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욱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3분

도시주택과장 윤재철입니다.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으로 개정 이유는 2009년 7월 16일 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건축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19조의2입니다. 건축사의 설계도 없이도 건축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의 범위를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이나 비교적 간단한 가설 건축물까지 확대 지정해서 건축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28조 별표2-1하고 별표2-2에서는 한시적 행정 규제 완화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00㎡ 미만의 공장하고 창고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차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예산 수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시·군 건축 조례 발췌 내용,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비교표, 포천시 건축 조례 전문을 첨부시켰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4쪽이 되겠습니다. 19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입니다. 제1항에서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내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2항에서는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의 가설 건축물만 설계도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까지의 가설 건축물로 추가해서 설계도 없이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대지 안의 공지 기준입니다.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공장은 당초 3m 이상에서 이번에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역시 별표2-2에서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500㎡ 미만의 공장은 1.5m 이상 띄어야 되는 것을 이번 규정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보면 제15조 가설 건축물의 설계 없이 가능한 건축물은 당초 제5항제1호만 설계도서를 붙였던 것을 이번에는 제4호, 제11호, 제14호만 빼놓고 나머지는 설계도 없이 건축이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승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어서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시의 건축 조례를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 그동안 건축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의견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시의 건축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 그동안 건축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9분

교통행정과장 장미환입니다.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9년도 7월 8일과 2009년도 1월 1일자 주차장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주차 정책을 수립하고 주차요금 체계 개편 및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실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차요금 체제 개편과 감면 대상을 정비해서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했고요, 안 제5조에서는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주차 요금, 징수 방법, 가산금 징수, 주차장 이용시간 등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의 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정비했습니다. 안 제12조에 대해서는 비용 납부에 대한 설치 의무 면제자로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장애인, 노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자 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문 개정이기는 하지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3조에 주차장 요금 산정 기준인데 제1항은 동일한 내용이므로 생략을 하기로 하고, 제2항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주차 요금을 일시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했습니다. 일시 면제하는 대상이 경찰이나 군인이나 호송차나 전기공사 등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해서 아주 면제를 하도록 했고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경감 조항입니다. 이것은 주차장법에 의한 경감 조항이고요, 제7항은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가산금을 내는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다음장 25쪽입니다. 제5조에 주차 거부 금지는 제1항은 현행과 같고요, 주차장 주차 거부를 금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제2항에 있어서는 강제 견인을 하고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2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공영 주차장의 위탁관리인데요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자와 선정 방법을 명시했는데, 제2호에 공공 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및 비영리 사회단체까지로 추가하였습니다. 제9조에 주차장의 표지는 22쪽에도 명시되어 있는 주차장 방법 및 배치 기준의 별표에 의해서 주차하는 방법을 주차장 노선 선 긋는 방법을 명시했고요, 제2항에서 있어서는 한 대당 표준규격에 있어서는 주차장 관리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있어서 노상 주차장은 평행 주차 방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제4항에는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차도와 인도에 걸쳐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소형 차량에 한해서 주차를 허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조에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는 제1항은 동일합니다. 구조문하고 동일한데 제2항을 신설했는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되는 인근 설치 주차장은 본 건물이 멸실될 때까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3조에 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 의무 면제 사항은 관련 법조문 변경에 따라서 문구를 약간 수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5조에 과징금 처분인데 이것은 신설된 조항으로써, 제15조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신설 조항으로써 주차장법 제21조에 따라서 기존 주택 내에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보조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과징금과 17쪽 과태료는 뒤에 별표에 나오는 사항하고 중복되므로 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9조 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공영 주차장 요금인데요 현행은 30분 기준으로 1급지와 2급지의 요금을 규정하고, 30분 초과할 때도 기준 단위를 30분으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안은 30분 기준으로 해서 1급지와 2급지의 기본요금 500원, 300원은 똑같은데요 30분 이후에는 10분당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30분을 넘어서 40분이 되는 사람도 60분 요금을 내고, 50분이 되는 사람도 60분 요금을 내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해서 10분 단위로 요금을 계산했고요, 없던 조항으로써 1일 주차 요금과 월 정기 주차 요금을 신설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인근 시·군인 양주시나 의정부시나 남양주시 등에서 추진을 하는 내용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저희도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도 30분 단위로 요금 계산을 하던 것을 30분 이후에는 10분 단위로 요금을 계산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별표2에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제1번에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요, 2번에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대해서 시설 면적당 주차 대수는 변동이 없는데 여기에 종교시설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사항도 변동이 없고요, 4번에 단독주택에 지금 현재는 시설 면적 75㎡ 초과분에 대해서 1대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시설 면적 50㎡ 초과 150㎡ 이하에 1대로 기준을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변동이 없고요, 6번도 변동이 없습니다. 7번에 기타 건축물에서 시설 면적당 300㎡당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세분화시켰습니다. 7, 8, 9번 항목으로 7번과 8번에 대해서 수련시설은 350㎡당 1대, 창고시설은 400㎡당 1대, 그 밖의 건축시설물은 300㎡당 1대로 세분화시켰습니다. 다음 3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3인데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 및 행위별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입니다. 이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내용을 변경한 건데요, 구조문에서는 위반 행위와 해당 법조문을 별개로 표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위반 행위의 해당 법조문과 위반 행위 내용을 같이 혼용해서 기재를 했고요, 과징금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별표4에 과태료, 과징금은 변동이 없는데 과태료 항이 신설됐는데, 이 사항은 예전에도 과태료 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과징금으로 일원화시켰었는데 이번에 신설 조항으로써 과태료 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과징금과 과태료가 약간의 상이한 성격이 있는데요 과징금 같은 것은 인허가를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사실, 그리고 과태료는 일종의 벌금 성격인, 영업 행위는 지속하되 벌금 성격인 것으로써 좀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과징금은 중한 위반 행위, 과태료는 경한 위반 행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이어서 포천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교통 약자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정인데요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도 발췌를 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이 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8억 5,900만 원인데요 이동지원센터 설치비가 5억, 이동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특별교통수단을 구입할 경우에 7대 정도의 승합 차량을 구입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 2억 5,900 등 8억 5,900입니다. 이 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계획에 의한 표준 예산이 이렇게 선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요 시행 과정에서는 부분적으로 생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동센터 같은 것은 위탁을 하면 예산이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다만, 표준안을 저희가 예산 수반 사항으로 잡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월 4일부터 26일까지 의견을 5개 조문에 의해서 5건을 반영했습니다. 그중에 일부 반영이 1건, 반영이 1, 미반영이 3건인데요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써는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권고안이 26쪽에 있는데요 이것을 참고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목적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해서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용어의 정의로 채용했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주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장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입니다. 제5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위원회를 설치하되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이를 갈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7조입니다. 교통 약자 이용 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은 시장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제4장, 저상버스입니다. 제8조에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입니다. 시장은 노선버스 운송 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중간에 5장 특별교통수단인데요 제11조에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확보 및 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시장의 책무를 정했고요. 제12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 및 이용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3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인데요 이 운영은 1년 356일, 1일 24시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6장, 이동지원센터입니다. 제14조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이용하려는 교통 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으로 연계해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이용지원센터도 1년 356일 운영을 하고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동센터의 운영은 소속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서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입니다.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능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승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 주요 조항별 문제점 및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5항에서 주차 요금을 감면함에 있어서 선거인에게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도록 한 사항은 급속한 변화의 시대 조류에 따라 관련 증명서의 사실 확인으로 행정의 간소화와 주민 편의 행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확인증의 제출은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행정의 간소화를 위하여 “투표확인증의 제출”을 “투표확인증의 소지”로 수정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동 조의 제3항, 제4항, 제6항은 증명서의 소지 등에 사실 확인으로 경감토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7항에서 주차장을 정당한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 따라서 주차 요금의 4배 이내에서 시장 또는 주차장 관리 수탁자가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주차장 이용의 합리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부당하게 주차장을 이용한 자에게 가산금의 최고 금액인 주차장 이용 요금의 4배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검토가 됩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제2항에서 인근에 설치한 부설 주차장의 경우 본 건물의 멸실이나 설치 의무가 면제되기 전까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도 제11조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단서 규정을 두어야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나 검토 의견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보조금 지원에서 기존 주택 내에서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는데, 주차장법 제21조제1항에서는 노외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내의 내집안 주차장이 노외 주차장에 해당되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됩니다. 나머지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2쪽에 포천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 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 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과의 부합 여부,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으로 보아 특이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시·군 조례 권고안을 기본으로 제정한 바 법규의 형식면에서 문제점 없다고 검토 의견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차장 조례가 전부 개정한 게 전에 조례 만든 게 언제였지요?

