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승석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은 2010년 2월 3일자로 성ㆍ광ㆍ하추진단으로 발령받아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등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당초 세출예산에 경상경비를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608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식품유해물질안전관리사업을 위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53만 원 감소됨에 따라 총 22억 2,56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5,90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1,1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5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7,458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4,2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기측정망 운영을 위하여 대기오염정보센터 상황실 시설보수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2,545만 6,000원을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사용자부담률 인상으로 인건비 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입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489만 7,000원을 감액하여 12억 2,8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4,500만 3,000원을 일괄 삭감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사용자부담률 인상으로 인건비 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1,852만 1,000원을 일괄 삭감하여 3억 8,7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먼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기본 편성방향은 국비사업 등의 추가된 사업비와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정리 및 긴축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뒷받침 및 일자리 지원, 민생안정, SOC 계속ㆍ마무리사업을 우선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전체 규모는 13조 8,914억 원으로 당초예산 13조 1,856억 원 대비 5.4%인 7,05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0조 7,161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4%가 증가한 5,507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1,75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 소관 예산은 도 전체예산 13조 8,914억 원 중 세입예산이 7,506억 원으로 5.4%가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이 9,072억 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6억 4,785만 원 대비 2억 1,116만 원이 증액된 38억 5,90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대기오염정보센터 상황실 시설보수비 3억 원으로 평상시에는 71개 대기오염측정소 실시간 자료수집, 정도관리, 평가, 보고서 발간, 실시간 공개 등 업무를 수행하고 대기오염 악화 시에는 오존 및 미세먼지경보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규로 계상한 것이며 대기오염의 상시감시를 통하여 상황발생 시 신속대응과 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앞서 경기도 전체예산의 기본 편성방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지원과 민생안정 등의 편성방향에 맞춰 기본경비의 일률적 감액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에서 각각 5~8% 절감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반운영비 5건에 222만 원, 국내여비 4건에 119만 원, 업무추진비 5건에 86만 원, 연구개발비 35건에 6,714만 원, 자산취득비 7건에 789만 원 등 총 56건에게 7,9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철섭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8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본예산보다 276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800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팔당본부를 제외한 환경국 소관은 본예산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1,169억 2,900만 원으로 환경정책과만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인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사업이 감액되고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와 습지보전관리사업이 증액되어 총 15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4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의 세출예산은 총 6,481억 5,800만 원으로써 이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예산 6,127억 6,900만 원보다 353억 8,9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0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52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9,034억 1,600만 원이며 이 수치는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2청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을 합한 액수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담당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본예산보다 1억 500만 원이 감액된 14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으로는 경상경비와 행사ㆍ축제성 경비를 총액기준 5% 이상 일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등 10개 항목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51쪽입니다. 멸종 위기 조류의 안정적인 먹이 공급을 위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안성 구메농사마을의 기존 웅덩이를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습지보전관리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2쪽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불법노점상을 근절하기 위한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은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의 요율 변경으로 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대기관리과 또한 경상경비 조정계획에 따라 국내여비 등 8개 항목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오염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복리후생비 단가 조정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6쪽입니다.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를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역시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를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1,169억 3,094만 원 대비 155만 원이 감액된 1,169억 2,93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조금인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4,54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습지보전관리 3,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 7,7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77억 8,089만 원 대비 1억 3,143만 원이 감액된 1,176억 4,94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 9,967만 원이 감액된 것은 안산ㆍ화성ㆍ김포 철새도래지역에서 조류의 먹이로 쓰여질 농작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반영액 감액 조정에 따른 도비보조금의 일률적 감액에 따른 것이고 습지보전관리 3,000만 원은 환경부가 지정한 자연생태 우수마을인 안성 구메농사마을의 방치된 웅덩이를 가재양식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전액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증액하여 세목을 변경하려는 것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한 전문용역업체 위탁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일률적으로 경상경비 5%를 절감 편성하였는바 절감내역은 일반운영비 4건에 1,340만 원, 업무추진비 2건에 36만 원, 자산취득비 5만 원으로 총 1,381만 원입니다. 환경국의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대부분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와 행사ㆍ축제성 경비를 일괄 절감하였는바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이나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비의 경우처럼 당초예산에 잘못 계상하는 일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환경국)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10쪽을 한번 보실래요. 습지보전관리에 대해서 국비내시된 게 있잖아요.

네.

여기 현재 습지보전관리에 국비 쓰라는 것이 용도가 잘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습지관리라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람사르조약에 지정이 가능한 이런 지역을 보호 육성하는 게 습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재 양식하는 것하고 영 이게 안 맞거든요. 물론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 사업비가 처음 들어온 거죠. 그죠?

네. 이 습지와 관련해서는 처음입니다.

처음 들어온 거죠?

네.

본 위원이 작년에 도정질문도 이걸 했습니다만 창원에서 람사르총회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습지의 대응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제목은 습지보전관리로 돼 있지만요. 사업현장은 일부 습지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습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건데요. 그러나 이것은 습지라는 측면보다도 우수 생태계 보전된 지역을 계속 잘 보전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맥락은 다 같은데 습지 그 자체가 생태보전입니다. 철새도래지도 될 수 있고 정말 친환경적인 자연 상태를 보전하는 게 습지보전관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디 갈대습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데 접목시켜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여기에 나온 걸 보면 누가 보더라도 생태학습장에 가재양식장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습지하고 영 안 맞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질타하기보다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사업의 정의에 맞는 걸 좀 생각해서 적절하게 하면 안 좋겠나. 왜냐하면 갈대습지라든가 철새가 올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정말 거기에 감시요원을 하라든지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가재양식을 하는 데에다 여기다 붙여 놓으면 이건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다. 그 지역이 아무리 자연적으로 습지가 보전됐다 할지라도 좀 그런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특별한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자유로 같은 경우의 그 큰 습지도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한수이남 제1청사에 관련돼 있는 지역은 범위는 크지만 이런 곳이 그리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서 그 부분에 맞는 곳이 앞으로 예산이 더 지정되면 그런 곳에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습지하고 관련돼 있는, 이게 만약에 제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재양식장에다 지원한다는 건 습지하고 영 관련이 없거든요. 그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시에 소각장 있잖아요. 화성, 고양, 양주 소각장에 대해서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돼서 국장님께 장관 면담을 하고서라도 답변을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침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서 바로 환경부장관이 지난 3월 11일 날 경기도를 방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까지 포함해서 오찬 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관님께서도 경기도의 의견이 맞다. 용융식이라고 그래서 지원 안 해준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내가 하여튼 가서 챙겨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말씀이야 밥 먹는 자리에서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지, 밥맛 안 나게 또 안 한다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수준은 아니…….

그런 정도의 말씀을 믿고 지금 그런 건 아니죠?

