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의원 발언

인재개발원장 유정인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순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이대직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허승범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8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세출예산 절감을 통해 지방재정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경상경비 6개 항목에 대해서 당초예산액의 5%를 일괄 삭감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231만 원, 여비 618만 원, 일반운영비 2,982만 원, 재료비 66만 원, 연구개발비 2,150만 원, 자산취득비 138만 원 등 총 6,18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외국어를 공부하는 공무원들의 학습동기를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국어스피치대회 시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의실에 벽면 아트작업 및 조명, 조경시설 설치 등 리모델링을 통해서 창의적인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노트북을 활용한 종이 없는 강의환경을 확대하기 위해서 강의실 개선공사비 7,700만 원을 반영하여 당초 세출예산 총 60억 3,268만 원에서 1,815만 원을 증액한 60억 5,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안을 가결해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성과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3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정인 인재개발원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창출 등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 기본경비를 일괄 감액한 것은 현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사업에 있어서 금회 추경에 편성된 강의실 개선공사는 창의적인 학습공간 조성을 통해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나 향후 강의실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교육개시 이전에 사업이 종료되어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시 예산반영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활동의 기본적인 경비를 감액하는 만큼 당초의 사업목표 달성 및 기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기본경비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저요.

유정인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 기관 운영도 잘하고 계시고 또 사업도 잘 운영하시고 인재개발원의 존재 가치에 아주 충실한 원장님으로 인정받고 계시고 또 저도 역시 그런 점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 세부적인 사항보다도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요즘에 언론보도에도 뭐 시장이다, 공직자들 비리 문제로 사법 처리되는 부분들이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좀 더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자세, 기능과 어떤 역할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 그런 부분에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가치와 리더십, 창의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의 예산안을 보면 주로 자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31개 시군을 보면 지난해에 시흥시장 보궐선거도 했었지만 지금 또 오산시장이 구속되고 안산도 좀 얘기가 나오고 지금 많은 시군이 병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질 향상도 중요하겠지만 이 단체장들의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렇게 해서 인재개발원에서는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스템 도입을 해서 단체장이 됐든 또 고급공무원이 됐든 병폐와 비리가 없어지는 그런 튼실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쪽의 교육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짜시면 경기도가 보다 더 일보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장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적인 부분, 태도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사실 인재개발원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처리해야 될 그런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해서, 단체장협의회도 있거든요. 시장ㆍ군수협의회도 매달 열리고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양교육이든 가치교육이 진행되어서 그런 부분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고급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에 동조만 안 한다면 얼마든지 사전에 시장ㆍ군수 비리를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의 인성교육에 인재개발원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이 도 전체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존 예산 서 있는 것을 전부 5% 정도로 깎는 것 아니에요?

네, 경상경비의 경우만……. 사업비는 저희가 안 하고요.

별 지장 없겠어요? 5%씩…….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절감해서 알차게 운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시설비하고 표창비하고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꼭 이것 시급해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외국어대회 시상금은 저희가 작년도에, 계속해서 외국어스피치대회를 해오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 제약을 가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300만 원이면 저희가 일반운영비하고 같이 활용해서 스피치대회를 해서 도와 시군공무원들 중국어나 일어 그다음에 영어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번 추경에 다시 제출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 강의실 개선공사비도 예산사정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공직창의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인재개발원이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와 리더십,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강의실 환경도 기존에 벽면으로 경직되고 딱딱하게 되어 있던 것을 좀 더 리모델링 해가지고 창의적인 사고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우게 됐습니다.

큰 예산이 아니라 이게 본예산에 구상을 했었으면, 본예산에 넣어도 7,700만 원하고 시상금 300만 원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그때 반영을 했어야 더…….

예산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실링을 정해서 실국별로 나름대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름대로 예산파트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의회에 제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승덕 학교정책과 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진 중등교육과 과장입니다. (인 사) 이하원 과학산업교육과 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수 제2청사 초등교육과 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옥 경기도 호국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태영 경기도 수원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재길 경기도 성남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장우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고종성 경기도 광명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허봉규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관주 경기도 고양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송문용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철웅 경기도 포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리종영 경기도 가평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현재 경기도 시흥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낙환 경기도 연천교육청 교육장은 금일 참석하였으나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고 업무 일정상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로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 외…….

