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민주당 고창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임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한인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8대 의회와 민선 4기가 이제 석 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할 것이며, 오늘 이 자리가 도민의 삶에 대한 그림자를 걷어내고 작은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자살현황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관련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4.8명으로 OECD국가들 중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를 ‘자살공화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전라북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2008년 통계청이 국회에 제출한 과거 10년간의 우리나라 자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자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도내 자살 사망자수는 566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이 30.4명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살의 심각성은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에도 나타나 있는데,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진안이 10.7%로 나타나 도내에서 1위를 고수하고, 고창 10.6%, 순창 9.7% 등 농촌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현상은 자살자의 증가와 더불어 61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에는 자살자의 약 31%가 61세 이상이었지만 2007년과 2008년은 42%를 상회하고 있어 고연령층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연령층의 자살 증가와 더불어 독거노인의 자살률이 높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노인자살 조사자료에서도 독거노인의 자살 비율이 일반노인에 비해 세 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 결과는 도내 지자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익산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해 익산에 사는 독거노인 약 1,200여명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해 면접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인 55명이 ‘자살할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20.3%인 233명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끔 하거나 항상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몸도 가누기 힘들고 매일 병마와 싸워야 하는 노인분들은 가난과 고독을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나가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노인분들을 돌아보고 벼랑 끝에 서서 삶을 마감하려 하는 도민들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자살자의 급증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자살예방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도차원에서도 이러한 정부계획을 기반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체계적인 정신보건시스템 구축 강화와 24시간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분들의 자살, 특히 독거노인분들의 자살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의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시설 개선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관심과 경쟁을 유도하고자 매년 교통약자 복지수준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장애인ㆍ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실태에 대한 조사결과에 전라북도의 종합순위는 9개도 중 8위로 평가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9개도 중 6위로 평가받았었는데 1년 사이에 두 계단이나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횡단보도의 음향신호기 설치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도내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 비율은 2.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음향신호기 설치율은 서울이 19.6%로 가장 높고, 강원 13.5%, 전남 10.4%, 충북 8.9% 등 순이며 전국 평균이 8.2%인 것을 감안했을 때 너무나 저조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200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광역시와 도로 구분하여 봤을 때 전라북도를 포함한 ‘도’단위의 지역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은 30% 이하의 적정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해 설치한 점자블럭과 볼라드가 맞물려 있거나 볼라드가 점자 보도블럭 위에 설치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점자블록을 의지해 이동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블록이 유도하는 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바로 곁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횡단보도 앞의 점자블록은 횡단보도를 벗어나도록 유도하게끔 설치되어 있습니다.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인도에 진입하는 차량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볼라드 또한 시각장애인분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볼라드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규정된 보행시설물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에 시설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거리에서 목격했던 볼라드는 높이와 재질 등에서 해당 기준을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내의 현실은 너무도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떠한 식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창대교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창대교와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으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업의 당위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관련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와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를 잇는 부창대교는 새만금과 변산반도 그리고 고창 선운산과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 및 석정온천 등을 연결하여 향후 서해안권 관광벨트의 중심도로망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접근성 개선과 낙후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창대교 건설사업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05년에 기본설계까지 시행한 후 중단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중단 이후 변화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사업을 재추진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고 있으며, 향후 새만금 관광객이 1천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만을 놓고 보더라도 부창대교의 재추진에 대한 논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전라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해 기본설계 완료 후 5년이 경과한 사업은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 2005년도 말에 기본설계가 이루어진 부창대교는 2011년도에 수요예측 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도정에서는 부창대교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와 수요예측 재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과 이들의 자녀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 조성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이들의 실상과 관련된 몇 가지 사안을 놓고 봤을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다문화 가정의 이혼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가정 중 아내가 외국인인 가정의 이혼 건수가 2004년 61건에서 2008년 358건으로 약 6배 가까이 급증하였습니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대부분은 결혼을 위해 이주해온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일 것입니다. 한편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의 혼인 건수는 2004년도에 1,195건에서 2008년 1,389건으로 동 기간 동안 16% 증가하여 혼인 건수의 증감은 그리 크지 않으나 이혼 건수는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이 이처럼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의 어려운 실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도내 다문화가족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다문화가족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받는 가정의 비율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 가운데 전북이 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한국인 배우자의 기초수급자 비율이 높은 실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전라북도에서도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학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률에 대해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이 1,607명, 중학생이 224명, 고등학생이 40명으로 총 1,871명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제출받은 다문화가정의 연령별 자녀현황을 보면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취학연령이라 할 수 있는 만16세에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272명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도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고등학생이 40명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보면 도내 고등학교 취학연령의 자녀들 중 약 15%만이 재학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2008년 국감자료에서도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자료에 의하면 도내 다문화가정 고등학교 미취학률은 82.