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종 의원 발언

(김포) 의원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신광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수원 출신 김인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2명 의원의 찬성서명으로 발의하는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2009년 11월 22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개정내용 및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협의회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경기도 재향군인회 회장을 당연직위원에 새로이 포함시키고 소방구조담당분야를 신설, 소방재난본부장이 간사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중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된 용어의 수정과 통합방위협의회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사안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잘못된 법령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8일 신광식ㆍ김인종 의원 등 44명으로부터 제출돼서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신광식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검토보고서를 별도로 드려서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1.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2. 협의회 당연직위원에 경기도 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는 것이며 3. 소방구조담당분야를 신설해서 소방재난본부장을 해당 분야의 간사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4. 통합방위회의 개최 등을 신설ㆍ개정하는 사항 등으로 구성돼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개정사안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과 관계 법령을 잘못 인용한 사항의 수정, 그리고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수정 등을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없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편익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3쪽입니다. 먼저 금년 1회 추경예산안은 국비사업 등 의존재원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된 사업비와 도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일괄 절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66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7,595억 원으로 당초예산 7,304억 원 대비 2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건설본부까지 포함된 예산이며 건설본부를 제외한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자치단체간부담금은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매칭사업비인 시군부담금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분권교부세사업과 국비보조사업도 각각 중앙부처 예산 확정에 따른 변경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교통개선과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국비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으로 국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계획과는 제3경인민자고속도로사업 2010년도 사업자부담 감리비 8억 원을 편성하였고 광특회계보조금 확정에 따라 36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348억 원으로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7쪽에서 669쪽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66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사업에 16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합브랜드 콜택시 브랜드이미지를 높이고 이용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콜택시 도색비용을 반영하였으며 2010년도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택시사업자의 통신료 부담을 덜고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신규면허 차량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비 1억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침체된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계상한 사업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은 도 재정여건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2010년도 광역철도사업 도비부족분 3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대중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지원과 공영버스구입비 지원,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사업은 각각 분권교부세의 변경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금체계 개편 손실보전은 경기침체 등으로 금년 하반기 말 시내버스요금 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 지원금액인 4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 분권교부세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2쪽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지원, 수도권 광역 BIS 구축, 버스 공영차고지의 건설사업은 각각 국비와 분권교부세 변경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버스운송관리시스템 서버보강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환승할인 손실보조 시군부담금 반환은 2009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시군부담금 23억 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74쪽 교통개선과 소관 사항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광특회계보조금 3억 5,000만 원과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에서 678쪽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677쪽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보상비 국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8쪽은 그냥 넘겨주시고, 다음 679쪽 도로계획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운-안성 간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은 광특회계보조금 확정에 따라 4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하단부터 680쪽까지는 시군보조사업으로 양평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등 총 8개 사업에 12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81쪽 지방도로사업입니다. 화성 장안2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마무리분담금 3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불현-신장 간 도로확장공사 부족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자도로는 금년 7월 준공예정인 제3경인고속화도로 보상비 100억 원과 민간사업자부담 감리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광특보조금 변경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지방도 391호선 가로등 선로 노후에 따른 보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기술심사담당관 신설에 따른 예산 반영사항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시군 턴키심사 및 일반설계 심의를 도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신설 예정에 있으며 금번 추경에 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등 총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37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0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광역철도사업 도비부담금 644억 원 중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323억 원을 전입하였고 광역철도사업비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시군부담금 13억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74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자 워크숍 비용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재정여건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2010년도 광역철도사업비 33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선과 간선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자체 주요간선도로 중 교통정보 단절구간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 제공코자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17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 손성오입니다. 건설본부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연가 중입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인종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본부 소관 2010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6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하천과 소관 사업으로 국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소하천정비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에 4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사업인 여주 소양천ㆍ광주 목현천 개수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84쪽입니다. 관리과 소관으로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을 경상사업비 5% 절감계획에 따라 총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실시에 따라 대체인력근무자 인건비 편성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1,7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사업비 5% 절감계획에 따라 총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건축시설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경상사업비를 5% 절감계획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하천과 소관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하천재해예방사업 중 양화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7개 사업 4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91쪽 안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서 12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은 09년 특별교부세 교부로 곤지암천, 소양천, 목현천 등에 각 20억 원, 청계사천에 10억 원 등 총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사업비 편성으로 지방채 발행사업을 축소 편성하고자 목현천, 소양천 사업비를 감액하여 자체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경상사업비 5% 절감계획으로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34쪽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감액금액인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 경상사업비 5% 절감계획에 따라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건설교통국 및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8%가 증가한 1조 5,860억 6,811만 4,000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안 13조 8,914억 2,733만 1,000원의 약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4%가 증가한 1,088억 4,975만 원입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0.8% 증가한 9,944억 3,217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정책과의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6% 증가한 600억 5,86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외관 디자인 도색, 카드단말기 통신료지원, 영상기록장치 미설치 차량 추가 지원 등 택시와 관련한 예산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와 연계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점검이 필요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객관적 제도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5% 증가한 1,088억 4,975만 원으로 경의선 등 5개 노선에 대한 지방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중교통과는 당초예산보다 1.6% 감소한 3,050억 9,46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금체계 개편 손실보전금 48억 원의 경우 버스업체에 한시적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므로 향후 요금체계 개편이 있을 경우 지원중단은 물론 집행잔액 반납조치 등의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광역급행버스 환승 손실보전,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저상버스 도입지원,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분권교부세 등의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한 것이며 환승할인 손실보조 시군부담금 반환 23억 5,393만 9,000원은 2009년도 사업비 정산결과를 토대로 시군의 부담금을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 교통개선과는 당초예산보다 2% 증가한 277억 3,76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3억 5,100만 원은 정부에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ITS 사무관리비 1억 9,000만 원은 교통방송을 통한 정보제공 사업비입니다. 넷째, 재난관리과는 당초예산보다 5,537만 1,000원이 증가한 623억 2,509만 1,000원으로 국가보조금 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도로계획과는 당초예산보다 8.4% 증가한 4,303억 1,077만 1,000원으로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건설,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도로관련 사업은 예산규모가 크고 장기간 추진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 파급은 물론 주민생활과도 밀접하므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입니다. 건설본부는 당초예산보다 11.5% 증가한 1,492억 2,14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관리과, 도로건설과, 건축시설과는 경상경비 5% 절감액을 계상한 것이며, 둘째 하천과는 당초예산보다 14% 증가한 1,255억 5,86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과 생태하천조성사업, 그리고 소하천정비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며 지방하천개수사업 부담금은 9개 시군 13개 지구 46.2㎞를 추진하기 위한 2009년도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교통ㆍ도로망 확충, 하천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한해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및 건설본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통건설국, 건설본부)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억 6,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통합콜택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3월 중에는 발대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업체의 제복이라든지 그 위의 LED표시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업체하고 제작하는 기간이 소요돼서 지금 계약단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내일 중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게 20일 내지 30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4월 중에는 발대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까?