그 외 본청 및 제2청사 직제에 속해 있는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는 해당 실국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경기교육재정 변경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경기교육 재정계획은 경기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계획으로써 금회에 동 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중앙정부의 목적지정사업과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경기교육 주요시책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중기경기교육재정 변경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서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교부된 추가 재원,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의 비법정전입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교과부 목적지정사업, 인건비와 학교신설 등 경직성경비, 초등학교 무상급식 등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조 2,176억 원보다 4,959억 원, 6.0% 증액된 8조 7,13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5조 5,20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02억 원, 8.9%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91억 원이 증액된 1조 7,552억 원입니다. 차입은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한도액을 본예산 6,901억 원에서 4,432억 원으로 2,46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73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서 4쪽의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조 2,176억 원보다 4,959억 원, 6.0% 증액된 8조 7,135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 부문은 본예산보다 4,586억 원이 증액된 8조 2,770억 원이며 평생ㆍ직업교육부문 예산은 본예산보다 53억 원이 증액된 119억 원입니다. 교육일반부문 예산은 본예산보다 320억 원이 증액된 4,24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의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447억 원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369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61억 원, 비정규직을 포함한 교직원 만5세 이하 자녀 보육료 지원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에 15억 원, 교원 인사관리 및 교직원 단체관리 등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9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1,142억 원으로 교육과정개발 운영은 교과교실제 신규 지정과 기 지정교에 대하여 102억 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11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초학력책임지도제 등 학력신장사업에 66억 원, 유치원종일제 환경개선 등 유아교육에 27억 원, 특수교육 대상자의 방학중 방과후 계절학교 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에 4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과학연구센터 신축 등 영재교육활성화에 45억 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 외국어교육에 79억 원, 전문계고교 교육에 179억 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에 223억 원, 유ㆍ초ㆍ중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교과용도서 무상지원에 143억 원, 독서교육활성화, 과학교육활성화,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체육교육 내실화 등에 21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9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은 51억 원으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에 20억 원, 좋은학교 만들기 등 농어촌지역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에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376억 원으로 보건관리에 34억 원, 노후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131억 원,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급식관리에 205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378억 원으로 학교기본운영비 및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확대 지원에 286억 원, 사립유치원 원장, 원감, 종일제교사의 교직수당 지원 등 사학재정 지원에 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예산은 2,192억 원으로 학교 신증설 등의 학생수용시설에 859억 원, 학교일반시설에 457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8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4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평생ㆍ직업교육부문의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은 53억 원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 평생교육활성화에 15억 원, 평생교육 우수교 지원 등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에 17억 원, 독서문화진흥 등에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부문의 교육행정일반 예산은 200억 원으로 차세대 나이스 구축 62억 원 등 교육행정정보화에 71억 원, 재무관리에 19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에 89억 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에 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38억 원으로 기본운영비에 7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에 3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BTL 신설학교의 정부지급금 5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총액 증가에 따라 2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3월 8일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같은 날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2010년 3월 8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정액을 201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2010년도 당초예산에 2,837억 3,400만 원을 편성한 후 금회 추경에 2,734억 7,900만 원, 96.4% 증액된 5,572억 1,3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금회 추경 재원의 55.2%를 차지하는 규모로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한 재원 부족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각종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556억이 감액된 점을 감안할 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인건비 불용액 793억 원,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702억 원 등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학기 초부터 교육지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고 지방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 산정 및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한정된 재원에 대하여 교육사업에 대한 정확한 재정전망 분석을 통해 사업별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경기도 학생의 학력실태가 최하위권을 기록한 바 있고 2009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시에도 최하위권을 기록하였으나 교수학습활동지원비의 경우 금회 추경에 1,142억 2,800만 원을 증액하고도 동일 규모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시와 비교해서 600억 2,200만 원을 적게 편성하였고 2010년 이후에 중기재정계획상에도 2009년 최종예산액 6,128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4,000억 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책임제 사업은 금회 추경액을 포함하여 112억 원임에도 2011년도 이후 67억 원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면밀하고도 장기적인 재원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대응투자사업의 경우 자치단체 신청액 973억 원보다 173억 원이 부족한 800억 원을 편성함은 물론,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신청액 227억 원 중 131억 원만 반영되고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신청액 651억 원 중 457억 원만 반영된 반면, 긴급한 현안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편성되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액 84억 원은 6.4%인 5억 4,000만 원밖에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89억 원, 106%를 증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등을 감안해서 경기교육의 중장기적 비전이 제시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별ㆍ학교별 현안사업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이 노력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학교급식경비 확대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의결 시 재원확보방안 부재, 수혜대상자 형평성 문제, 자치단체의 예산협조 불투명 등으로 초등학교 5ㆍ6학년의 급식비 지원예산을 감액하는 대신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지원코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예산을 365억 원 증액하였으나 경기도교육감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의회가 의결하였다는 사유로 2009년 12월 29일 증액된 예산 365억 원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였고,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가정의 초ㆍ중ㆍ고 학생 8만 7,000여 명에 대한 지원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학교급식경비지원사업의 최대 선결과제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2009년 12월 30일 시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재의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나 경기도교육청은 금년 2학기, 9월 이후 시작되는 초등학교 5ㆍ6학년 급식비지원사업을 재의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3월 추경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금회 급식예산의 사업추진이 금년도 2학기부터 개시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급식지원 정책방향 및 예산편성은 경기도교육감이 요청한 재의요구 확정 이후 논의하여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으나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 경기도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시군 자치단체의 예산협조 불투명, 급식지원 확대 시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 제시 없이 동일한 예산안을 재편성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까지 확보하여야 할 소요재원이 6,612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확보액이 1,215억 원임을 감안할 때 5,397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나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가용재원 및 예산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금회 제출된 중기교육재정 변경계획에도 추가 재원에 대한 확보계획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소요재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발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2009년 제2회 추경 시부터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절차 이행 및 급식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원확보방안 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0조에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액 및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있으며, 학교급식비 재원확보방안 등 급식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결과에 대해서도 급식지원에 대한 저소득계층 확대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에 있어서 ‘확대해야 한다.’라는 답변비율을 51.8%에서 7.6%로, ‘적당하다.’라는 답변비율을 43.6%에서 84.2%로 틀리게 작성하여 저소득계층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형태로 잘못 분석하는 등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재원확보방안에 있어서도 “기존 예산의 전환을 통한 무상급식 확대”라는 단순한 언급에 그치고 있어 기존 교육예산의 삭감 시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초ㆍ중학교 급식경비 지원계획은 치밀한 재원확보방안 없이 특정한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시 자칫 중단되거나 지난 본예산의 사례와 같이 교육사업 예산의 무차별 감액 등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점을 도출한 후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교육을 전제로 한 중학교의 급식비 전액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와 달리 1인당 연간 17만 7,000원, 총 793억 원의 학교운영비를 징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급식비 지원계획에 앞서 이에 대한 학부모 부담경감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증액되어 확정교부된 보통교부금,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의 법정전입금, 가결산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보통교부금 확대에 따라 지방교육채를 감액하고 인건비와 학교 신설 등 경직성경비와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교수학습활동지원 및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등을 중점 추진코자 편성한 것으로 앞으로는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가용재원을 보다 조기에 파악하여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고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하여야 할 학업성취도 향상 등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한 중기재정계획 등을 기초로 정확한 재정 분석을 통해서 적기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교육 관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발표에 앞서 안정적으로 재원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서 재원부족으로 중도에 사업이 좌초되거나 무리한 재원투입으로 기본적인 교육정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예산개요의 28쪽에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 본예산에 84억 잡혀 있고 지금 6.4%밖에, 5억 4,000만 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지금 89억을 증액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지금 증액을 한 거죠?