네.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 믿고 한번 기대해볼 테니까 추후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물론 장관님 말씀 아니라도 그 외에 다른 실무 차원에서 또 검토하실 문제가 있잖아요. 장관 입장에서야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라도 한번 챙겨서 다음에 혹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그건 별도로 제가 질의드리지 않더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그 내용을 해당 시군에 지금 말씀하신 장관 면담 내용이라든지 해서 통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입니다. 현재 도시환경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대신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봉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분야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806쪽부터 813쪽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80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647억 1,600만 원보다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80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1,439억 2,776만 원보다 53억 1,377만 원을 증액한 1,492억 4,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는 특별대책지역과가 1억 6,296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주택과는 12억 2,1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39억 2,9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 재정절감계획에 따라서 경상비 예산 5%를 절감해서 2,5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 특별대책지역과 세출예산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김포에서 연천에 이르는 지역에 산재한 안보 및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해서 트래킹코스를 개발하고자 1억 원의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계획의 확정에 따라서 북부지역의 주택개량사업이 당초 84동에서 113동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주택개량융자금 도비부담액 6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도 5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야생 철새 등의 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사업비를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서 6,7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일원의 집단시설지구 정비를 위해서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감시원의 복리후생비 단가조정에 따라서 인건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던 연천군 백학리 일원의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행정안전부에 접경 초광역권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노력을 해서 태풍전망대 일원의 습지생태공원과 백학저수지 일원의 녹색교육ㆍ관광을 위한 거점시설 구축사업을 한데 묶어서 생태습지공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행안부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8일 날 2010년도 사업비로 국비 22억 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내시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 집행부 예산 편성할 때 미처 계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때 계수조정을 통해서 반영해 주시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북부지역 도민들의 복지와 편익 등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한 필수경비와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647억 1,600만 원 대비 7,700만 원이 증액된 647억 9,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보조금으로써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의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439억 2,776만 원 대비 53억 1,377만 원이 증액된 1,492억 4,15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7,7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의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것이며 DMZ 트래킹코스 개발비 1억 원을 증액한 것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트래킹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각 코스별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비, 네이밍 공모, 걷기대회 등 행사운영비를 반영한 것이나 현재 경기도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사업인지의 여부와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예산사용처 중 공모전이나 걷기대회 등의 선거법 저촉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농어촌주택개량 6억 6,300만 원은 지난 1월 확정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도내 6개 시군 113동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의 확보를 위해 증액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지만 농어민들이 주택개량사업 추진 이후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 5억 6,4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국비보유액 10억 원을 추가내시하여 경기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가평군 상면 소재 중심마을의 시가지 및 마을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 6,717만 원을 감액한 것은 안산ㆍ화성ㆍ김포 철새도래지역에서 조류의 먹이로 쓰여질 농작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반영액 감액조정에 따른 도비보조금의 일률적 감액에 따른 것이며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40억 원을 증액한 것은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일원의 숙박ㆍ상업시설을 보상ㆍ철거ㆍ복원하여 집단시설지구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 용추계곡 주민들의 집단시설지구가 조성 완료되기는 하였으나 보상과 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집단시설지구의 원활한 이주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용추계곡의 보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환경국의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등을 일괄 절감하였고 대부분 불요불급한 사업과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 증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도시환경국)

15쪽 잠깐만 보실까요? DMZ 트래킹코스를 개발한다는데 트래킹코스라는 게 뭐예요?

도보관광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보관광이요. 그러면 이게 김포시 등 4개 시라고 그랬는데 김포하고 어디어디가 포함된 거죠?

접경지역에서 김포시하고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이렇게 해당됩니다.

연천까지요?

네.

그러면 이게 코스가 연계됐을 것 아니에요, 이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김포는 강 건너인데 고양, 파주, 연천으로 코스가 이어지나요?

저희가 한강을 건너는 교량 세 군데를 대상으로 검토했는데 지금 건널 수 있는 코스가 행주대교로 해서 도보로 연결이 됩니다.

아, 도보로 행주대교를 건너서?

네.

행주대교가 차량도 엄청 많은데 도보코스가 현실적으로 맞을까요, 그게?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행주대교 한쪽으로 인도가 있고 또 행주대교는 구행주대교가 아직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철거되지 않은 구행주대교는 지금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하면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코스개발은 어떻게, 행주대교 건너서 강 옆으로 해서 고양, 파주, 연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기본원칙을 강둑이나 논둑길, 밭둑길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 노견을 이용해서 걸을 수 있도록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코스를 개발하는 것은 길을 새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길을 이용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길을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길을 일단 연결시켜서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초심자들은 사실상 어느 길을 걸어야지 연결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리본을 매달아서 그 길을 연결해서 걸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글쎄요. 김포에서 와서 한강다리를 건너가지고 간다, 그 코스가 엄청 길 텐데요?

186㎞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코스를 한 12개 코스로 나눠서 한 코스당 한 15㎞ 정도 잡아서 4시간 정도 걸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코스를 다 돌려면 6일 내지 12일이 걸려야지만 다 순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으로 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죠?

행주대교 구간 같은 경우에 일부 이용하면서 행주대교 남단에서, 김포 쪽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시작할 때는 행주대교를 이용 안 하고 북단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은 언제부터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작년도 11월경에 저희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주도 올레길이나 또 지리산 둘레길 이런 지역을 미리 시찰한 후에 올 1월 달에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예산에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분의 아이디어로 이런 트래킹코스를 개발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실상 우리가 걸으면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로 뭘 보려고 그러는 거죠?

김포 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문수산성이나 애기봉 같은 안보관광지가 있고요. 또 한강주변에 철새도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 쪽으로 넘어오면 고양 쪽에 킨텍스나 호수공원, 파주에 출판문화단지, 헤이리마을 또 프로방스 또 임진각, 초평도, 화석정 그다음에 적성 쪽에 임진적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천 쪽에도 가면 경순왕릉과 고랑포 그다음에 호로고루성 또 숭의전 이런 지역들을 보고 제일 종점은 신탄리역 철도종단점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접경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안보관광지, 역사유적지 또 철새도래지 등을 다 둘러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마 이게 잘되면 경기북부를 알리는 데 무척 좋은 쪽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면 과연 1억 갖고 이게 다 예산이 충족될까요? 그렇게 좋은 시설들을 다 알리고 우리가 북부지역을 알리는 데, 제가 볼 때는 아이템은 무척 큽니다, 지금 이게요. 그러면 김포서부터 5개 시까지 간다. 그렇다면 1억 가지고 이게 될까요?