2008년에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전부 개정을 하게 됐는데 이 개정안 중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으셨는데, 우리 제3조제5항에 나름대로 행정의 간소화를 상당히 주장하는 편인데 투표확인증 제출을 이거 확인증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민등록등본인가 제출해야 돼서 하는 그런 과정이지요?

그런게 아니고요 투표를 하면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확인증을 해 주는 양식이 다 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의 요금을 면제받기 위한 사항도 되지만 군인이나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는 것 휴가를 나가서 투표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걸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거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양식이 비치되어 있고, 해 줘야 되고, 해 줄 수 있고.

이거 꼭 당시에 나름대로 신분증만 갖고 확인이 안 될까요?

여기에서는 투표를 한 사람에 대한 편의 측면에서 50%를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 여부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넣었고요.

대신에 확인증 제출이 아니라 확인증 소지만 갖고도 그냥 가능한 것 아니에요?

소지한 거나 제출한 거나 맥락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신다면 소지한 사람으로 하라 해도 내용은 같은 것이고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 해도 내용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부드러운 상황 속에서 같은 효과가 인정이 된다면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내용면에서는 위원님이 원하시는 내용이나 제가 생각한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7항에서 보면 노상 주차장에 정해진 주차 요금 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 주차 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그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예, 4배의 범위 안에서요.

그러면 그 4배 범위 안에서 나름대로 정할 때 무슨 기준이 있을까요?

인근에 보면 보통 저희가 2008년도에 제정된 법에 보면 3배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인근 시·군을 보면 4배를 부과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4배로 딱 명토를 박아놓은 조례가 있을 때 집행하기가 편해요 아니면 거기서 유두리를 뒀다가 2배도 하고 1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배수를 확정지어 주는 게 더 이해도 잘 되고요 일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내는 사람도 속편하고 거둬 들이는 입장도 속편하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수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11조제2항에 보면 인근에 설치한 부설 주차장의 경우에 본 건물의 멸실이나 설치 의무가 면제되기 전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 시 조례에도 단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검토 과정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잘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설치된 것이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단서 조항을 둘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15조에 보조금 지원하는 과정이 있지요?

예.

