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시간이 약 40분 정도 늦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과 또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교육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유정인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경기도 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및 지원국 소관 예산안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의 진행은 업무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의 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유정인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순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이대직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허승범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8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세출예산 절감을 통해 지방재정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경상경비 6개 항목에 대해서 당초예산액의 5%를 일괄 삭감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231만 원, 여비 618만 원, 일반운영비 2,982만 원, 재료비 66만 원, 연구개발비 2,150만 원, 자산취득비 138만 원 등 총 6,18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외국어를 공부하는 공무원들의 학습동기를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국어스피치대회 시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의실에 벽면 아트작업 및 조명, 조경시설 설치 등 리모델링을 통해서 창의적인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노트북을 활용한 종이 없는 강의환경을 확대하기 위해서 강의실 개선공사비 7,700만 원을 반영하여 당초 세출예산 총 60억 3,268만 원에서 1,815만 원을 증액한 60억 5,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안을 가결해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성과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인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3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정인 인재개발원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창출 등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 기본경비를 일괄 감액한 것은 현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사업에 있어서 금회 추경에 편성된 강의실 개선공사는 창의적인 학습공간 조성을 통해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나 향후 강의실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교육개시 이전에 사업이 종료되어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시 예산반영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활동의 기본적인 경비를 감액하는 만큼 당초의 사업목표 달성 및 기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기본경비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이흔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15분 이내에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 기관 운영도 잘하고 계시고 또 사업도 잘 운영하시고 인재개발원의 존재 가치에 아주 충실한 원장님으로 인정받고 계시고 또 저도 역시 그런 점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 세부적인 사항보다도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요즘에 언론보도에도 뭐 시장이다, 공직자들 비리 문제로 사법 처리되는 부분들이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좀 더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자세, 기능과 어떤 역할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 그런 부분에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가치와 리더십, 창의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의 예산안을 보면 주로 자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31개 시군을 보면 지난해에 시흥시장 보궐선거도 했었지만 지금 또 오산시장이 구속되고 안산도 좀 얘기가 나오고 지금 많은 시군이 병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질 향상도 중요하겠지만 이 단체장들의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렇게 해서 인재개발원에서는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스템 도입을 해서 단체장이 됐든 또 고급공무원이 됐든 병폐와 비리가 없어지는 그런 튼실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쪽의 교육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짜시면 경기도가 보다 더 일보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장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적인 부분, 태도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사실 인재개발원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처리해야 될 그런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해서, 단체장협의회도 있거든요. 시장ㆍ군수협의회도 매달 열리고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양교육이든 가치교육이 진행되어서 그런 부분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고급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에 동조만 안 한다면 얼마든지 사전에 시장ㆍ군수 비리를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의 인성교육에 인재개발원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이 도 전체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존 예산 서 있는 것을 전부 5% 정도로 깎는 것 아니에요?

네, 경상경비의 경우만……. 사업비는 저희가 안 하고요.

별 지장 없겠어요? 5%씩…….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절감해서 알차게 운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시설비하고 표창비하고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꼭 이것 시급해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외국어대회 시상금은 저희가 작년도에, 계속해서 외국어스피치대회를 해오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 제약을 가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300만 원이면 저희가 일반운영비하고 같이 활용해서 스피치대회를 해서 도와 시군공무원들 중국어나 일어 그다음에 영어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번 추경에 다시 제출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 강의실 개선공사비도 예산사정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공직창의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인재개발원이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와 리더십,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강의실 환경도 기존에 벽면으로 경직되고 딱딱하게 되어 있던 것을 좀 더 리모델링 해가지고 창의적인 사고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우게 됐습니다.

큰 예산이 아니라 이게 본예산에 구상을 했었으면, 본예산에 넣어도 7,700만 원하고 시상금 300만 원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그때 반영을 했어야 더…….

예산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실링을 정해서 실국별로 나름대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름대로 예산파트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의회에 제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승덕 학교정책과 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진 중등교육과 과장입니다. (인 사) 이하원 과학산업교육과 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수 제2청사 초등교육과 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옥 경기도 호국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태영 경기도 수원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재길 경기도 성남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장우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고종성 경기도 광명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허봉규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관주 경기도 고양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송문용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철웅 경기도 포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리종영 경기도 가평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현재 경기도 시흥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낙환 경기도 연천교육청 교육장은 금일 참석하였으나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고 업무 일정상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로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 외…….

