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래 의원 발언

홍보기획관 심흥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허숭 대변인이 개인사정으로 사직하여 홍보기획관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세세하게 도정을 챙겨주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변인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대변인실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22억 2,429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0억 4,185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8,244만 1,000원이며 당초예산액보다 3.8%가 감소한 8,85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경기회복 공고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뒷받침과 일자리 지원, 민생안정, SOC 확충 등 경기부양 효과 제고를 위한 경상경비 5% 절감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따라 1억 1,35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감액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7쪽 하단입니다. 도정홍보 우수부서 선정 시상을 통한 홍보 극대화 추진과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도정홍보 평가 및 홍보 베스트 평가 포상금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홍보기획관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96억 9,961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5억 2,63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7,331만 9,000원이며 당초예산액보다 2.1%가 증가한 1억 9,4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현재 단순 링크기능만을 제공하는 경기넷의 기능을 개선하여 양질의 풍부한 정책정보 통합검색 및 제공을 위한 경기넷 콘텐츠 고도화 추진 시설비를 당초예산액보다 182.5% 증가한 6억 3,8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회복 공고화와 경기부양 효과 제고를 위한 경상경비 5% 절감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따라 4억 4,39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감액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조기에 극복하고 일자리 지원, 민생안정 등 경기부양 효과 제고를 위해 투자하고자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대변인실 제1회 추경예산 검토보고에 앞서 2010년도 경기도 추가경정예산과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의 5.35%인 7,057억 7,848만 9,000원이 증액된 13조 8,914억 2,73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문공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대변인실, 교육국, 문화관광국 3개 실국이 일반회계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3.31%인 228억 797만 1,000원이 증가된 1,250억 2,28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67%가 늘어난 523억 4,01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위원회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156억 7,0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는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상적경비와 행사ㆍ축제성 경비의 5% 이상을 절감 반영한 것이 주된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 중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경상적경비 등 절감액은 문화관광국 소관 1억 787만 2,000원, 대변인실 소관 5억 5,747만 원, 교육국 소관 5,987만 9,000원 등 총 7억 2,522만 1,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대변인실 소관 2010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0.9%인 1억 628만 1,000원이 증액된 119억 2,39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은 부서 단위로 편성되어 부서별로 검토보고를 드리면 먼저 대변인실은 당초예산액보다 8,850만 1,000원이 감액된 22억 2,429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홍보기획관실은 당초예산액보다 1억 9,478만 2,000원이 증액된 96억 9,96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변인실 주요 감액사유는 경상경비 등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경기도정 홍보의 질적 향상과 개선을 위한 도정홍보 평가 및 홍보 베스트 시상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기획관실 주요 증액사유는 도, 시군 홈페이지 기능 및 연계개선을 위한 경기넷 콘텐츠 고도화 추진사업비 6억 3,8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경기도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경기넷의 기능보강 개선을 통해 경기도정을 보다 소상히 알리고 도와 도민 간의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이상과 같이 대변인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정운영에 필요한 시급한 사업예산 재원확보를 위한 기본경비 감액예산과 경기넷 고도화 추진사업비 증액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대변인실)

홍보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대변인이 오실 때까지 대변인실이 업무에 누수가 없이, 정지가 없이 도정홍보라든지 전체 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홍보기획관실께서 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흔들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변인실의 가장 중요한 추경내용이 경기넷 콘텐츠 고도화 추진 한 개인데요. 다른 사업이 없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기본예산을 감액하는 상황에서 경기넷 콘텐츠를 보강하고 또 검색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취지는 잘 이해하겠는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집을 짓겠다. 집을 짓는 목적은 사람이 살기 위한 것이다, 강아지가 살기 위한 집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 위한 집이다. 이렇게 짓겠다라는 것은 대충 설계도면은 뒤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나왔는데 어떤 콘텐츠를 더 보강할 것이고 어떤 정책들을 공개할 거고 그래서 일종의 포털서비스 기능인데요, 그죠? 경기포털을 만들겠다는 건데 정보공개를 어디까지 가능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통합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면 경기도정 정보에 대해서 어디까지 정보제공이 되는 겁니까? 도민들에게. 그런 부분들, 어떻게 집 안에서 할 건지, 어디까지 집 구석구석을 보여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홍보기획관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존에는 정보를 도민이 접근하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 고도화 사업이 추경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경기도를 둘러싼 123개 사이트에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예를 들면 실국 홈페이지나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사업별 각 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경기라든지 교통정보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지금은 검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도민들이 하나씩 다 찾아가야 하거든요. 그것을 한꺼번에 검색을 통해서 123개 사이트가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자료들이 브리프(brief)로 이렇게 나오는데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생활의 질 연구 이런 연구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 검색을 하면 바로 경기포털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개발연구원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경기포털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을 다 검색해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를 구축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억 정도 갖고는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충분합니까, 6억 갖고?

네, 이 정도면 저희가 기존에 해온 게 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되는 부분, 증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과 플러스하면, 핵심은 DB로 하는 겁니다. DB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검색 링크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쪽의 DB들이 다 우리 경기포털에, 스토리지에 다 들어오는 건지?