기존 주택 내에 집안 주차장이 노외 주차장에 해당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단어만을 딱 비교한다면 노상과 노외로 구분을 한다면 내집 안에 있는 주차장도 노외 주차장에 속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길가 옆에 있느냐, 길을 벗어난 타 장소에 있느냐라고 딱 구분을 한다면. 그런데 저희가 이 보조 사항에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저희가 기존에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으로써 현재의 차량 대수를 다 소화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큰 시에서는 많이 권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이 조항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노외 주차장과 동일하므로 이 조항을 없앤다라기보다는 이 조항을 살려둠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집 안에 주차장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이강림 위원님께서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강림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강림 위원님이 수정동의로 발의하신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림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5항 “투표확인증 제출”을 “투표확인증 소지한 경우 투표 당일에 한하여”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제7항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4배를 가산금으로 부과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1조제2항 “설치되는 인근 설치 주차장”을 “설치되는 인근 설치 주차장은 주차장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5조를 삭제한다. 그 외 의미의 전달이 잘 안 되는 어구의 정리를 수정한다. 별표1, 별표2,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중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님이 수정동의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림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포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이강림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교통 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 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과 부합 여부,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으로 보아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 협약서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0분

수도사업소장 윤길현입니다.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현재 하수도 사용료는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용 등 3개 업종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산업체 요금은 일반 요금으로 사용량에 따른 누진율이 적용되어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체에 부적합하므로 톤당 단일 요금 체계로 산업체 요금을 신설하여 업종별 요율표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페이지 개정안의 별표1에서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율표에 대중목욕탕용 다음에 산업용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2009년도 12월 1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단가를 톤당 660원으로 심의 결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해서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 협약서 동의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포천시 자치사무인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 운영 관리 업무를 민간 업체에 위탁함에 있어 포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시기는 2010년 3월부터이며, 위탁시설로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전처리시설을 포함해서 7개소와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인 영송처리장 등 2개소, 신평리 장자마을 하수도 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수탁 업체는 주식회사 태영엔텍이 되며,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비 추정액은 연 49억 70만 원이며 관련 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승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사업소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용의 하수도 요금은 현재 일반용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 부과 시 누진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 사용량이 많은 산업체의 경우 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 불리한 입장입니다. 톤당 단일 요금인 산업체 요금을 신설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업용을 신설하고 요금체계는 현행 누진제에서 단일 요금제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검토해 보니까 별표1의 공공 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하수도 업종은 포천시의 상수도 업종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체의 하수도 요금을 산업용으로 부과하기 위하여는 관련 조례인 수도급수 조례의 상수도 업종의 산업용을 신설해야 한다고 검토 의견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18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이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지난 2월 말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사업자를 재선정하여 2010년 3월 1일부터 3년간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우리 시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 운영에 효율성이 높은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위탁 협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지금 누진율 때문에 중소기업의 피해를 덜어주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용으로 해서 단일 요금제로 하면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라서 보면 문제점이 다 좋은 사항인데 문제점이 우리 공공 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이 우리 상수도 업종에 준용하도록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놓고 나름대로 진행하는 우리 행정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수도급수 조례에서 상수도 업종에 대한 산업용이 먼저 신설이 된 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이 하수도 부분도 산업용을 신설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업종에서는 산업용이 없습니다. 저희 시에는 공업용수 시설이 아직 미비가 돼서 공업용수를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업종에다가 산업체용 공업용수를 넣기가 시설이 없고 공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종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맨 아래 보시면 유사 업종에 준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공업용수를 공급하면 당연히 거기에다가 그것을 포함시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는 지금 공업용수를 공급 못하기 때문에 거기 상수도 업종에 포함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강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업체에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 조례 상정을 의뢰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상수도에서 산업용, 공업용이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있을 것에 대비해서 조례안을 미리 만들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 하수도 업종에 대해서 산업용을 만드는 게 그게 절차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없다 치더라도 조례안은 앞으로 생길 것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우리 자체에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이런 것 다음 회기 중에 상수도 업종에 대한 산업용을 신설해 놓고 당장 공급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예측해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하수도 산업용을 만듦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하자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소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이번 기회에 상수도, 하수도 같이 만들어도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나름대로 이런 절차를 지켜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다음 회기 중에 한번 같이 상정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수도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의 준칙에 보시면 거기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 가평이라든지 물론 우리하고 조금씩 공업용수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 부분은 타 시·군의 사례 그 조례의 산정 기준에도 이런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을 위반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돼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가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이거 대화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강림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이강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아까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상수도 조례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개정조례안을 낸 것을 보면 상수도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아까 문제점이 됐던 것으로 지금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랑 협의도 해 보고 아까 소장님하고 대화도 좀 나누어 봤지만 우리 인근 시·군 중에서는 이 과정에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 조례에 준용하고 또 그 밑에 내용에 보면 “지하수 관련해서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지하수 관련해서 준용하는 쪽으로 봐도 상관이 없을까요?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근 시·군에는 상수도 조례안에 준하지 않고 이 지하수 관련해서 이러한 조례안이 이루어진 데가 그래도 여러 군데 있나요?

아까 서류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타 시·군에도 그렇게 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에 관계없이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도 마찬가지 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주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전반적인 게 다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또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 시급한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인근 시·군하고 꼭 비교를 하시고 또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분석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하수 관련해서의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좀 더 이런 부분은 철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 쪽에 상수도 관련된 조례도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예측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조례를 개정할 때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중에 하수도 사용 업종 구분란에 보면 “하수도 사용 업종은 포천시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그런데 이 상기 업종이라는 게 포천시 상수도 업종을 뜻하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 업종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니 잠깐만요. 상수도 업종을 뜻하는 건데,

상수도 업종에는 지하수는 없습니다.

상수도 업종에는?

예.

그런데 우리 문구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으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적용되는 게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상수도 업종에 준하는 것을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이 뜻이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수도는,

그러면 이게 상수도 업종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수도 사용 업종으로 해서 별도로 할 수 없다는 문구거든요. 지하수 및 기타 용수도 하수도 업종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관계없이 해당 업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지하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 상수도 업종에는 없어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지요.

