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건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한방경제과, 엑스포지원단,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교통과, 농업축산과, 산림공원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한방경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방경제과 소관 조례 운영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분기별 1회 회의 미개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1회씩하고 1/4분기에는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연간 계획심의 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기금 미설치 및 투자유치자문단 위촉사항에 대해서는 제2산단 개별 입지 기업 유치를 위해서 대규모 1백억에서 2백억의 기금을 조성하는걸 금년부터 추진하고 자문관도 위촉해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분과 위원회 회의 미개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분과위원회에 녹색성장을 주제로 하는 등 분과위원회를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 위원회 미개최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조례 대책심의위원회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조례와 관련된 사항도 병행해서 심의해서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사업 시행 운영 미흡, 심의위원회 미운영에 대해서도 서면심의를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서면심의보다는 직접 심의하는 형태로 해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미흡인데 물가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참석율이 저조하다 그리고 외부인사 3분의 1 이상 참석을 유도하는 사항인데 물가대책위원회는 19명중에 16명이 외부인사고 노사정위원회도 16명중 14명이 외부인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참석율 제고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빌의 시설물 관리 안전대책 미흡사항인데 강제노테크노빌 관리사무소에 전반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과 금성테크노빌에 화재발생위험과 옹벽균열로 안전사고위험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제테크노빌에 관리사무소는 3월중에 전면보수하는 걸로 하고 아울러 금성과 고암테크노빌 관리사무소도 보수하는걸로 3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금성테크노빌에 화재위험과 옹벽 균열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암농공단지에 가로등 보수와 우배수관로에 대한 보수공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바이오벤처센터 운영 미흡 지적사항입니다. 충청북도에 대행감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망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육성과 당초 목적에 맞게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개 업체가 100% 입주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소비자보호센터 합동지원 육성 강화를 위해서 사무실 이전에 대한 대안이 전무한상태로 해결하고 적극 지원하는 내용인데 지금 시민회관 리모델링이 거의 완료에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협의해서 준공시에 재입주하는걸로 협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보호센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풍물시장에 고객지원센터에 공사중지와 관련 해서 주민의견 반영 수렴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민원사항에 대한걸 설계에 다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변경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마무리하고 이와 관련해서 인접도로의 포장사업도 예산에 반영돼서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엑스포지원단장님 발언대로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입니다. 엑스포지원단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건의사항 한 건으로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직원들이 단체복장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2010년도 본예산에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홍보 티켓팅 예매 등에 할 때 단체복장을 구입해서 하는걸로 계획을 해서 현재 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거 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여야 하나 1회만 개최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2월 17일날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정기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결산심의를 위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문화의 집 관리 운영조례에 위원회를 미구성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조례 정비후에 상반기중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미운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녹색관광마을 용역 중간이나 최종 보고회시 또 문화재단지 유물전시관 등 용역시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제천시 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에 위원회 미구성사항에 대해서는 인원을 확대하고 여성 참여 등 조례 정비후에 위원회를 구성토록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에 정기회의 미개최사항에 대해서는 1월달에 정기회를 실시하였고 10월달에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계군 영당 안내표지판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이 잘 보이는 곳을 이전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너편 사유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애국지사묘소 안내판은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박약재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균열여부 및 진동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개축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에 3200만원을 2009년도 3회 추경에 확보해서 배수로라든지 벽체부분 보수라든지 설계중에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안전대책 미흡에 대해서 야광띠 부착은 완료하였고 문주로 인한 인도 부족은 제천하우스 광장을 확보를 해서 해결하였습니다. 계단 미끄럼 방지시설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SBS촬영장 관리 소홀 및 업무이관은 촬영장업무를 금년 1월달에 관광시설관리소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 과장님 조치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한계군 이공기 선생 사업에 안내판은 다시 해서 잘 보이도록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당년 예산인가요. 진입로하고 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서있죠?