네,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바뀌면 기존에는 스크롤, 웹 크롤러라고 해서 그냥 긁어 와서 검색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긁어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DB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검색된 각각 정보들을 저희 DB에 저장해서 안정적으로 검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시로 123개 사이트에 있는 DB들을 우리 경기넷 스토리지 쪽으로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저장이 돼야 되는데.

네, DB화라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기술적으로?

네, 저장이 되는 겁니다. DB화라는 게 기존에는 그냥 긁어 와서 검색만 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그 자체 자료들이 다 저희 새로운 DB에 저장…….

예를 들어서 123개 사이트에 수원시청 홈피에 있는 자료들도 다 검색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원시청 DB가 우리 경기넷 DB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설명이신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DB에 저장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웹 크롤러로 하는 게 109개 사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123개 사이트의 자료들이 다 우리 경기넷 저장장치에 저장이 된다고 하면, 16페이지 보면 하드웨어 부분에 통신서버 및 스토리지라고 있어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어지간히 구축해 가지고는 123개 사이트의 자료들을 다 DB 구축해서 저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용량이 어떻게 돼요? 최소한 10테라는 돼야 되거든요.

전문분야라서…….

그럼 전문가 와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속기록에 남기려면 어느 부서에 누구, 뭐를 맡고 있는 누구라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계약이 됐나요?

네, 사업이 진행 중에,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되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본예산 할 때 얼마였죠? 기정이. 3억 5,000이었죠?

네.

3억 5,000 당시에는 이런 사업계획이 없었던 거죠?

검색 고도화는 3억 예산 중에서 8,800…….

최초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3억 5,000으로 본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런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요?

액수가 좀 미미하지만 8,800 정도를 본예산의 내용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설계변경 내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3억 5,000으로 우리가 기정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계획을 다 세워서 예산을 세운 것이었는데 중간에 다른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세울 건물보다 확장하고 훨씬 넓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세웠을 때 그 예산내역하고 지금 변경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죠?

핵심은 사이트, 저희가 검색해서 저장하는 검색 사이트는 본래 본예산에서 68개 사이트였습니다. 그것을 123개로 늘리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본예산에는 웹 크롤링 한 대와 링크로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반영된다면 웹 크롤링이 두 대가 되고 DB를 만들고 그게 큰 차이, 사이트를 배로 늘리고요.

제 질문의 취지는요. 본예산 세울 당시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설계를 왜 못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본예산 편성 당시에 전체적 재정여건이 허락을 안 해서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일단 3억 5,000만 본예산에 세워놓고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인지, 아니면 3억 5,000으로 충분했었는데 일을 진행시키다 보니 새로운 요구가 생겨서 그걸 담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지금 서지 않아요. 내용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후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은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조금 조금씩.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 사이트라든지 구축이 잘하는 지자체에 비해서 계속 뒤떨어지고 따라가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변인실에서 회의를 한 결과 이걸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따라잡아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보니까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으로 후자적 성격입니다.

본예산 심의 때도 제가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지만 행정정보 그리고 123개 단체부터 우리 경기도까지 해서 갖고 있는 정책정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궁금해 하는 도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다고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없는 거거든요. 공개한다라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공개를 통해서 소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웠으면 했던 게 제 생각이고 다시 한 번 점검해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 홈피 1일 방문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일 방문자 수가 2월 현재, 2월 평균으로 보면 한 1만 9,000명 정도고요. 1만 9,700명 정도로 지금.

월 평균이요?

일 평균입니다. 하루에.

2월 달 일 평균이 1만 9,000명?

1만 9,700명입니다.

그러면 1일 페이지뷰는 얼마나 됩니까?

페이지뷰는 159만, 160만 건가량 됩니다.

1만 9,000명이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다 들어갈 것이고, 메일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고도 확인해야 되고, 공무원만 해도 5,000명, 소방공무원까지 합치면 7,000명, 8,000명 되죠?

네.

그 사람들이 두 번씩만 들어오면 이 숫자 다 들어오는 거고, 일반 도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그런 쪽의 홍보, 활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늘 드렸던 건데 하여튼 기존에 시작한 것이 그러한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활용하고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왕에 시작한 사업인데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제대로 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인 처인의 신재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경기넷 고도화와 관련된 것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 검색에 보니까 “회피 연아”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혹시 홍보기획관님 아십니까? “회피 연아.”

…….

김연아 선수가 장관께서 꽃다발을 주고 포옹하려고 하니까 회피하는 모습을 트위터에다가 올려서 그게 오늘 검색 1위입니다, 그 사진이.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 중의 하나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재시스템, 알고 계시죠?

네.