아니 근데 저는 자꾸 반대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관계가 있어야 그 “지하수 및 기타 용수도 하수도 업종에 적용한다.” 그냥 이랬어야 되는데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이것은 상수도 업종에 준한 것 이외에는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상기 업종에서 사용한 물은 상수도 그 다음에 별도의 지하수 그리고 그거 아닌 기타 용수도 용수 등에 관계없이 이것저것 관계없이 그것이 하수도에 연결되어 있으면 하수도 업종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수처리는 그 특수성이 어떤 상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하수관거에 연결되면 하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상수도는 물을 저희가 공급해서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한 것을 적용한 것이고, 하수도는 상수도 이외의 지하수라든지 기타 용수도 사용을 했으면 버리게 될 때는 하수처리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적용 범위를 보시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문구가 이게 그런 문구가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수도 업종에 적용한다는 문구라면 “등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제가 단지 앞에 하수도 사용 업종 포천시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라는 문제 갖고 그 밑에 지하수 및 기타 용수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으면 할 수가 있다고 봐져서 검토를 적극 했는데 이게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문구 자체가,

그렇게 앞에 포천시 상수도 업종만 준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수도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지하수 및 기타 용수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업종을 적용하기 때문에 하수도 업종은 어디에서 생산된 물이든지 사용해서 버리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을 하면 이 적용 범위를 넓힌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수도는 물론이고 지하수 및 기타 용수 그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도 다 하수도 업종에 적용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는데요. 참 문구가 좀 애매하네요.

이 사항은 저희만 한 게 아니라 표준 조례안으로 마련됐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사항들은 다.

소장님 그 밑에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두 번째 소장님하고 논의한 그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유사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이 뜻은 또 무슨 뜻이에요?

이 사항은 지금 앞에서 말씀한 상수도, 지하수, 기타 용수는 아니더라도 다른 물이라도 사용을 하고 남은 물을 버리게 되면 유사 업종에 따라서 여기다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폭넓게 넣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외에 없는 사항들.

그 이외의 것 더 광의적으로 이것을,

예. 그러니까 하수처리는,

그런데 광의적으로 넣었는데 왜 분류 적용한다 했지요?

업종 분류가 없으니까 그 업종에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분류해서.

더 크게 광의적으로 기타 용수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또 빠진 물이 있으면 광의적으로 다 유사 업종으로 분류해서 적용한다 그 문구란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는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용 3개의 업종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산업체 요금은 일반용으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일반용 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율이 적용되어 물 사용이 많은 산업체에 부적합함으로써 톤당 단일 요금인 산업체 요금을 신설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장시간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원래 위탁 협약서 동의안을 꼭 받아야지만 되나요, 무슨 근거로 꼭 받아야 되는 거지요?

위탁 근거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인용해서 동의를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 조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총 아까 설명에 들어보면 1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막대한 시설을 운영하는 위탁 조례인데, 이게 검토내용에도 보면 2월 말일로 종료가 되어서 그전에 재위탁을 하든지 다른 데 공개모집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은 원래 공개 모집을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99년도부터 위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2007년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공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공개 입찰할 것이냐 연장 계약할 것이냐는 1년 전에 저희 시에서는 검토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연장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보다도 공개경쟁과 연장 계약했을 때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가를 분석해서 공개경쟁 할 경우에는 원가계산을 해야 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이동하수처리장이라든지, 내촌하수처리장이 새롭게 준공되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하게 되면 엄청난 그런 운영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운영 지침에서 인원을 산정하면 인원이 많이 소요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연장 계약을 할 때에 비교해서 많게는 17억 원, 적게는 3억 5,000 정도의 그런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연장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연장 계약을 하는 부분은 원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시장님의 결재로 인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는데, 원래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한 부분은 우리 조례상으로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6조나 제7조에 보면요. 그것을 시장님의 결재로 해서 조례를 무시하고 그냥 결재로 한 특별한 이유가 무슨 원가 절감을 위해서 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셨는데 왜 조례상에 동의를 받게 돼 있는 부분도 동의를 안 받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안 받은 부분은 이번에 협약사항에 대해서 동의 안 받은 부분을 지적하신 거지요?

예.

이번에는 저희가 2월 28일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의회가 개회됐으면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동의를 구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포천에 구제역의 가축전염병이 있어가지고 의회도 연기가 됐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럼 왜 그때 안 올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이 저희가 구제역 관련해서 초소 운영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소독 그 물 공급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맡아서 일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때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연기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례상으로 명시돼 있고, 조례는 따지면 법이랑 똑같은 사항인데, 지금 몇 가지 원칙을 안 지키셨어요.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공개 모집을 안 하고 시장님의 결재로 나름대로 이것을 재계약했던 상황, 이런 부분이 원래는 위탁하고자 할 때는 동의를 첫째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개 모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개 모집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아주 공개적인 조례상에 명토를 박아놓은 과정을 지금 아무것도 안 지키셨거든요? 첫째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하나도 지키시질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의회에서 볼 때 지금 나름대로 그 과정에 결과가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뭐 소장님 답변만 듣고, 믿고 이 과정에는 어떤 다른 문제점이 생길까봐 이렇게 조례로 명토를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다 위반을 하면서 이제 동의를 얻으려고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행정을 처리하는데 불합리한 조례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다른 부정이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예 조례를 변경해서 재위탁은 시장님의 결재만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했으면 큰 별문제가 없는데 조례의 변경도 안 해놓고, 기존에 현행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점은 인정하시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5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과 제6조에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처음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적용한다는 것을 저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재위탁하거나 할 때는 재위탁할 때는 꼭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도 그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감안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의 효율성에서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의 조례상으로 봐갖고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요? 현재의 조례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결재 갖고는 안 되고 공개 입찰을 해서 사업계획도 받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현재의 조례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건 좀 현 조례상으로 잘못되어서 앞으로 이 조례는 다시 이렇게 효율성을 갖고 추진하시겠다면 이 조례가 변경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의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공무원들께서 구제역 때문에, 특수 상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힘들었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나름대로 환경 18개소 업체에 민간위탁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간과하셨다는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있어 이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 위원장님, 본 동의안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협약 체결 전에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사항으로 이미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 협약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바 본 안건을 심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협약 체결 전에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이미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 협약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바 본 안건을 심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님?

예.