잠깐, 지금 인사를 하신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퇴청하셔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외 본청 및 제2청사 직제에 속해 있는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는 해당 실국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경기교육재정 변경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경기교육 재정계획은 경기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계획으로써 금회에 동 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중앙정부의 목적지정사업과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경기교육 주요시책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중기경기교육재정 변경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서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교부된 추가 재원,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의 비법정전입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교과부 목적지정사업, 인건비와 학교신설 등 경직성경비, 초등학교 무상급식 등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조 2,176억 원보다 4,959억 원, 6.0% 증액된 8조 7,13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5조 5,20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02억 원, 8.9%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91억 원이 증액된 1조 7,552억 원입니다. 차입은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한도액을 본예산 6,901억 원에서 4,432억 원으로 2,46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73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서 4쪽의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조 2,176억 원보다 4,959억 원, 6.0% 증액된 8조 7,135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 부문은 본예산보다 4,586억 원이 증액된 8조 2,770억 원이며 평생ㆍ직업교육부문 예산은 본예산보다 53억 원이 증액된 119억 원입니다. 교육일반부문 예산은 본예산보다 320억 원이 증액된 4,24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의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447억 원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369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61억 원, 비정규직을 포함한 교직원 만5세 이하 자녀 보육료 지원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에 15억 원, 교원 인사관리 및 교직원 단체관리 등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9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1,142억 원으로 교육과정개발 운영은 교과교실제 신규 지정과 기 지정교에 대하여 102억 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11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초학력책임지도제 등 학력신장사업에 66억 원, 유치원종일제 환경개선 등 유아교육에 27억 원, 특수교육 대상자의 방학중 방과후 계절학교 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에 4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과학연구센터 신축 등 영재교육활성화에 45억 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 외국어교육에 79억 원, 전문계고교 교육에 179억 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에 223억 원, 유ㆍ초ㆍ중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교과용도서 무상지원에 143억 원, 독서교육활성화, 과학교육활성화,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체육교육 내실화 등에 21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9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은 51억 원으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에 20억 원, 좋은학교 만들기 등 농어촌지역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에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376억 원으로 보건관리에 34억 원, 노후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131억 원,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급식관리에 205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378억 원으로 학교기본운영비 및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확대 지원에 286억 원, 사립유치원 원장, 원감, 종일제교사의 교직수당 지원 등 사학재정 지원에 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예산은 2,192억 원으로 학교 신증설 등의 학생수용시설에 859억 원, 학교일반시설에 457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8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4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평생ㆍ직업교육부문의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은 53억 원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 평생교육활성화에 15억 원, 평생교육 우수교 지원 등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에 17억 원, 독서문화진흥 등에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부문의 교육행정일반 예산은 200억 원으로 차세대 나이스 구축 62억 원 등 교육행정정보화에 71억 원, 재무관리에 19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에 89억 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에 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38억 원으로 기본운영비에 7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에 3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BTL 신설학교의 정부지급금 5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총액 증가에 따라 2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3월 8일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같은 날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2010년 3월 8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정액을 201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2010년도 당초예산에 2,837억 3,400만 원을 편성한 후 금회 추경에 2,734억 7,900만 원, 96.4% 증액된 5,572억 1,3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금회 추경 재원의 55.2%를 차지하는 규모로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한 재원 부족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각종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556억이 감액된 점을 감안할 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인건비 불용액 793억 원,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702억 원 등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학기 초부터 교육지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고 지방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 산정 및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한정된 재원에 대하여 교육사업에 대한 정확한 재정전망 분석을 통해 사업별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경기도 학생의 학력실태가 최하위권을 기록한 바 있고 2009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시에도 최하위권을 기록하였으나 교수학습활동지원비의 