콜센터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 맞습니다. 시군의 콜센터별로.

각 시군에 콜센터가 있는데 어느 시군에는 한 개의 업체에서 하는 데가 있겠고 어떤 곳은 두세 군데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두 군데 있는 곳은 의정부만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한 군데서 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요구하신 예산이 디자인 도색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16억은 어떤 예산입니까?

당초에 했던 16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의 갓등이라고 그러죠. LED표시등하고 운전원들의 제복 또 스티커 이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외관 디자인 도색을 하게 되는데 우리 GG콜택시에 관한 일관된 디자인입니까, 아니면 각각의 업체 택시회사의 명이나 디자인도 포함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디자인은 통일된 저기로 하고요. GG콜에 대한 저기가 들어가면서 개인에 대한 저기를 옆에다가 일부 표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는 우리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전면적으로 하고 어떤 회사는 자기네들의 회사로고도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 잠깐 보시면 저희들이 디자인했던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의 옆면에서 보신 거고. 앞뒤 면에 보시면 마지막에 그 옆에다가 저희 경기도와 자기 회사를 여기다가 표시를 옆에다, 이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개인회사에 대한, 일부 거기 옆에다가 자그맣게 표시하는 걸로 지금 디자인돼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콜택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일부 회사의 로고나 디자인을 여기에 섞게 된다면 우리 GG콜택시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일반시민들의 그러한 생각도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시다시피 GG콜을 경기도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 옆면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자그마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글쎄, 자그마하게든 크게든 중요한 것은 바로 통합브랜드라는 본래의 취지입니다. 이 본래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 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부 회사에서 이와 관련돼서 압박도 들어올 수 있겠고요.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디자인을 실시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우리가 초창기에 취지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콜택시라고 한다면 어떤 회사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자기네 회사택시의 로고까지 집어넣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률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디자인의 도색이나 이런 것은 똑같고요. 이 끄트머리 옆에다가 경기도가 해당 시군의 로고가 조그맣게 있으면서 그 옆에 개인회사의 전화번호 정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회사명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미지의 도색에는 크게 훼손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통일이 전체가 되는 거고 옆면에다가 이게 조그맣게 표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에는 크게 훼손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시안에 쫓겨서 졸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갖더라도 함께 가고 여기 말한 그대로 통합브랜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거대회사의 그런 압력에 또는 어떤 그들의 이익에 고개를 숙이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쪽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예산이 교통정보 홍보 및 캠페인 1억이 돼 있고요. 현장교통방송 9,300이 돼 있어요. 어떻게 쓰이는 예산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현장의 교통방송과 우리 교통정책 홍보 또 캠페인 이런 사항을 방송에서 평일과 주말에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방송, CBS, 경인방송 등 이런 매체에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요. 현장교통방송 9,300은 뭐고 교통정책 홍보 및 캠페인 1억 700만 원은 뭔지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주로 교통정책은 어떤 교통의 상식적인 그런 사항을 하게 되고요. 정보제공은…….