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응, 진학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미취학률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20년 뒤에는 도내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현재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회자료에 따르면 학교에 다니게 되는 도내 학령인구가 2010년 기준 26만2천명에서 20년 뒤인 2030년에는 11만4천명으로 현재의 절반이 넘는 56.5%나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전북은 특히 전국 16개 시도에서 전남(60.2%)에 이어 전국에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계를 반증이라도 하듯 도내 초·중·고 신입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7만4,722명이었는데 2010년에는 6만8,88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보다 감소폭이 더욱 커서 장기적으로 학생수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 지역별로 초등학교 신입생 수를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고창의 경우 2007년 548명이었던 신입생 숫자가 2010년 362명으로 줄어 약 34%가 줄어드는 등 가장 많은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령인구 및 신입생 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며, 특히 농산어촌지역 교육여건 악화로 농어촌 지역의 황폐화 악순환 구조가 지속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학령인구 감소 추계가 너무도 심각한 상황에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조종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고석원 의장님과 한인수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도정에 진력하시는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무주군 제2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의원 송병섭 의원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제8대 들어 의원선서를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다음 선거를 위한 열기가 느껴지니 말입니다. 저는 이번 6.2지방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도의원 출마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8대 때 이루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 번 무주 주민과 도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결례된 일이나 서운한 일이 있으셨으면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 생각하시고 널리 양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 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동부권 최대 개발사업으로 주민의 희망이었던 무주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사업자인 대한전선이 사업추진을 포기한데다가 정부의 개발구역 지정 해제 마지노선(2010년 10월 1일)이 불과 7개월 앞으로 다가와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당장 관련 절차가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 재결 신청에 4개월 이상이 소요될 뿐 아니라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 협의를 하는데만도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려 10월 착공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개발구역 해제 시한 이전에 사업을 재개하기가 물리적으로 촉박한 실정이지만 더 큰 문제는 대한전선측이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사실상 사업추진 포기를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사업 무산 시 발생될 주민 재산권 피해 보상 등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현재 무주군과 협조하여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성 부족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 등으로 성사 여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중앙부처에 공기업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른 신규출자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기업도시는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민들을 볼모로 사업추진을 지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토지거래 제한과 각종 사업에서 배제되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조기 해제를 단행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업도시 조성방식이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면 개발방식을 변경해서 관광단지나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참석한 회의에서 무주군이 300억원 정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고, 일부 지역주민들도 정부와 지자체가 토지를 선 수용한 후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총 6개 기업도시 사업이 경기침체와 사업주체의 경영난, 정부의 지원 부족 등으로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어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업도시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6.2지방선거 한나라당 공약에 파격적인 기업도시 인센티브 채택을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요구하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7천만 태권도인들의 성지가 될 무주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지난해 9월 4일 기공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한데 이어, 지난 2월 17일 태권도공원의 효율적인 시공관리를 위한 합동사무소가 개소식과 함께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부지에 문을 연 합동사무소에는 태권도진흥재단 공원건립팀을 비롯하여 전라북도와 무주군, CM단(건설사업관리)과 건립공사 시공사(삼성물산컨소시엄) 등에서 파견된 관계자 30여명이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 1월 초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에 관한 승인과 고시를 마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임목벌채 사업을 시작으로 5월부터는 토목공사가 시작됨으로써 2013년 공원 완공을 향해 일단 순항을 하게 된 듯합니다. 하지만 무주태권도공원이 계획대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안정된 국비 확보 방안과 더불어 전체 사업비의 약 61%(3,648억원)를 차지하는 민자유치가 담보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 제정 및 민자유치위원회 구성, 대상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투자설명회 개최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민자유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자유치에 성공하려면 투자자로 하여금 수익성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태권도 관련 단체의 조기 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만이 입주의사를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주요 단체인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국제군인체육회 등은 이전방침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들 태권도 5개 단체의 이전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태권도 단체가 조기 입주는커녕 무주태권도공원과 유사한 시설을 수도권에 조성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컨대 국제태권도연맹(ITF)은 충청대학교와 손잡고 해외 태권도인들의 수련과 교육을 위한 ‘월드태권도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대한태권도협회는 2012년까지 약 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태권도회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태권도 단체가 무주태권도공원과 유사한 기능과 시설을 갖춘 태권도 시설을 조성한다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무주태권도공원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는 무주태권도공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민자유치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인의 관심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규모를 좀 더 보완하고 확대하여 메가이벤트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 대한 이하 질문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전라북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최규호 교육감은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김용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일화입니다. 그가 상해에 있을 때 한 소년 단원을 만났습니다. 소년은 5월에 있을 소년단 행사를 위하여 선생에게 지원을 부탁하여 선생의 형편도 어렵지만 일정액을 마련해 주겠다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 당일은 윤봉길 의사가 상해 공원에서 일으킨 의거로 전역에 애국지사 검거령이 내려졌습니다. 