오늘 경기넷 콘텐츠 고도화 추진에 대해서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관련된 사항이 빠져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전에 홍보기획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먼저 앞서서 일을 추진하고 해 나가셔야 하는데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이러한 예산이 빠져있는 게 조금 아쉬운데 다음 혹시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그쪽 분야에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기본적인 거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작년도, 2009년도죠.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에서 2억 8,000만 원 예산이 2009년도에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 즉 2010년도 본예산에 3억 5,000, 그래도 많이 증액된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또 우리 문공위에서 이것을 심의해 드렸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추경에 대략적으로 6억 4,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3억 5,000만 원 금년 당초예산 중에 집행률이 3억 가까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2억 9,986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전체가 3억 5,000이 사업비인데요. 그것을 통째로 고도화 사업을 업체와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액이 지금 2억 9,986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외주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외부업체에 용역을 줬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업체가 어디인지 밝힐 수 있겠습니까?

아까 나오신 분이, 아이크로스라고 주식회사.

아까 박현성 팀장이라는 분이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 했습니까?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위원심사를 통해 가지고 계약심사과에서.

공개입찰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관련된 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액수가 6억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역시 연속적으로 해 갖고 박현성 팀장이 와 계신데 그 업체에 다시 재계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공개입찰을 다시 해야 됩니다. 공개입찰을 다시 증액된, 만약에 추경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에 대한 사업자를 따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지금 박현성 팀장이 소속된 회사명이 어떻게 되지요?

(주)아이크로스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6억 3,800만 원 정도 추경예산이 올라온 상태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시고, 그러면 동의하는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박현성 팀장이 꼭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건지? 우리 옛말에 “배 밭에 갈 때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마라.” 그랬고 “참외 밭에 갈 때는 짚신,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마라.”라는 속담도 있듯이 꼭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혹시 기술적인 질문을 위원님들이…….

그러면 박현성 팀장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형평성, 공평성을 위해서 다른 외부 전문가도 초빙해서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 문제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공개입찰에 있어서 과연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에 알고 싶은데, 대변인이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셨는데 아까 말씀 들으니까 개인사정으로 오늘 못 나오셨다는 건지, 아니면 그만두셨다는 얘기인지 제가 확실히 못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표를 제출하셨습니다.

사표를 내셨어요?

네, 수리가 됐고.

어떤 이유로 사표를 내셨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내셨는데요. 오늘 11시쯤에 본인 거취와 관련한 입장표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는 갑자기 안 보이시고 들은 바도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사실대로 말씀 줘보세요.

오늘 11시에 본인이 거취와 관련한 입장표명을 하시는 것으로,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취라면 개인,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자리를 비우신 위원님하고 유사한 게 아닐까.

아니, 자리 비우신 위원님이 많은데?

여기 명패가 없으신 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 지자체 선거에 출마를 하신다 그런 명분이신가요?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11시에 그런 것과 관련된 말씀을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아니, 그건 말씀이 안 되지. 그런 걸 숨기실 일이 아니지. 여기 안 나오시면 왜 안 나오셨는지, 왜 본인이 여기 대신 나가셔야 되는지 그 사실은 명확히 알 텐데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이번 지자체 선거에 출마하시기 위해서 사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심흥식 홍보기획관, 고개를 끄덕임) 고개를 끄덕이신 거예요? 확실히…….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표를 낼 당시에 제가 중국 출장 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잘못된 얘기도 아니고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정확한 것을 왜 자꾸, 아니 본 위원도 궁금해서 그래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변인실에 관한 건데 딱 한 가지가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2,500만 원. 도정홍보 평가 및 홍보 베스트 시상에 관련한 예산 2,500만 원이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추진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본래 사실은 작년까지 계속 시행해 오던 사업이었는데요. 올해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상하는 것을 다 예산에서 제외하는, 절감차원에서 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홍보 베스트를 선정해 주는 게 굉장히 홍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면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 홍보 베스트를 실시하고 나서 한 44% 증가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왔습니까, 현재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왔던 것 있습니까?

똑같이 했었는데요.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은 꼭 다시 해야 되겠다.

이 예산이 전년도, 2009년도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돼서 본예산에 편성 안 한 거예요?

네. 못 돼서…….

전년도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지금하고 거의 같습니다. 2,540만 원.

2,500만 원.

네.

전년도에 삭감이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수부서 평가를 하는데 100만 원, 한 부서에 두 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청 내 공무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경기도 내 모든 공무원이 해당됩니까?

공공기관이 포함되고요.

공공기관 포함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내용을 보니까 홍보 우수, 관련 기고 해서 하는 사람들은 원고료조로 5만 원꼴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은 발상이다 생각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또 너무나 지나치게 자화자찬식의 홍보만 하지 말고 냉철한 비판도 하고 분석을 하는 이런 기고문도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또 도정 홍보하는 사람만 베스트라고 해서 선정하시면 그것도 편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을 잃지 말고 잘 평가해서 도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대변인만 되면 이상하게 국회의원 간다고 그만두고 시장 간다고 그만두고, 그 자리가 그런 자리 같네요. 오늘 아주 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건의말씀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넷 콘텐츠 고도화 추진과 관련해서요. 아까 박 선생님이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솔루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격들이 사업계획서에 별첨자료로 나와 있고, 밑에 직접인건비를 이렇게 봤는데 고급이 490만 원, 중급이 410만 원, 초급이 300만 원 이렇게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는 3억 5,000 사업에도 인건비가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네, 동일합니다.

