 있습니다. 성폭하고 가폭이. 그런데 이분들이 상담을 하다가 이 상담이 상당히 어렵고 어찌할 수 없을 경우에 어디엔가 좀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곳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슈퍼비전을 실시하려고 그 예산을 자체사업으로 확보한 거 이 세 건 외에는 다 모두가 국비사업…….

국비내시로 인해서? 다른 내용도 좀 있어요.

네, 보육관련해서 저소득계층이 민간시설을 갔을 경우에 그 보육료를 국공립보육료를 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 입장에서는 그 차액분을 받지 못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에는 신규예산이 안 올라 왔으면 하는, 그래서 연초에 업무파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설명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쪽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을 하시게 됐는데 그동안 감사라든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평가인증제를 실시할 때 인센티브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 사업이 거기에 따른 사업인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 보육시설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몇 %나 됩니까?

한 30%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죠?

저희가 바로…….

4월 달부터.

네, 하려고 합니다.

4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추가로 인증을 받는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예상을 해 가지고 일단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걸 예상해서 지금 확보를 해 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내에 추가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까지, 아니면 지금 인증받은 것만입니까?

그러니까 금년까지 예상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추가인증을 받을 시설이.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는 아니고요. 금년 상반기까지요.

상반기만.

왜냐하면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해봐야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개월이라고 써 놓은 것은 연말까지가 아닌가요?

아니요, 연말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평가가 끝나면 가능하지만 하반기에 평가인증 신청하면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평가인증을 받은 것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아, 상반기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계산하고 하반기에는 또 추가로 해서 예산을…….

하반기는 천생 내년도, 조사한 게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네.

그러면 하반기에 평가인증을 받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도 무관합니다.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받는 걸로 그렇게 됩니까?

네.

그다음에 대체인력 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결혼ㆍ출산ㆍ질병으로 인해서 원에서 종사를 하지 못할 때 대체인력을 하는데 개인들이 이렇게 돈을 내서 대체인력을 보강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것을 사업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대체인력 확보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대체인력으로 와서 근무하겠다는 교사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사업인데 후속조치로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대체인력을 풀로 데리고 있으면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가 실제로 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각 시설에서 필요할 경우에 미리 사람을 선정을 해 쓰고 나서 정산하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쪽에 보면 도립청소년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경기도청소년수련원하고 우산청소년야영장 이렇게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1억 5,600만 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얼마고 우산청소년야영장에 얼마인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여기에 사업량이 2개소가 있는 것은 당초 예산이 있기 때문에 2개소인 것이고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1억 5,600만 원은 전액 다 청소년수련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희자 원장님,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네.

그러면 잠깐만요. 먼저 시설비 요구하셨던 그 내용에서 이게 전액 다 그렇게 요구된 데로 가는 겁니까? 지금 어떤 내용으로 수리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보강을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뭔지 잘 모르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설명들어도 되죠?

답변하세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 김희자입니다. 먼저 저희가 예산을 13억 정도를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4억 300만 원의 시설보강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차순위로 아주 시급한 거가 본예산에 도저히 안 돼서 추경으로 계획했던 게 이번에 1억 5,600을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 1억 5,600이 아주 시급한 태양관, 학생들 숙소의 옥상 방수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저 위에 원형집회장이 나무로 돼 있는데 전부 침하가 돼서 그것을 전부 돌로 해서 다시 스탠드를 정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8,800을 신청했고요. 그리고 숙소동이 전부 방화문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한 지가 10년이 되니까 문이 전부 망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거 이렇게 세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에 가능하면 시설보수 내역을 좀 적어주시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우산청소년야영장으로 가는 건지 청소년수련원으로 가는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좀 자세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e-러닝센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재능력개발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던 사업이 이리로 이관이 되는 거죠?

네.

거기에서 얼마 정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아마 1년 정도.

시범사업으로 1년을 하다가 이리로 넘어오는 이유가 뭐죠?

교육국이 생기기 이전에 일단 시도를 했었고요. 1년 동안 해보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가장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하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관을 받는 입장에서도 일은 많아지지만 다른 부서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자 하는 얘기를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인재능력개발센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력을 더 필요로 한다든지 장비를 더 필요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앞으로 인력개발센터에서는 민간인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무원만 대상으로 할 것이고요. 능력센터에서 민간인 대상으로 할 텐데 인력은 저희가 추가로 받습니다, 4명을.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 있던 인력들에 관계없이 추가로?