한 말씀, 지금 현재요 저희가 해당 업체하고 협약한 사항은 아닙니다. 동의를 받은 다음에 협약을 하거든요. 협약한 사항은 아니고 운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절차가 잘못됐지만 회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회계 계약서류 뒤에다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공증을 받아서 첨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회계 계약만 돼 있고요 협약은 안 된 상태입니다. 또 그렇다고 그래서 3월 달인데 3월 달에 금액이 지출된 사항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이강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18개의 하수처리장 중에 지금 7개소를 기존에 운영하고 2개소, 지금 신규가 2개소 다시 올해 일·이동처리장하고,

일·이동처리장하고 내촌처리장입니다.

내촌처리장이 신규인데,

마을하수도가 세 군데 있고요. 세 군데는 이번에 신규로 된 것은 아니고요 소관 업무가 도시주택과에 있다가 저희한테로 이관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래 조례에 의해서 신규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 재위탁하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개 입찰과 사업계획을 받아서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군데 신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례상에 명시돼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이 된 부분이 있으므로 위원장님, 본 동의안에 대해서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협약 체결 전에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이미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 협약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바 본 안건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제의합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협약 체결 전에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이미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 협약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바 본 안건은 부결되어야 한다는 이강림 위원님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강림 위원님의 부결 제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갖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포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 전통술 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4시 49분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포천 전통술 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47번국도 변을 중심으로 9개소에 소규모의 주조업체가 성업 중이며, 한때 포천 이동막걸리는 우리나라 막걸리를 대표하는 인지도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밀, 쌀값 상승에 따른 소비가 둔화되었고, 주조업체 영세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식의 세계화 정책과 웰빙 발효 전통식품의 활성화에 따른 막걸리 수요가 급증하고, 일본 등지에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시 47번국도 변에 산재한 막걸리 주조업체를 네트워크화 하고, 우리 시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막걸리를 생산하고자 1차 쌀 생산, 2차 막걸리 제조, 3차 문화·관광 서비스업의 연계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특구 지정의 필요성입니다. 포천 막걸리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포천 막걸리의 명성을 회복하고자 내촌, 화현, 일동, 이동 지역을 전통술의 메카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쌀 소비량 감소, 저가 미 선호, 의무 수입량의 증가에 따른 쌀 재고량의 증가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포천술 특구 지정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소비 판매처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쌀생산을 도모하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상생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를 부양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관련 법규가 되겠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특구의 명칭은 포천 전통술 산업특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로써는 내촌면, 화현면, 일동면, 이동면 5개 지구에 1,585만 5,232㎡로 1,598㏊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로 사업시행자는 포천시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입니다. 전통술 생산 및 가공식품 기술 개발 보급 사업과 전통술 산업의 유통시설 확충 및 마케팅 지원 사업, 전통술 타운, 테마파크, 체험장, 박물관 조성, 농촌관광 및 휴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전통술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동 생산공장 증설, 양조업체 시설 개선, 문화센터, 체험장, 박물관 건립, 테마파크 조성, 농촌 휴양·관광산업에 투자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통술 특구 내 양조업체에서 주원료를 포천쌀을 소비함으로써 쌀 소비 감소, 저가 미 선호 경향, 의무 수입량 증가에 따른 쌀 소비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영농의식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공동 생산라인 신설, 시설 보수, 증설, 체험장, 문화센터, 박물관에 따른 인력과 휴양·관광산업 활성화로 고용 효과가 있겠습니다. 특구 지정으로 포천 막걸리 브랜드화에 따른 부가가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쪽에 포천 전통술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으로써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한식 세계화 정책과 쌀 가공식품 활성화에 대처하고, 친환경 웰빙, 전통 발효식품 선호, 체험관광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형태의 패턴 변화에 적응하고, 포천 막걸리 일본 수출 등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통술 산업특구 지정을 통한 포천 막걸리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제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공동 번영하여 47번국도 변인 내촌면, 화현면, 일동면, 이동면 지역을 특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고자 포천 전통술 산업특구 계획안을 입안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승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포천 전통술 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관련 법규,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 중에서 그동안 전통술 제조업에 대한 여건, 최근 전통술에 대한 인식과 변화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지역 주민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 막걸리 산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평가는 전통술 막걸리 산업이 지역 경제 기여에 미치는 정도에 매우 높다는 의견이 50% 이상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포천 막걸리 산업의 변화에 필요한 부분으로 용기 개발에 35.1%, 숙취 해소 및 첨가물의 변화에 21.4%를 지적했으며, 포천 막걸리가 전통술로 갖춰야 할 조건으로 포천 농산물 사용, 국산 원·부자재 사용, 특별한 효모 이용에 관한 순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천 막걸리의 대중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 대한 의견으로 품질 관리 및 연구 개발에 지원 필요가 45.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포천지역 특구 지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은 전통술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주민의 의견이 86.3%로 대다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통술 특구 지정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포천 개발의 가속화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술 특화특구 지정이 주는 경제적인 영향은 지역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이 42.9%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전통술 특구 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의 견해로 환경친화적이며 역사와 문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양조업체의 견해로는 특구가 지정되면 정부의 많은 예산 등의 지원을 기대하는 의견과 사업체의 확장에 투자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동막걸리의 과거 유명세와 주변에 일동, 화현, 내촌, 군내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막걸리 제조업체를 네트워크화하여 포천 전통술 특구로 지정하여 우리 시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고품격의 막걸리 생산으로 제1차 산업인 농업, 제2차 산업인 막걸리 제조업, 제3차 산업인 문화·관광 서비스업의 동반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 지역개발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앞으로 특구 지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지금 우리가 용역도 끝났고 주민공청회도 끝났습니다. 이번에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4월 달에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7월 달에 지식경제부에서 특구위원회가 있습니다. 7월 달에 이렇게 상정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상정되면 잘 되겠지요,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사전에,

저희 말고 우리 나라에서 저희 포천 말고 지구 신청하는 데 있나요?