5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영정모시는데 2400인가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하는 부지매입으로 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보상비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요즘 두 번 가봤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문제때문에 후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직접 대화를 안했습니다만 각종 사업을 하면서 부지 매입에 여러 가지 현실가하고 감정가 악화 시에서 예산세운거하고 괴리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걸 할려면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주도면밀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통상 이래보면 시에서 산다고 하면 시세에 없는 땅값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감정가외에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게 예산서에 계획이 서면 지역에 그 부분에 이해관계 당사자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면 상당히 갭이 폭이 좁아질 수 있을 것같다는 아쉬움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그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지역주민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근접된 가격으로 현시세나 감정가에 감정은 아직 안됐죠.

예.

근접된 가격으로 가능성이 있었는데 시에서 산다고 하니까 턱없이 많은 금액을 달라고 해서 집행부에서도 곤란을 겪고 있고 지역주민도 상당히 안타까워 하는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주민들과 이해당사자하고 지혜랄까 의견을 조율하면 상당히 근사치로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 분도 너무 많은 보상비를 요구하는 것도 무리고 하기 때문에 설득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이런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가능하면 금년 2010 한방엑스포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운영 미흡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에 대해서는 2002년도부터 2009년도 8년 동안 보상 청구건이 3건에 1억 2400만원으로 미비하게 청구됐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약 3억원 이상이 소모됐을 경우로 가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명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인데 이것 역시 07년도 2회 정도 회의를 열렸는데 우리가 지역에 지명에 대한 논란이있거나 문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조례를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사고이월 방지를 위한 조치 미흡입니다. 수산면 수리지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3월달에 설계를 해서 4월달에 발주해서 집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 보조금 확보 소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도읍 육성사업이 행안부에서 농림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사실은 종료돼서 사업 마무리 짓는데 한계가있어서 우리가 시가지 정비사업하고 건강축구장 마무리에 초점을 두고 부족사업비 24억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예산사업으로 금년도에 신청을 하고 방문을 해서 호의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관철해서 마무리 짓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 철저입니다. 전원마을중에 도화리 전원마을에 대해서 중앙선 절단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2월 24일날 협조공문을 보내서 관계기관에서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되는대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화리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건축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30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가고 종료해 나가겠습니다. 애련지구에 대해서는 식수대책에 대해서는 관정을 개발중에 있고 나머지 물탱크나 배수로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입니다. 저희 건설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2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적사항은 추진중이 2건 완결이 4건이고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역별 보고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관련 조례사항인데 조례가 미흡하거나 운영이 미흡한거에 대해서 대부분 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고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것도 반영을 해서 추진중에 있고 안전관리위원회 미구성은 완결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도 구성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도 반영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것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6년도 10월 14일날 공포됐는데 미시행되었다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735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니까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 외에 필요한 영지의 확보비용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지출부분이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계획을 했고 조치를 했고 제어시스템이라든지 가로등 설치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인도관리사업, 인도정비, 관리 미흡에 대해서 도 반영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런닝로드 조성사업장 관리 소홀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관로공사에 대해서도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관문도로 정비사업 추진 미흡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설계용역비용 절감대책 마련입니다.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지역개발과와 연계한 설계TF팀을 구성해서 설계를 담당함으로써 설계용역비용을 절감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인원이나 장비 또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잠시 시행하기에는 불가하고 설계전문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플로터라든지 측량기기라든지 설계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전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공간의 확보가 선행될 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측량을 비롯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외지 용역을 주고 그 결과물을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자체설계는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 두 번째 재해위험지구 지정사업 대상지 재검토입니다. 신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대상지 인근에 약3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75억원 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투자됨으로써 사업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대상지를 재검토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신동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해서 2006년도 2월 28일날 지정됐습니다. 2010년도 국비지원 대상지로 확정해서 대상지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16번째 인도관리도 있고 18번째 도시가스 공급 관로 공사라든가 모든 것이 포함되는건데요. 보통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 민원사항인데 한전에서 전주공사를 하면 전주공사하는 사람들이 전주를 이설을 하던 신설을 하던 원상복구시에 보면 다짐을 안하고 대부분 전문성 없게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항상 장마철이 지나면 많이 꺼져있고 물고임현상이 일어나서 고스란이 읍면동을 통해서 시에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BTL사업도마찬가지고 도시가스사업도 마찬가지 사실 시자체에서 감독을 하지 않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이 책임감있게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야 시공만 완료하고 준공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또한 고스란히 시에 민원이 들어오고 수도관로 매설은 자체감독을 해서 민원이 덜한 입장인데 우리가 보통 도로관리심의회를 하면서 굴착 관련 사업을 우리 시에조건부 승인을 많이 하는데 방지차원에서요 모든 공사를 할 때 원상복구시 책임을 시행시공사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 요. 사전에 이런 것을 시행했을 때 강력하게 아니면 철저하게 하라는 지시라든가 이행사항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감있게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그러면 오히려 많은 민원이 절감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민들은 무조건 공무원 탓만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시행하는 사람들은 신호수라든가 비산먼지에서는 자기들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관리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없을까 해서요.