아까 제가 6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장비도 장비지만 인건비는 전문가들이 와서 이 작업을 하는데 500만 원도 안 되는, A급 고급이라면 최고인력을 말할 텐데 500만 원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굉장히 저렴한 단가인 것 같습니다. IT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경기포털을 만드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최소한 고급이면, 최소는 1,0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고 B급이라야 500 정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지금 여기 고급이라고 해놓은 사람들이 사실은 최고전문가가 아닌 적정 수준의 기능인들을 데리고 온 것 아닌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닌가. 아니면 이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반은 돈 받고 반은 자원봉사 해주고 그런 것으로 들어온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산을 편성한 근거는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7조 조항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준해서 고급, 중급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많이 주고 싶어도 기준이 있어서 많이 줄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한 것인데요. 그게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박 선생님은 사업자신가요?

PM이라고요.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

Project Manager예요?

네. PM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겠네요? 인력들의 인건비가 얼마 정도로 책정돼야 정당한 건지, 잠깐 나와 보시지요. 지금 본인이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시니까 이 인건비가 기준상에는, 우리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기준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이게 시장에서 봤을 때 이런 정도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능인으로서 적절한 인건비라고 보십니까? 3개월 동안 단기간에 하는 건데.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교육국이 출범한 이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격려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경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학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장원재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7페이지입니다. 09년 12월 31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서 2010년도에 13억 9,000만 원 등 5년간 62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분야는 436페이지에서 443페이지까지입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세입예산 총액은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인 분권교부세가 9,000만 3,000원이 감액되어 당초대비 0.53% 감소한 168억 3,395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육국의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1조 7,429억 5,400만 원보다 0.33% 57억 1,300만 원이 증가한 1조 7,48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경비 5% 절감계획에 의거 교육정책과는 15건에 2,894만 4,000원을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화성시 해운초등학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쉼터 운영 지원은 9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사업은 행안부의 분권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교부세 9,000만 3,000원 및 도비 6,495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1억 5,496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에 5억 원을,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은 독서 및 도서관 진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부문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9년 12월 31일 제정됨에 따라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서 13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교육협력과 예산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교육국 내에 교육협력과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등 부서운영경비 4,11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경상경비 5% 절감계획에 의거 8건에 3,093만 5,000원을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맑은 마음 경기 버츄 프로젝트 운영에 8,100만 원, 경기365-24 열린교육 아카데미 사업에 10억 7,320만 원을, 경기 5563 새출발 프로젝트 사업에 5억 2,680만 원, 경기 행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에 4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창조교육 포럼 개최 등 오프라인 교육 활성화를 위해 창조학교 운영은 당초예산 대비 9억 원을 증액하여 2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타 영어마을과의 차별화 및 해외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영어마을 출연금은 10억 원을 증액한 40억 8,9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교육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 있게 집행되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교육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의 0.53%인 9,000만 3,000원이 감소된 168억 3,39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등 총액기준 5% 이상 자율적 절감과 행정안전부의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른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비 국비 변경내시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0.33%인 57억 1,324만 9,000원이 증가한 1조 7,486억 6,72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의결한 바 있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신규사업,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등이 주된 증액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국 추경예산 반영을 과별로 검토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교육정책과는 당초예산액 대비 17억 2,208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7,351억 8,070만 3,000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쉼터 지원,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독서 및 도서관 진흥사업,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주된 증액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증액사업 중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은 126개소에서 10개소를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의 구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 우리 문공위원회가 의결한 후 처음 시행되는 것이므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지원대상 대학생 선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은 지난 24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2010년 3월 19일 설치 예정인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당초예산액 대비 39억 5,006만 5,000원이 증액된 134억 4,543만 6,000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맑은 마음 경기 버츄 프로젝트 운영, 경기 365-24 열린교육 아카데미 운영, 경기 5563 새출발 프로젝트 운영, 경기 행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 등 신규사업 4건을 민간경상 보조과목에 계상하였고 창조학교 운영 및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추가적인 출연금 예산이 주된 증액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맑은 마음 경기 버츄 프로젝트 운영, 경기 365-24 열린교육 아카데미, 경기 5563 새출발 프로젝트, 경기 행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은 도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을 통한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계층의 인성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교육, 은퇴 후 일자리 등 다양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늘어가고 있는 도민의 평생교육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민에게 다양하고 양질의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기정사업비 확충과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향후 사업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피드백 또한 철저히 하여 경기도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0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교육국)

최점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토론회 너무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아주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4쪽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지원에 관련돼서 예산편성을 13억 9,000만 원이나 하셨어요. 너무 많이 편성하신 것 아닌가요?