경우 금회 추경에 1,142억 2,800만 원을 증액하고도 동일 규모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시와 비교해서 600억 2,200만 원을 적게 편성하였고 2010년 이후에 중기재정계획상에도 2009년 최종예산액 6,128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4,000억 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책임제 사업은 금회 추경액을 포함하여 112억 원임에도 2011년도 이후 67억 원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면밀하고도 장기적인 재원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대응투자사업의 경우 자치단체 신청액 973억 원보다 173억 원이 부족한 800억 원을 편성함은 물론,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신청액 227억 원 중 131억 원만 반영되고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신청액 651억 원 중 457억 원만 반영된 반면, 긴급한 현안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편성되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액 84억 원은 6.4%인 5억 4,000만 원밖에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89억 원, 106%를 증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등을 감안해서 경기교육의 중장기적 비전이 제시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별ㆍ학교별 현안사업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이 노력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학교급식경비 확대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의결 시 재원확보방안 부재, 수혜대상자 형평성 문제, 자치단체의 예산협조 불투명 등으로 초등학교 5ㆍ6학년의 급식비 지원예산을 감액하는 대신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지원코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예산을 365억 원 증액하였으나 경기도교육감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의회가 의결하였다는 사유로 2009년 12월 29일 증액된 예산 365억 원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였고,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가정의 초ㆍ중ㆍ고 학생 8만 7,000여 명에 대한 지원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학교급식경비지원사업의 최대 선결과제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2009년 12월 30일 시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재의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나 경기도교육청은 금년 2학기, 9월 이후 시작되는 초등학교 5ㆍ6학년 급식비지원사업을 재의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3월 추경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금회 급식예산의 사업추진이 금년도 2학기부터 개시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급식지원 정책방향 및 예산편성은 경기도교육감이 요청한 재의요구 확정 이후 논의하여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으나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 경기도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시군 자치단체의 예산협조 불투명, 급식지원 확대 시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 제시 없이 동일한 예산안을 재편성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까지 확보하여야 할 소요재원이 6,612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확보액이 1,215억 원임을 감안할 때 5,397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나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가용재원 및 예산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금회 제출된 중기교육재정 변경계획에도 추가 재원에 대한 확보계획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소요재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발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2009년 제2회 추경 시부터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절차 이행 및 급식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원확보방안 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0조에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액 및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있으며, 학교급식비 재원확보방안 등 급식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결과에 대해서도 급식지원에 대한 저소득계층 확대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에 있어서 ‘확대해야 한다.’라는 답변비율을 51.8%에서 7.6%로, ‘적당하다.’라는 답변비율을 43.6%에서 84.2%로 틀리게 작성하여 저소득계층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형태로 잘못 분석하는 등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재원확보방안에 있어서도 “기존 예산의 전환을 통한 무상급식 확대”라는 단순한 언급에 그치고 있어 기존 교육예산의 삭감 시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초ㆍ중학교 급식경비 지원계획은 치밀한 재원확보방안 없이 특정한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시 자칫 중단되거나 지난 본예산의 사례와 같이 교육사업 예산의 무차별 감액 등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점을 도출한 후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교육을 전제로 한 중학교의 급식비 전액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와 달리 1인당 연간 17만 7,000원, 총 793억 원의 학교운영비를 징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급식비 지원계획에 앞서 이에 대한 학부모 부담경감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증액되어 확정교부된 보통교부금,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의 법정전입금, 가결산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보통교부금 확대에 따라 지방교육채를 감액하고 인건비와 학교 신설 등 경직성경비와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교수학습활동지원 및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등을 중점 추진코자 편성한 것으로 앞으로는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가용재원을 보다 조기에 파악하여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고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하여야 할 학업성취도 향상 등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한 중기재정계획 등을 기초로 정확한 재정 분석을 통해서 적기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교육 관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발표에 앞서 안정적으로 재원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서 재원부족으로 중도에 사업이 좌초되거나 무리한 재원투입으로 기본적인 교육정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이흔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 및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를 해주시고 예산안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찬 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예산개요의 28쪽에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 본예산에 84억 잡혀 있고 지금 6.4%밖에, 5억 4,000만 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지금 89억을 증액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지금 증액을 한 거죠?