그것은 자세히 우리 나라에 162개가 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활성화된 데가 거기서 3분의 1 정도는 활성화 돼 있고, 3분의 2 정도는 약간 활성화는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오셨으니까 7월 달에 꼭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양조장 업체가 우리 연합회가 9개 양조장 업체지요?

예, 배상면까지 포함입니다.

배상면까지요. 저기 가산에 포도도 들어갔나요 포도주 생산하는데?

포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특구 지정 양조장 업체들 토론회 할 때에 참석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왜 빠졌지요?

지금 작년 12월 말에 9개 양조업체에서 막걸리협동조합이라는 창립총회를 해갖고 지금 먼저 주에 경기도에서 협동조합이라는 설립을 인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와인인가요?

아리안.

아리안인가 거기는 가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업체에서 가입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배제한 거예요?

앞으로 특구가 전통주라 그러면 거기까지 포함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글쎄 저희가 막걸리협동조합에는 빠질 수가 있는데,

예, 거기는 빠져있었고요.

우리 술 특구 지역에는 전통술에는 우리 지역 포도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애초에 그렇게 또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막걸리만 한정해서 전통술로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술은 전통술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원자재가 부자재 포함해서 원자재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당연히 전통주거든요 저희 포천에. 그래서 포함되어야 되는데, 여기 제안서 3쪽에 보면 지구에 5개 지구가 있는데 여기 가산면에 있는 포도 아리안 제조업체가 지구에서 빠졌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이렇게 할 때 면적이 지금 한 아리안을 갖고 이렇게 한 데가 면적에 포함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우린 47번국도 주변으로 봐서도 우리 내촌하고 가산이 포도가 주산지거든요 여기가. 지역으로 보면 아니 또 우리가 전통술 특구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술이 빠진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우리 스스로 기준을 둬서 어디를 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게 다시 들어가서 특구 지정하는데 포함되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지요?

예, 그럼요. 아직까지,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4월 달에 신청할 예정이니까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1쪽에 보면 “47번국도 변에 산재한 막걸리 제조업체를 네트워크화하여 포천 막걸리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포천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쌀, 인삼, 사과, 포도” 포도 생산량이 많잖아요.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해서 또 그런 취지로 아리안 포도주공장을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의견 제시의 건은 이동막걸리의 과거 유명세와 주변에 일동, 화현, 내촌, 군내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막걸리의 제조업체를 네트워크화하여 포천 전통술 특구로 지정하여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고품격의 막걸리 생산으로 제1차 산업인 농업, 제2차 산업인 막걸리 제조업, 제3차 산업인 문화·관광 서비스업의 동반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 지역개발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업에 대해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할까요?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7.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5시 08분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7페이지 총괄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 시책의 예산 절감 방안에 의한 예산 절감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당초 본예산보다 소폭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부담 지시 변경에 따라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 범위 내에서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에 따른 성립 전 예산 반영 또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감액하여 일자리 창출 예산과 현안사업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세입 분야를 검토한 결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당초 본예산보다 13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입금 2억 5,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1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76억 1,200만 원으로 총 89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도 제1회 추경 시에는 40.99% 증가했던 것이 올해에는 4.71%로 소폭 상향에 그쳐 세수 추계에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반적으로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확장 및 유지보수비, 장애인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비, 주민의 복리 증진을 확충코자 보건의료 환경 개선 사업비 또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긴급가축 방역 사업비,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건설 사업 분야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를 감액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과 서민생활 안정 사업, 에너지 절약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초 2010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액이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 깊이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붙임서를 참고하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인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담당관 한태호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은 119페이지입니다. 인허가담당관실의 총예산은 1억 6,008만 2,000원입니다. 이번에 시의 예산 절감 방침에 의해서 일종의 감액되는 것 외에는 추경에 새로이 계상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감액 금액이 총 1억 6,008만 2,000원에서 1,515만 8,000원이 감액되어서 1억 7,5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 관련된 예산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상단에 자산취득비는 제설기 3대 구입비로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9호선 위험도로 개량 공사는 관급자재 구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양바위교 재가설 공사는 특별교부세가 보조 내시되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은 운천리에서 산정호수를 연결하는 인도 설치 공사 4㎞를 위해서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총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전체 예산은 당초 80억 522만 7,000원에서 1억 4,769만 2,000원이 증액된 81억 5,2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쪽에 관군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사업비 2,000만 원을 받아서 국외 업무 여비 1,40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160만 원, 그 다음에 군부대 자전거 보관대 설치 사업으로 44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장 부분에 토지 수용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족 예산액 감리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자 본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 계상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중간에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하고, 포천고교~호병천 간 도로 개설 공사, 공사 마무리 준공을 위해서 시설비하고 폐기물 처리비용 2억하고 1억 5,0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243쪽 상단에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서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하단에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서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경기도 주관 하에 경기도 디자인 페스티벌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에 2003년도에 차입한 하송우~송우시내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한 이자 상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자 1억 5,400만 원과 원금 22억을 증액한 총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241쪽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2억인데 이거 무슨 비용이라고 아까 그러셨지요?

난간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정신빌라 옆에 방음벽을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난간은 어디 공간이요?

유재원 씨 옹벽 설치된 그쪽에 난간.

그 난간대하고 정신빌라에,

추가 설치하고 또 동절기 공사 이전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 우선 현장 여건상 선시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확보해서 준공을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동사무소 앞에 화랑이발관하고 지금 이 도로 만나는 부분에 거기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광장 가운데에 집이 한 채 그대로 있는데 아주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있고 굉장히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셨는지?

접합 부분은 3월 8일 날 동절기 공사 재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천자치센터하고 화랑이발관 공사 구간에서 연결 공사를 마무리해서 4월 중에는 완전히 끝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장 로터리 같은데 집 한 채 있는 것 그거 매입이 됐나요?

예, 다 매입이 됐습니다.

매입됐어요?