아니, 여기 제목은 교통정보 제공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막상 들어가면 홍보하고 캠페인하는 데 지금 돈을 다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현재 계산하고 있는 건 현장교통방송으로 6,500을 했는데 평일에 4분씩 해갖고 172일을 하는 걸로 계산을 했고요. 주말에는 8분 정도 이렇게 해서 분당 14만 4,000원 계산해서 73일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산출을 했고.

잠깐만요. 지금 이 예산이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쓰이는 예산으로서 올라왔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보면 제목은 그럴싸하게 붙여놓고 이 안에는 교통정책 홍보 및 캠페인이라 해서 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제목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 아닙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8억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12억 해서 당초 작년과 같이 하던 저기에서 상당히 금액이 지원이 덜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홍보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추가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남 수정구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금년 겨울 설해에 비상근무 등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 많이 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심의 때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무엇을 또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하여튼 몇 가지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9쪽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입니다. 작년 연말 본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도내 총 193업체 중에서 지금 포상금이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5억의 예산을 반영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10억 아닙니까?

5억입니다.

5억입니까?

네. 아마 저희들이 올렸던 것에서 삭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 현재 반영이 돼 있습니다.

5억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193업체 중에서 인센티브가 5억이 나가는데 지금 평가하는 용역업체는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업체하고 용역하고 이게 지금 잘못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평가는 작년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금년 상반기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포상금 5억 지급업체하고 지급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몇 개 업체가 선정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별도 나중에 제시해……. 지금 말씀 그대로 평가는 다 나왔습니다, 결과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몇 개 업체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방침을 받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5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인센티브가. 그런데 193개 업체예요.

그것은 다 지급을 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작은 포상금으로 업체 간에 서비스 경쟁유도, 경영마인드 그런 게 과연 제고가 되는지, 그렇게 보시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서울시는 기이 시행을 했던 거고 타 시도도 기이 일부 시행을 2008년도부터 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늦은 감에 작년도에 평가를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게 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나 이런 조사원들의 얘기도 들어봤을 때에 상당히 무의식중에 대답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어떤 인센티브를 지불하고 안 한다는 그런 평소의 이런 것이 인식이 되면 서비스업에 대해서, 택시들에 대해서 많이 앞으로는 나름대로, ‘탄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평소에 하기 때문에 많은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193개 업체를 좀 더 개선을 시키려면 좀 더 노력을 해갖고 진짜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보면 도비, 시군비, 기타라고 돼 있는데 기타는 업체를 말하는 거죠?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죠?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적은 것 같고요. 그건 진행사업이 됐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업체에서 신규로 계속 차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속 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발생하는 것은 업체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대폐차는 저기고 신규면허에 한해서만 지금 현재 4ㆍ4ㆍ2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여기 올렸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걸로 추진할 겁니다.

4ㆍ4ㆍ2로 그대로 신규차량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요.

지원해 주는 걸로요?

네.

계속 지속적으로?

