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길 의원 발언

기존에는 정보를 도민이 접근하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 고도화 사업이 추경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경기도를 둘러싼 123개 사이트에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예를 들면 실국 홈페이지나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사업별 각 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경기라든지 교통정보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지금은 검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도민들이 하나씩 다 찾아가야 하거든요. 그것을 한꺼번에 검색을 통해서 123개 사이트가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저희가 기존에 해온 게 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되는 부분, 증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과 플러스하면, 핵심은 DB로 하는 겁니다. DB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바뀌면 기존에는 스크롤, 웹 크롤러라고 해서 그냥 긁어 와서 검색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긁어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DB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검색된 각각 정보들을 저희 DB에 저장해서 안정적으로 검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DB화라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네, 저장이 되는 겁니다. DB화라는 게 기존에는 그냥 긁어 와서 검색만 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그 자체 자료들이 다 저희 새로운 DB에 저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DB에 저장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웹 크롤러로 하는 게 109개 사이트가 됩니다.

전문분야라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업이 진행 중에,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되면 추가되는 것입니다.

네.

검색 고도화는 3억 예산 중에서 8,800…….

액수가 좀 미미하지만 8,800 정도를 본예산의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세울 건물보다 확장하고 훨씬 넓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사이트, 저희가 검색해서 저장하는 검색 사이트는 본래 본예산에서 68개 사이트였습니다. 그것을 123개로 늘리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본예산에는 웹 크롤링 한 대와 링크로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반영된다면 웹 크롤링이 두 대가 되고 DB를 만들고 그게 큰 차이, 사이트를 배로 늘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후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은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조금 조금씩.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 사이트라든지 구축이 잘하는 지자체에 비해서 계속 뒤떨어지고 따라가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변인실에서 회의를 한 결과 이걸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따라잡아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보니까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으로 후자적 성격입니다.

지금 1일 방문자 수가 2월 현재, 2월 평균으로 보면 한 1만 9,000명 정도고요. 1만 9,700명 정도로 지금.

일 평균입니다. 하루에.

1만 9,700명입니다.

페이지뷰는 159만, 160만 건가량 됩니다.

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일합니다.

예산을 편성한 근거는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7조 조항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준해서 고급, 중급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한 것인데요. 그게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PM이라고요.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

네. PM이라고 부릅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 금일 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준비되셨지요?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교육국이 출범한 이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격려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경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학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장원재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7페이지입니다. 09년 12월 31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서 2010년도에 13억 9,000만 원 등 5년간 62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분야는 436페이지에서 443페이지까지입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세입예산 총액은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인 분권교부세가 9,000만 3,000원이 감액되어 당초대비 0.53% 감소한 168억 3,395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육국의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1조 7,429억 5,400만 원보다 0.33% 57억 1,300만 원이 증가한 1조 7,48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경비 5% 절감계획에 의거 교육정책과는 15건에 2,894만 4,000원을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화성시 해운초등학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쉼터 운영 지원은 9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사업은 행안부의 분권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교부세 9,000만 3,000원 및 도비 6,495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1억 5,496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에 5억 원을,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은 독서 및 도서관 진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부문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9년 12월 31일 제정됨에 따라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서 13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교육협력과 예산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교육국 내에 교육협력과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등 부서운영경비 4,11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경상경비 5% 절감계획에 의거 8건에 3,093만 5,000원을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맑은 마음 경기 버츄 프로젝트 운영에 8,100만 원, 경기365-24 열린교육 아카데미 사업에 10억 7,320만 원을, 경기 5563 새출발 프로젝트 사업에 5억 2,680만 원, 경기 행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에 4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창조교육 포럼 개최 등 오프라인 교육 활성화를 위해 창조학교 운영은 당초예산 대비 9억 원을 증액하여 2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타 영어마을과의 차별화 및 해외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영어마을 출연금은 10억 원을 증액한 40억 8,9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교육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 있게 집행되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교육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의 0.53%인 9,000만 3,000원이 감소된 168억 3,39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등 총액기준 5% 이상 자율적 절감과 행정안전부의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른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비 국비 변경내시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0.33%인 57억 1,324만 9,000원이 증가한 1조 7,486억 6,72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의결한 바 있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신규사업,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등이 주된 증액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국 추경예산 반영을 과별로 검토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교육정책과는 당초예산액 대비 17억 2,208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7,351억 8,070만 3,000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쉼터 지원,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독서 및 도서관 진흥사업,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주된 증액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증액사업 중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은 126개소에서 10개소를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의 구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 우리 문공위원회가 의결한 후 처음 시행되는 것이므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지원대상 대학생 선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은 지난 24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2010년 3월 19일 설치 예정인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당초예산액 대비 39억 5,006만 5,000원이 증액된 134억 4,543만 6,000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맑은 마음 경기 버츄 프로젝트 운영, 경기 365-24 열린교육 아카데미 운영, 경기 5563 새출발 프로젝트 운영, 경기 행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 등 신규사업 4건을 민간경상 보조과목에 계상하였고 창조학교 운영 및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추가적인 출연금 예산이 주된 증액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맑은 마음 경기 버츄 프로젝트 운영, 경기 365-24 열린교육 아카데미, 경기 5563 새출발 프로젝트, 경기 행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은 도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을 통한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계층의 인성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교육, 은퇴 후 일자리 등 다양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늘어가고 있는 도민의 평생교육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민에게 다양하고 양질의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기정사업비 확충과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향후 사업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피드백 또한 철저히 하여 경기도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0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교육국)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언론에서 그런 제목을 뽑아서 소관 국장으로서 좀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노예각서라고 하기 보다는 상호 노력한다라고 하는 측면의 것이고요.