상당히 저희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책임 소재는 물을 수도 있고 방법도 있는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컨대 전주를 심어서 하자가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하자를 찾아서 한전에서 다시 복구하도록 할려면 시민들한테 엄청난 시간적으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밟는것 보다는 우리가 복구하고 시민이 불편이 없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다고 하면 그 부분분들이 한번 1회성으로 허가를 받고 끝나는 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속으로 올해받고 내년에 받고 연속되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과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다음에 같은 동질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 전에 그런 경우에 사례를 들어서 앞으로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시공한 회사까지 관계부서에 한전이면 한전에 담당 감독공무원까지 공개하는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로부터 그러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 본인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민원을 그쪽으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아니라고 보고 체계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거기까지 가지 않고 첫번에 복구할 때 완전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공직자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시민들이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어서 시공한데에서 책임이 아마 결여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서 설계용역비용 절감대책마련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측량이나 설계할 수 있는 인원조차도 없잖아요. 업무과중으로. 저도 이것은 이해를 공감을 다만 저희들 시 자체에서 측량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주는데 적어도 용역설계시는 경험이 있는 시설직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하셔 가지고 현장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신규공무원분들은 많이 가르쳐서 해야 되지만 현장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용역회사에만 맡기면 그 사람들 또한 현장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공하면서 민원이 생기고 설계변경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자들도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설계하면서 추가로 다른 민원 발생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 정도는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더라도 현장에 처음 측량설계할 때 만큼은 현장설계가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하소 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측에 보안전 후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사진 보니까 소규모 민원사례인데 이 정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있나 하는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작은일 같으면 각 읍면동에 직원분들이 출장도 있고 출퇴근에 본인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작은 민원이 있다면 스스로 찾아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이통장님들이 행정동인데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작은 하나의 사소한일 같으면 적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 스스로 찾아서 민원해소할 수 있는 그렇게 읍면동에 직원분들이 조금만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이 출근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하다보면 이런 사소한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소한 경계석 하나 떨어져 나간건 행정사무감사에 조치결과보고서 있다는 자체가 조금 안타깝다고 봅니다. 사소한걸 하나 하나 찾다보면 책을 열권 스무권을 해도 못찾을 정도인데 이 정도는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사소한 민원처리는 읍면동에 직원분들에게 통보를 해서 스스로 찾아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오갈 수 있는 읍면 이통장님들을 행정동을 잘 활용을 해서 시민들의 작은 민원은 스스로 선대책을 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계석에 대해서는 경계석이 나간 부분은 일부분이고 전체적인 지적사항으로 주 골자가 모서리가 날카롭게 되었다는게 지적사항인데 그중에 일부라고 봐주시고 앞으로 경계석 모서리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입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통과 소관 조례 운영이 미흡 하다는 지적사항해서는 지적된 제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외에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조례, 규칙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상반기중에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명시이월사업 자료작성이 부실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부진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축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조례입니다. 제천시 농지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중 동리개발위원회 명칭 미수정에 대해서 지적사항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폐지로 인한 조례절차에 의거 폐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된 업무 미추진입니다. 향후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 용수구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한 회의 미개최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10년도부터 기금운용시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12월 23일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중 양수기 사용료가 폐지되었음에도 사용료를 별도 게시 안한 사항에 지적사항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별표를 삭제해서 자치법규 시스템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에 협의중에 있으며 추후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시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정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해당부서 지역개발과 농촌개발팀에 자치법규정비시스템을 게시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한 회의 미개최입니다. 필요시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농업인대상조례 제3조, 제6조, 제10조 규정에 따라 수상자 결정 및 시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구성 조항이 폐지되었음에도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미정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조항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 협의 검토중에 있으며 추후 입법예고를 거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과나무 명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과나무 명품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미흡사항에 대해서 배수상태와 토질을 고려하여 사과나무를 식재하여야하나 진입로 입구에 사과나무는 돌위에 심어져있고 고사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현 위치에 홍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사목에 대해서 발효퇴비 시용 등으로 토양을 개선하는 등 4월초까지 보식을 완료하고 사과나무 명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간판도 설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4월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기자재 보조사업입니다. 농업용 기자재 공급 보조사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보조사업중 농업용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검토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농업용 기자재 공급보조사업에 대해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후 환급이 필요한 경우 환급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환급대상은 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축생균제 공급사업인데 추후 환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진한종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으로서 지원사업 우기 대책 미흡부분이 되겠습니다. 우기시에 경사면 토사가 창고벽면으로 유입되어 습기가 찰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동절기였고 해빙기로 인하여 4월중에 금년도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가지치기 신청 및 승인절차 미이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할 때에는 사업자 신청에 의한 제천시장의 승인후 사업을 시행하여야하나 신청절차를 미이행하였고 제천시에서는 피해발생시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가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엄격히 승인조치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금 한전에서 가로수전정작업 부분에 대해서 지난 1월달에 승인했고 검토하면서 부당한 부분은 미승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신당교 부분 가로수 수목 훼손부분에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전체나무를 벚나무로 교체하는 부분이 공문으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년도에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이행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에 지적사항에 나온 것을 월악리에 저온저장고잖아요.