저희가 추가로 4명을 더 받고.

추가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상세한 것은 센터 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4명이 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직이 저희 쪽으로 오는 게 확정된 게 3월 19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직원이 4명이 오는데 필요한 사무집기 예산을, 이미 추경이 집행부에서 끝난 다음에 저희가 확정이 돼서 이번에 하나도 반영하지 못해서 사실은 좀 반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웃 음)

그러니까 업무를 이관받는 건 좋은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하던 것만 달랑, 무슨 시스템 구축, 콘텐츠 개발, 홍보비, 인프라 구축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공간문제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먼저 준 예산으로 하시려는 건지, 능력이 많으셔서 그걸 다 하실 수 있어서 안 하신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또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소하실 방법이세요?

인력부분 같은 경우는 3월 19일자로 인력을 받아서 저희가 조직 확충이 공포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사람을 받고 채용을 하고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주시면 일단 기존의 e-러닝 담당직원들이 부담이 되지만 당분간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간문제가 저희가 해결이 안 돼서 사무실 재배치와 사무집기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외적인 면에서, 내적인 면은 능력이 있어서 가지만 외적인 면으로 이런 시설 같은 것은 조금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모자보건센터를 없애실 생각은 없어요?

그것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데 e-러닝업무는 어차피 직원 사무실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전산실도 저희 센터에 기존 전산망이 들어오는 데 같이 위치해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모자자립시설은 더 좋은 안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미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 2년 안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업들을 해보다가 괜찮으면 차츰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 넘어오기는 하는데 추후에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짜신 것 아니에요? 도와주시려고. 네, 임영신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하세요.

임영신 위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금액을 지금 삭감했죠? 42페이지도 그렇고 41페이지도 그렇고. 2억 6,939만 5,000원하고 6억 8,811만 5,000원 지금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성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바뀐 거고 또 하나는.

위원님, 우선 41페이지 직업훈련교육비는 여성부가 직접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삭감이 된 것이고 취업설계사는 광역새일본부로 주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것은 비전센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2페이지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하고 고용촉진 그런 부분이 바뀌면서 새일센터 지원체계 구축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에다 배분을 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죠?

시군 여성회관이 아직까지 열악하기 때문에 그곳에 새일본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 광역본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서 여성회관에 취업설계사를 배치해 가지고 그분들이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부분에 무슨 단점이 있었나요?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단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새롭게 보완을 해서 해야겠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 그건 아니었고요. 새일센터가 있기 전에는 그냥 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에서 직업훈련이라든가 다 했는데 새일센터가 여기에 첨가됨으로 해 가지고 직업훈련한 사람들을 취업과 더 밀접하게 연계해 주는 역할이 강화된 것이죠. 다만 시군 여성회관은 2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화성의 한 군데만 새일센터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업연계가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곳에 한 팀만 배치해 가지고 그 취업설계사가 취업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초새일센터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하면서 지금 새일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몇 군데의 새일센터를 하게 되나요?

기초새일센터가 11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고, 이제는 여성비전센터가 광역새일센터가 된 것이고. 그래서 광역에서는 기초새일센터의 종사자들,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역량강화를 시키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또 한 가지는 시군 여성회관에 취업설계사를 파견시켜서 취업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를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영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부분이 굉장히 더 확대되어야 되고 중요한데 지금 여성부에서는 예산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삭감시킨 것은 직업교육훈련비만 삭감시킨 거고요.

직업교육훈련비 삭감…….

하나만.

그 하나만 삭감시켰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했던 사업 중에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 5,000 얼마짜리도 삭감하고 지금 본청에서, 1청에서 하는 부분도 5억인가, 6억인가 얼마 삭감했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지금 노동부 쪽에다 이관을 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지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애초에는 몽땅 다 기초새일센터에 줘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여성부가 똑같이 주지 않고 직업훈련비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 좋은 거만 주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초새일센터가 여기에 응모를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경력을 살리고 취업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노동자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중앙부처에서는 여성부 소관뿐만이 아니라 노동부하고도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여성정책국 소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투 소관이죠?