지금 84억이 본예산에, 전년도 1차ㆍ2차 추경까지를 거쳐서 총 1,051억이 반영된 사업인데요. 그것 대비해서 약 40%를 그때 본예산에 예산을 넣었고요. 지금 89억 추경은 지난번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두 차례 추경을 거쳐서 예년과 같이 전년도 수준 정도는 대응지원……. 특별교육재정수요예산을 하겠다고 했고요. 이게 전년도 본예산 기준의 한 80% 수준까지 맞춰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률이 낮은 것은 학기 초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대응계획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교육감님이 결재를 해서 지금 1차 예산 반영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업……. 아, 죄송합니다. 사업신청을 지금 학교에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쓰는 건데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잘못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대응지원예산 물어보신 줄 알고서요, 특별재정수요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재정수요는 아직 집행이, 학기 초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지금 학교로부터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물론 학기 초가 돼서 6.4%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106%를 증액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증액을 한 건지? 이 특별교육재정수요를 사전에 받아놓은 금액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것인지?

작년도에 특별교육재정수요가 전체 210억으로 해서 40% 수준이 반영돼서 본예산에 84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 정도의 특별교육재정수요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8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약 배 정도가 늘어서…….

2009년도 수준에 무조건 맞추겠다 그런 건가요?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80% 내지 90% 사이에 사업들을 맞춰줬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 맞춰놓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지자체와 대응투자예산이 교육청에서 아직 지급이 안 돼서 아직 해결이 안 된 사항이, 도당고하고 원종고하고 부천교육청에 지원된 그 예산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교육청과 부천시교육청하고 해당 학교의 삼자 간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도당고 같은 경우는 일부 학교에서 좀 해결을 하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해서 그 진행상황을 봐서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 안에 학교를 지원하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예비비 성격으로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학교를 지원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대응지원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목적 외 사업을 추진하고 또 절차를 지키지 않은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기보다는 예비비 성격이라든지 학교기본운영지원하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업예산을 활용해서 학교가 자구노력을 일부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먼저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선행한 예산에 따라서 나머지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교기본운영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면 학교가 결국은 예산의 부족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학교가 먼저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학교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먼저 내놓으라고 자꾸, 지금 학교의 목을 자꾸 조르고 계신데 어차피 교육청에서 나갈 돈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지출을 하고 해결을 하도록 해야지 학교에 돈이 없는데 자꾸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돈을 주겠다고만 하지 실지 실행은 하지 않고……. 이번 추경 끝나는 대로 바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고요. 저희가 무리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는 도와주겠다는 것이고 학교도 아마 해결의지라든지 그러한, 저희 쪽의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학교야 무슨 힘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한다고 대답만 하는 거지. 지금 예산과장님은 연말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연말에 할 거 지금 하시나 연말에 하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하시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연말에 하시겠다는 거는요.

그 부분은 연말까지의 의미는,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진행상황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끝나는 대로 바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슬그머니 여기다 넣어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작년부터 단위사업별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단위사업별로 바뀌었을 때는 이 사업별 성과카드를 별도로 비치해서, 예산을 집행했을 때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연도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성과카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만들어져 있나요?

성과카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위사업별이라는 이러한 회계가 바뀌었을 때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무조건 이 사업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작년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는 그 사업에 계속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되고 또 그 사업을 올 한 해를 해봤더니 성과가 없더라 그랬을 때는 예산을 감액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바뀐, 회계처리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런데 지금 하나도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꾸 공보담당관께서는 작년에 예산이 이 정도 예산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또 세웠다. 그건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 성과카드가 분명히 단위별사업별로 만들어져야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성과카드 작성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관 담당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성과분석 같은 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짱짱시스템 운영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클릭하는 회원이 얼마만큼 증가가 됐고 이런 것들이 성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바꿔야 되겠다. 성과가 점차적으로 늘어났다든가 이런 계속사업에 대한 성과관리표가 있어야만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예산적인 낭비가 없는 것이지 무조건 작년 예산에 감액이 됐으니까 올해 추경에 슬그머니 예산을 올리겠다는 건 납득이 상당히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정도는 꼭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또 작년에 50%가 줄었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20억 2,700인데 올해 12억 2,700으로 꼭 8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 예산이 너무 많이 줄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홍보예산인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는데…….

그랬을 때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이게 추경에 들어갈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병만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Ⅰ-1 11쪽, 예산서 733~736쪽, 84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1억 5,503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6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12~13쪽, 예산서 733~734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사업 중 직무감찰활동지원사업은 2010년 1월 1일 자로 신설된 직무감찰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경기교육의 청렴도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과 원활한 직무감찰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2,67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14~16쪽, 예산서 735~736쪽입니다. 공무원청렴도제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반부패대책 추진을 통한 공직사회 청렴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280만 원이 증액된 1억 3,0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부고발시스템 위탁용역경비, 청렴옴부즈맨 운영 수당, 청렴 표어 공모 당선작 시상, 청렴 포스터 제작 등으로 1,28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고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과 외부인에게도 공익신고를 확대 운영하기 위한 부조리신고보상금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17~18쪽, 예산서 840~841쪽입니다. 본청 기본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010년 1월 1일 자 직무감찰팀 신설에 따라 증원된 인원 6명에 대한 기본적 부서운영비로 본예산액 대비 1,55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사무용품비, 행정장비소모품, 특근매식비, 여비 등 인원 증원에 따른 필수소요경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유지하고자 1,5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진욱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허진욱입니다.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1쪽입니다. 총무과의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본예산액 340억 7,200만 원 대비 1.4%가 증액된 345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로는 교육관련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원봉사실 운영 2억 1,400만 원과 회의실 신설로 행정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재산및물품관리 5,700만 원 및 노후된 청사건물의 보수 및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에 1억 9,800만 원 등으로 총 4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설명서 22쪽부터 23쪽, 예산서 779쪽의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민원창구 다양화를 통하여 서비스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관련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민원인이 생활근거지에서 민원발급시스템으로 졸업증명서나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등 교육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비로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부터 25쪽, 예산서 805쪽의 재산및물품관리는 회의실 신설로 인한 행정장비 구입 및 보건실 및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통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부터 27쪽, 예산서 862쪽의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는 노후된 청사건물을 보수 및 개선하여 청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진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태 경기도교육청……. 2청사 준비되어 있죠? 제2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청사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청사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배부해 올린 세부사업 설명서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총액은 본예산 10억 2,300만 원보다 시설물관리비 5,900만 원이 증액된 총 10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쪽, 추경예산서 864쪽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인과 직원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준공 이후 6년이 경과된 노후된 지하주차장바닥 보수비용으로 3,700만 원, 우천 시 청사외벽 틈새 빗물 누수를 막기 위해서 창호방수비용으로 2,200만 원, 총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제2청사 총무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제2청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청의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사실확인만,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25쪽에 나와 있는 재산및물품관리 관련해서요. 25쪽에 나와 있는 보건실 침대 구입하고 구내식당 급식용 물품 구입 해서 나와 있는데요. 보건실 침대 가격이 5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용도의 침대입니까? 철제입니까 아니면 나무가구로 된 겁니까?