네. 이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추경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계속 민원과 관련돼서 어제 이의재 과장님하고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산에서 상현ㆍ광교IC진출로하고 광교 쪽에서 오산방면 진입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게 벌써 개통한 지가 7월에 개통했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1년이 다 되는데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한 번 잘못되면 이것을 고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사전에,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이죠. 한참 전이시고 계획단계부터 이것을 좀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SOC사업을 준비하면서 좀 더 도의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고도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반쪽짜리 고속도로라고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앞으로 경기도에는 여러 도로건설들이 다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천과 관련해서 하천과장님, 홍지선 계장님 오셨었던가요? 맞죠?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바쁘신데 현장까지 나오셔서 저랑같이 현장 보시고 하셨는데 그 앞에 처리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저하고 통화한대로 시하고 협의해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냥 홍수위까지 처리하는 거로 하셨나요?

일단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시에서 예산지원 지금 당장, 제가 하천과 관련돼서 항상 강조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수해가 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예방에 주력하는 게 좋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잘 아실 텐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대책을 할 때보다 예방을 할 때 예산이 1/7이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수해상습지사업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다 사고가 난 다음에, 수해가 난 다음에, 재해가 난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요.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지금 신봉택지개발지구 위에 공사는 다 끝나가는데 그 하천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해가 날 것을 걱정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그 아파트가 매립을 하고 지은 아파트기 때문에 더 그런 걱정이 큰 데요. 지금 예산이, 사업비가 얼마 남았다고 그러셨죠?

지금 부족한 게 89억입니다.

보상비가 45억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나, 몇 년 정도나 계획 세우면 가능할까요?

당초계획은 2014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이걸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3,000만 원 들여서 홍수위까지는 일단 톤마대를 치우고 자연석으로 수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거의 관리책임은 저희한테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앞으로 추후에,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인데요.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보시면 여기 설치비에서 50/100 이것은 뭡니까?

도비를 50%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금액에. 이것도 5ㆍ4ㆍ1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5가 도, 40%가 시군, 본인이 10% 부담하는 걸로 해서 50%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도비 50%를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게 산출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신규로 하는 것은 4ㆍ4ㆍ2로 하신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5ㆍ4ㆍ1입니다.

지금 5ㆍ4ㆍ1 그대로, 앞으로도 신규설치에 대해서 그대로 5ㆍ4ㆍ1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ㆍ4ㆍ2로 하실 건데 왜 올해 추경에 5ㆍ4ㆍ1로 하셨나 내가 여쭤보려고.

죄송합니다, 위원님.

하여튼 예산도 부족하신데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하여튼 특히 재해와 관련해서는 수해든 아니면 재난관리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녹색철도추진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8쪽에서 704쪽까지입니다. 먼저 698쪽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45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위한 국토해양부 보조금 교부액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점역 환승주차장 구축사업에 교부된 분권교부세 1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한 투자비 회수수입 2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5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0쪽 GTX추진기획과 소관입니다. GTX사업 추진세미나 개최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GTX홈페이지 관리이양에 따른 온라인홍보비 관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상경비 절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개 항목에 대하여 5% 감액을 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2쪽 GTX연계교통과 소관입니다. 병점역 환승주차장 구축사업에 분권교부세 10억 3,200만 원과 도비 4억 8,200만 원을 합하여 1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은 추진기획과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704쪽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항만물류과의 경상경비 절감은 추진기획과와 연계교통과와 공히 같이 해서 5%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득이하게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정부지원이 결정되어 변동되는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5억 원을 합하여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계상하는 불가피한 수정예산임을 보고드리오니 심의 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362억 200만 원보다 25억 5,900만 원 증가한 387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으로 첫째, GTX추진기획과는 당초예산보다 10억 8,900만 원 증가한 12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세미나 개최에 5,000만 원, GTX 온라인 홍보 및 관리에 4,500만 원 그리고 별내선 복선전철사업비로 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GTX사업이 우리 도의 핵심 프로젝트이므로 일회적인 것을 지양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GTX연계교통과는 당초예산보다 14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87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병점 환승주차장 구축비 15억 1,400만 원은 분권교부세사업이고 나머지는 경상비 5% 절감분입니다. 항만물류과는 당초예산보다 300만 원이 감소한 88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녹색철도추진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분권교부세 등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경상경비 5% 절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녹색철도추진본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녹색철도추진본부)