경투실.

경투하고도 지금 연계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취업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가요?

아, 경투실하고 저희하고요? 일단은 경투실에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받는 사람들 중에서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체 내에서도 일단 연계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종합센터에도 인적 사항을 등록을 시켜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합일자리라고 하는 거에는 지금 일반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의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성과 노인, 장애인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대상자들은 저희 여성정책국과 그다음에 복지건강국에 속해 있는 대상자들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기획조정실이나 아니면 경제투자실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사실은 하나의 단위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갈 수 없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사업으로 가져가려면 지금 해당 실국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에서부터 내려올 때도 사실은 여성부에서 일자리, 새일센터로 해 가지고만 받아서는 안 된다. 중앙에서부터도 사실 노동부하고 연계가 돼서 내려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나의 일회성,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전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좀 고민하시고 그것에 대한, 중앙부처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경투실에서 그런 문제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장관 간에 MOU도 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여성정책조정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어떤 칸막이, 실국 간에 그다음에 실과 간에 그런 칸막이를 어떻게 넘으면서 조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묘안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희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가정 및 성폭력 예방,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경에 3,900만 원 계상됐어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상담전문과정 2개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슈퍼비전과정에서 슈퍼비전 심화과정하고 사례별 슈퍼비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걸 교육을 시켜서 상담사를 양성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경기도 내에 성폭상담소, 가폭상담소 포함해 가지고 한 1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본인들이 상담이 부치는 게 있어요. 본인 능력 갖고 상담이 안 되고 누군가에게 뭘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상담한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전문 치료센터, 이곳에 슈퍼비전을 맡기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상담을 하다가 모르는 경우에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좀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알겠고요.

하여튼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 전문과정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일단은 그 센터 자체는 알아보니까 저희 도내에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서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에, 서울 어디?

지금 딱 선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곳은, 또 자문 구한 것은 경희대학교 송선자 교수님께서 우리 도내 상담소를 상당히 많이 관여했거든요. 슈퍼비전 해오셨고. 그래서 지금 일단 거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슈퍼비전을 할 적에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려와서 할 겁니다, 경기도에 와서. 예를 들어서 비전센터 건물을 활용해서 한다든가 하여튼 여기 와서 할 것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권역별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담전문과정이 2개 과정이 있는데 이 2개 과정이 각각 다른 거예요, 아니면 같은 거를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겁니까?

조금 더 의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수이북 정도, 이남 이렇게 함께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담사들하고도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꾸리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슈퍼비전 심화과정은 한 번에 320만 원이에요?

한 번이 아니고요.

한 번에 320만 원씩 5회 해 가지고 지금 1,600만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나는 이게 320만 원이 산출이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위원님, 이것 자체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누구랑 의논했어요?

그쪽하고 얘기했습니다. 송선자 교수 측하고.

그런데 슈퍼비전 심화과정이 320만 원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네.

뭐 하는 데 32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논을 했으면 내역은 알 텐데.

지금 실무자가 없어 가지고 그 답변은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 어떻든 간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전화로 알아봤는데 한 회당 10명, 그래서 1명당 32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 회당…….

1인당. 한 회에 1인당 32만 원. 그래서 10명씩 하겠다는 얘기죠, 한 회당.

슈퍼비전이 그렇다고요?

네.

산출이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건지 모르겠고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별 슈퍼비전 같은 경우는 10만 원씩 50회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50회가 50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각 몇 명씩 50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각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다가 도저히 처리가 안 될 경우에 의뢰하는 겁니다.

의뢰?

그쪽에다 상담을 의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의논했다가 어디다 의뢰한다는 거예요?

상담소가 100여 개소가 있는데 그 상담소의 상담원들하고 같이 상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담원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하기도 하고 너무 상담 자체가 지난하기 때문에 그 상담소의 상담원 능력 갖고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의뢰를 경희대 송 교수님한테 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예를 들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데.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됐을 때는 누구랑 의논해서 책정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의뢰하는데 50회라고 되어 있는 게 50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명이 두 번 할 수도 있고 딱 인원수 관계없이 횟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명이 열 번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막연하게 잘 알지 못하겠어요, 이것만 봐 가지고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여기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지난번에 2010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거기 모자시설이 있죠?