예. 저기 유재원 씨 얘기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동사무소 그러니까 화랑이발관하고 천주교사거리 간 도로하고 접합되는 부분에,

다 매입이 됐습니다. 아, 그것은 도시계획 바깥에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밖인데,

공사 구역 바깥에 도로 구역입니다.

구역 밖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기존 도로하고 새로 난 도로, 또 화랑이발관하고 지금 이 사거리 천주교 간 도로 접합 부분 이 사이에 집이 한 채가 달랑 있는데 그게 가리면서 미관상도 안 좋고 기존 도로 다니던 데하고의 교통사고의 문제점도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게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거기는 도시계획상 집행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교통 시야라든지 그러한 교통 소통의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염려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교통광장으로 결정해서 교통광장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을 집행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나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곳을 지나는 모든 분들이 전부 한마디씩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 매입하기로 방침은 정한 것 같은데 아직 매입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닙니다. 토지 매입을 하려고 시도한 적도 없고요 그 사람이 또 토지 매입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파악 좀 해보세요.

예.

시도도 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잘 파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천고교~호병천 간에 폐기물 처리는 무슨 폐기물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를 쌓아놓은 곳이 있어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지금 도로 위에 현재 있는 폐기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환경 앞에 쌓아놓은 그거요?

예.

그거 처리하는데 1억 5,000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내용이 뭔데 그래요?

건축폐자재라든지 폐콘크리트 그런 폐기물이지요.

애초에 도로계획 잡을 때 그 비용이 안 들어가 있었나보지요?

예, 추가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 도로 청수탕 앞에 체육공원하고 관련되어서 문제가 돼갖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던 부분 도로가 어느 정도 펴지고 공원을 깎아내고 해서 제대로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비용은 뭘로 썼지요?

그 비용은 현장에서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의 현장관리를 저희 감독도 물론 소홀한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서의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현장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 비용이 혹시 거기 일부는 아닌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미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기정예산액은 227억 8,200만 원인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1억 9,35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에 의해서 감액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25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중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체납과태료 고지서에 대해서 4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한 사항에 대해서는 251쪽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인증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걸로 내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가로보안등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3억 40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 밑에 부분으로 부기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중에서 시설 교체 상환금으로 2억 3,287만 5,000원을 편성했고요, 그 밑에 전기 안전 점검비로써 4,950만 원을 편성해서 부기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 맨 하단 부분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5,000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에서 불법 주정차 고지서 발급용 봉합기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봉합기가 2004년식이어서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부득불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교차로 가각부 주정차 금지 표지를 설치하는데 1,323만 원을 편성했고요,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CCTV 설치 2개소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주정차 확충 사업 중에서 송우 공영주차장 주차시설 설치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254쪽 소흘읍 도심지 공영주차장 건설 있지요?

예.

중앙로 올라가다가 양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 한 부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억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부터 260쪽까지 예산은 당초에 예산 절감 지침에 의해가지고 5%를 삭감하는 것이고, 또한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가지고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258쪽에 산불 방지 대책의 경상보조로써 사무관리비 중 피복비 600만 원을 삭감해서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과목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 3,126만 4,000원이 증액된 197억 9,490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 절감분으로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목재 펠렛을 이용한 시설하우스에 난방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보조 내시에 의거 1억 6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1쪽 중간, 관정 유지관리 시설비는 기위 개발한 농업용 암반 관정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허가 유효 기간의 경과, 위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에어써징, 관정 내 퇴적물 제거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하단부부터 283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당초 우리 시에서 신청된 사업 내역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부기 사업별로 변경된 사항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83쪽 중간, 센터 환경관리 시설비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 및 축산 방역 기자재 창고 부지 조성 사업은 지난해 부지 조성을 위하여 매입한 센터 인근 토지 800평을 인근 토지와 수평을 맞추고자 보강토, 옹벽, 복토, 하수관로 설치, 종배수로 설치 등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하단, 친환경 광역 방제 구입 사업은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및 부녀화로 병해충 방제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적기의 방제로 고품질 쌀 생산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영북면 자일리 경지정리 지역 내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방제기 구입비 60%를 지원하고자 1억 1,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0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영북면 문암리에 하우스 농가인데요 그래서 지금 개소당 5,8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비가 국비가 30%, 도비가 9%, 시비가 20%, 자부담이 20%, 융자가 20%인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목재 펠렛을 이용해서 시설 하우스 난방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목재펠렛 그거 이용해서 난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때워서 하는,

때워서, 예.

때워서 하는 거예요.

연탄 이런 것 그 식으로 난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시설비 포함해서 전부,

그게 지금 300평당 5,800만 원이 드는데 그게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원 60%, 융자 및 자부담 40%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지열난방 시스템 사업 진행하는 것은 없어요?

지금 지열난방은 허브아일랜드가 신청을 해가지고요.

허브 아일랜드요?

예, 거기가 지금 도에서 거의 2,000여 평을 갖다가 지금 시설 하우스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도에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그거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신청해 준 거지요?

예.

우리 국·도비 지원이 연 몇 개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희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 거예요?

예. 희망 신청을 받는데,

그런데 농가에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요?

없었어요.

홍보를 하셨는데도 없어요?

저희가 홍보하고는 개별적 농가한테는 못하고 마을 면마다 이장회의를 통해서 신청을 했고 또 원예농가들,

화훼 이런 데 다른 데는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시설채소연합회에다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장 부지 조성 이거 기술센터 안에 부지 조성하는 거지요?

바로 기술센터 내에 사과밭 하우스 있거든요. 바로 그 옆이 되는데, 지금 그게 워낙 고가 높아가지고,

이거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지요?

본예산에 올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284쪽에 친환경 광역 방제기 구입, 이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영북농협에서 자부담하고 해서 신청한 사업이지요?