많은 애국지사들이 일제의 검거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몸을 숨겼으나 안창호 선생은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려다 일본 순사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년간 복역하면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한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한 이유는 “정직과 성실만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그늘을 약속하고, 구름은 비를 약속하고 지키고 있는데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아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약속 지키기”란 정치인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갯벌보호와 연구소 이전 관련 등 몇 가지 전북도의 현안 과제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갯벌보호와 연구소 이전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고창, 부안 줄포만 등 모두 45.5㎢가 보전가치를 인정받아 국내 14번째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람사르 습지 중 최대 규모이며, 또한 같은 달 11일 서해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되었습니다. 펄갯벌, 혼합갯벌 및 모래갯벌이 조화롭게 분포, 조개류와 갯지렁이 등 68종의 저서동물과 갈대, 칠면초, 나문재 등 22종의 염생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4대강 사업, 각종 연안개발 사업으로 많은 습지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매립된 갯벌의 복원과 보존,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람사르 습지 지정을 계기로 전북을 국제적인 갯벌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습지보전 및 관리정책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군산갯벌연구소를 국제갯벌연구소로 위상을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시점에서 군산갯벌연구소 전남 무안으로의 이전 논란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의 대응 논리 개발 등으로 앞으로 이러한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갯벌의 42%를 차지하고 새만금사업을 이유로 들어 군산갯벌연구소를 전남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방어전략은 무엇인지 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는데 앞으로 보호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류에서 유입되는 생활폐수가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정화처리 시설 등의 대책과 새만금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부의 서해안권 발전계획수립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인천, 경기, 충남, 전북 등 서해안권이 「슈퍼경기만메가경제권」, 「황해국제관광융복합메가경제권」, 「 새만금메가경제권 」등 3대 권역으로 나눠 개발됩니다. 「경기만경제권」에는 국제 비즈니스 물류,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황해경제권」은 국제관광 휴양거점과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융복합산업중심지로, 「새만금경제권」은 신재생에너지, 조선, 차세대 자동차(그린 카 등)와 국제 비즈니스 업무, 식료산업, 자연생태 체험 해양레저 관광벨트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계획안을 보면 전북이 1차 산업의 중심지로 각인된 반면 인천과 경기는 국제 비즈니스와 첨단 제조업 중심, 충남은 관광레저·휴양산업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연구원 연구용역을 토대로 전북과 인천·경기·충남 등 4개 광역단체가 발표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 주민 열람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역주민 1,200명과 전문가 320명 등을 대상으로 ‘서해안권 인식’ 조사에 나선 결과 서해안권 발전을 위해 인천은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 기능’으로 개발하고, 경기도는 ‘첨단 제조업 중심지 기능’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 인근의 충남에 대해서도 ‘관광레저·휴양산업 중심지 기능’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전북에 대해선 ‘첨단 농수산업 중심지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돼 타 지역과 괴리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북 서해안의 발전방향이 1차 산업 중심지로 굳어질 경우 국내외 관광·레저 투자유치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 서해안 개발의 조연으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립니다. 진정한 서해안권 개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북지역을 타도와 차별 없이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열악한 전북 서해안에 국비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대형사업을 반영하고 국가적 투자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전북의 서해안 발전방향이 1차 산업 중심지로 굳어질 경우 첨단산업과 국내외 관광·레저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 서해안 개발의 조연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도의 대응논리와 서해안권 발전계획에 포함될 우리도 핵심사업은 무엇인지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7월 미국의 페더럴(Federal Development) 사가 총 3,700억원을 들여 2012년까지 고군산군도 신시도에 대형 호텔과 콘도 등을 건설키로 하고 전북도와 MOA를 체결하고 한국사무소까지 개설했지만 두 달 만에 이를 전면 취소하였고, 다시 2009년 12월에는 「옴니홀딩스 그룹」과 게이트웨이 고군산 관광시설 건립을 위해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미국의 페더럴사와 MOA까지 체결하여 홍보하였으나 중도에 투자를 포기하고 도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는바 앞으로 도정 관련 각종 MOU, MOA 체결 시 신중함과 함께 성과결과가 아니면 홍보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옴니홀딩스 그룹」은 실질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페더럴사의 중도포기 원인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페더럴사가 중도포기한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업 추동력 확보와 투자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참여와 토지매입방안은 무엇인지 지사의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2월부터 5월 말까지 전문평가기관과 함께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며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2011년부터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과평가 내용은 외자유치 실적,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개발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 실적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등 3개 FEZ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부분이 외국인 투자입니다. 감사 결과 이들 3개 FEZ에 지난해 7월까지 들어온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15억 달러로 애초 양해각서 대비 14%에 그쳤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방침과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자구역 구조조정 칼바람에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자 유치 전략에 대한 차별화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는 최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충북 민심을 잡기 위해 경자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후발 주자인 새만금·군산경자구역에 자칫 치명타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새만금·군산경자구역의 경우 대부분 물속에 잠겨져 있어 현재로선 충북은 물론 환황해권 등 타 경자구역보다 투자유치 여건이 썩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과 올 초 북미권 투자유치 등을 통해 옴니홀딩스그룹 등 4개 투자 기업으로부터 43억달러 외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해 놓고 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경자구역 간 무한경쟁 시대와 정부의 경자구역 구조조정 방침에서 새만금·군산경자구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 투자유치 양해각서에 대한 실질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잠재적 투자자들을 유인할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FEZ 개발이 더딘 데 대해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등장하는 문제 중 하나는 부족한 재정지원 문제입니다. 