지금 84억이 본예산에, 전년도 1차ㆍ2차 추경까지를 거쳐서 총 1,051억이 반영된 사업인데요. 그것 대비해서 약 40%를 그때 본예산에 예산을 넣었고요. 지금 89억 추경은 지난번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두 차례 추경을 거쳐서 예년과 같이 전년도 수준 정도는 대응지원……. 특별교육재정수요예산을 하겠다고 했고요. 이게 전년도 본예산 기준의 한 80% 수준까지 맞춰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률이 낮은 것은 학기 초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대응계획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교육감님이 결재를 해서 지금 1차 예산 반영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업……. 아, 죄송합니다. 사업신청을 지금 학교에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쓰는 건데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잘못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대응지원예산 물어보신 줄 알고서요, 특별재정수요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재정수요는 아직 집행이, 학기 초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지금 학교로부터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물론 학기 초가 돼서 6.4%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106%를 증액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증액을 한 건지? 이 특별교육재정수요를 사전에 받아놓은 금액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것인지?

작년도에 특별교육재정수요가 전체 210억으로 해서 40% 수준이 반영돼서 본예산에 84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 정도의 특별교육재정수요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8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약 배 정도가 늘어서…….

2009년도 수준에 무조건 맞추겠다 그런 건가요?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80% 내지 90% 사이에 사업들을 맞춰줬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 맞춰놓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지자체와 대응투자예산이 교육청에서 아직 지급이 안 돼서 아직 해결이 안 된 사항이, 도당고하고 원종고하고 부천교육청에 지원된 그 예산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교육청과 부천시교육청하고 해당 학교의 삼자 간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도당고 같은 경우는 일부 학교에서 좀 해결을 하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해서 그 진행상황을 봐서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 안에 학교를 지원하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예비비 성격으로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학교를 지원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대응지원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목적 외 사업을 추진하고 또 절차를 지키지 않은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기보다는 예비비 성격이라든지 학교기본운영지원하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업예산을 활용해서 학교가 자구노력을 일부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먼저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선행한 예산에 따라서 나머지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교기본운영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면 학교가 결국은 예산의 부족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학교가 먼저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학교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먼저 내놓으라고 자꾸, 지금 학교의 목을 자꾸 조르고 계신데 어차피 교육청에서 나갈 돈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지출을 하고 해결을 하도록 해야지 학교에 돈이 없는데 자꾸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돈을 주겠다고만 하지 실지 실행은 하지 않고……. 이번 추경 끝나는 대로 바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고요. 저희가 무리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는 도와주겠다는 것이고 학교도 아마 해결의지라든지 그러한, 저희 쪽의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학교야 무슨 힘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한다고 대답만 하는 거지. 지금 예산과장님은 연말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연말에 할 거 지금 하시나 연말에 하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하시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연말에 하시겠다는 거는요.

그 부분은 연말까지의 의미는,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진행상황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끝나는 대로 바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라든지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볼 때에, 설명서 6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2010년 본예산에서 수정의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해서 다시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뭐죠?

예산서 6쪽…….

사항설명서요.

교육활동홍보지원 말씀하십니까?

네, 교육활동홍보지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다루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규철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강규철입니다. 항상 저희 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설명서 내용을 중심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설명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부사업별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Ⅰ-1 5쪽, 예산서는 726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의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5억 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Ⅰ-1 6쪽부터 8쪽, 예산서는 728쪽부터 730쪽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공보담당관실 세부사업 중 교육활동홍보지원에 본예산 대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기교육시책홍보비 1억 2,000만 원, 경기교육우수교육활동발굴홍보비 1억 2,000만 원 그리고 짱짱시스템 웹접근성 도입경비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기교육시책홍보 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예산액 2억 4,000만 원의 50% 수준으로 편성되었던 것으로, 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경기교육시책홍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경기교육의 주요정책과 정책집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도민홍보를 위해서 증액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경기교육우수교육활동발굴홍보 예산은 기존에 편성된 시책홍보 예산이 주로 본청의 교육정책을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예산으로서 교육현장의 우수사업과 수범적 교육활동을 발굴ㆍ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관계로 어려운 예산여건이지만 불가피하게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짱짱시스템 웹접근성 도입예산은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의 모든 홈페이지에 대해 웹접근성 준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짱짱뉴스에 도입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경기교육 정책의 우수성 및 교육현장의 모범ㆍ수범 사례를 적극 발굴ㆍ홍보하고 인터넷 홍보매체인 짱짱뉴스에 장애인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불편 없이 경기교육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사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부심을 가지며 도민이 희망과 공교육을 신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경기교육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규철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네, 먹었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한테 하나 질의할 내용은 교육활동홍보지원 예산, 예산서 728쪽과 730쪽에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사항설명서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께서는 이 추경예산이 왜 필요한 건지 혹시 아세요? 추경예산이 왜 필요한가?