네, 모자자립시설.

모자자립시설, 거기가 비가 새고 그래서 빨리 개보수를 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몇천만 원이었지요? 2,400여만 원 됩니까? 그것을 굉장히 시급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이 빠졌어요. 뭐 별로 시급한 문제는 아닌가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능력개발센터 조정아입니다.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무조건 기존예산 5% 삭감하라고 해서 기존사업비도 다 5%씩 삭감해서 너무 어려운데 거기다 또 이런 사업을 넣지 못해서, 넣지 못했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다른 것 많이 올라왔는데.

평생교육은 저희가 통짜로 한 사업이어서 그렇게 올렸는데요. 그것 외에 저희가 다른 사업은 하나도 올린 게 없거든요.

모자시설이 그 당시 비가 줄줄 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겨울나기도 어려운 것 같이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항상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을 제대로 해서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정책실장 최봉순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은영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형근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정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향순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복자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관련 2010년도부터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1쪽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복지여성정책실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은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취약계층지원 부문 1개 사업에 179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2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총 7,189억 8,798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9.92%, 행정운영경비 0.08%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83%인 129억 1,51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중앙부처 국비 확정내시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자체사업, 경상경비 절감계획 등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23쪽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7,517만 2,000원을 증액한 125억 1,6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1억 9,612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에 5,131만 9,000원과 다문화가정 인식개선사업에 1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성폭력 의료비 지원은 2,4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624쪽 경기북부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은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도비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624쪽 하단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8,347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705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625쪽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은 5,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여성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4,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인 82억 6,819만 원을 증액하여 4,210억 9,5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생계급여는 14억 4,315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35억 6,838만 2,000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은 3억 1,28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은 2,042만 5,000원을,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은 4억 5,77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현충시설 건립지원은 조소앙 선생 본가 복원사업을 위해 1억 9,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부랑인시설 운영 지원은 1억 7,652만 4,000원을, 노인일자리 확충은 3억 3,865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노인주거ㆍ의료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14억 4,315만 8,000원과 장기요양시설급여 3억 9,323만 3,000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2,112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31쪽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6,91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은 67만 6,000원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20억 2,516만 4,000원,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은 4,131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억 3,188만 8,000원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2억 1,416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33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2억 4,23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보육청소년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3%인 15억 3,252만 5,000원을 증액한 2,462억 7,8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으로는 종사자 인건비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989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는 본예산에 미반영된 대체인력 인건비 7억 8,575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보육 기능강화 자체사업으로 경기북부 보육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8,500만 원과, 636쪽 공보육 기능강화 지원사업으로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2억 6,662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에 1억 728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은 1,03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824만 2,000원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303만 6,000원을, 저소득 아동 지원은 2,707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38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분권교부세 3억 5,955만 8,000원을 감액한 만큼 도비 부담분을 증액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변경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602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2억 3,751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3,302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은 7,21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0쪽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에 1,068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에 2,725만 원, 지자체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은 52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93%인 30억 7,495만 4,000원을 증액한 375억 1,1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375만 원과 금연클리닉 운영에 3,237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에 435만 원을, 643쪽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2억 8,6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구강보건센터 설치에 9,000만 원과 노인 불소도포ㆍ스케일링 사업에 5,850만 원을 각각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은 5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644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기금 245만 원을 증액한 만큼 도비 부담분을 감액하여 총 예산액은 변경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은 1억 1,671만 3,000원을,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4,054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45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3,853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은 180만 원을,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은 4,151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운영비 지원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7,500만 원과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에 3억 9,500만 원, 647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등에 6억 3,1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인 3,567만 5,000원 감액한 15억 8,6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의 직업교육 훈련사업은 여성부 공모방법 변경에 따라서 7,95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649쪽 경력단절여성 고용 촉진사업은 7,3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봉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19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가족여성담당관실 예산은 실 전체예산의 1.7%인 125억 원으로 7,500만 원, 사회복지담당관실 예산은 전체예산의 91.8%인 4,211억 원으로 8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예산은 전체의 34.3%인 2,463억 원으로 15억 원, 보건위생담당관실 예산은 전체의 8.2%인 375억 원으로 3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전체의 0.2%인 16억 원으로 3,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에 증액된 129억 원에 대한 주요사업은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 14억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2억 원 등입니다.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관련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으로 사업량 증가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일반생계급여 14억 원입니다. 이는 시설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보장시설 범위가 확대되어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에는 지급이 제외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외의 감액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를 5% 일괄 삭감한 것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35억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20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 지원 사업비 27억 원 등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예산은 정부의 소관 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로 반영된 사업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과 취약지역 응급의료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회 추경에 증액되거나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예산집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순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비전센터에 보면 10개 시군 맞춤직업교육 있지요? 비전센터소장님.