2020년까지 6개 FEZ에 투입될 자금은 총 65조9,362억원으로 이 중 60%가량인 39조6,557억원을 6개 경제자유구역청이 민자나 외자유치를 통해 스스로 조달해야 하고 나중에 지정된 FEZ일수록 더 부담이 큽니다. 2008년 문을 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전체 예산의 93%, 새만금ㆍ군산구역청은 82%, 대구ㆍ경북구역청은 63%를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FEZ의 추가 지정 논의를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는 FEZ가 추가 지정되면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 지원이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 6개 FEZ 중 4곳이 물류거점 및 관광레저를 지향하고 환황해권 거점(황해), 동아시아 허브(새만금ㆍ군산), 동북아시아 경제허브(인천) 등의 구호처럼 표현만 다를 뿐 목표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3개 FEZ는 서해안에 집중돼 있어 외국자본 시각에서 보면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제자유구역 사업 개발계획, 외자유치, 재원조달 전략을 촉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와 올 초 미국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실행으로 이어질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황해구역청은 전체 예산의 93%, 새만금ㆍ군산구역청은 82%, 대구ㆍ경북구역청은 63%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데 새만금ㆍ군산구역청은 82%로 대구·경북구역청보다 자체부담 비율이 많은 사유는 무엇이며, 정부의 지원을 늘려 민간 투자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산 역세권 주변 및 동군산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군산시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어 군산 신역을 중심으로 내흥동 일원 107만9천㎡에 추진 중인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총 4,943억원을 투입해 2014년 말까지 미래지향적이고 자연친화적 녹색 개념의 명품택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신역세권 개발의 모태가 되는 도심 집중화 완화 기능을 도모하고 도심과 부도심간의 기능 분담으로 균형적 도시발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에 병행하여 금강연안도로 일대의 토사가 쌓인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과 내항의 뜬다리, 진포대첩 등 군산의 상징성을 살리는 노력과 해망로의 바다조망권 확대와 페이퍼코리아의 이전을 위한 장기구상 마련, 새만금 방수제 완공에 맞춰 새만금지구와 군산 신도심인 수송지구를 연결하는 길이 7㎞의 남북로～새만금 도로 교통망을 확충하는 개설사업도 필요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해 10월 리버힐호텔에서 열린 동군산포럼 초청특강에서 서군산이 미래로 가는 교두보라면 동군산은 과거의 역사를 안고 있는 보고로 동군산만의 매력과 가치를 차별화시키는 전략으로 서군산과 나란히 발전해 가야 균형 잡힌 군산 발전을 이끌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서군산은 새만금, 군장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활력을 찾고 있으나 동군산은 과거의 역사를 안고 있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서군산의 화려한 비상 뒤에 소외되고 있는 동군산 발전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방조제 개통 및 깃발축제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리는 새만금깃발축제가 새만금 방조제 일원에서 국무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방조제 개통은 33㎞로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전 세계에 공개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이에 맞춰 10일 동안 ‘2010 새만금깃발축제’가 열리고 이른바 ‘새만금 관광시대’ 개막을 알립니다. 하지만 방조제 개통을 두 달 남긴 현재 손님맞이 계획은 신통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지역 숙박시설은 총 473개소 8,388실이지만 이 가운데 80%인 6,653실이 여관이나 모텔이고, 호텔과 유스호스텔 등 대규모 숙박시설은 1천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약 2천실 규모의 대규모 숙박시설 10개소가 추진 중이지만 이 가운데 42실 규모의 군산의 한 관광호텔이 지난달 건립됐을 뿐 나머지는 대부분 행정절차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대규모 관광시설에 대한 신규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또 100평 이상 대형음식점도 18개소 확충됐지만 추가로 12개소 정도는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관광상품 개발도 더뎌 대표 관광상품으로 개발된 열기구와 2층 투어버스 모두 당장 선을 보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레인보우’로 이름이 붙여진 열기구는 1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2층 투어버스의 경우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안 격포～하서 간 국도 확·포장 공사도 일부 구간의 보상지연으로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이와 관련 전북도는 20여개 기관과 함께 새만금 현지에서 방조제 개통 대비 점검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방조제 개통식과 깃발축제에 대비한 새만금방조제안의 좌표 등 구간별 정보를 네비게이션에 등록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며, 쓰레기 수거문제, 교통우회 방안, 임시주차장과 숙박업소 확충 등 매듭지을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짧은 행사준비기간으로 인하여 행사의 차질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오후에 개최되는 정읍 방사선 연구시설 준공식 참석 관계로 13시 이전까지 도지사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

제가 그러면 답변을 짧게 하는 것이 해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짧게 답변해서 점심시간 약속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임동규 의원님께서 자살에 대한 심각성, 대책을 물으셨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거론되지 않은 아주 소중한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살방지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살취약자 관리입니다. 주로 사회적 약자와 우울증,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기관별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사랑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생명사랑 지킴이운동을 노인·문화센터, 학교 등을 대상으로 이 홍보를 많이 늘려나가는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의전화, 정신건강 상담전화, 여성긴급전화 등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24시간 무료상담을 전개하는 이 세 가지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역 중심의 체계적인 정신보건시스템을 구축하고 24시간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를 할 것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이 광역정보정신보건센터 설치는 의원님 말씀대로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기 때문에 올 5월에 부처 공모가 있습니다. 저희 도가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에 대한 공모를 해서 꼭 저희 도에 설치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2009년도에는 경기, 인천이 했고 2010년도에는 강원, 부산이 설치할 예정인데, 저희 도도 국비 50%, 도비 50% 이 사업을 공모에 꼭 응해서 저희가 꼭 이번 2010년도에는 따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특히 독거노인 자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자살원인은 질병이 35.9%, 우울증이 19.6%, 자녀와의 갈등이 9.8%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 문제를 위해서 노노케어 일자리 1만3천명을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노케어를 통해서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에게 늘 가서 대화해 주고 위로해 주고 안마도 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건강검진을 3,300명 금년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식노인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을 4,200명, 그 다음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15명을 저희가 시·군별로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 예방을 위해서 전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1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만2천명 정도를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8개 노인복지관에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독거노인 개별면담, 면접, 심리상담, 아름다운 죽음교육 이런 것들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생활관리사 419명이 독거노인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자살을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7-0365 돌보미 콜센터를 통해서 독거노인에게 안부전화를 자주 해서 자살충동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보호시설을 활용한 데이케어사업을 야간에도 확대 운영해서 이러한 자살에 위험한 노인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을 많이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약자에 대해서 저희 전라북도가 2008년도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2단계 하락해서 8위로 평가됐다는데 여기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저상버스 보급률이 저희가 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여객시설, 주변보호환경 개선 분야에서 다른 것은 점수가 좋았는데 이 두 가지가 좀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보급된 저상버스는, 저도 타봤습니다, 도입해서 타봤는데 너무 차체가 낮고 커가지고 대도시의 도로여건에 적합한데 저희들 같은 전주나 군산, 익산, 김제 이런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너무 큽니다. 왜냐면 휠체어를 타고 타도록 되어 있어서 저상버스가 엄청 크고, 특히 비포장도로는 도저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도는 좀더 저희 도의 도로구조에 딱 맞는 좀더 작은 저상버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버스는 CNG충전소를 꼭 쓰도록 되어 있는데 CNG충전소로만 하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 적합한 저상버스를 2011년까지는 정부가 개발해 낸다고 해서 그때 사는 게 좋고, 지금 사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2008년도부터는 도입을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객터미널 주변의 보도포장, 보도기울기, 보도와 연석높이 등 아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한번 잘 개선해 보도록, 이것은 아까 제기하신 보도블럭과 보도포장, 보도기울기 또 도로로 나가게 되어 있는 안전망 방향 문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가 꼭 시·군과 협의해서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콜택시를 연 5대씩을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하겠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장애인 교통사고 잦은 곳을 11억원을 들여서 개보수하겠고,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121억원, 그 다음에 어린이 보행개선사업에 110억원, 이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설치기가 전국에 비해서 우리가 낮다. 