본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했거나 또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업이라든지 또 본예산에 예산이 좀 부족하게 편성돼 있다든지 이런 요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추경에 반영이 돼야 하고 2010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2010년도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 적에 그때 세부적으로 2010년도 1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세우는 예산이거든요, 본예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활동 지원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 본예산에서 감액된 내용을 그대로 이번에 반영을 시키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시책홍보활동비로 2억 4,000을 편성해서 심의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이 그중에 50%가 조정이 됐습니다. 이 관련예산은 2007년도에는 똑같은 항목의 예산이 3억 200만 원이었고요. 2008년도에는 2억 3,400만 원, 2009년도에는 2억 4,000만 원. 그래서 예산의 규모가 4~5년간 보면 매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매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에, 예산서에 보면 교육활동홍보지원에 경기교육시책홍보라고 돼 있고 교육활동홍보지원에서 역시 또 경기교육우수교육활동발굴홍보. 그런데 보면 두 가지는 꼭 추경에까지 해야 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할 수가 있고요. 짱짱시스템 있잖아요?

네.

이 예산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공공기관 및 민간의 모든 홈페이지에 대해 접근성 준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여기에서 지난번에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두 가지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 홍보예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렇다면 지난번 본예산을 다룰 적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정확히 설명을 하셔서 받으셨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못하시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자, 본예산을 다룬 지가……. 후반기에 가서 예산을 쓰시고 부족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금 예산 다룬 지 얼마나 됐다고 1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본예산에 2억 4,000을 그때 좀 해주셨으면…….

그때 말씀을, 제대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하셨어야 하는데 그때 안 하시고, 지금이 후반기 7~8월 달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가 돼요. 어떤 예산을 다 쓰다 보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잡았는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50%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마저 진행하려면 부족하니 추경에 다시 올렸다면 본 위원이 납득이 가는데 지금 써보지도 않고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추경예산에 이것을 올렸다는 것은……. 그래서 짱짱시스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두 가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2억 4,000이 본예산…….

작년, 작년 얘기하지 마시고. 작년에 뭐했다고 작년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올해도 저희가 올린 그 예산이 그대로 필요한 건데 예산이 50% 삭감이 돼서 저희가 앞으로 연말까지 매년 똑같……. 우리 홍보예산이라는 게 거의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왜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담당관실의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50%씩 삭감된 이유를 아세요?

공보실이 좀, 아마 역할관계 이런 것 때문에…….

예산할 때 담당관님 계셨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정확히 못해 주세요.

…….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내일 계수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어떤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와 아니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슬그머니 여기다 넣어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작년부터 단위사업별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단위사업별로 바뀌었을 때는 이 사업별 성과카드를 별도로 비치해서, 예산을 집행했을 때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연도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성과카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만들어져 있나요?

성과카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위사업별이라는 이러한 회계가 바뀌었을 때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무조건 이 사업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작년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는 그 사업에 계속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되고 또 그 사업을 올 한 해를 해봤더니 성과가 없더라 그랬을 때는 예산을 감액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바뀐, 회계처리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런데 지금 하나도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꾸 공보담당관께서는 작년에 예산이 이 정도 예산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또 세웠다. 그건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 성과카드가 분명히 단위별사업별로 만들어져야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성과카드 작성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관 담당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성과분석 같은 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짱짱시스템 운영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클릭하는 회원이 얼마만큼 증가가 됐고 이런 것들이 성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바꿔야 되겠다. 성과가 점차적으로 늘어났다든가 이런 계속사업에 대한 성과관리표가 있어야만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예산적인 낭비가 없는 것이지 무조건 작년 예산에 감액이 됐으니까 올해 추경에 슬그머니 예산을 올리겠다는 건 납득이 상당히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정도는 꼭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또 작년에 50%가 줄었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20억 2,700인데 올해 12억 2,700으로 꼭 8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 예산이 너무 많이 줄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홍보예산인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는데…….