저희들은 우선 지난 회기 때 만들어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가능하면 최대한 신청한다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했는데 약간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대통령께서 대학생 학자금에 관련돼서 폭을 넓혀 주고 있는데 우리 도 단위에서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다는 것은 한 번쯤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할 때 병설유치원은 운영비가 5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배제되어 있어서 교육청하고 함께 예산을 사립유치원에 증액시켜 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반영을 전혀 안 하셔서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문제를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심사할 때 문제 제기를 하고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기했었는데 다른 사업에서, 순위에서 밀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같이 병행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교육청에서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 교육국에서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건지?

저희는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검토해 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제가 궁금한 점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22쪽에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이 추경예산에 10억 원 반영됐는데 왜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큰 금액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나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 도서 지원에만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그 이후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도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투자 대비 이용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작은 도서관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추경에서 이례적으로 조금 많은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도서관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제도라고 하는데 실제 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경기도에서.

많이 있습니다. 지금 126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126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히 어느 곳에 이것을 했는지, 그다음에 아마 모양도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 도서관을 했는지, 또 운영상태라든지 운영사례라든지 이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사진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 28쪽, 29쪽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사업명을 가지고 금방 우리가 어떤 사업인가라고 하는 것이 와 닿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재영” 그러면 어떤 이미지다라고 하는 게 확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세 가지 사업내용을 보니까 “맑은 마음 경기 버츄 프로젝트 운영” 그다음에 “경기 365-24 열린교육 아카데미”, “경기 5563 새출발 프로젝트” 이게 무슨 암호를, 해독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경기 365-24 하니까 무슨 로터리클럽의 지부 같은 느낌, 경기 5563 하니까 차 넘버, 이게 버츄(Virtues)는 뭐고, 프로젝트는 뭐고, 누가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으셨어요? 한번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도대체 아무리 해독을 해도 못하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내부에서 사실 저희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명칭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잘 안 들어오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맑은 마음 경기 버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마 버츄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사실 저도 생소하게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버츄라는 단어를 그냥 살린 이유는 이게 52개의 덕담을 담은 이러한 카드를 가지고 좁은 공간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게 외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버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고유명사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단어로 썼을 때 더 혼동을 주겠다 싶어서 부득이, 저희가 가능하면 영어가 들어가는 제목을 안 쓰고 싶은데 부득이 이거는 그렇게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개별 이런 카드에 대해서 좋은 덕담을 가지고 특히 택시 같은 좁은공간 안에서는 보통 대화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가기가 십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도 통상 경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뽑아서 그것을 읽고 서로 대화를 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해본 사례들을 저희가 만나도 보고 여러 경험을 봤을 때 아주 대화에 있어서 서로 순치되는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택시뿐만이 아니고 학교라든지 등등에서도 좋은 교육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배부처는 버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와 같이 협력해서 우선적으로는 경기택시에, 모범택시 기사들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500대의 택시에 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택시를 타는 승객이 이걸 꺼내서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눈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큰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대화를 나눠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비디오도 보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한 사례를 들어봤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두 부부가 택시를 탔는데, 이혼을 하러 법정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딱 꺼내 보니까 “서로 용서ㆍ배려” 우연히 이걸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혼서를 찢어버리고 “집으로 갑시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글쎄 좋은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더 들면 도박탕진 자가 이거를 했다가 우연히 “검소”라는 걸 꺼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실”, “검소” 이런 걸 꺼내서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그분이 내려서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쉽게 얘기해서 어디 어디입니까?

우선은 택시에 먼저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는 교도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밀도 있는 대화가 필요한 데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나눠줬다가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가지고 가면 그냥 가지고 가게 할 겁니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하여튼 이게 뭐 버츄는 “도덕ㆍ가치” 이런 뜻인데…….

그렇습니다. 미덕이란 우리 고유 이념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거기다가 프로젝트까지 들어가니까 거창하게 무슨 뭐, 4대강사업 이상 정도의 큰 프로젝트인지 알았어요, 내가. 그런데 이런 거네?

저희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풀뿌리 의식이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버츄 프로젝트 하니까, 너무 “맑은 마음 경기 버츄 프로젝트 운영” 하니까 이건 타이틀을 다시 정비할 수 있는,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 문제 좀 지적하고요. 예산은 동감을 하고 그다음에 또 “경기 365-24 열린교육 아카데미”…….

365-24 열린교육은 그렇습니다. 365-24를 쓴 거는 ‘언제든지’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열린교육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구체적으로 열 분 이상의 도민이 원하는, 우리가 이러이런 것을 공부하고 싶다고 원하면 도가 서포트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팀이 원하면 그 부분들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육이 적절한지 등등 해서 우선 가까운 데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연결해 주고 아니면 만약에 새로운 교육이면 저희들이 강사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게 될 것입니다. 지원해 주는 한계는 저희가 한 팀당 100만 원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시간은 한 20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갖고 있는 이번에 예산 반영한 10억 원을 가지고는 한 400개 팀 정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봐 가면서 내년부터는 이 성과가 좋다고 평가가 되면 시군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범위를 크게 확대해 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예산 10억 7,300만 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감이 안 잡히네요?

그러면 저희가 만든 계획서를 보고드려도 될까요?

자료로?

네,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하나씩 배부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계획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주셔도 되고…….