저희가 당초 실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초년도 사업비를 홍보비 포함해서 한 4억 정도 필요한 걸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당초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재원의 어떤 사정상 올해에는 일단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액수는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협의를 하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 외에 문화재단 또 관광공사, 문화정책과 또 관광과, 정보화기획단실 등하고 협조해서 각 부서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보면 참 좋은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의욕만 앞세우고,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모든 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의욕은 무척 좋으신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조그만 예산 가지고 하다 보면 괜히 또 하다가 중도에 그냥 흐지부지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글쎄요, 여러 가지로 우리 북부지역을 알리고 안보관광이나 여러 가지 병행해서 할 때 우리 북부지역에 연천이나 파주 쪽에 가면 고구려 같은 그런 유서 깊은 역사도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양하게 홍보를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아마 이 관계는 좀 더 우리 과장님 심도 있게 한번 계획을 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께서 지금 DMZ 트래킹코스 개발에 대한 지적 및 우려를 해주셨는데, 이 사업 다 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직원들이 현장답사만 해놨고…….

과장님, 이거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세요?

네.

제가 몰라서 이걸 추경에 올라온 사업을 갖다가 다 한 사업 아니냐고 지금 질문을 합니까? 이거 언론에 기이 발표해서 한다고 벌써 홍보 다 했잖아요, 지금. 의회 의결 안 거쳐도 다 될 걸, 왜 이걸 지금 추경에 올렸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물론 홍보는 했습니다.

아니, 의회 의결도 안 됐는데 홍보를 하고 다 보도를 하면, 홍보를 해? 보도를 했지, 지금. 의원 필요 없잖아요. 이건 무조건 삭감이에요. 이렇게 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행위를 계속 집행부에서 하시면 의원들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누가 그거 언론보도 냈어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방송을 들으면서 가다가 제가 전화를 하려고 그러다가 말은 사람이에요. 너무 잘못들 하시는 거지, 그게 뭐야. 자, 다시 한 번 거기서 세부내역을 한번 볼까요? 우리 전문위원님 선거법, 의회 관계 이런 것도 좀 지적을 해놨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트래킹코스 개발을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자, 보세요. 우리 지사가 답답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봅시다. 표지판은 당연히 설치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리플릿 홍보전단지가 5만 장이 필요하고 무슨 여기 걷기대회를 매월 2회를 하고 왜 안 하던 그걸 지금 별안간 세워서, 무슨 걷기대회를 예산을 꼭 세워서 해야 됩니까? 필요한 사람은 자연히 가서 걷기운동을 할 수 있고 이용을 하게 해야 되지, 형식상으로 행사를 위한 이런 시스템이 되면 이 트래킹코스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밑에도 보세요. 사진공모전, 무슨 네이밍 공모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괜찮다고 보십니까? 이거 어느 직원이,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이시니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올바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등산로 하나 만들어 놨어. 등산로 다니라고 주 1회, 주 2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행사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등산로가 올바른 등산로예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 아이템 자체는 좋은지 모르겠으나 사업을 세우는 과정 내에서 여기 모든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사업내역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아니면 이런 잘못된 부분은 싹 삭감을 하고 일부 저것만, 표지판이나 이런 것만 해드릴까?

저희가 일부 예산 편성한 것은 접경지역 트래킹코스는 당해지역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남부지역에 있는 경기도민 전체 또 수도권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보고…….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대로라면 다 이용하게 내버려두지 무슨 월 2회를 행사를 해?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길을 통해서, 제주도 올레길도 저희가 다녀왔지만 도로 주변에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이런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자리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에 있는 2,500만 되는 시장에 보다 자주 알리고 노출이 되고 하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벌써 홍보 다 됐는데 무슨 이해를 또 합니까? 언론에 다 보도하고 다 들었는데. 이해할 게 따로 있죠, 무슨.

지금까지 보도됐다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인지도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2~3%도 안 된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홍보가 되려고 하면…….

이거 사업 반영하실 때 선관위에 한번 회신해서 의견 조율 보셨어요?

공직선거법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늘 검토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율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공무원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공무원 자체가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는다든지 또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유의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니까. 월 2회 행사를 한다고요? 집회까지 막을 텐데 무슨 월 2회 행사를 합니까?

이건 공직선거 이전이 아니라 공직선거 이후, 1년간의 예산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한다? 그럼 7월 1일부터 예산만 세우셔야죠, 그렇죠? 자, 그건 뭐 과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의결을 알아서 하실 거니까.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예산을 지난번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집행부에서. 안 세우셨잖아요? 아, 과장님 담당이 아니시라. 과장님 나오세요.

환경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0억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어디 세웠습니까? 편성 자체를 안 했었잖아요?

당초에는…….

제 얘기는, 제 질문요지는 편성을 했었냐 안 했었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꼭짓점은.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억…….

아니, 편성이 됐었냐 안 됐었냐 그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제가 질문하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했었느냐 안 했었느냐 그걸 질문하잖아요.

10억 편성됐었습니다.

언제 됐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20억 다른 데서, 다른 예산을 거기로다가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승인해 줬는데 예결위에서 나머지는 삭감시키고 18억인가 얼마였어요, 그때요?

28억인가였는데요. 거기서 10억만 반영됐습니다.

거기에서 10억만 세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집행부에서 세웠냐고요? 제가 질문한 요지가 있어서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시급해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경에 40억씩 예산을 편성할 정도라면 왜 본예산에 안 세웠었냐 이거예요, 왜 편성을 안 했었느냐.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의 노력을 했으나 집행부의 예산…….

아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결과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직자가 그렇게 결과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 본예산에 예산편성 자체를 1원도 안 했던 예산을,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급해서 그건 우리가 가봐도 잘못됐다 해서 20억을 편성토록 승인토록 이렇게 상임위에서 해줬으면 예결위에서 어떻게든지 통과시키셨어야죠. 승인 받아냈어야죠. 그걸 거기 가서 다 삭감되고 10억만 살린 그런 입장에서 추경에 별안간 40억이란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면 위원님들하고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직접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으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들을 조롱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편성, 추경이라는 게 떡 하나 잘라서 여기 주고 저기 주고 그러는 추경이 아니에요. 어디서 추경을 그렇게들 배우셨어요? 불요불급한 거나 예산편성을 해야지 어디서 이런 예산을 갖다가 떡하니 40억씩이나 말이야, 이게. 다른 데 급한 데는 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제가 다른 저기 것도 몇 개 보고 그러다가 참 추경이라는 자체가 이상하게 우리 직원들이 혼동을 하는 건지 제가 제대로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잘못되어 있다 이겁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 아무리 그 지역 출신 위원님이 있어도 이런 거 승인 못 해줍니다. 올바른 예산편성이 돼서 이걸 의회에 올려야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죠. 있으나 마나 한 위원들로 생각한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지만 우리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언론보도 먼저 띄우고 다 의원 멸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어떤 언행이나 이런 것은 도저히 안 된단 말입니다. 연인산도 40억을 별안간에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게 급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맡으셨어야죠. 그것도 위원님들이 다급성을 인정해서 그때 다른 사업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아니다, 또 이뤄지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20억을 그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승인해 줬으면 예결위에 가서 그걸 어떻게든지 받으셨어야죠. 그것도 못 받고 지금 와서 40억을 추경에 올리세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40억을 올려서 그 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설명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세요.