지난주에 우리 최민성 과장님, 신분당선 연장선 관련해서 우리 지역 민원인들 요구한 그런 사항 때문에 현장에 나갔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녹색철도추진세미나 개최가 본예산에 1,000만 원을 세웠는데 1회 추경요구액이 5,000만 원입니다. 이 세미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6,000만 원짜리 세미나가 됐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는 GTX가 작년 말경에 정부계획이 확정되면 금년 초에 그 확정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만 계상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작년 연말에 GTX사업계획 정부 확정이 금년 7월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GTX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금 현재 7월까지는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1,000만 원을, 6,000만 원짜리 세미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은 이미, 작년에 계상하여 주신 금년 세미나 비용 1,000만 원은 이미 지난 2월 11일 날 철도학회 주관으로 철도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 600여 명이 참석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문제 이런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고 GTX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세 차례 정도 더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행사 하는 데 1,000~2,000만 원 정도 소요해서 5,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를 더 개최할 계획이어서 그 비용을 5,000만 원 계상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걸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철도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우선 사업의 경제성 초기단계에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있고 그다음 단계가 직접적으로 그 설계를 하기 전에 구체적인 노선의 확정과 역의 입지 확정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라고 해서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다음에 착공인데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수립비 10억 원을 국비로 반영했던 것을 아시다시피 별내선이 서울시 구간의 지하철 8호선의 연장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구간이 전체 연장이 20%이고 나머지 80%는 우리 경기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오히려 주체가 되어 가지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국토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기본계획용역비 10억 원을 우리 도가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개략적인 노선을 가지고 사업비를 추정해서 경제성 분석을 합니다마는 기본계획에는 구체적으로 노선을 확정하고 역 수도 역을 몇 군데 할 거냐 아니면 역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 또 이 사업비가 무작정 너무 늘어난 경우에 경제성이 없으면 사업을 다음 단계에 설계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라는 게 경제성 분석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에는 8호선의 연장과 관련돼서는 어떤 특별한 내용은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까지 연장을 하는 것이라든가…….

네, 이 사업은 별내에서 암사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이외에 8호선 연장과 지금 관계돼서 또 진행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위원님, 8호선 연장하고는 아니고요. 지금 의정부 쪽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금년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 그게 7호선 연장인데요. 7호선 연장사업이 금년 7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끝내 가지고 경제성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은 그 사업도 내년에 기본계획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도 저희 도에서 직접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도에서 직접 수행합니까?

그 성격도 별내선하고 거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저희 도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또 그것은 국토부나 저쪽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별내선 우리 도에서 추진하게 된 것도 도에서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가 수용하는 과정에 서울시에서도 동의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3개 기관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도시철도 연장사업이 의정부 외에 여러 가지 남양주 쪽도 있고 그다음에 하남 쪽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도의 추진방향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도가 주축이 돼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추경에 관련된 질의보다는 일반 질의를 한 두 가지 드릴게요. 일단 GTX사업이 도민들과 대화를 하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많은데 현재 추진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현재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추진돼 있느냐고요.

지난 연말 11월경에 7월 5일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연기시키고 난 이후에 지금 정부에서도, 정부라는 게 국토해양부 입장은 6월 말 내지 7월 초까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그렇게 서둘러서 완료하겠다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여러 가지 지금 현안문제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빨리 종결을 내자 하고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세부적인 어떤 수요의 예측문제라든지 경제성 분석하는 여러 가지 계수를 따지는 문제는 저희 도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교통연구원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여튼 경기도의 어떤 대책마련이 좀 더 신중하고 또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전거도로는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전거도로가 크게 행안부에서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하고 관련해서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는, 그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의 일반 기초단체에서는 어느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각 지역별로 협의하는 부서가 좀 다르겠네요?

아닙니다. 도는 연계교통과에 자전거정책 담당하는 사무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는 자전거담당 사무관이 중심이 돼서 시군의 사업하는 부분을 행정안전부라든지 국토해양부하고 직접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 계획을 받아서 연계해서 하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나 사업부분은 일단 도에서 받아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진행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방자치단체들 보니까 지금 교통연계를 통한 자전거도로 확충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좀 전시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형태나 위치나 어떤 장소에 따라서, 교통량에 따라서 좀 더 신축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면 일률적으로 도로의 차선을 자전거도로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많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지도나 계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또 지난해에 저희 도 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내용을 보니까 조금 무계획적인 그런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는…….