자료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경기 5563…….

5563 새출발은, 자꾸 숫자가 나와서 그런데 숫자를 넣으면 다른 사람들이 기억을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55는 55년생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63은 63년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55년생부터 63년생이 바로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지금 나이로 치게 되면 55세부터 47세, 우리나라에 한창 은퇴를 많이 할 나이의 이 사람들이 은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나 설문조사 등등을 통해서 볼 때 은퇴할 나이가 닥쳤는데 은퇴준비가 대부분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퇴에 대한 마음 자세부터 은퇴 후에 경제활동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은퇴 후에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둬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누구를 대상으로.

은퇴 이후에 저희들이 교육시설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유형을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학식과 경험을 가진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한 그룹이고요. 또 한 그룹은 우리 사회에서 통상 중간관리층 이상의 역할을 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분들은 말 그대로 생계형입니다. 내가 계속 소득을 얻어야만 살 수가 있는데 어느 날 단절이 돼서 살 수가 없는 이렇게 큰 세 가지 그룹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학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저희들이 매칭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독서지도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이들 상담을 한다든지 또 전원생활에 대한 지도를 한다든지 등등 이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만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명을 다 하시려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주셔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 5563이 뭐냐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자료를 주셔서 위원님들이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창조학교 운영 예산이 자꾸자꾸 올라오는데 지난번에도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고 했는데 9억이 또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이거 너무 자꾸, 제가 보기에는 실체도 잘 안 보이는데 여기다 너무 예산 퍼붓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무국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죄송합니다만 이 정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부족하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할 때 본예산에 들어간 것이 사실 충분해서는 아니고요. 당시 예산을 세울 때 다른 사업에서도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조금씩 줄인, 배려한 감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온라인 캠퍼스를 창조학교에 확대 개편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창조학교에 담겨있는 콘텐츠가 보통 우리 사이버대학교에서 갖추고 있는 거기에 버금갈 정도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들이 멘토가 되고 거기에 멘티로서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는 데 하나의 초점을 두고요. 또 한 가지는 창조학교가 그동안은 온라인 속에서 주로 있었는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좀 더 넓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 가지만 사례를 든다면 우리 G20 정상회의가 11월에 있는데 거기 개막식에 우리 창조학교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행사에 참여를 하고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홀로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 죽은나무 살리기 이어령 교수님이 시연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아주 다른 분들한테 굉장히 대한민국이 이런 창조적인 측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IT강국이라는 측면을 접목시켜서 굉장히 앞서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G20 같은 정상회의에 경기도 창조학교가 그 행사의 일원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창조라고 하는 말은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저희가 봐도 실체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보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접할 수 있는지 이걸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거나 또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예산, 전체적인, 세부적인 예산서를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있으면 소위가 구성이 돼서 서로 격의 없이 토론을 벌일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 간에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몇 가지만 기본적인 것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헤매는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이 바로 21세기인데 제가 30세기에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착각이 되는데 아무튼 해박한 설명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물론 교육국이 신설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아이템을 구상하고 창출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또 황당무계한 이런 정책도 와서 저희들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도 언급을 했듯이 창조학교는 본 위원이 기억하는 바로 작년 11월에 본예산 심의할 당시 아마 15억 정도가 올라와서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한 3억 정도 우리가 삭감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12억을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줄 테니까, 심의해 드릴 테니까 다음에 즉,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올 수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논란 속에 국장님께서는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 한번 해 봤느냐, 왜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설전을 벌였지만 이 창조학교에 대해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물먹는 하마”가 아닌가, 쭉 3년간의 진행사항을 보게 되면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일각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다는 것 국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창조학교에 해마다 도민의 아까운 혈세를 투입해서 10억 넘게 또 20억 가까이 꼭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국장님께 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창조학교에 대해서 아직 의구심이 꽤 많이 있는 것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저희들의 역량이 부족하지 않아서인가 싶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의 진행상황 또 현재까지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능동적으로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창조학교에 대해서 사실 사업시행 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면이 적고 또 한 가지는 출발을 하면서 우선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온라인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관심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쪽으로 접근하는 이런 전략을 택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보는 부분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담당국장인 제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창조학교는 분명히 경기도에서 대단히 의미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듣기에도 지금 경기도의 창조학교를 벤치마킹해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기도가 앞서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처음에 가시적인 성과가 좀 더디게 나더라도 저는 이 사업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듯이 창조학교를 모델로 해서 비슷한, 유사한 사업을 하겠다고 자문이 온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유사한 사업을 안 하겠다고 자문을 안 구한 그런 업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건이 유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또 하신다니까. 그 의지를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과도 깊은 토론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27쪽에 “맑은 마음 경기 버츄 프로젝트 운영”, “경기 365-24 열린교육 아카데미”, “경기 5563 새출발 프로젝트”, “경기 행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 등등 여러 가지 새로 된 그런 사업이 지금 많이 있는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암만 이런 간접적으로 교육을 통해도 또 사업을 해도 교과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공식적인 학력 같은 것은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각 사이버대학교도 있고 학점은행제라고 그렇게 추진하는 교육기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저학력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비효율적인 예산을 갖고 그 예산을 갖고 이런 쪽으로 노크를 해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평생교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력사업 외의 사업이 평생교육사업입니다,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평생교육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제도권 내에서 학위를 따는 것하고 다른 이런 사업입니다. 물론 평생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학력이력이 기록됩니다. 학점제를 관리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것은 교과부에서 인정하는 학력하고는 다른 거고요. 그 부분은 도지사가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정책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오히려 더 도민으로부터…….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 위원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 역시 교육국 소관 업무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업무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 유념해서 특히 저학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이 부분도 물론 평생교육을 통해서도 커버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권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사업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 좀 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손을 조금 늦게 들어서. 최근에 신문 보면요. 각 기초지자체 또 광역단체에서 대학유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A대학과 MOU를 맺었는데 그게 “노예각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국과 관련된 그런 대학유치 활동, 대학경쟁력 강화, 산학연 행정의 결합을 통한 경기도의 삶의 질 발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또 대학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지금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노예각서를 쓰나요?