그거 아니면 이런 예산은 승인 못 해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연인산도립공원 관련해서 사업의 시급성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지난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가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과정 중에서 저희가 부득이 편성이 좀 어려웠었고 또 위원님들이 사업의 시급성하고 중요성을 가지시고 굉장히 노력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10억밖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고 또 올해 그래서 이 사업이 시급하고 또 지역민원과 관련돼 있는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집행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경 반영 사업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 추경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항상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지역 민원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표현하신 걸 또 말씀드릴까요? 그 10억 예산 세운 것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행이 됐습니까?

저희 10억은 예산 편성이 됐고 아직 10억 가지고는 어떤 사업집행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어디까지 집행을 했냐고요?

지금 10억은 아직 집행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40억을 또 올리세요?

보상예산이라는 것은 성격상 보상비가 확보가 돼야 사업이 일괄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감정 다 끝났어요?

아직 감정은 안 했습니다.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올리세요. 왜 예산 세워놓고 사장시키십니까?

지금 감정절차를…….

또 한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다는데, 본예산에. 그렇죠?

네.

본예산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못 세웠다, 편성 자체를 못했고 승인도 못 받았다. 추경에는 예산 여력이 많이 남아도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떡 하나 주듯이 여기저기 지금 막 떼어주는 거네. 그렇죠? 지금 답변대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본예산 때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 자체나 예산 확보를 못했다고 치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추경에는 그럼 40억씩이나, 본예산에는 1원도 편성을 못했던 것을 추경에는 여력이 남아서 40억씩이나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력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하고 필요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집행부 내에서…….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뭐 다급하거나 하는 게 없죠? 2청 지역에 없죠?

저희 현안사항…….

도시환경국 소관의 환경 측면에서는 이제 없죠? 그래서 여기다 쏟아붓는 거죠?

…….

모든 예산이 다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다 확보치를 못하고 있어요, 어느 예산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왜 타 사업과 달리 이렇게 많이 40억을 별안간에, 본예산에는 1원도 편성 안 돼 있던 걸 세웠느냐 그걸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지금 원만한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 그러면 올바른 답변을 못하신다면 바로 삭감해 주십시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본 사업이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올바른 답변을 하시라고, 그것에 대한. 다른 말 돌려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저희가 용추계곡 정비는 그간에 지역주민들한테 정비하겠고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런 답변 말고 이 사업 시급성,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꼭짓점은 본예산에 필요가 없던 예산이 왜 추경에 필요하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었고요.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예산 확보를…….

예산담당관실에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그걸로다가. 본예산에는 과장님 답변한 그걸 그대로 제가 질문할 거라고요. 그 양반들 혼날 거예요, 지금. 한두 사업도 아니고 어려운 예산이 전부, 모든 사업들이 다 거의 어려운데 이 사업에 이렇게 주는 그 당위성을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제가 예산담당관 쫓아가요.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고…….

아니, 과장님 답변이 아니잖아요. 지금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아니,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고 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를 설득하고…….

잠깐만요. 과장님!

네.

중간에 쑥 끼어들어서 하는 그것 어디서 배웠어요! 들어가세요! 위원을 뭐 장기판의 졸로 아나 뭘로 아시는 거예요, 지금! 똑바로 하셔야지. 어디서 경시하는 행동을 계속하세요! 더 이상 답변 없죠? 못하죠?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 필요성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하신 거예요, 먼저도. 행감 때도 지적했고 늘 지적을 했어요. 예산편성 안 된 것도 지적을 했고.

위원님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널리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못하신 걸로 알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제가 아까 지적했잖아요. 그걸 또 답변하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의원을 경시하고 나와서 별안간에 답변을 마음대로 하고 그러는 사항을 왜……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걸 또 하라고 그러면 위원장님 그것 오버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과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걸 답변을 하지 말라는데 왜…….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라는 발언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내버려두세요, 그냥. 왜 그걸 그런 식으로 왜곡하십니까? 무시하는 거지 뭐야.

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마이크에 대고 계속 언쟁하실까요?

사과를 하실 사항인지 아닐 사항인지는…….

위원장님, 좀 참으시고요. 한 10분간 잠시 정회하세요.