네, 좀 효율적인 자전거도로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안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세입예산은 809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15억 8,100만 원보다 6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도로철도과 소관으로 지방도 391호선 화악-도계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시 강원도 일부 구간을 포함하여 경기도가 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강원도 부담금 1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재난과 소관으로 남양주 용정천 개수사업은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추가 지원되고 구리 갈매천은 갈매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됨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재원 20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통도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로사업소를 포함해서 총 3,696억 4,51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174억 9,934만 7,000원보다 521억 4,57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이 3,688억 8,383만 5,000원으로 99.8%,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7억 6,130만 4,000원으로 0.2%입니다. 708쪽과 709쪽은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은 33억 7,946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 31억 5,638만 2,000원보다 2억 2,25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831만 3,000원과 여비와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 31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국비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회전교차로 2개소 설치사업비 2억 3,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710쪽 도로철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세출예산은 2,992억 2,36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390억 730만 3,000원보다 602억 1,6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광역도로건설사업 예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신내-퇴계원(남양주) 구간 사업비 9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신내-퇴계원(구리) 구간의 사업비로 증액 조정하고 동부간선 광역도로사업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6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법원-상수 간 국지도 건설사업에 150억 원, 내각-오남 간 국지도 건설사업에 2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상수 간 국지도사업은 미군 장갑차 사고발생 노선으로 공사 착공 후 5년이 경과했으나 현재 공정이 36% 수준에 불과하여 조기 완공을 위해서 그간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지속적 건의하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 150억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설명서 하단 민자도로 업무위탁수수료 및 공고료도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서 7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 중 금년 1월 양주에서 포천방향 1차로를 우선 개통한 마전-삼숭 간 사업은 금년 12월 말 개통을 위한 추가사업비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남교 재가설사업은 국도 37호선 횡단 교량을 금년 내 완료하기 위해 추가사업비로 10억 원을, 광암-마산 간 사업은 지난해 착공 이후 광암터널공사에 따른 공사중단 방지를 위해서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적성-두일 간은 오는 4월부터 보상 시작을 위해서 보상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노선 폭이 협소하여 주민불편이 심각한 고모-직동 간 도로의 조기 확장을 위한 보상비로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군도 건설사업 예산은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입주예정인 홍죽산업단지 구간 내 대체도로 개설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천, 가평, 양평, 동두천시 등 4군 1시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위해서 가평 군도 4호선 확ㆍ포장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킨텍스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자유로 건설비용 중 경기도ㆍ고양시ㆍ파주시ㆍLH공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기도 분담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시책의 일환으로써 대규모 공장밀집지역으로 중대형 차량의 진입로에 어려움이 있는 파주 교하 공장밀집지역 진입도로 개설에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동두천시가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동두천 정장로 확장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개선 사업계획에 의거 금년부터 추진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북부지역의 계속되는 개발로 미불용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지난해 소송 패소로 인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건설재난과 소관입니다. 건설재난과 세출예산은 571억 84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억 8,89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분야 국비예산은 총액 가내시 범위 내에서 도에서 1ㆍ2청 간 적정수준을 각각 편성 신청한 후에 국토부에서 검토 조정한 후 확정내시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이번 1차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고예산 확정내시에 따라서 답곡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5억 5,966만 6,000원, 남양주에 있는 구운천 수해상습지에 5억 8,400만 원, 구읍천 수해상습지 15억 1,100만 원, 안월천 수해상습지 15억 3,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생태기능이 미흡한 지방하천에 생태환경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하천환경정비사업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가평 미원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9억 9,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대부분의 사업비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717쪽부터 720쪽 상단까지 구리 왕숙천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12개 하천정비사업 예산은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왕숙천 3억 4,166만 7,000원, 창릉천 29억 7,600만 원, 사능천 2억 9,300만 원, 묵현천 2억 9,300만 원, 동문천 2억 4,400만 원, 갈곡천 2억 4,400만 원, 눌노천 2억 4,400만 원, 금촌천 2억 4,400만 원, 왕숙천 7억 2,400만 원, 광사천 14억 5,900만 원, 포천천 11억 6,800만 원, 가평천 22억 1,8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시군보조사업 예산은 국비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묵현천 등 10개 하천에 19억 4,0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하천 환경정비를 위한 시군보조사업 예산도 국비예산 확정내시에 따라서 의정부시 회룡천은 16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구리 왕숙천, 고산천 등 7개 하천정비사업이 감액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3억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하천 내 유수흐름을 원활히 하고 홍수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하도준설사업 시군보조예산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왕숙천 등 5개 하천에 7억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소하천정비사업은 국비 추가확보로 16억 6,37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하천개수사업 중 용정천 개수사업은 당초 지방채사업 10억 원을 감액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마석우천은 10억 원을 증액하고 갈매천은 10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양시 도촌천 하천환경정비사업도 국비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8억 3,3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포천시 호병천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재난과 경상예산도 행안부 절감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120만 원, 행정운영경비 777만 3,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7쪽 도로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사업소 세출예산은 99억 3,35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고 과적차량 단속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서 경상예산 일부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 제출 후 추가적인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불가피하게 별도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쪽입니다. 금년도 1월 26일 자로 2010년도 지방하천 국고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 요구하였으나 지난 3월 2일 국고예산에 추가 변경내시되어 수정하는 사안으로써 전체적인 예산의 증감 없이 연천군 답곡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예산 10억 원을 감액하여 연천군 안월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2개 사업에 대한 수정예산을 계수조정 시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3,142억 2,200만 원보다 521억 5,000만 원 증가한 3,663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첫째, 교통과는 당초예산보다 2억 2,300만 원이 증가한 33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3,400만 원과 경상경비 5% 절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둘째, 도로철도과는 당초예산보다 25.1% 증가한 2,992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전-삼숭 등 지방도 5개 사업 70억 원은 금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공기연장이나 공사중지 등이 우려되어 반영한 것이며 보조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 도시계획도로 건설, 산업단지 연결로,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건설재난과는 당초예산보다 12.7% 감소한 571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수해상습지개선, 생태하천조성, 소하천정비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며 용정천 등 하천개수사업 3개소는 2009년도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열악한 북부지역의 교통ㆍ도로망 확충, 그리고 하천정비 등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통도로국, 도로사업소)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건설재난과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보게 되면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라든가 하천환경정비사업 또 하도준설사업과 관련돼서 더 국비보조가 다 삭감돼서 내려왔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업이 다른 도로관리사업하고 다르게 1청, 2청 구분 없이 총괄금액만 국토부에서 내려주고 사업은 자체적으로 도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확정하고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시킨 후에 국토부에 신청하게 되는데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1청, 2청 구분 없이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조정한 후에 확정내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저희가 계획했던 거하고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게 감액내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변대로라면 경기북부지역의 하천과 관련된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전달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왜 북부 쪽의 하천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런 사업들이 지체되고 지연되고 이럼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또 사활이 걸리게 되네요. 이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35개 정도 되는 하천에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올스톱 아닙니까?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보게 되면 남부지역의 하천은 삭감된 내역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북부지역에 관한 하천예산 35개 이상이 지금 삭감돼서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우선순위에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저희들도 당초에, 말씀드리면 2청 소관 하천에 대한 예산은 사실 2009년도에는 남부지역하고 대비가 8 대 2의 비율로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7 대 3으로 10%를 더 증액해서 요구를 했고 다만 삭감되는 과정도 이것의 비율에 따라서 현재 7 대 3으로 조정이 된 상태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계속사업 등에 대해서의 문제점 지적은 지금 계속사업은 다 편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다만 신설로 저희가 추가사업으로 해서 신설사업으로 올렸던 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렸던 것이 각각 감액된 것이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액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된 내역이 없다?