저도 사실은 언론에서 그런 제목을 뽑아서 소관 국장으로서 좀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노예각서라고 하기 보다는 상호 노력한다라고 하는 측면의 것이고요.

MOU라는 게 양해각서인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서로 돕겠다 이런 얘기인데 타이틀을 뽑다 보니까 좀 쇼킹하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대학 측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갈 생각 없다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교육국에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노고를 치하드리고 또 기존에 대학들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도 일원에 보면 대학이 엄청 많거든요, 현재도. 없는 건 아닙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경기도 내 대학들, 교육인프라들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의논하고 협의하고 하는 이런 과정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없는 걸 새로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대학들을 잘 활용해서 산업체, 그다음에 대학교, 그다음에 연구소,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나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행정기관이 하나가 돼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교육국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도 그렇고 교육국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프로젝트는 지금 유감스럽게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대학유치에 관한 얘기는 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대학들과의 연계관계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은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 교육국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미숙한 점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증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나요?

네. 저도 존경하는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내부에서 사실은 논의는 많이 했습니다만 교육국이 신설되면서 저희들이 요구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관철시키지 못한 제 능력의 한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의는 있었는데 예산추진은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이름으로 예산추진을 해주면 교육국장께서 그 사업을 관철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각 대학이 예를 들어서 50개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각 대학의 총장님들을 다 모시기는 힘들겠지만 기획처장이나 이런 쪽의 대학 업무 전체를 관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세미나를 연다든지 포럼을 연다든지 정기적인 회의체를 개설해서 거기에서 경기도가 대학과의 유관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일 할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든,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분기별로 한 번씩 하든 정기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토의하고 경기도가 필요한 것들을 대학에 전달하고 대학에서 필요한 것들을 경기도가 지원하고, 존경하는 최점숙 위원님께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1.1%에서 1.5% 지원한다 그래서 13억 더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과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들어볼 수도 있고 부족한지 아니면 이것이 적절하게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수조정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볼 테니까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난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창조학교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이어령 교수님과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서 '충분히 경기도가 한번 나서볼 만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창조학교 운영과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적극 도움을 준다기보다 함께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위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전체 얼개를 빨리 짜서 그걸 함께 공유하는 게 필요한데 집행부조차도 창조학교의 전체 얼개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창조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중장기 목표, 그다음에 올해 해야 되는 단기목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리가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집행부조차도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고 설명하고 공감하는 데는 턱도 없이 부족한 거죠.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 예산에 대해서 왜 본예산에 찔끔 올라오고 추경에 찔끔 올라오고 이렇게 하느냐 불만을 말씀하시는 것도 다 그런 이유들입니다. 최초에 저희가 창조학교 출범 당시에는 여러 진통을 겪었지만 출범할 때 다들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셨거든요. 그 취지나 앞으로 나갈 방향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제대로 탄력을 못받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학교 관련된 분이 나와 계시지만 미술 관련 쪽에서 했다가 문화재단 관련 쪽에서 했다가 교육국 소관으로 또 오고 이런 지금 굉장히 혼란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교육국 소관으로 창조학교가 전체 진행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가 생긴 거니까 다시 한 번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전체 창조학교의 목적과 취지, 중장기목표, 단기목표, 필요한 예산, 또 그 성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된 다음에 재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2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쯤에는 창조학교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은 없고 충분한 공감을 통해서 발전적인 모습으로 이제 도약할 단계가 된 거예요. 문공위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걱정하시지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 그리고 유영근 위원님께서 365-24, 5563, 그다음에 버츄 프로젝트에 관해서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이 신설되고 나서 교육국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적정성 여부는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버츄 프로젝트는 조금 잘 와 닿지를 않습니다. 아까 설명을 “미덕”이다, “덕”이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버츄라는 영어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어감 자체가 와 닿는 게 아니라 사업자체가 잘 와 닿지를 않아요. 이 카드를 택시에 뿌려서 과연 무엇을 얻겠는가? 이혼하는 부부, 도박하는 사람 설명하셨지만 그것이 저한테 와 닿지를 않고 저도 반사회적 인간은 아닌데 편안하게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이따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드릴 말씀이 교육국에 대해 애정이 많은데 이 정도로 마치고 나머지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백만 경기도민의 문화향수 고양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2월 23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이재철 문화정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참고로 이병관 전임과장은 의왕시 부시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분야는 일반회계는 414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81억 8,9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852억 9,000만 원 대비 26.9%가 증가된 228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등 17건에 228억 5,700만 원,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관광진흥과 도비 사용잔액 1건에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정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50억 