그 다음에 점자블록과 볼라드가 맞물려 있거나 볼라드가 점자보도블록에 설치되어 있고, 또 횡단보도 앞에 점자블록은 횡당보도를 벗어나도록 유도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특히 볼라드가 저희 도는 다른 도는 안 그러는데 화강암이나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부상의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국평균보다 음향신호기가 낮습니다. 이건 사실이어서 금년에 저희가 2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연차 확대해 나가서 이건 반드시 전국평균까지는 저희가 올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자블록과 볼라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평균은 50.6%인데 우리는 그중 규격에 맞게 설치한 것이 27.7%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율이 40%에 적정 설치율이 한 18% 되기 때문에 전국평균에 올라갈 수 있도록 고쳐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원래 공사가 잘못됐거나 또는 도로 개보수하면서 이게 엉터리로 많이 고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손질해 나가겠다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조사와 보완을 하겠고 시설이 꼭 필요한 곳에는 추가설치도 하겠고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장애인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서 정말 적절한 장애인에게 딱 맞는 시설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창대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2년에는 안 됐는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재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수요예측 재조사 대상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저희가 하도록 하겠다. 이제 경제적 타당성이 새만금실천계획 발표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년에 꼭 신청을 해서 내년에는 예비타당성을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이혼급증 이것은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당대우, 폭행이나 이런 부당대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양국의 문화가치관 차이, 문화적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책으로는 결혼한 지 3년 미만의 다문화가정 160명을 대상으로 배우자에 대한 마음가짐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연 4회 실시할 계획이고, 14개 시·군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한국문화 이해교육과 국적별 자조모임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어려운 이주여성을 위해서 쉼터 2개소를 운영해서 그쪽에서 쉬도록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으로부터 상시보호하기 위해서 긴급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지원도 건의하고 도가 추가적인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가 너무 높아서 경제활동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서 지금 저희가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1천명 교육해서 120명 저희가 작년에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전센터 등 일자리기관과 협력해서 31개 과정에 685명에게 직업훈련을 시켜서 85명 원어민강사로 취직을 저희가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 취업교육 사업비를 좀 늘려달라 그것을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주여성 일자리센터를 아예 14개 시·군별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 여성새로일자리센터 등과 협력해서 저희가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맞춤형 취업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미용기술이랄지 제과제빵 이런 등등을 저희가 지역다문화센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여성일자리센터 등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일자리센터에서 이와 같은 맞춤형교육을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취업·창업알선창구를 설치해서 다문화가정의 취업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조종곤 위원님께서, 상당히 유명한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새만금지구 행정구역에 관한 경계 설정에 대한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은 행안부장관이 매립면허관청인 농식품부장관이나 관련 기초단체장의 신청을 받아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데, 농식품부에서는 행안부에 제출할 새만금행정구역 결정신청서와 군산, 김제, 부안 3개의 의견 등 그것이 만약에 제출될 경우에 심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새만금 행정구역 경계 설정은 지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방조제 도로가 법정도로로 개통되기 위해서 아마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금 경계구역 설정문제가 크게 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만금방조제 도로높임공사, 1호 방조제 도로높임공사가 아마 금년 말쯤이나 끝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방조제 지번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이 경계설정 문제도 금년 말에 1호 방조제 높임공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를 하자 그래서 그동안에는 농림식품부와 경찰청이 협의해서 임시 개통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정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행정구역 결정 절차가 어느 시·군 중에서 한 분이 나와서 만약에 신청하는 사태가 발생되면 중앙부처와 시·군간 조정역할을 충실히 저희가 해서 그런 문제 갈등조정위원회와도 협의하고 그래서 이때는 시·군 의견은 물론 도 전체 의견 수렴을 거쳐서 잘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도의 입장은 1호 방조제 공사가 연말까지 끝나는데 그때까지는 이것은 논의를 자제하고 중지하자 이런 것들을 현재 중앙부처와 3개 시·군에 저희가 설득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중에서 전주～무주간 직통안에 대한 전라북도의 의견, 전주～무주간, 그 다음에 무주～대구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전라북도의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전주～무주간 고속도로 직통안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통안은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우선 익산～장수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도록 해서 지난 2월 1일 시작한 예타 대상에서는 지금 전주～무주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직통안보다는 익산～장수간 도로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검토를 위해서, 먼저 새만금～전주간을 하고 전주～무주간은 다음에 논의해서 하자 이런 입장을, 왜냐면 지금 새만금～포항간 도로의 예비타당성은 전 구간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새만금～전주간을 하고 전주～무주간은 지금 익산～포항간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정부의 정책을 결정해 보고 그 다음에 예타를 신청하자 이런 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전주～무주간도 반드시 직선으로 해줘야 되고 예비타당성에 다음 해에는 넣어줘야 된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논리로서는 직통 노선이 되어야 통행거리가 단축되고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된다. 이 비용이 얼마나 많냐, 앞으로 10년, 20년, 수십년 동안 진행될 텐데 이게 얼마나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냐 그런 논리를 지금 개발하고 그 논리를 지금 현재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주～무주간 직통노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예비타당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대구간은 사실 저희가 염려할 게 아니고 경북이 할 거기 때문에 이 논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용배수로 예산확충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주민이 참여토록 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용배수로 정비예산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리시설이 213억원, 배수개선에 42억원, 대구획정리사업에 154억원 등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작년에 409억원을 투입했고 올해는 농촌공사에 도비 10억원을 포함한 436억원을 투자해서 374㎞의 낙후된 용배수로를 저희가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흙수로로 되어 있는 것을 현대화하려면 9,3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중앙부처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용배수로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지역주민이 참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용배수로 주요정비사업은 퇴적토 준설, 수초제거, 구조물 보수 등이고 주로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침수피해 등 재해예방에 대비하는 사업인데, 사전에 농촌공사와 시·군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면서 주민애로사항을 듣고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적극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창출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문제는 공사 특성상 주로 인력보다는 굴삭기와 같은 중장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창출은 어렵지만 그러나 지역농민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단순한 공정에는 