맞습니다.

배수 대책 수립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산림공원과에 업무외적인 농업관련 부서에서 마찬가지로 저온저장고를 비롯한 마을회관이나 선별장이 많을 겁니다. 설계시에 건축구조물 설계시 배수시설은 필수사항이 아닌가요. 들어있지않죠.

당연히 그 부분은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면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보조사업을 오면 부지 확보만 간신히 할 정도고 아마 시공했을 때 건축구조물 앉히는 부지만 확보하고 배수시설은 본인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많이 미흡하고 설계도 필수조건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도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인데 앞으로는 관련된 보조사업을 했을 때 배수시설 만큼은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꼭 보조받는 단체라든가 개인에게 꼭 배수시설이나 안전성 관련해서 꼭 고려를 권장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0개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철저히 검토해보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조례중 제천시 한방향토음식발굴 육성 조례 제4조에 의한 심의회 미구성 제8조에 의한 한방음식점 미지정에 대한 사항은 한방약선음식 심의위원회를 2009년 12월 9일 10명으로 구성하였고 2010년도 한방음식점 지정 설치계획은 별도로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교육만 하고 한방음식점 지정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2조 규정중 관련 법 조항을 바르게 수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28조는 도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내용으로 농촌전문인력기금에 대한 내용은 도 사무에 시에 위임한 규정이 없으므로 향후 기금조례 개정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 및 임대사업의 농기계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여부 미흡에 대해서는 제천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세법상 사업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수익이 발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당초 수익 발생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목적이 아닌 만큼 부가가치세가 본래의 취지에 맞지않으므로 부가세 환급은 불가하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중 농업기계 대여와 수리업무를 두명의 직원이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카고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인사팀에 건의하여 금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 총 3명이 대여은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말씀인데요. 출장수리를 했을 때 부품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1만원 이하는 면제를 하고 그 이상은 실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입가격 그대로 실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농기계 임대를 위탁운영인가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부품비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그것은 농협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천시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품을 저희 시에서 지원하기는 사실은 센터에서 운영하기도 그런데 어려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천에 농업 전체가 많이 힘듭니다. 농협이 힘들다는건 농민이 힘든데 농협에 어려움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셔서 가지고 우리가 법적근거하에 아니면 최소한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범승입니다. 기술보급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친환경 관련 사업에 대한 홈페이지 정비 관계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홈페이지를 2009년도 12월에 새로 전면개편해서 정리를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 관련 정보는 농업인 교육용 참고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농업 관련 정보를 수시로 게시하여 홈페이지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추가게시하기 바라며 묻고 답하기에 대하여 게시되는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정보를 현재 게시하고 있습니다. 