8,0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085억 5,900만 원 대비 22.3%가 증가된 46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17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정책과 예산은 1,378억 7,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143억 5,000만 원 대비 20.6%가 증가된 235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 등 7개 사업 56억 5,400만 원이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변동분이고 어린이박물관 건립 등 5개 사업 179억 3,100만 원이 자체사업 증액분이며 경상비 절감액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총예산은 780억 5,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588억 6,700만 원 대비 32.6%가 증가된 19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등 6개 사업 168억 1,200만 원이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증액 편성분이고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7개 사업 23억 9,900만 원이 자체사업 증액분이며 신설 부서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의 전국체전 준비 행정경비 등 경상경비 2,000만 원을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비 절감액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은 248억 3,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12억 5,300만 원 대비 16.8%가 증가된 3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지원 등 5개 사업 국비 추가내시 증액분이 16억 8,200만 원이고 2011년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 준비 등 5개 사업 19억 3,000만 원이 자체사업 증액분이며 경상비 절감액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콘텐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입니다. 콘텐츠진흥과 총예산은 142억 6,000만 원으로 경기모바일웹센터 설립 및 운영에 자체사업 증액분 등 당초예산 140억 8,800만 원 대비 1.2%가 증가된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비 절감액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개최 준비를 위한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총예산은 6,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편성없이 부서신설에 따라 경상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백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2010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국비 10억 원 등 5개 사업 12억 3,500만 원이 추가내시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으로 국비 85억 원 중 2010년도에는 우선 설계비로만 6억 원만 지원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의 26.85%인 228억 9,797만 4,000원이 증가한 1,081억 8,89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변경내역 중 주요 감액사유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등에 일부 국고보조금 사업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증액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의 22.31%인 465억 2,061만 4,000원이 증가한 2,550억 7,98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과 단위로 편성됨에 따라 과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는 당초예산액 대비 235억 2,121만 1,000원이 증액된 1,378억 7,18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국비지원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써는 수원화성 세계문화유산포럼 개최,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중요 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 등의 국비지원이 신규 또는 증액 내시되었으며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통해 나라사랑의 정신을 되새기고 여주군의 관광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한글날 문화행사비, 어린이박물관 건립 잔여사업비 반영 등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2010년 본예산에 미처 계상 못했던 것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날로 늘어가는 도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진흥과는 당초예산액 대비 191억 8,483만 1,000원이 증액된 780억 5,187만 4,000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안양 호계동 복합청사 체육시설 건립의 국고보조금 감액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경기도생활체육회 운영,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 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증액, 경기도종합사격장 운영 등입니다. 또한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은 지난해 24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거 2010년 3월 19일경 설치될 행정기구로써 이번 추경에 기획단 운영 및 물품 등 전국체전 준비에 필요한 기본경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관광진흥과는 당초예산액 대비 35억 8,035만 7,000원이 증액된 248억 3,350만 7,000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지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안성선비마을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사업 추진 등 국비지원사업과 경기관광자원 홍보용 프레젠테이션 제작, 경기관광홍보용 동영상 제작, 전략관광상품 홍보 등의 신규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예산 중 경기관광자원 홍보용 프레젠테이션 제작, 경기관광홍보용 동영상 제작은 2010~2012 3년간에 걸친 한국방문의 해 그리고 G20 정상회의 등 관광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콘텐츠진흥과는 당초예산액 대비 1억 7,211만 5,000원이 증액된 142억 6,051만 5,000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0년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을 지적한 사업으로 스마트폰 및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모바일 기기 온ㆍ오프라인 테스트 및 인력양성 등 지원환경을 구축하고자 경기모바일웹센터 설치를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감액한 내용 등은 일부 경상경비 삭감으로 일자리 창출 등 재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증액된 사업비의 대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의 확정과 도 재정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문화ㆍ체육ㆍ관광사업의 원활한 진흥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예산 역시 국비 변동내시와 과목 착오기재 등으로 이것을 다시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출연금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조기집행에 노력해야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과 출연금 지원사업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과 성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의회, 집행부, 산하 공공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문화관광국)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국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2010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서 본예산을 통과시킨 지 오늘이 3월 17일이니까 꼭 3개월 17일 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 17일 만에 또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렇게 새롭게 안을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의 본뜻에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셨고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 위원들한테 이 설명자료를 잘 주셨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숙지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응답을 생략하시고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바로 진행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따라서 계수조정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