위원님 질의와 환경과장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제가 답변을 시도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따뜻한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낌없이 해주시고 계신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춘구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택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쪽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 목록에 반영된 사업은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처리장확충사업 등의 26개 세부사업으로 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추가내시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58쪽입니다. 먼저 계속사업비입니다.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135억 4,100만 원에서 시설비로 8억 1,400만 원을 증액한 14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48쪽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31억 300만 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기금사업의 추가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7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으로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수입 2,400만 원과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4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267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보조사업인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관리비 지원 등 3개 사업의 추가내시로 8억 4,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8쪽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5,305억 8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4,949억 8,800만 원보다 35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유인물에 감액표시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서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국내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비를 일률적으로 5% 절감하고 이 절감된 예산을 일자리사업 등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총 34건 3,700만 원이 절감 편성된 것입니다. 기본경상비의 감액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9쪽 하단에 세부사업 주민지원사업 평가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와 관련한 한강수계기금의 추가내시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조사여비로 8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한강수계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2010년도 국외 및 선진유역관리제도 비교 국외연수비용으로 1,700만 원,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현지점검 등 기금 관련 업무추진용 노트북구입비로 300만 원을 전액 기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0쪽 상단부분입니다. 본부 청사 당직실 내 화장실 설치공사비 1,000만 원은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단위사업 효율적 수질관리의 세부사업인 분뇨처리시설 사업비는 한강수계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도비 25만 원을 삭감하여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61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한강수계기금 내시변경에 따라 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7,200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은 10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28억 7,000만 원,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1단계 사업에 한강수계기금 사업비로 8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762쪽 하단의 세부사업인 하수도시설 확충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소규모마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비 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되면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을 세부적으로 구분 관리하는 방침에 따라 기존 예산사업에서 사업기간 2년 이상으로써 총사업비 300억 이상의 사업들과 민간투자사업을 별도 구분 편성하게 되어 수원시 하수관거 정비 등 총 16개 사업에 3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61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의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시 사업명세서 763쪽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9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7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구분 관리 방침에 따라 기존 사업에서 사업기간 2년 이상으로써 총사업비 300억 이상의 사업들과 민간투자사업을 별도 구분 편성하여 총 2개 사업으로 증감액 없이 당초예산 3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사업명세서 763쪽 하단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구분 관리 방침에 따라 기본사업에서 사업기간 2년 이상으로써 총사업비 300억 이상의 사업들과 민간투자사업을 별도 구분 편성하게 되어 화성 정남하수처리장 등 총 8개 사업에 9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86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69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사업 중 진위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770쪽입니다. 본부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의 복리후생비 인상분으로 100만 원이 증액되어 300만 원, 한강수계기금 과오납 반납금액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질 개선을 통한 도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4,392억 6,891만 원 대비 27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669억 19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세외수입인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운영지원 집행잔액 등 3건의 도비반환금 2,449만 원이 신규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중 생태하천복원사업비 등 4건의 사업비 267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보조금인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관리비 지원금 등 3건 8억 4,251만 원이 신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987억 8,644만 원 대비 355억 2,020만 원이 증액된 5,343억 6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1단계 8억 1,400만 원은 2009년 한강유역환경청의 한강수계관리기금 부족으로 미반영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며 하수도시설 확충 8억 1,000만 원은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용인지역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며 진위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1억 4,000만 원은 소규모 난개발 등으로 수질이 좋지 않은 진위천 유역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경비를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한편 국비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비 등 26건 2,069억 5,05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 1,040억 850만 원과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5억 9,85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685억 8,600만 원은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사업과 민자사업을 단위사업별로 분리 편성하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확정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감액한 것이며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절감하였고 대부분 관련지침과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 증감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형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호겸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석명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창호 택지계획과장은 국토부 회의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4쪽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3억 5,770만 원이 증액된 1,009억 4,514만 원으로 주요 변동사유는 전액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주요내역은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규모 확정에 따른 국비 27억 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17억 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국비 추가사업비 10억 원, 평택지역 개발사업 확대로 국비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원 세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국비 8억 원은 2011년 사업을 2010년에 조기집행 방침 확정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5쪽 세출예산 총액은 1,021억 5,721만 원으로 당초예산 908억 1,029만 원보다 113억 4,6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지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6쪽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내시규모 조정과 기본경비 감액으로 기정액보다 26억 8,774만 원이 증액된 101억 5,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7억 8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최근 경제여건을 감안한 기본경비 5% 절감방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기정액보다 2,056만 원을 감액한 3억 9,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절감방침에 따라 965만 원을 감액한 27억 8,332만 원을 계상하였고 780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은 신설부서 기본경비로 4,37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1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예산 신규 편성 및 국비 증액 편성, 기본경비 감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35억 138만 원이 증액된 284억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 18억 9,8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국비 추가사업비 5억 3,800만 원을 증액한 14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규모를 확정함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도비부담금 10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기정액보다 1,549만 원 감액한 3억 1,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절감 466만 원을 감액한 19억 8,963만 원을 계상하였고, 786쪽 택지계획과 소관 세출예산 역시 967만 원을 감액하고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60만 원을 증액한 2억 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 신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예산 증액편성 및 기본경비 감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39억 9,717만 원이 증액된 365억 3,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지역 개발사업은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토지보상금 증가에 따라 국비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한미군기지 주변정비사업은 인근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사업비 20억 원을 증액한 4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기정액보다 283만 원 감액한 5,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 뉴타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비 사업비 추가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11억 4,022만 원이 증액된 219억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국비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조기집행으로 기정액보다 11억 4,790만 원을 증액한 214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67만 원을 감액한 1억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비내시에 따른 예산편성과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일반행정운영비의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925억 8,744만 원 대비 83억 5,770만 원이 증액된 1,009억 4,5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인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17억 6,640만 원, 평택지역 개발사업 20억 원과 광특회계사업 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7억 83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10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억 8,3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908억 1,029만 원 대비 113억 4,692만 원이 증액된 1,021억 5,72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7억 831만 원을 증액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추가내시에 따른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18억 9,888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68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5억 3,8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평택특별지원법에 의한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추가사업비로써 용인ㆍ평택 등 9개 시군 21개 면의 마을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등 기초생활환경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10억 8,000만 원은 지난 1월 확정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운용계획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의 확보를 위해 증액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지만 농어민들이 주택개량사업 추진 이후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택지역 개발사업 20억 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지 주변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평택호에서 진위천 보행 및 인라인 순환도로 건설 등의 6개 사업을 위한 것으로 산출내역은 적정하고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2006년부터 시작된 평택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행정절차 이행, 관계부처 협의,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부진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주변정비사업 20억 원은 작년에 이어 주한미군기지의 안정적인 평택 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천동-군문고가 간 확포장, 하북2리-야막리 간 도로개설 등 2개의 사업비를 추가 계상한 것으로 평택기지 주변의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추가로 편성되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11억 4,790만 원을 증액한 것은 6개 시 10개 지구의 도심 내 노후ㆍ불량주거지의 환경정비를 위한 국토해양부 2단계 계획에 의하여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가 함께 투입되는 정책사업비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3년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주택실의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절감하였고 대부분 관련지침과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의 증감액 등으로 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도시주택실)

이항원 위원입니다. 제일 예산이 많이 줄은 부분이 어디예요?

예산 줄은 건 저희가 기본경비를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5% 절감해서 그 기본경비에서 줄은 거고 나머지는 증액분입니다.

그러면 5%씩 전부 줄였는데 일괄적으로 줄인 거잖아요? 일괄적으로 5%씩.

네, 공통적으로 줄였습니다.

줄여도 이상 없어요?

최대한 절약해서 써야죠.

한 5% 더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의 정도에 따라서 좀 가감을 해도 운영하거나 사업 효율성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가 더러 있지만 이런 일반적인 사무관리 운영 이런 걸 줄인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을 줄여서 하면, 큰 건 아니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위원님 그렇게 걱정하시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절약해서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건 몰라도 사업을 하나 안 하면 안 했지, 어떻게 전부 다 허리끈을 졸라매라고 그러면 효율성이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얼마 되건 안 되건 떠나서.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출장 갈 것도 안 가고 그럼 앉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비 줄이면?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하여튼 저희가 기본경비에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물품취득비…….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것은 사실 움직여야 되는 건데, 따지면. 그런데 그런 걸 다 줄이면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으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아니, 5% 절감이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가되 정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그런 문제를…….

제가 의원을 몇 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떤 습성이 있냐면 사실은 줄이라고 그러면 이거 안 된다, 최소한의 경비 세워놓은 건데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또 줄이라면 “그거 좀 덜 다니면 되지.”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5% 줄여라, 10% 줄여라,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진짜 최소한의 경비니까 더 이상 줄이면 업무에 차질이 온다. 이런 의견을 좀 내셔서 발상을 말이에요, 돈을 줄일 때 사업을 하나 미뤄가지고 다음에 하든지 해야지 이상하게 다른 데서 돈을 줄여서 이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특히 우리 도시주택실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는 사업비가 많이 있어서 사업비에서 가감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주택실은 사업비는 많지 않은 것 같아. 쉽게 얘기하면 업무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그걸 줄인다는 건 앉아서 놀라는 거지, 만약에 실장님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뭐 하겠다고 그러면 돈 없다고는 못 그러시겠지만 개인 돈 사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인 만큼…….