그랬을 때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이게 추경에 들어갈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병만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Ⅰ-1 11쪽, 예산서 733~736쪽, 84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1억 5,503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6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12~13쪽, 예산서 733~734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사업 중 직무감찰활동지원사업은 2010년 1월 1일 자로 신설된 직무감찰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경기교육의 청렴도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과 원활한 직무감찰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2,67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14~16쪽, 예산서 735~736쪽입니다. 공무원청렴도제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반부패대책 추진을 통한 공직사회 청렴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280만 원이 증액된 1억 3,0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부고발시스템 위탁용역경비, 청렴옴부즈맨 운영 수당, 청렴 표어 공모 당선작 시상, 청렴 포스터 제작 등으로 1,28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고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과 외부인에게도 공익신고를 확대 운영하기 위한 부조리신고보상금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17~18쪽, 예산서 840~841쪽입니다. 본청 기본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010년 1월 1일 자 직무감찰팀 신설에 따라 증원된 인원 6명에 대한 기본적 부서운영비로 본예산액 대비 1,55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사무용품비, 행정장비소모품, 특근매식비, 여비 등 인원 증원에 따른 필수소요경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유지하고자 1,5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진욱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허진욱입니다.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1쪽입니다. 총무과의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본예산액 340억 7,200만 원 대비 1.4%가 증액된 345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로는 교육관련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원봉사실 운영 2억 1,400만 원과 회의실 신설로 행정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재산및물품관리 5,700만 원 및 노후된 청사건물의 보수 및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에 1억 9,800만 원 등으로 총 4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설명서 22쪽부터 23쪽, 예산서 779쪽의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민원창구 다양화를 통하여 서비스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관련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민원인이 생활근거지에서 민원발급시스템으로 졸업증명서나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등 교육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비로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부터 25쪽, 예산서 805쪽의 재산및물품관리는 회의실 신설로 인한 행정장비 구입 및 보건실 및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통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부터 27쪽, 예산서 862쪽의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는 노후된 청사건물을 보수 및 개선하여 청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진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태 경기도교육청……. 2청사 준비되어 있죠? 제2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청사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청사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배부해 올린 세부사업 설명서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총액은 본예산 10억 2,300만 원보다 시설물관리비 5,900만 원이 증액된 총 10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쪽, 추경예산서 864쪽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인과 직원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준공 이후 6년이 경과된 노후된 지하주차장바닥 보수비용으로 3,700만 원, 우천 시 청사외벽 틈새 빗물 누수를 막기 위해서 창호방수비용으로 2,200만 원, 총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제2청사 총무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제2청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청의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사실확인만,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25쪽에 나와 있는 재산및물품관리 관련해서요. 25쪽에 나와 있는 보건실 침대 구입하고 구내식당 급식용 물품 구입 해서 나와 있는데요. 보건실 침대 가격이 5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용도의 침대입니까? 철제입니까 아니면 나무가구로 된 겁니까?

철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철제로 된 것이 1식에 50만 원이라는 겁니까?

네.

이건 보통 구입할 때 조달단가에 나와 있는 가격입니까?

네, 기초자료 조사에 의해서…….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구내식당 급식용 물품 구입 해서 4개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이 475만 원 다 똑같아요! 똑같은 부품을, 똑같은 걸 4개 구입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게 90년도에 구입한 식당의 식판하고 쟁반, 비빔그릇, 밥공기 이런 주방용품이 되겠습니다.

주방용품인데 그러면 품목별로 가격이 다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긴 487만 5,000원 해서 곱하기 4종으로 되어 있는데.

4종으로 해서 금액 나온 것에 예산편성 기록상 그렇게 표기된 내용입니다. 4개 종인데 식판 4찬용하고 쟁반 급식용하고 그다음에 비빔밥 그릇하고 밥공기, 그래서 500개씩 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똑같아요?

아니, 그걸 묶어서 산출된 내용입니다. 4종에 475만 원씩 해서 1,950만 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잘 못하는데 뒤에 계신 분 중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분 있어요?

식판이 9,000원짜리 500개고요, 쟁반이 1만 원씩 해서 500개, 비빔그릇이 5,000원짜리 500개, 밥공기 1만 5,000원짜리 500개 이렇게 해서 4종의 금액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쟁반, 밥그릇 500개씩 이렇게 품목이 다른데 어떻게 가격이 똑같으냐는 거예요. 쟁반 가격하고 밥그릇 가격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500개라도? (허진욱 총무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끝나고 본 위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담당자가 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영기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2쪽 좀 봐주시죠. 여기 보면 4종의 증명서발급기를 383대 설치할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이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네?

이 예산이 얼마예요? 383대 올린다는 게 전체 합쳐서 2억이 넘죠? 2억 1,448만 원이요.

네.

23페이지의 기대효과를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뭐라고 쓰여 있나.

민원인이 직접 교육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근거지에서 졸업증명서나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등 교육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계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지금 이것이 보충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에서 전국에 관공서나 대형마트, 대형병원 같은 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면 등ㆍ초본 발급하는 그것과 비슷한 거죠?

네, 그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383대에다가 저희 4개 종을 더 발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전에 관공서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 아니고도 가능한 게 있는데. 지금은 민원인들이 일일이 관공서에 가서 무인발급기에서 안 뗍니다. 요즘에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다 돼요.

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저희 경기도교육청만으로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행안부…….

아, 전국이라도 이런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요자 중심에서 민원행정하려면 수요자가 어떤 성향을 원하느냐? 즉, 시대적인 착오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꼭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겠다는 식보다는 이런 예산을 획기적으로 다른 데 쓰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꼭 이게, 내용을 보니까 추경반영 사유가 16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님들의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논리의 구태의연하고도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 여기 보면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의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보다도요. 지금 민원발급기라는 것은 이미 기 설치해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생활민원에 필요한 40여 종을 이미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다가 교육관련의 졸업증명서라든지 검정고시합격이라든지 그런 증명서를…….

그거 다 인터넷으로 뗀다니까요. 졸업증명서고 검정고시 뭐든지 인터넷으로 다 떼요. 졸업증명서 제가 떼려고 해도, 제가 대구에서 대학을 나왔어도 여기 앉아서 인터넷으로 다 떼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게 전체적으로 16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이 모이셔서 이걸 했다고 해서, 전면 했다고 우리 경기도도 꼭 해야 한다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다른 데 적정하게 쓰는 게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건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40여 종의 생활민원을 지금 하고 있는 기기에다가 우리 4개 종만 포함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발급에 대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과부에서 시도교육감의 건의도 있었지만 저희가 일반 제증명 중에 교육 관련한 졸업증명서나 이런 것은 상당히 발행건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편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교과부에서도 행안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본 위원이 계수조정 때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더 하겠습니다. 24쪽에 봐주시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니까 전자교탁이 있는데 전자교탁은 프레젠테이션과 수업을 위한 기기인데 회의실에서 이걸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요?