네.

시군의 맞춤직업교육에 외래강사를 지원해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게 지난 본예산에 어느 정도였지요, 예산액이?

2억 9,328만 원입니다.

2억 9,000여만 원.

2억 9,328만 원.

네, 2억 9,000여만 원인데 지금 이게 부족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경상경비 5% 절감에 의해서 1,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시군의 계획을 다 받아 놓은 상태여서 일률적으로 감액을 하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검토를…….

이것은 강사수당비니까 줄이면 좀 곤란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품전시회 하는 게 있는데 작품전시회 재료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었어요?

600만 원 돼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600만 원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작품전시회를 안 할 계획입니까? 취소된 거예요?

취소되는 게 아니고 경상경비 5% 절감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제할 데가 없어서 그래도 가장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절감하고 그 대신 시군 외래강사 수당으로 채워서 저희가 전체적인 경상경비 목표액은 맞추고 사업을 변경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작품전시회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재료비가 없어서? 이걸 삭감하게 되면, 6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재료비를, 재료를 제대로 구입을 못해서 작품전시회에 지장 있는 건 아니에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3개가 있지요?

신규사업이 전체가 6개, 자체사업이 6개입니다.

그중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지원 사업비가 27억 원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반영되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처음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저기…….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32페이지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역별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전국 6개 권역으로 묶어서 그 권역 중에서 한 군데를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의료장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금 어느 지역에 지정된 건가요?

포천의료원입니다.

포천의료원이요.

네, 의료원이 응급의료센터 급으로 확대 개편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 예산이 도립의료원 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응급의료에 관한 건데 좀 영역이 그쪽으로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게…….

위원님, 이건 국비 100%입니다.

국비로 하는 거라서 이쪽으로 잡힌 건가요?

네.

그러면 예산만 그냥 다 드리는 거네요? 직접 여기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는.

네, 도에서 예산을 직접 의료원으로 지원…….

포천의료원으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자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문화가정 인식 개선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1억을 추경으로 잡으셨네요?

네.

그런데 지금 북부 쪽에 다문화가족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몇 가구나.

저희가 지금 현재 결혼이민자 가족이 7,866명이고요. 그다음에 12세 이하 자녀가 5,600명이 지금 저희 관할에 살고 있습니다.

5,600명이요?

네.

그런데 보니까 지금 1억 중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 어울림 캠프를 2회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하실 건가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 내 서로 알아가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어울림캠프는 다문화가족하고 일반가족이 함께 프로그램 운영을 할 것이고 80가정 두 번씩, 두 번째 말씀하신 서로 알아가기는 다문화가족 안에 시부모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다문화가족 안의 자녀라든가 그렇게 가족 안에 있는 구성원끼리의 프로그램이어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요. 그럼 내용이 조금 다른 거지요?

네, 다릅니다.

처음 캠프는 일반가족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끼리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문화사회 인식 전환 캠페인을 한 번 하시겠다고 해서 2,000 예산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하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지요?

네. 결혼이민자나 외국인근로자, 자원봉사자와 함께 해서 거리 캠페인도 같이 할 거고요. 지역 언론사와 협조해서 그런 하모니대회를 선정해서 할 거고 보육시설이나 시설장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 이해 특강도 함께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무지개교실 해서 지금 가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다문화에 대한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사회 인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붐을 조성하고 도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주제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북부지역에서는 그동안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런 캠페인 같은 게 아니, 일반 여성단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저희 10개 시군 중에서 지금 현재 4개가 있고 금년에 3개를 더 해서 7개가 되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재정적으로. 그래서 지역사회 캠페인이라든가 홍보 같은 경우는 전혀 접근을 못하고요. 요즘에 하는 것이 상담이라든가 교육 정도여서 이런 캠페인은 저희 도가 직접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가 좀 약하지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 동참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은 계속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아예 나오지 않고 은둔해서 있는 분들은 이 정보를 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그들에게까지 어떻게 정보를 줘서 바깥으로 이 캠페인에 참석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한 인식 캠페인이고…….