그래서 저는 감액의 요인이 “일괄”이라는 게 표현이 잘못됐다, 이런 일괄이. 우리가 아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괄 줄여라.” 이건 제가 볼 때는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측면에서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다 도로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부서는 얘기 안 했고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야. 다른 데는 줄이든지 말든지 소용없는데 우리 도시주택실만큼은 제가 좀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건 저희 실뿐만 아니라 저희 도 전체 실국 다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하고 나중에 정히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고생하는 분들이 허리끈까지 졸리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공직자 여러분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실장님 여유 있는 돈 있으면 나눠드려서 편하게 다니시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우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소위원이신 강석오 위원, 김승재 위원, 엄종국 위원, 이항원 위원님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실국, 본부, 원, 소별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1건 17억 6,6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2건 15억 5,3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세입예산안은 습지생태공원 조성 1건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세출예산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등 2건 18억 9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3건 17억 8,9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세출예산으로는 습지생태공원 조성 1건 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환경국 소관 남한산성 도립공원 청소용 재료비를 재료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였으며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오염총량기본계획 원가계산용역을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예산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요, 수질오염총량기본계획 원가계산용역은 금액이 얼마죠?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에요?

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목만 변경했다고요?

네, 목만.

여기 금액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산 출신 엄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심진택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2008년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마감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농어촌정비법에 반영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호에서 도지사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금의 대여이율,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을 따르며 자금은 주택개량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택지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서 택지조성사업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은 조례의 상위법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1995년에 제정하여 농어촌 기초마을의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기반을 조성하였으나 2008년 12월 31일자로 법 적용시한이 마감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농어촌정비법에 반영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목을 경기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로 개정한 것은 농어촌정비법 제67조 규정에 입각하여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함에 따라 제목을 정비한 것이며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지원토록 하며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경우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한바 이는 경기도가 조성하여야 하는 대출재원 30%에 해당하는 자금의 대여기관 및 대여약정 체결을 규정한 조문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자금의 대여이율,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금융기관의 금리변동 등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또한 자금을 주택개량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은 자금이 다른 용도에 헛되이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와 아울러 이번 조례안의 택지조성사업 관련 조문을 삭제한 것은 더 이상 택지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며 기존에 이행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문을 정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입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마감되고 2009년 12월 10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농어촌정비법에 반영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 의견을 제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희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 여러분들 오랜만에 봬서 아주 너무나 반갑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들이 없으시네요. 아주 반갑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은 지도 벌써 2년이 다 지나가지고 해가 언제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건축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심진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수원 출신 차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에 대한 무자격자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건축물 에너지 절약 촉진을 통한 환경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의 자격 적합여부에 대해서 시공자 단체의 확인을 받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경기도 건축 조례 제24조3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현행 건축법 제63조를 보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ㆍ난방설비는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온돌의 설치기준으로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시공을 끝낸 후 시공자의 상호 및 성명, 건설업 등록번호 그리고 연락처 및 시공내역을 기록한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의 자격의 유무나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축주나 공사감리자가 판단하고 식별하기가 곤란한 실정으로서 무자격자나 면허에 효력이 없는 자가 타인의 면허를 빌려 시공에 개입할 경우 시공자의 책임이 담보되지 않게 되며 무자격자의 불법 시공으로 인해서 에너지 효율성 저하와 가스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 화재 등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축물의 안전한 시공을 통한 재해 예방은 물론 에너지 효율성의 증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의 자격 적합여부에 대한 건축물 준공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건축물의 온돌 및 난방설비의 시공과 관련하여 무자격자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체가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 제25조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온돌 및 난방설비의 적합여부를 조사 확인 후 감리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한바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 자격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사감리자의 권한 일부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자에 대한 자격확인서를 덧붙이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전절차를 추가하는 행정규제가 될 수 있으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함은 물론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따라서 시공자 자격 확인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새로운 규제이므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입니다. 현행 운영상 자격 확인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아주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현재 건축물 준공 시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할 때는 시군 자치단체장에 감리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 시공업자들이 무자격자가 아주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일러 시공업체들이 우리 경기도 내에 한 2,000여 회원이 계신데 이분들은 정식 등록된 자들이고 그 외에 무자격자들이 하다 보니까 인명피해,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건축물의 부실시공이 만연되고 있는 사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상위법령에 지금 저촉이 된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똑같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도 지금 조례가 상정돼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경기도 고희선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 앞서가는 경기도에서 이런 조례가 먼저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제 역할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자격이 있는 자가 했느냐 안 했느냐 때문에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감리자가 이 사람의 적격심사를 확인하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면허를 대여를 해준다든지 이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되는 회원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설비나 이런 시공 자체가 제대로 설계에 맞게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감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뭐 면허소지자라 하더라도 부실시공 할 수 있는 것인데 면허증을 소지했다 해서 그 시공 자체가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에 대한 감리를 정확히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시공자가 면허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대형화재로 발생한다든지 가스폭발이 있을 경우에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산상은 물론이고 엄청난…….