회의실이요?

네.

회의실이 지금 현재 저희가 별관 대강당 한…….

전자교탁이요, 교탁.

아, 이건요. 회의실에 요즘 설치를 하려면 대개 그런 교탁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의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실 재배치를 하면서 공간을 이용해서 한 1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전자교탁하고…….

그러니까 그 회의가 예를 들어 전자교탁은 프레젠테이션, PPT같은 것 사용할 때 그때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서 보면 체지방측정기를 사면 직원복리후생이 좋아질 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직원들은 체지방을 측정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현재는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걸 하려면 병원에 가죠?

네.

그런데 무료로 체지방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 드릴까요? 지금은 각 시군에 보건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면 얼마든지 무료로 할 수 있는데 꼭 교육청에 해놔야 되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산을 효과적으로 다른 데 진짜 필요한 데 쓰지, 이거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니까 우리도 이런 거 갖춰야겠다. 과연 이게 얼마만큼 필요한 건지 한 번쯤은 생각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건 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 큰 기관은,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개 직원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게 매일 그날그날 와서 체크해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체지방 관계가. 진짜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꼭 이런 것을 해서 여기에 많은……. 예산은 따지면 요즘 뭐 억억 하니까 억억 하는데 그게 아니라도 이런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고 진짜 이런 것은 본인이 그런 검사하려면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금방 할 수 있고 무료로도 할 수 있는데 꼭 교육청 안에 이런 시설까지 해야 하느냐 이거죠. 다른 것 같으면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알아요. 복리후생이라는 게 뜻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꼭 필요한 게 있고 아닌 것도 있단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예산을, 교육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쓰고 이런 부분은, 체지방 관계 이런 측정하는 것은 인근에 보건소, 마을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꼭 여기에 이런 예산을 들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및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원국장직무대리 학교지원과장 이덕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철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나학주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명 민자시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7쪽 지원국 소관 총괄입니다. 지원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19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260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지원과의 사립교직원 보육료 지원 및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시설비 등 10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설립과는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부지매입비 및 기숙형고교 기숙사 시설비 등 236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과는 신설학교 교부단가 변경에 따른 학교신설 시설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166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자시설사업단의 BTL신설학교 기본설계비 및 시설임대료, 운영비 등 1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서는 직제순에 따라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과, 시설과, 민자시설사업단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1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05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2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사업은 공립학교와 같이 사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직원 미취학 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통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4쪽의 재정결함보조사업, 77쪽의 사립학교환경개선지원사업, 80쪽의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업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8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 대수선, 외부환경 개선 등을 위해 9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누수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 및 교육수요자의 불만이 고조되어 학교시설 누수를 해소하고자 17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시설환경 개선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84쪽 교육단체 및 운영위원회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세부사업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89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36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674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90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과 개발사업지역의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는 확정교부금 시 교과부 신설학교 교부기준이 변경되어 상국고 외 4개 교에 내부비품비 단가인상분 1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로 개발지역에 신설하는 초당고 외 2교의 분할상환금 등 8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93쪽 학교신설관리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세부사업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95쪽입니다. 교실 증개축사업은 당초 교부금의 특수학교 학급신설분이 반영되지 않아 자체 예산으로 본예산에 성복고 외 2교 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BTL협상 중 사업시행자가 특수학급 신설분을 부담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특수학급 증축분 8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97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농산어촌지역의 통폐합된 소규모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진가초등학교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통폐합학교에 필요한 교수학습용 기자재 확충 및 시설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9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국정과제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의한 기숙형고등학교의 기숙사 신축비를 교육과학기술부와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당 25억 원씩 총 150억 원을 편성하여 낙후된 지역과 불리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진학기회 확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01쪽 재산및물품관리 사업과 103쪽 학생수용관리계획 사업, 106쪽 본청기본운영비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업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설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11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66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064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12쪽입니다. 학교신설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신설비 교부단가가 변경되어 확정교부됨에 따라 호매실고 외 4개 교에 49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14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수질개선을 통한 학생 보건 향상 및 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도법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수질기준 미적합 학교인 범박고 외 3개 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1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총 110억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립학교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시설대수선 등에 12억 9,200만 원을 편성하고, 학교시설 누수대책마련 및 누수 해소를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옥상 및 외벽방수사업에 10억 2,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학교건축물의 체계적 내진화를 통한 지진으로부터의 학교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학교시설 내진보강으로 11억 9,800만 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기법을 통한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그린스쿨사업으로 75억 원을 편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18쪽 일반시설관리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업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민자시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23쪽입니다. 민자시설사업단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66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24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BTL 신설학교에 대한 설립비용으로써 2010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기본설계비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설립 변경에 따른 평가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26쪽입니다. 임대료 및 운영비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비 및 유지보수 지출 비용에 대한 보전분으로 소규모 BTL사업으로 추진된 본청 소관 고등학교 16교에 대한 시설 임대료 6억 2,200만 원, 운영비 6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자시설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지원국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공사립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학교 신설 시설비와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좀 더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은 교육현장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근 지원국장직무대리 아주 효과적으로 잘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백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익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건수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석화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규 학교관리과장은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7쪽입니다. 기획관리국의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58억 8,367만 원으로 2010년 본예산 2,128억 1,965만 원보다 10.8%인 230억 6,4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본예산 대비 6.3%가 증액된 392억 8,924만 원, 학교관리과는 본예산 대비 13.4%가 증액된 1,439억 2,522만 원, 시설과는 본예산 대비 7.5%가 증액된 526억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3억 2,707만 원이 증액된 39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42쪽부터 143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은 교직원 미취학 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만5세아 미취학 자녀를 둔 교직원 1,094명에게 3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9,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44쪽부터 146쪽까지는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48쪽부터 149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은 단위학교 운영을 위해 총액으로 지원하는 경비로써 본예산 대비 지원율 2% 증가에 따른 증액분 편성으로 7억 1,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50쪽부터 151쪽입니다. 학교환경개선지원 사업은 학교환경 개선 및 소규모시설 사업 지원을 위하여 교단환경개선 사업에 5억 7,600만 원, 학교시설관리 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1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52쪽부터 153쪽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은 문산제일고 미군 반환 공여지 오염토양정화 청구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57쪽입니다. 학교관리과 예산액은 1,439억 2,520만 원으로 본예산 1,268억 8,295만 원보다 170억 4,2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58쪽부터 159쪽까지는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60쪽부터 161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은 동두천고 급식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철거비 및 기초공사비 추가 소요액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62쪽부터 163쪽입니다. 재정결함 보조는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율 2% 증가에 따른 사립고등학교 운영비 부족분 2억 1,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64쪽부터 166쪽입니다. 사립학교 환경개선 지원은 소규모 시급성 시설사업비 지원을 위한 학교시설관리 사업비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장비 교체 및 교재ㆍ교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성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교단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1,600만 원 등 총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67쪽부터 170쪽입니다. 학교 신설은 퇴계원고등학교와 경기북부특수학교 내부비품비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송포고 외 2교 기존지역 부지매입을 위하여 35억 1,782만 원을, 진접고의 택지지역 분할상환 부지매입비로 18억 9,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71쪽부터 17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은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의 대수선 및 외부환경개선으로 2억 188만 원을, 방수공사로 4억 2,893만 원을, 봉일천고, 포천일고, 덕계고, 오남고 등 기숙형고교 4개 교의 기숙사 신축을 위하여 1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77쪽입니다. 시설과의 예산액은 526억 6,920만 원으로 본예산 489억 7,452만 원보다 7.5%인 36억 9,4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78쪽부터 179쪽입니다. 학교 신설은 퇴계원고등학교, 경기북부특수학교, 파주특수학교 시설비로 20억 8,0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락고 외 2교의 기본설계비 1,200만 원 등 총 20억 7,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80쪽부터 181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은 진건고 오수 발생량 증가에 따른 오수처리실 증축 예산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82쪽부터 18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은 고양고 외 14교 대수선과 전곡고 외 7교 누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11억 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84쪽부터 186쪽까지는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필수적인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현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영기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덕근입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시설과 것을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114쪽. 여기에 내용을 보면 교육여건개선이라고 해가지고요. 오수처리시설의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산은 7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설과장 현순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하루에 일일 처리용량이 50t 이상인 기존 오수처리시설 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이외의 구역으로 유입된 시설에 대해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선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내에 대상학교가 총 38개입니다. 38개를 올해 1차년도에 20개, 내년에 18개 나눠서 올해 약 48억 정도를 세웠던 내용이고요. 그중에 고등학교분만 7억 7,000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게 신규 신설을 하는 게 아니고 보수하신다는 내용…….