아니, 아까 다문화가족 내에 서로 연관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도민만을 위한 그런 연관 캠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석하는 분은 굉장히 활달하더라고요, 보면. 나왔을 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연구해 봐서 어떻게 그분들도 참석시킬 수 있는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쪽 되겠습니다. 국비 80%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찾으셨어요?

네.

지금 보니까 사업량이 5만 7,780명 중에서 973명이 감소되었지요. 감소원인이 뭐예요?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생계급여를 받던 노인공동생활가정에 계신 분들을 노인생활시설로 포함이 되어서 시설급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 자료에서 30쪽을 보시면 그거랑 똑같은 숫자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던 게 노인복지시설 지침이 바뀌면서 시설급여로 가기 때문에 973명분이 그대로 이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하고 비슷한 예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1억 2,900을 삭감한 대신에, 어느 페이지 보니까 1억 8,000 얼마인가 증액해 가지고 새로 잡은 거와 똑같이 전환한 거죠?

네, 그런데 원스톱센터는 그동안 저희가 도비로 운영하던 것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삭감하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이것은 같은 대상인데 노인복지사업 지침이 바뀌면서 생계급여가 기초생활시설급여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50쪽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입양아동은 몇 살까지 지원이 되는 거지요?

13세까지 지원을 합니다.

13세. 아동을 13세까지로 보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12세 이하입니다.

12세 이하?

네, 12세까지.

이게 어느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 지침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18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입양아동 같은 경우는 저희 지침에서 만 12세까지를 아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아동양육수당이 월 1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입양아동은 아동을 만 12세까지로 본다.

지원대상을 일단 12세까지로 지금.

원래 “아동” 그러면 18세까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지침에 의해서 12세까지만 한다.

만 12세 이하.

만 12세 이하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가족여성정책국 모니터링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육시설이라든지 경로당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차질 없도록 하시고요.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금 도비가 몇 % 나가는 거지요?

처우개선비가 지금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지원시설하고 좀 다른데요.

전체 지원비에서 도비 몇 %, 시군비 몇 % 하는데 여기 도비가 20에서 45% 시군비가 55에서 80% 되는데 정확하게 도비가 몇 %예요?

이건 왜냐하면 시군별로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도비를 가감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이 할 수는 없고.

등급별로…….

등급이 아니라 재정상황을 보고, 재정자립도를 보고…….

차등지원을 하고 있다.

네,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취업박람회 있지요?

일뜰날 행사.

취업박람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주로 장소가 어디서 하고 있지요?

주로 의정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센터에서 하고 있죠. 이거를…….

금년부터는 이동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구밀도가 많으면서도 북부라는 지역편중 때문에, 취업박람회를 좀 구리, 남양주를 포함해서 그쪽에서도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하는 게 어떻겠나.

위원님, 아닌 게 아니라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다니면서 할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다만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가 센터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홍보를 저희가 좀 강화를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여성들이 북부에서 골고루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 사업도 신규로 편성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29쪽에 보게 되면 노인일자리 확충 국비지원, 국비와 도비지원이 있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열두 달 어르신들이 일하는 일자리 지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12월 달에는 무슨 일을 하시죠?

여기 어르신들이 하는 일은 저희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인데 대부분 어른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익형이라고 해서 자연환경정비라든가 교육형은 생태해설사, 또 복지형 독거노인 보호 또 시장형이라고 해서…….