그랬을 경우에 그 감리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법정 시비가 가니까 그래서 무자격자에 대한 시비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협회에 어느 정도의……. 그래서 조례 내용을 보시면요. 이걸 꼭 단서조항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됐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관계 공직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담당 공무원이. 자격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면허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지금 적정한 자격에 의해서 했는지의 확인은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그 첨부서류로 시공자 건설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적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했는지가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다만 차희상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시군에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에 첨부된 시공자 건설업등록증 사본이라든가 이런 것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하는 그러한 지도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하여튼 현 제도 내에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자단체라고 하는데 이 사업자단체가 어느 단체를 의미하는 겁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시공자단체의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열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이런 규정을 둬 가지고 확인을 한다면 그 협회가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단체, 임의단체를 이렇게 폭넓게 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음식업조합이라든지 이런 조합 같은 경우는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위임받은 사항을 근거할 수 있는 법령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사업자단체를 갖다가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법을 너무 초월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희상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지금 이항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꼭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상위법령에서 그런 규정을 두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를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그렇다손 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없고 또 그 지정된 사업자단체라는 것이 규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바로 시행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차희상 의원님께서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이 시행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지금 공직 관련기관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볼 때 조금 더 그것을 분명히 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에서의 입장, 저 또 개인의 입장은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여튼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폭넓게 검토한 연후에 해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바로 의결하시는 것보다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결을 부결시켜 버리면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다시 안건이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차희상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걸 다음 기회에, 다음 회기 때에 다시 보완해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철회를 했다가 가져오시든지 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부결시키면 다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5.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도시주택실 정용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안양 냉천ㆍ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에 대한 정의와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며 3개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2/3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에 대한 면적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면적을 정함으로써 해당지역 주택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세미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관련부서 의견협의와 2010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3월 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종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노후ㆍ불량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있었으나 도 조례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양 냉천ㆍ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에 대한 정의와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3항 관련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있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위임에 맞게 규정하였고 “부엌ㆍ화장실ㆍ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사항은 위임사항이 없으므로 삭제하여 관련 법령의 위임범위에 맞추었으며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도 위임범위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에 대하여 면적을 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관련으로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제3호가목(4)에 따라 3개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2/3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의 최소면적을 1만 ㎡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노후ㆍ불량건축물과 정비계획의 수립대상 지정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제1항제2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근거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을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여 조문을 신설하였으나 이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만 규정하였을 뿐 조문의 실질적인 적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조문이 건축물의 물리적인 측면보다는 주변의 환경영향만을 강조하였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어느 정도의 소음 및 매연이 위해를 초래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같은 조 제2항에서 “다만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화로 인한 훼손 및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시급한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라는 단서조항은 법 시행령 위임사항에서 벗어난 조문이므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며 또한 안 제3조제4항 노후ㆍ불량건축물에서 “기존무허가건축”, “부엌ㆍ화장실ㆍ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시행령 제10조제1항 관련 정비계획의 수립대상 지역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나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 본문에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명시하였고 현행 조례에서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로 규정하여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갖추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비구역 지정 관련 소송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앞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입니다. “각 호와 같다.”라는 그 용어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각 호와 같다.”는 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럼 “각 호의 1과 같다.”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현행에 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 걸 굳이 “각 호와 같다.”라고 변경할 필요는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 법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저희는 뭐…….

관계없다?

네. 제삼자가 봐 가지고 가장 이해가 잘되는 것이 가장 좋은 문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각 호와 같다.”나 “어느 하나”나 다 같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기 쉬운 법령으로 했을 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더 알기 쉽다면 그걸로 하겠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소각장이 있어요. 일반 개인 폐기물소각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설비가 좀 부실해 가지고 나름대로 매연이라든지 또는 기준에 지나치게 많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걸 건축물을 불량으로 봐요, 설비를 불량으로 봅니까?

소각장의 경우…….

아니, 대기 오염물질이니까 소각장 같은 경우에 대기배출시설이 오염…….

그건 소각시설이 불량하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대기배출이 잘못된 거죠? 그 건축물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 조례 자체가 이게 지금 노후ㆍ불량건축물에 대해서 규정짓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 좀 시끄럽다거나 매연이 좀 나온다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 건축물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 얘기는 그 지역이 불량한 지역인데 지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어떤 건축물의 잘못은 아니고 외부의 요인에 의한 소음이나 대기오염 이런 문제인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건축물이 그런 위해의 요소를 견딜 수 있느냐…….

이 위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지금 정의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건축물이 흔들려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놔뒀을 때 더 버티기 어렵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면 모르지만 매연이나 소음은 그냥 설비의 불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이게 건축물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 단어 자체가. 진동이나 이런 거라면 흔들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연이라는 게 대기의 측정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을 넘는다든지 등등. 그다음에 소음, 시끄러운 거지 이게 그렇다고 시끄럽다고 그래 가지고 흔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 지금 왜 여기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이건 다른 내용이다 이거죠. 우리가 노후ㆍ불량건축물로 지정하려고 하는 의도와는 다른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기준이 설령 어디에 매연이나 소음이 있어 가지고 주변의 대기를 나쁘게 하는 이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건축물 자체를 나쁘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축물 자체를 나쁘게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건축물이 노후됐느냐 불량이냐를 지금 보는 중인데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또 좀 시끄럽다고 그래 가지고 건축물이 나쁘다, 부숴야 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진동이 심해 가지고 그 자체가 위험하다, 그랬을 때 그 기준을 넘을 경우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좋지만 여기 지금 예를 든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2항2호에 대해서는 삭제함이 맞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그 조항은 넣지 않았었는데 그런 관련 규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판단하는 범위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2호에 보면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을 노후건축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딱 들어맞는 경우가 있냐 없냐의 논란을 떠나서 이런 규정을 저희가 조례 안에 넣어 놓으면 향후에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포함해서 재건축을 할 때 이런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게 어떤 주변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노후 건축물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상당한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그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넣으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항2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거기도 되어 있네요. 2조1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렇게 쓰여 있네요. 그런데 왜 아까 여기는 “각 호”라고만 딱 썼어요, 거기도 돼 있는데?

아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지나간 얘기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꼭 이걸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시행령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조항을 우리가…….

여태까지 안 넣었어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있다고 그래서 뭐, 없다고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 있으니까 우리도 이왕 들어 있는 것 넣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또 이런 게 적용이 돼서 나올지 모르니까 시행령에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시점에서는 조례에 넣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럼 이런 것이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굳이 넣을 필요 없는 게 들어와 있으면 의견을 내야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글쎄요, 이런 경우가 정말 앞으로 어떤 노후ㆍ불량건축물로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랬을 때 저희 조례에 굳이 반영하지 않아도…….

현재 없죠?

저희 판단에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한다?

다만 그건 확신을 100% 없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현재는 없는데 무슨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걸 대비해서 한다, 물론 노심초사 걱정돼서 하시는 건 좋은데, 저도 지금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만 들어 있으니까 넣는 거지 굳이 우리가 이걸 꼭 넣을 필요가 있어서 넣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신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시행령에 있는 걸 굳이 안 넣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수원 출신 이남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파트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운영하는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품질검수위원은 건축, 구조, 시공, 설비, 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1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현장품질검수를 위해 품질검수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검수반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기능으로 아파트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자문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아파트 품질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ㆍ군수가 승인한 분양 아파트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도내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파트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운영하는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파트 품질검수단 구성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나 주택법 제90조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품질검수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파트가 주요 주거수단으로 공급되나 모델하우스와 구조가 다르게 시공되고 마감재 등 주요 자재 바꿔치기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경기도가 직속의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품질검수단은 아파트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ㆍ가전, 난방ㆍ방재 등의 시공상태 자문, 아파트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자문, 아파트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아파트 품질 관련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로 연임규정을 제한한 것은 임기 만료 시 인력풀제로 운영되는 품질검수단의 위원들 위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번 조례안은 엄격하고 전문성 있는 아파트 품질을 검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바람직한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남옥 의원님께서 좋은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바입니다. 질의는 담당 공직자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품질관리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까?

네.

그런데 4조3항에 보면 “아파트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권고” 이렇게 “법”이란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방법에 대한 법입니까, 아니면 법률에 대한 법입니까?