아니, 다시 설치하는 거죠. 기존 시설을 개수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종말처리장 이외의 구역에 대상인 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목적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키려 한다는 것은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이 개정되어서 BOD가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배수시설이 다시 됨으로써 여기에 물 재이용 시설도 가능한 건가요? 그 시설까지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면 이게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할 거라면 여기에 내용에서 보면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해서, 배출된 오수처리를 재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친수공간 같은 것을 조성해서 물이 흐르는 학교 예를 들어서, 물 재이용하는 학교, 친환경적인 이런 시스템으로 이게 나와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어느 일부분을 한다는 것은 이게 예산도 7억 7,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학교별로는 한 2억에서 2억 5,000 정도 됩니다, 교당.

아니, 2억이라도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0만 원도 아닌데…….

이게 4개 학교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나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계를 저희가 시행할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우리가 예산이 요즘은 억억 하니까 이것을 적은 것으로 보시지 마시고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현장에서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우리가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학교는 물을, 우리가 쓰고 버리는 것도 재이용할 때 어려운가, 여러 가지를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시켜준다면 이다음에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나가서 가정을 갖고 사회인이 되었을 적에도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7억짜리가 7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 이런 것은 진짜 필요한 예산이라면 진짜 맞게, 그러한 보완과 또 시스템을 가지고, 또 이런 예산을 할 때도 이런 것은 사실 요즘에 친환경, 친환경하니까 많이들 그냥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이러한 것을 학교로 어떤 식으로 바꿔야겠다는 아이템도 한번 좀 내놓으셔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사용 설명도 사전에 해주신다면 참 좋은 생각인데 예산만 딱 이렇게 해놓고 “오수처리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이의를 걸고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류수 수질기준이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된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한두 개 시범학교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16쪽에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이것도 과장님 저기입니까?

네.

역시 이것도 사업설명서 보면, 16쪽에 보니까 교육환경사업으로 해서 그린스쿨 사업예산에 보면 한 학교에 25억인데 이 한 학교당, 4개 학교를 배정하는 건가요?