철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철제로 된 것이 1식에 50만 원이라는 겁니까?

네.

이건 보통 구입할 때 조달단가에 나와 있는 가격입니까?

네, 기초자료 조사에 의해서…….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구내식당 급식용 물품 구입 해서 4개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이 475만 원 다 똑같아요! 똑같은 부품을, 똑같은 걸 4개 구입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게 90년도에 구입한 식당의 식판하고 쟁반, 비빔그릇, 밥공기 이런 주방용품이 되겠습니다.

주방용품인데 그러면 품목별로 가격이 다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긴 487만 5,000원 해서 곱하기 4종으로 되어 있는데.

4종으로 해서 금액 나온 것에 예산편성 기록상 그렇게 표기된 내용입니다. 4개 종인데 식판 4찬용하고 쟁반 급식용하고 그다음에 비빔밥 그릇하고 밥공기, 그래서 500개씩 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똑같아요?

아니, 그걸 묶어서 산출된 내용입니다. 4종에 475만 원씩 해서 1,950만 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잘 못하는데 뒤에 계신 분 중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분 있어요?

식판이 9,000원짜리 500개고요, 쟁반이 1만 원씩 해서 500개, 비빔그릇이 5,000원짜리 500개, 밥공기 1만 5,000원짜리 500개 이렇게 해서 4종의 금액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쟁반, 밥그릇 500개씩 이렇게 품목이 다른데 어떻게 가격이 똑같으냐는 거예요. 쟁반 가격하고 밥그릇 가격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500개라도? (허진욱 총무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끝나고 본 위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담당자가 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청의 지원국장님께…….

학교지원과장 이덕근입니다.

사업설명서 80쪽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0쪽에 교육여건개선사업 중에, 사항설명서요. 거기에 한국조리과학 다목적 식문화체험관 증축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있는 학교죠?

이게 시흥에 있는 학교입니다. 조리과학고등학교라고 특성화고등학교거든요, 전국단위 모집을 하는.

제가 며칠 전에,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신문기사…….

TV에서 상당히 비리가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학교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예산을…….

이 예산은 지난 연말에 교과부로부터 온 특별교부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와서 예산에 포함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예산에 포함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집행과정에서 먼저와 같은 그런, 기사와 같은 내용이 나지 않도록 집행과정부터 철저히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럼 계속 집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지원국장님이 답변할 성질인지 아닌지 제가 잘 판단은 못하겠고요. 지금 앞서 이음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흥의 조리과학고등학교 이게 형사소추되어서 조사가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 수사기관의 수사한 내용이 우리 도교육청 감사과로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감사과에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된 시점에서 너무 성급하게 예단해서 바라보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지금 신문에 기사로 난 것만 보면 명확한 팩트도 있는 것 같아요. 팩트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단순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적 조작해서 임의적으로 학생들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탈락시키고 합격시키고 이렇게 한 것인데, 어떤 사학법인이 상당히 큰 법 위반을 한 것인데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거에 따른 도교육청의 제재조치라든지 그 재단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제한조치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지금 특별교부가 되어서 예산에 편성은 하지만 최종 예산이 집행되고 배정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되니까 지금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그 시기나 과정을 유보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그 과정을 살펴본 연후에 내보내도 충분하니까 지금 저희들은 당분간 유보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적인 그런 어떤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은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성적을 조작해서 하는 이런 법인에 아무리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후차적으로 발견되었다라고 하면 예산 집행에 대한 것들은 중단되어야 된다, 환수 조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지만 집행과정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 학교까지 내보내는 과정은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건연루자들 학교장 및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아주 엄격하게 적용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및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 및 시정요구, 대안제시사항 등을 교육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