예, 영북농협에서 40%, 우리가 시에서 6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먼저 우리 시에서 관인쌀연구회에 사줬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이번에 지금 구제역 발생해가지고 여주라든가 김포에서 왔던 그런 방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충해 방제도 되겠지만 올해처럼 가축전염병에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거 우리 지원해 주면 운영할 때 영북면 농협 관할 하에 병해충 소독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주가 영북농협에서 관리 운영을 하다보니까 영북면 위주로 하지만 나중에 이것은 필요 시에 우리 포천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쌀연구회에 우리가 사준 것 그게 이번 구제역 때 상당히 활용을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도 많이 활용했습니다.

나름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번 구제역 계기로 해서 사실 개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이번 기회에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같이 협조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가축방역하고도 꼭 연결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한설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부터 293쪽 일자리 창출 예산 절감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16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0쪽 중간 부분, 포천 그린농업대학 강사 수당입니다. 당초 그린경영반 1개 과정 50명 내외로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높은 참여율로 인해서 좀 더 많은 농업인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 마케팅반 과정을 추가 운영하게 되어서 교수 등 전문가 초빙을 위한 강사 수당으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중간, 생활개선회 정보지 제공입니다. 정보지 제공 개별 단가 인상에 대한 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부담금 인상으로 1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호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 친환경기술과 예산은 기정액이 25억 1,90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24억 9,814만 4,000원으로 조정되어 2,08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9쪽까지 절감 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교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병교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하여 25억 98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은 지난 구제역 발생 관련하여 긴급가축방역 성립 전 예산 일부와 보조 내시 변경분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303쪽 중간, 양봉산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건조기 등 장비 보급하여 효율적인 사용 관리로 양봉산업 기반 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코자 증액분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한미FTA 등 대외 개방 대비하여 축사 신축 및 개·보수 시설 개선을 위하여 11억 3,2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긴급 가축방역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구제역 발생 관련하여 긴급 가축방역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모품, 근무자 급식비, 장비 임차료, 통제소 전기료, 난방비, 유류비, 차량 유류비 및 소모품과 소독약품 구입 등에 12억 2,5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긴급 방역용 소독장비 보관창고 신축은 상시 비품 비축 및 유지보수코자 자재 보관창고의 신축 계획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단에 구제역 방역 소독 장비 20대 구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은 소, 돼지, 닭, 개 등 가축전염병 15종에 대하여 백신 구입비 증액에 2,8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돼지써코 백신 지원 사업은 모돈 및 자돈을 대상으로 설사 및 호흡기 예방코자 백신 구입비가 변경되어 감액된 사항이 되겠으며, 305쪽 하단부터 308쪽까지는 세출예산 절감코자 2,983만 4,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구제역 아직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주무과장님으로서 슬기롭게 헤쳐나가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긴급 가축방역 사업에 이번에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한 게 26억 1,100만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긴급방역비가 2억 5,200만 원하고 예비비가 두 번 나눠서 10억 5,800만 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5억, 시책보전금이 8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위 들어간 것은 15억이 들어가고요 이번에 돈 모자란 7억 5,000만 원에 대해가지고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매몰지에 대해선 사후관리 차원에서 톱밥이라든가, 환경개선제라든가, 복토 흙이라든가 또 이런 소독약 구입 사항이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보상 문제는 여기 이 비용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지요?

보상 비용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고요 지금 보상비 사항은 가축에 대해서는 50% 가산정해서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계안정비라든지 유대 보상 사항에는 농가분들하고 순회하면서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것을 마치는 대로 중앙에다가 저희가 상정해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래 특별교부세 요청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우리 가축방역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교부세가 상당히 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다른 대책은 없는 건지요?

저희가 경기도 본청하고 2청하고 농림부에 대해서 저희 예산 부족 관계 때문에 초소 22개소를 하루 운영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전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예산 지원은 5억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상에 어려움도 많았고 그래서 예비비 2차까지 확보해서 불가피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다시 또 더 요청하실 용의는 없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중앙에다 계속 예산이 부족한 면을 절충 중에 있는데 확실하게 답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생들 하셨지만 나름대로 이대로 종료가 된다면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형보다 새로운 형의 극복을 잘한 모범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꾸준히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사실은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 보전금을 더 받아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에서 고생하신 분들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샘플이 되니까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과정 이런 부분도 좀 더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의 요구를 계속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물론 보상 문제에 대한 요구도 같이 했지만 방역비 지원 문제를 이루어지기 힘들더라도 꾸준히 요구를 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포천시에서 구제역 관련 돼서 오랜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돈 들어간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돈을 조금 줬다는 것은 그게 아쉬움이 많은데요 하여간 노력을 해서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LED 교체 사업 있지요 소흘도서관 1,200만 원?

예.

지금은 등이 무엇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등이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등은 LED가 아닌 일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등이요?

예.

공사가 2009년도 작년도에 도서관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LED 생산된지가 나온지가 꽤 오래 됐는데 왜 설계에 이게 안 들어갔지요?

당초에 이게 저희가 일반 등으로 해서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에너지 절약 추진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이 전체 다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학습실은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범 운영해 봐서 절약 사항이 많으면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이 LED 등이 확실히 절약이 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LED등으로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학습실을 운영해 봐서 점차 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시범 사업으로 하시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절약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봐서 전면 교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절약을 해서 우리가 공사 들어가는 것보다도 앞으로 절약이 더 된다 그러면 공사를 전면적으로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쎄 이게 저도 엊그저께 준공식에 가봤지만 작년도 사업한 건데 LED 조명등이 벌써 2~3년 전부터 상당히 에너지 절약 등으로 많이 보급이 되고 있었거든요. 작년 공사 중에도 작년 하반기에 등 공사가 골조가 올라간 다음에 내부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라도 어느 한 부분을 변경해서 넣어줬으면 한 단계 빠른 평가를 받을 에너지 절약 사업을 앞당겨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자칫 예산 낭비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범 사업으로 하시는 거니까 절약이 된다면 전면 교체하는 방법도 강구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