천천히, 독거노인 보호? 어르신들이 노인을 보호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노인들은 나인투파이브 상시근로가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해서 계절별로 일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노인의 일자리 유형이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우선 공익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형이 있고 자립지원형이 있습니다. 공익형은 자연환경정비라든가 또 교통질서계도라든가 이런 게 공익형에 들어가고 교육복지형이라는 것은 문화재해설사 또는 교육 쪽에 생태해설사 또는 독거노인보호, 노노케어가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자립지원형은 재활용품점이라든가 아니면 주유판매원 같은 거, 그래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라 그래서 저희처럼 정규직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거고 유형별로 좀 다르고요. 1월부터 12월이라는 것은 저희 총 사업기간을 1월부터 12월로 잡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28쪽에 보게 되면 부랑인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랑인시설을 지원하는데 우리 부랑인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부랑인 인원이 현재 저희 관내에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36명입니다.

236명, 대체적으로 어디에 제일 많이 있어요?

가평 꽃동네가 있고요. 동두천 성경원이 있고.

여기 보면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상담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상담을 해주죠?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상담을 해서 사회복귀를 하도록 하지요?

저희 부랑인시설이 생활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자활의지라든가 자립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꾸준하게 가정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지지라든가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하신 분들 계세요?

복귀율이 굉장히 낮지요. 부랑인의 특성상 잘 아시겠지만 몇 번 상담을 한다고 그래서 바로 자기 집에, 가정으로 복귀해서 어떤 직업을 갖는다거나 그러지 못하고 계속 시설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저도 가평 꽃동네 가서 부랑인들을 보니까 사회에 복귀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게 되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했던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이 너무 저급하다라고 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소급이 된 내용입니까?

네. 이게 금년도 워낙 추웠잖아요, 혹한기였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주던 월 12만 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금년에 30만 원씩 더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려하시는 난방비가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도 좀 개선이 되었네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황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부장은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총무과장은 2010년 2월 3일자로 성광하추진단으로 발령받아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창출 사업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당초 세출예산의 경상경비를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608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을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53만 원 감소됨에 따라 총 22억 2,56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57억 5,05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5,34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23만 9,000원을 감액하여 13만 9,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자리창출 사업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1,854만 9,000원을 일괄 삭감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의 복리후생비 인상 및 기간제근로자의 법정부담금 사용자 부담률 인상으로 인건비 3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883만 3,000원을 감액하여 31억 4,5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9,839만 3,000원을 일괄 삭감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사용자 부담률 인상으로 인건비 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감소로 시험연구비 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940만 4,000원을 감액하여 12억 1,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4,149만 8,000원을 일괄 삭감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의 복리후생비 인상 및 기간제근로자의 법정부담금 사용자 부담률 인상으로 인건비 2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 및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2억 2,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 53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 및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57억 5,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5%를 일괄 삭감한데 따른 것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이에 따른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계상된 걸 보면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요. 몇 가지 안 되네요?

네.

지난번에 본 위원과 우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이 수원검사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검사소의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보면 겨울에는 상당히 춥고 여름에는 햇볕이 바로 쬐니까 상당히 덥고 그리고 또 거기 올라오는 계단도 장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많이 출입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됐어요?

네. 4대 농검소 중에서 수원농검소가 제일 먼저 개소를 해서 사실 그 당시는 시설면적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 어려운 형편에서 개소가 됐는데요. 현재 수원농산물검사소가 수원시 계획에 따라서 2013년도에 비행장 쪽 곡반정동이라는 곳으로 확장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기간 동안 거기서 아주 시급한 사항은 보완을 하고요. 어차피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전할 장소에다가 저희 농검소를 새롭게 잘, 처음부터…….

그러니까 개선된 건 하나도 없지요?

네. 현재 그 이후로는 개선된 게 없습니다.

지금 2, 3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013년도에 그게 이전이 되더라도 올해부터 햇수로 치면 4년 됩니다. 그렇죠? 그럼 4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근무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조금 근무하는데 환경개선을 통해서 근무에 의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개선비 같은 거 그런 부분을 좀 산출하셔서 올리셔 가지고 그런 걸 개선을 빨리빨리 해줘야지 굉장히 열악해요, 보면. 그런 걸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소위원장 박명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본인을 비롯하여 소위원회 위원이신 박호남 위원, 임영신 위원, 황원희 위원, 박덕순 위원님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정하여야 할 예산,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실국별 예산의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호남 위원님, 임영신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관련 실국, 원장님들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창규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내용에 동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정책실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련 실국, 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박명희 예산안 심사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박명희 소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3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열릴 예정입니다. 그때 다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