그렇습니다.

신설사업에 관해서만이다?

네.

어쨌든 우선순위에 있어서 밀려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건 국토부에서 정한 거지만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본청에서는 노력을 열심히 했고 제2청에서는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는 얘깁니까? 이건 뭔가 모순돼 있잖아요. 같은, 똑같이 총괄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떻게 2청에서 노력이 부족,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뭔가 지금 내막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보게 되면 건설본부의 하천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삭감된 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청과 관련된 하천사업에 있어서는 35개 이상이 삭감돼서 국비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대책을 논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더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수해 상습지하고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원칙이 신규의 경우에 도별로 5개소 이내로 책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저희가 많이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삭감이 된 것이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큰 삭감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폭이 많은 것으로 비춰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토부의 원칙에 따르는 입장으로만 저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얘기들이 북부지역에 관한 SOC사업은 여태까지 경기도의 혜택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곳이에요. 그와 똑같은 논리로 이 하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신규사업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동안 전혀 개발이라고 하는 거 또는 정비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50m 뛰어가고 있는 선수와 이제 출발선에서 뛰어가고 있는 선수, 그렇다면 당연히 신규사업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간과하고 어떻게 이렇게 전부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것과 관련돼서, 좋습니다. 원인을 좀 더 잘 파악해 보시고요. 대책을 더 면밀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