가급적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소형농기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급대수가 반 줄었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고, 소형농기계 사업은 중요해서 예산 확보를 차질없이 잘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비가 줄었느냐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소형 농기계 사업의 공급대수가 감소한 이유는 농기계 가격인상과 농가들이 선호하는 기종이 대형화되고 비싼 농기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작년보다 약간 늘렸지만 그러나 예산이 약 1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농기계 가격이 올라갔고 또 농민들이 대형화되고 비싼 농기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기계를 사다 보니까 대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경운기의 경우에 2007년 246만원에서 2009년도 303만원으로 올라갔고 평균 가격이 2007년 대비 약 20～30%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에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 지원을 위해서 농기계 인상가격 등을 감안해서, 역시 이것은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농기계 관련 임대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두 가지 점 농기계 관련 임대사업 지원과 농기계 은행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농기계 관련 임대사업과 농기계 은행사업을 통합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종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연간 사용일수가 적은 작물수확기, 사료작물결속기, 퇴비살포기 등 밭작물 위주의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수요를 파악한 뒤에 지역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가에 임대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농기계임대지원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국비보조사업이란 점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농기계를 매도한 농가에게, 농민은 농기계를 삽니다. 농기계를 매도한 농가에 대해서 재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본다면 하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하나는 농협에서 농기계를 사준 농가에게 다시 한번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하기는 현재 주체나 사업계획이 다 달라서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왜 이렇게 시·군 지역이 다 같지 않고 틀리고 이렇게 하느냐. 그 다음에 도시가스 지역이 소외지역이 있는데 확대 공급해라 이런 지적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 천연가스 공급망이 설치돼서 공급 중에 있는 데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6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남원, 무주, 부안, 순창, 고창 지역은 정부의 제9차 천연가스공급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12년도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6개인데 8개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8개 중에서 5군데는 2012년에 포함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진안, 장수, 임실은 10차 계획에 반영해서 아마 2013년도나 2014년도 이쯤에서 저희가 공급망이 구축돼서 공급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따라야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계획을 따르고 지금 저희가 할 일은 가급적 많이 스케쥴이 앞당겨지도록 정부와 협의해서 노력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저소득층, 도심 변두리에 대한 공급 확대가 안 되고 있다, 소외된 지역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도 확대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설치된 지역 중에서도 말하자면 저소득층이나 도심 변두리는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저소득층, 도심 변두리 공급 확대는 원칙적으로 시·군하고 그 지역의 도시가스 사업자가 담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보면, 전주시의 경우를 보면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배관설치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지역까지 속속 들어갔습니다. 타 시·군에도 그랬기 때문에 전주시의 사례와 같이 조례를 정해서 소외지역, 저소득층 지역, 도시변두리 지역에는 배관공급에 시·군이 사업비를 지원해줘야 들어갈 수가 있지 지원하지 않으면 거기 몇 가구 보고 도시가스사업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관 길이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군이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불합리한 가스요금체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요금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도시가스 요금체계는 원료비와 공급비용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원료비가 85%나 점유합니다. 그래서 원료비로 거의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원료비 85%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단지 15% 공급비용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게 되고 완전히 85%는 지식경제부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결정하는 공급비용의 산정은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식경제부의 공급비용 산정지침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가지고 투자비, 인건비, 관리비, 공급물량 세부기준을 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공급물량이 많으면 도시가스가격이 싸고 공급물량이 적으면 도시가스가격이 비싸지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공급물량이 적은 지역의 가격을 내리면 도시가스업체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손해를 보전해 주지 않는 이상 도시가스업체는 손해보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공급한 도시가스 공급가격을 본다면 타도에 비해서 엄청 쌉니다, 사실. 왜냐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전주는 ㎡당 85.81원인데 가령 우리보다 훨씬 큰 대전은 96.11, 광주는 91.69, 마산은 99.98, 청주 90.94, 부산 86.58, 춘천은 무려 136.94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 사실은 도시가스 요금은 다소 상당히 싼 편인데, 문제는 공급물량이 아주 적은 지역, 예를 들면 정읍·김제가, 지금 의원님이 계시는 김제가 조금 공급물량이 작아서 문제여서 이 가격을 낮추려면 공급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공급물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인구와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공급물량이 늘어나서 결국은 도시가스 요금을 내리는 것도 기업유치 많이 해서 인구를 늘리고 그래서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결국 그 해법이 되고, 그러면 지역별 차액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도시가스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 다음에 수많은 연료가격이 다 가격차액 보조를 요청합니다. 가령 LPG, 석유 이런 수많은 연료가 다 있는데 이 수많은 연료가 다 가격차액 보전해 달라면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은 상당히 고민이 되는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1t 트럭 면세유 확대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저희가 수차례 다녔습니다마는 농식품부가 이것은 아주 단호합니다. 왜 단호하냐? 만약에 이것이 농업을 위해서 쓴다면 당연히 면세유다. 그런데 1t 트럭은 사실 농민들이 생활하면서 쓰는 자동차다, 그래서 생활에서 쓰는 자동차까지 면세유로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 농림부에 아주 수차의 많은 건의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농림식품부가 이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알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송병섭 의원님께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금 무주기업도시 길어지고 있는데 주민만 피해보는 것 아니냐, 토지거래구역 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사업도 진행이 안 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의 침해, 여러 가지 손해가 있는데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무주군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주군이 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할 경우에는 저희 도가 그렇게 되면 정말 사업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고민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게 되는데 무주군수가 토지거래구역 해제를 요청한다면 아주 이 문제는 쉽습니다마는 만약에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주장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주군의 의견과 그 다음에 투자유치상황, 사업지속 가능성 이런 걸 판단해서 저희가 시기가 도래하면 2개월 후인 6월 1일이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고민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무주군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기업도시 잘 안 되니까 차라리 산단이나 관광지를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산단은 상당히 쉽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무주지역은 국립공원, 백두대간, 청정지역이 있어서 거기다가 산단을 대규모로 만들 경우에는 오히려 환경훼손 이런 등등으로 무주군 전체에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무주군에는 이미 농공단지를 지금 상당히 크게 짓고 있습니다. 