3개 학교입니다.

3개 학교에 25억이에요?

아니, 학교당 25억씩 해서 3개 교 해서 75억입니다.

그래요? 친환경 기법, 그러면 친환경 기법이라는 게 뭐예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유형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혹시 화단 만들고 나무 심고 정원 이런 것 해놓고서 친환경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린스쿨사업이. 작년에는 국고에서 지원을 해줘서 학교당 한 40억 내외를 투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그 속에 사실 숲가꾸기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어떤 친환경 소재나 에너지 절감형 학교 이런 중심으로 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학교 단위를. 그래서 이번에는 축소해서 한 25억씩 …….

그 구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사업 설명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린스쿨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나무 심어놓고 꽃 심어놓고 뭐해놓고 관리를 안 합니다.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풀을 뽑으래도 안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흉물로 변하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원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면 사실 3개 학교 25억 정도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인데 효율성이 있게 쓸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오늘 주실 수 있나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네,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유형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생태학교하고 자연친화형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배제했고, 두 번째 에너지 절감형 학교랑 친환경 소재형 학교 두 가지 아이템 속에서 예산을 세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청 것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2분 남았습니다.

2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백성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42쪽 좀 한번 봐주시죠.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교직원 2010년도 보건복지보육료 지원사업인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대상이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광역자치단체나 시군자치단체는 이미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도교육청만 교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산 재정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부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번 예산 계상이 되면 6개월 동안 1인당 18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관련 법은 영유아보육법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 사업은 모든 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금년도부터 각 시도교육청…….

다른 일반 자치단체보다 어떻게 보면 시행계획이 늦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144쪽이요. 보면 교직원 체육활동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모든 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이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예산인데 이 부분은 저희 2청 직원이, 본청이 223명이고 지역교육청하고 학교, 직원들까지 여러 가지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자리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건가요?

활동 같이 합니다. 등산 그런 저기도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이유는 이 내용을 봤을 때, 물론 말씀하시는 의도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근무의 연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욕구 충족을 위해서 활동하는 취미활동이거든요, 볼 때. 그래서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의, 동호회 이런 데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각자가 회비를 내고 하면 결속이 더 잘 되고 동호회 활동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요?

이 부분의 사업이 저희 2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이…….

어디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 이 예산 자체가 동호회 활동의 전체 예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호인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은 지원해 주고 그 이외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개 동호인들이 직접 다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오셨기 때문에 2청에 역시, 아까 1청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게 아니라 오수처리시설 있잖아요. 180쪽에 있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진건고등학교 3억 5,000만 원.

그것에 대해서도 오수 발생량 증가에 따른 증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수처리시설이 보면 증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용량도 중요하지만 배출되는 처리시설이 있잖아요. 수질이 더, 처리시설되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추이에 따르는 처리시설 있잖아요. 변동된 사항 시설 자체가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 계속 덮인 데 또 덮이는 이러한 사항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셔서 물 재이용 시설이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좀 친환경적으로 봐주셔 가지고 이런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8대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다시 오더라도, 또 나중에 후임이 오더라도 이것은 속기록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랬을 적에 이것은 한번 다시 현장을 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상시 우리 학생들의 몸에 배어야 되고 교육에서 몸에 배어주면 그다음에 그분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나라에 물 부족 국가로서의 효율성 있는 예산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청의 지원국장님께…….

학교지원과장 이덕근입니다.

사업설명서 80쪽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0쪽에 교육여건개선사업 중에, 사항설명서요. 거기에 한국조리과학 다목적 식문화체험관 증축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있는 학교죠?

이게 시흥에 있는 학교입니다. 조리과학고등학교라고 특성화고등학교거든요, 전국단위 모집을 하는.

제가 며칠 전에,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신문기사…….

TV에서 상당히 비리가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학교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예산을…….

이 예산은 지난 연말에 교과부로부터 온 특별교부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와서 예산에 포함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예산에 포함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집행과정에서 먼저와 같은 그런, 기사와 같은 내용이 나지 않도록 집행과정부터 철저히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럼 계속 집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지원국장님이 답변할 성질인지 아닌지 제가 잘 판단은 못하겠고요. 지금 앞서 이음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흥의 조리과학고등학교 이게 형사소추되어서 조사가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 수사기관의 수사한 내용이 우리 도교육청 감사과로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감사과에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된 시점에서 너무 성급하게 예단해서 바라보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지금 신문에 기사로 난 것만 보면 명확한 팩트도 있는 것 같아요. 팩트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단순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적 조작해서 임의적으로 학생들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탈락시키고 합격시키고 이렇게 한 것인데, 어떤 사학법인이 상당히 큰 법 위반을 한 것인데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거에 따른 도교육청의 제재조치라든지 그 재단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제한조치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지금 특별교부가 되어서 예산에 편성은 하지만 최종 예산이 집행되고 배정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되니까 지금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그 시기나 과정을 유보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그 과정을 살펴본 연후에 내보내도 충분하니까 지금 저희들은 당분간 유보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적인 그런 어떤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은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성적을 조작해서 하는 이런 법인에 아무리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후차적으로 발견되었다라고 하면 예산 집행에 대한 것들은 중단되어야 된다, 환수 조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지만 집행과정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 학교까지 내보내는 과정은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건연루자들 학교장 및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아주 엄격하게 적용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및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 및 시정요구, 대안제시사항 등을 교육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