네. 저도 존경하는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내부에서 사실은 논의는 많이 했습니다만 교육국이 신설되면서 저희들이 요구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관철시키지 못한 제 능력의 한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 금일 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백만 경기도민의 문화향수 고양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2월 23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이재철 문화정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참고로 이병관 전임과장은 의왕시 부시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분야는 일반회계는 414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81억 8,9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852억 9,000만 원 대비 26.9%가 증가된 228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등 17건에 228억 5,700만 원,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관광진흥과 도비 사용잔액 1건에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정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50억 8,0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085억 5,900만 원 대비 22.3%가 증가된 46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17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정책과 예산은 1,378억 7,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143억 5,000만 원 대비 20.6%가 증가된 235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 등 7개 사업 56억 5,400만 원이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변동분이고 어린이박물관 건립 등 5개 사업 179억 3,100만 원이 자체사업 증액분이며 경상비 절감액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총예산은 780억 5,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588억 6,700만 원 대비 32.6%가 증가된 19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등 6개 사업 168억 1,200만 원이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증액 편성분이고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7개 사업 23억 9,900만 원이 자체사업 증액분이며 신설 부서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의 전국체전 준비 행정경비 등 경상경비 2,000만 원을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비 절감액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은 248억 3,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12억 5,300만 원 대비 16.8%가 증가된 3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지원 등 5개 사업 국비 추가내시 증액분이 16억 8,200만 원이고 2011년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 준비 등 5개 사업 19억 3,000만 원이 자체사업 증액분이며 경상비 절감액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콘텐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입니다. 콘텐츠진흥과 총예산은 142억 6,000만 원으로 경기모바일웹센터 설립 및 운영에 자체사업 증액분 등 당초예산 140억 8,800만 원 대비 1.2%가 증가된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비 절감액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개최 준비를 위한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총예산은 6,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편성없이 부서신설에 따라 경상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백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2010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국비 10억 원 등 5개 사업 12억 3,500만 원이 추가내시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으로 국비 85억 원 중 2010년도에는 우선 설계비로만 6억 원만 지원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의 26.85%인 228억 9,797만 4,000원이 증가한 1,081억 8,89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변경내역 중 주요 감액사유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등에 일부 국고보조금 사업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증액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의 22.31%인 465억 2,061만 4,000원이 증가한 2,550억 7,98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과 단위로 편성됨에 따라 과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는 당초예산액 대비 235억 2,121만 1,000원이 증액된 1,378억 7,18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국비지원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써는 수원화성 세계문화유산포럼 개최,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중요 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 등의 국비지원이 신규 또는 증액 내시되었으며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통해 나라사랑의 정신을 되새기고 여주군의 관광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한글날 문화행사비, 어린이박물관 건립 잔여사업비 반영 등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2010년 본예산에 미처 계상 못했던 것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날로 늘어가는 도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진흥과는 당초예산액 대비 191억 8,483만 1,000원이 증액된 780억 5,187만 4,000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안양 호계동 복합청사 체육시설 건립의 국고보조금 감액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경기도생활체육회 운영,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 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증액, 경기도종합사격장 운영 등입니다. 또한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은 지난해 24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거 2010년 3월 19일경 설치될 행정기구로써 이번 추경에 기획단 운영 및 물품 등 전국체전 준비에 필요한 기본경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관광진흥과는 당초예산액 대비 35억 8,035만 7,000원이 증액된 248억 3,350만 7,000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지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안성선비마을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사업 추진 등 국비지원사업과 경기관광자원 홍보용 프레젠테이션 제작, 경기관광홍보용 동영상 제작, 전략관광상품 홍보 등의 신규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예산 중 경기관광자원 홍보용 프레젠테이션 제작, 경기관광홍보용 동영상 제작은 2010~2012 3년간에 걸친 한국방문의 해 그리고 G20 정상회의 등 관광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콘텐츠진흥과는 당초예산액 대비 1억 7,211만 5,000원이 증액된 142억 6,051만 5,000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0년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을 지적한 사업으로 스마트폰 및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모바일 기기 온ㆍ오프라인 테스트 및 인력양성 등 지원환경을 구축하고자 경기모바일웹센터 설치를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감액한 내용 등은 일부 경상경비 삭감으로 일자리 창출 등 재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증액된 사업비의 대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의 확정과 도 재정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문화ㆍ체육ㆍ관광사업의 원활한 진흥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예산 역시 국비 변동내시와 과목 착오기재 등으로 이것을 다시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출연금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조기집행에 노력해야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과 출연금 지원사업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과 성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의회, 집행부, 산하 공공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문화관광국)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