무주군 농공단지를 짓고 있기 때문에 무주군 농공단지가 분양이 다 원활히 돼서 산업 입지수요가 크다면 한번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무주 제2농공단지 분양을 봐가면서 결정할 사안이고, 또 무주에 아름다운 청정 국립공원, 백두대간 이런 게 있는데 대규모 산단을 지금 여기다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관광단지를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기업도시도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사업 전망이 없고 이 사업 시행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로 바꾸더라도 또 사업시행자가 나와야 이 사업이 되죠. 그래서 관광지로 바꿔도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안 나오면 이거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 추진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주군의 관광지로서의 사업수요가 많이 커서 그것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나와야 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요건은 지금 경기침체기이고 경기침체기 때문에 사업수요가 적고 사업수요가 적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안 나오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제안을 했을까라는 심정은 듭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수요가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바꾸는 것보다도 사업수요, 민간투자자를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이고 민간투자자가 기업도시 말고 다른 관광지를 한다고 해서 금방 나오고 또 산단 한다고, 이럴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기업도시를 하기 위해서 무주군이 300억원 만들고 또 정부와 지자체가 도와서 토지를 먼저 사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진작에 문화부에서 할 때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안했고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가 바로 토지은행비축제인데요, 이 공공토지비축제는 무주군과 정부와 가령 예를 들면 도가 토지를 사주더라도 사업시행자가 3년 이내에 토지환수, 다시 말하면 대한전선이 다시 그 땅을 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건이 아주 토지공공비축제의 근본적인 제도입니다. 3년 이내에 기업체가 다시 사줘야 되는데 지금 대한전선이 ‘N 우리 못 사겠다’ 그랬기 때문에 은행비축제는 수용이 가능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문제는 대한전선에 달려 있습니다. 무주군과 도와 또 정부가 나서서 토지은행비축제 사자 그러면 대한전선이 3년 이내에 환수하겠다 이런 의지와 답변이 있어야 가능한데, 대한전선이 나는 3년 이내에 못하겠다, 완전히 그냥 사업 포기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제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문제는 무주군이 오죽했으면 이런 제안도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문화부에서 이런 토론을 했는데 그때 대한전선에서 우리는 3년 이내에 환수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제안은 유용한 대안으로써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6개 도시도 이렇게 다 어려우니까 공동으로 파격적인 기업도시 인센티브를 한번 정부에 제안해보자 이런 말씀은 이것은 좋으신 제안으로 다른 6개 시도와 함께 연대해서 이런 제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태권도 관련단체 조기이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관련 5개 단체의 이전계획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2006년 1월 3일날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 등 4개 단체가 무주태권도공원 내로의 이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업무협약서를 채택하는 등 협조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밝혔고 세계군인태권도연맹도 2009년부터 우리도 가겠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태권도 관련 단체들이 우선적으로 각 단체별 연수와 수련, 경기개최 등의 기능을 이전하겠다는 데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각 단체 모든 것을 전부 무주로 이전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완전 이전을 하도록, 말하자면 연수와 수련과 경기 외에 다른 기능도 다 이전하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태권도진흥공단과 공조해서 또 문관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공원의 성공 관건이 민자유치라면서 유사한 태권도시설을 다른 지역에 설치하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정부와 태권도진흥재단에서도 전적으로 인식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설을 억제하고 지원하지 않도록 요청했고 정부와 태권도진흥재단도 좋다 이렇게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로 드신 지금 서울에 짓는 태권도회관은 대한태권도협회의 숙원사업으로 약 98억원을 들여서 최소로 건립하겠다, 여기에서 더 확대하지 않겠다 이것은 대한태권도협회의 숙원사업이어서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월드태권도센터는 충청대학교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국비지원 이건 거절하고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이 관심을 바짝 가지고 유사 태권도시설이 타 지역에 들어서지 않도록 정부와 태권도진흥공단과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좀더 규모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를 더 늘리고, 그 다음에 도 자체적으로 또 태권도공원 홍보방안도 많이 하고 이벤트도 많이 해라 이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태권도문화엑스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태권도진흥재단과 유기적 협조체제로 국비의 추가확보,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선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고, 또 해외태권도지도자 초청행사, 태권도 관광열차 운영, 그 다음에 다양한 스포츠문화 이벤트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 도 차원의 태권도 진흥시책과 그 다음에 해양·농경역사문화권 사업문제, 그 다음에 해양·농경역사문화권을 위한 전담조직 문제 이런 등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용화 부의장님께서 ‘갯벌연구소 전남으로 옮기겠다’ 이런 게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논리개발을 잘 해라. 이 논리개발이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정부에서는 갯벌연구소는 이전계획이 없다는 것을 누차 확고하게 우리한테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8월에 그와 같은 것이 거론됐고, 당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라남도에서 우리 도의 갯벌연구소를 전남으로 이전 요청이 있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우리 도에게 의견을 물어왔고 우리 도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공문으로 간주해서 농림식품부에 강력 항의했고, 2009년도 8월 21일 우리 도를 방문한 수산정책실장이 갯벌연구소 이전계획은 전연 없다 이렇게 아주 확정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2010년 2월 8일 전남지사가 갯벌연구소 전남이전이 가시화됐다 이렇게 무안군 방문시 발표했는데, 농식품부에 또 물어보니까 그것은 사실무근이다 전연 없다 이렇게 또 밝혀준 바 있습니다. 군산에 있는 갯벌연구소는 1929년도에 전라북도수산시험장을 모태로 설립된 기관으로 80여년간 지역사회와 유대를 맺어왔고 또 갯벌 면적이 크고 작음이 갯벌연구소의 요건이 아니다 이런 점을 저희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갯벌의 소멸과 생성 현장이 갯벌연구소의 새로운 영역으로도 나왔고, 그래서 서해안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해 있는 우리 도가 갯벌연구소의 최적 지역이다 이렇게 논리를 개발해서 저희가 농식품부에 얘기했고, 농식품부는 이 안에 전적으로 현재 우리와 동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창, 부안 줄포만이 국제적인 갯벌 중심지로 람사르습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상류지역 생활폐수 유입차단대책, 그 다음에 생태관광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 이걸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상류의 생활폐수가 유입돼서는 갯벌은 절대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2001년부터 1단계로 2009년까지 1조3,151억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22개소 하수관거 1,584㎞, 생태하천복원 6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1,734개소, 폐수종말처리시설 6개소를 추진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해서 2단계로 2조6,145억원을 투입해서 새만금 상류지역 생활폐수 유입을 아주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으로 정부가 확정했고 이것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태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279억원을 투자해서 갯벌습지관리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고창 갯벌은 10%, 부안 갯벌은 21% 지금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지구는 만경·동진강 상류의 생활폐수 유입 차단을 위한 습지 공간이 확보되고 4,240㏊ 규모의 생태환경용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수변림을 활용한 광역생태 네트워크가 연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 12월 10일 새만금관광단지 착공을 계기로 고창·부안 습지와 새만금 생태환경벨트를 연계하는 새만금 일주생태탐방로와 또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개설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생태체험 관광자원 개발방안을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해안 발전계획 수립에서 전라북도 서해안이 1차산업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첨단산업과 국내 관광레저로 투자 유치하는 계획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의원님께서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서해안권 주민의식조사 결과 전라북도가 