이건 검수를 하면서 만약에 어떤 제도 개선할 사항이…….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법률에 대한 법이 아니라.

어떤 법이든 다른…….

품질관리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품질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제도 이런 등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법이라고 써 있기에 제가, 법을 다루는 기관이라 제가 여쭤봤고요. 이건 나중에 유권해석 때도 좀 설명하시고요. 저희가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좋은 아파트 관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부칙 제2조에 “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되어 있어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먼저 시행하던 상태가 승계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초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전에는 그냥 나름대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모신 것이지 어느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 했던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걸 꼭 승계해서 하는 것처럼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걸로 본다.”라고 소급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부칙 제2조에 대해서는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우선 이남옥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지금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돼 가지고 모든 용어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실제로 하는 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20세대 이상은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왕에 법적으로 명칭을 할 때는 “아파트 품질검수단” 이런 명칭보다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하면 아파트는 법적으로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이하 연립이나 이런 건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를 차제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적용범위가 좀, 이 조례에 의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일치시킬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운영의 묘로 볼 때 좋은 것이긴 하지만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대단위 공동주택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립할 때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가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연립주택 등은 어떻게 보면 열악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품질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일단 현재 이남옥 의원님께서 만든 “아파트”로 일단 시행을 하시고 우리가 점점, 아파트로 모든 게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행하시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시행하는 저거는 다음번에 한번 의견을 내셔서 수정…….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연립…….

그러면 대표발의자인 이남옥 의원님께서 수용하시면 이것을 “경기도 공동주택” 이렇게 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걸 대표발의자시니까, 그러면 다른 분도 동의하신 분들 여기서 동의한 걸로 해서 의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왜냐하면 공동주택이라 그렇게 광범위하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검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걸 우리가 과연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남옥 의원님,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은 “기이 시행하고 있으니까”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아니, 기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쪽도 모델하우스를 짓고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공동주택? 아파트 품질검수단?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델하우스가 없어도 설계도서를 보고 하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설계도면 갖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광범위하게 아파트라고 한정 짓는 것보다는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제가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남옥 의원님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 주택실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공을 할 때 보면 시공감리단이 있죠, 또 설계감리단이 있고? 그 설계나 시공은 시방서에 의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분들이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품질관리에 또 그분들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물론 각 공동주택에는 공사감리자가 설계대로 또 시방대로 당해 건축물이 공사가 되는지를 관리하는 제도가 있고 또 공사시공자 역시 본 설계도서나 각종 규정에 충실하게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일차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품질검수단을 두는 이유는 그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종종 다양하게 입주에 앞서서 하자도 발생되고 민원도 발생되고 하는 사항이라 이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면서 서로 간의 어떤 분쟁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이런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면서 좀 더 시공자나 감리자가 당해 업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현재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서 입주민에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품질검수단에 대해서는 우리 이남옥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고 그런데 앞으로 추후에도 하자보수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하자보수. 보면 입주자들이 아파트를 짓다가 보통 결로현상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납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세요?

그건 뭐 시공…….

결로현상이 항상 꼭 문제가 돼서 모든 것들이, 품질검수단에서 이제 나가야 되겠죠? 결로현상이 나다가 보면 아파트 내벽이 갈라진다, 외벽이 갈라진다, 방수한 것이 결로현상이 나니까 또 방수가 샌다 여러 가지 참 많은데 아마 그러한 AS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그건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은 준공하기 전 단계에 운영되는 것이고 준공한 다음에 어떤 하자나 이러한 데 대해서도 어떤 공공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민원을 해소하고 또 하자의 판단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러한 하자에 대한 점검반 이런 것도 또 한 축으로서 필요할 걸로 판단되는데 일단 품질검수단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이건 사전에 점검하는 단계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것대로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남옥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대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또 이남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 출신 이주상 의원입니다. 제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최중협 의원과 함께 26명의 서명을 받아서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생략을 하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부동산 투기가 성행했을 때는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규제를 하는 것도 국가적인 목표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나 세계경제의 흐름도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고 아울러서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도 토지 투기가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은 아니고 해서 농촌이나 특히 이런 곳에 볼 때 자녀를 결혼시켜서 집을 사주어서 세간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큰 목돈이 필요할 때 거래를 하고자 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자유스럽지 않고 뿐만 아니고 지가가 저렴하게 거래가 되는 양상을 가져오고 그래서 오늘의 현실은 너무나 규제가 많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도 중앙에다 많은 건의를 하지만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올려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재검토해서 우리의 뜻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와 배려로 본 촉구안이 위원회에서 큰 문제없이 통과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토지에 대한 공공성이 강조된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부터 제126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거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여 거래되는 토지가격의 적정성, 실수요자의 적격성 그리고 토지이용의 적합성 등을 심사받아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의 처분권능을 제한하여 해당지역 주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규제입니다. 그러나 허가구역 지정기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매우 불명확하며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며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응급처방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도 토지거래허가제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이 낙후된 지역까지 과도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도민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해제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의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집행부에게 좀 묻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 제한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도시주택실장입니다. 현재 23개 시군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면적은 4,355㎢로써 우리 경기도 전체면적의 42.76%에 해당됩니다.

아, 그래요? 같은 시라도 어떤 지역은 허가제가 해제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안 된 이런 지역도 있죠?

네, 지금 해제된 지역이 이천ㆍ여주ㆍ가평ㆍ연천이 2003년도에, 양평이 2008년도에, 포천ㆍ안성ㆍ동두천이 2009년도에 해제돼서 총 8개 시군은 해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 평택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해제를 상당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사항이 아니겠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열심히 잘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타 지역하고 형평성 논리에 맞게끔 좋은 안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엄종국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8개 시군이 완전 100% 해제가 된 상태고 23개 시군이 묶여 있는데 특히 90% 이상 묶인 지역을 열거해 드리면 양주시가 98%, 파주가 97% 그다음에 광주가 96%, 평택이 93%, 화성이 91%, 하남이 90%, 의왕이 90% 이렇게 7개 시군은 무려 90% 이상의 규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개 시군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민들은 모두가 다, 뭐 투기가 성행해서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때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요즘과 같이 경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투기도 안 일어나는데 이걸 어느 정도 풀어줘야지 계속 묶어 가지고 있는 건 국가가 이건 너무 지나치다 하는 여론이 많고 그래서 경기도 전체를 상대로 해제를 촉구하고자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게 지역에서 항상 지속적으로 건의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2009년도에 3회 그리고 금년 들어서도 1차적으로 건의를 했는데요. 이게 금년도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기간이 5월 30일자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재지정하게 되는데 각 지역별로 토지거래의 실상 그리고 토지가의 상승폭 등을 전반적으로 통계를 시군별로 분류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절박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