대여농기계는 39종 219대에 대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문종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 운영 미흡이 되겠습니다. 조례 운영이 미흡하므로 조례에 맞게 운영하거나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라는 내용으로 제천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제2조 정의 규정중 관련 법 조항을 바르게 수정하라는 내용과 제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4조 2항 직책명을 수정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까지를 완료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수도계량기시스템 연계 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와 읍면동에 고령인을 위해 디지털 수도계량기시스템과 연계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해당부서와 협의후 시행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수도계량기의 경우 수도 수용가의 물 사용 유무를 수용가 건물외부에서 지시부를 이용하여 확인은 가능하나 본 수도계량기 외부지시부를 이용하여 독거노인 및 고령인들이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도검침원에 의한 검침이 아닌 원격검침으로 전환을 해야 하며 각 수용가별 물사용유무를 현장에서 원격으로 전달하는 기술검토 및 인력 조정 등의 문제점이 있어 향후 원격검침을 활용한 수도사용량 조사업무 조정이 재검토할 것을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중인 수도계량지 외부지시부 의 미사용 수용가에 대한 이웃주민 및 담당공무원의 관심 등으로 우선 업무를 추진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박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다 저는 지난해에 제천이 엄청 추웠죠.

예.

혹시 겨울에 수도관로가 동파나 아니면 관로가 얼어서 식수에 지장이 있었던거는 없었는지 궁금해서 한말씀 여쭤봅니다.

작년에 유난히 추워 가지고 동파계량기가 250개 정도 발생이 됐고 일부 배수관이 상호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관말이다 보니까 관 매설 심도가 낮아가지고 민원이 생긴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해소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즉시 즉시 다 처리를 했습니다.

다 처리를 했습니까?

예.

그게 뭔가 하면 여름에 폭우도 기록을 깨듯이 겨울에 추위도 계속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배수관 묻는거 그걸 최소한도 지난해 겨울에얼지않는 정도로 제대로 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겨울에 수도물도 꼭지가 아니라 밑에 관로가 얼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초가지붕 이엉잇기사업에 관내 업체 및 기술자를 참여 유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2009년도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한 문화재단지 초가지붕 이엉잇기공사는 관내 업체가 모두 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업자가 시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도 와계신데 각 실과가 조치결과 보고한대로 차질없이 이행해 주시고 금년에 집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지역업체가 선정되는 사업이 되도록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실과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한마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시설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이 총43건인데 그중 23건인 약 53% 정도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례의 특성상 신속한 정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적건은 완료 실적이 다소 부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조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BTL사업 그리고 도시가스관로사업, 기타 굴착 관련 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민불편사항이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발생된 불편민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