첨단 농수산업 중심지 기능으로 특화시켜 나왔기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데, 현재 계획에 반영된 특화방향은 신산업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메가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문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해안 종합개발계획은 경기, 인천, 충남, 전북 등 서해안권 4개 도시 간의 특화연계발전을 위해서 경기, 인천은 국제비즈니스 반도체, 충남은 관광, 전북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조선 등의 신산업을 중심으로 특화돼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 관련산업은 31개 사업 17조원 규모로 현재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라북도가 산업과 관광의 융합을 통한 새만금 메가경제권으로 갈 수 있도록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미국의 페더럴사가 2개월 후에 중도포기한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는데, 그 원인은 첫째는 국제공항이 없이 해외관광객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문제가 많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국제공항이 없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민간투자자가 직접 토지를 사야 한다는 어려움, 이 두 가지가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저희들이 큰 충격을 받고 그래서 국제공항 취항을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정부가 국제선 취항은 좋다고 승인해 줬습니다만 이제 다만 SOFA 개정을 통해서 미군의 승인이 필요해서 그것을 지금 밟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앞으로 이와 같은 페더럴사와 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제안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말씀드리자면 가령 고군산열도 이런 데를 우리 도가 이렇게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개발계획을 계속 고집하지 않고 투자자가 차라리 이런식 이런식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면 투자자 아이디어에 따라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우리 계획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강요하지 않고 투자자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이런 등 기반시설 지원을 해서 저희가 투자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대행을 해주자 이런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고군산해양관광단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참여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페더럴사의 이런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는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도와 군산시, 개발공사가 업무를 적정히 분담해서 매입을 적극적으로 대행해줘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도의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다른 지역도 경제자유구역이 추가되니까 외자유치에 대한 차별화전략 꼭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난번에 43억달러 외자유치를 실질적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 Red Lion사와는 4천만달러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옴니홀딩스그룹과는 새만금관광단지 게이트웨이지구와 고군산지역에 30억달러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윈저&무사그룹과는 새만금산단과 군산시 배후개발에 10억달러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Red Lion사와 체결한 MOU는 지난 2월 10일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건 바로 투자로 이어져서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옴니홀딩스와 윈저&무사그룹과의 MOU는 관광단지와 산업단지, 주거단지에 투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투자로 실현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2차 협상을 위해서 미국에 실무협상단을 파견한 결과 옴니홀딩스그룹에서는 상당한 투자재원을 이미 확보했고 게이트웨이지구 사업추진팀도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옴니홀딩스그룹이 실제로 투자유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서 투자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경제자유구역에 관련해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투입자금이 82%로 대구·경북자유구역의 63%보다 왜 이렇게 투입자금이 더 높으냐 그런 이유하고, 정부의 지원을 늘려서 투입자금을 좀 낮춰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개발계획 시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부문에서 재원을 분담토록 되어 있는데 재원조달계획에서 민간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비용은 토지매입비와 단지조성비 그리고 자체공사비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공급처리시설, 지원도로 건설비 그런 인프라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개발재원 중에 민간부담이 대구·경북보다 높이 나타난 것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기 개발 중에 있던 11개 지구에 산업단지를 모아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국비와 지방비 투자비율이 거기는 이미 높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투자가 줄어들었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 최대한 많은 국비가 저희들도 투자되도록 이와 같은 진입도로랄지 이런 데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이지만 이런 진입도로 등은 국비가 투자되도록 해서 대구·경북처럼 민간투자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군산을 좀 개발해라, 군산역세권과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군산은 군산의 역사와 문화 등 과거의 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잠재력이 대단히 크고 앞으로는 이 동군산이 대단히 서군산에 비해서 각광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군산에 지금 몰려 있는 군산의 역사와 문화 등 이와 같은 기능을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와 개발사업을 저희가 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군산지역은 정주기능을 분담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에 필요한 시가화 용지를 도시기본계획에 저희가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군산지역의 특색이 도시계획구역에 반영하고 도시계획 속에 반영해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근대역사 경관조성사업과 내항 재개발사업, 연말에 착공 예정인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해서 동군산지역의 정주기능 개발사업에 2조8,119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포함해서 총 20건에 4조3,328억원을 2020년까지 투자할 계획인 것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동군산지역을 개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만금방조제 개통식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이 염려해 주셨습니다. 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국토관리청, 경찰청,시·군이 현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지금 현장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간별 네비게이션은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와 해당 시·군, 농어촌공사가 합동으로 3월말까지 좌표 부여를 완료한 후에 현재 운영 중인 12개 네비게이션 회사에 통보해서 축제 개최 전까지는 완전 등록을 마쳐서 네비게이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 수거 및 처리는 군산시, 부안군, 농어촌공사 3개 기관이 역할분담을 해서 농어촌공사가 쓰레기는 수거하고 수거한 쓰레기 처리는 군산시가 부안에서 하기로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망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지도를 보면서) 여기가 부안지역입니다. 부안지역인데 부안 격포～하서 간의 공사가 늦어져서 이쪽에 지금 많은 교통침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도로이고 여기에 로터리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우선 가장 기본대책은 이 공사진입로를 3차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오는 관광객이 이리로만 갈 게 아니라 이쪽으로 우회해서 방조제를 갈 수 있도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통대책입니다. 지금 격포～하서 간의 도로가 늦어져서 저희 교통대책의 가장 큰 문제여서 교통대책은 저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과 음식점 이용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점과 여관, 모텔 100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대형음식점도 지금 금년 말까지 12개로 확대할 계획이고 임시주차장도 6,500대 확보해서 9,513대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방조제 개통과 깃발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동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현황파악 미흡에 대한 대책과 미취학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기에 접어든 학생들의 사생활보호와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12월 행안부 통계를 학교 나이스에 연동시켜 학교별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파악이 되었지만 외국인 재원가정의 경우 학생이 숨기고 싶어하기에 개별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을 파악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안부는 외국인이 생모인 경우와 외국인과 재혼했을 경우에 자녀를 모두 다문화가정 자녀로 포함을 하였고, 교육청은 외국인이 생모인 경우에만 다문화가정 자녀로 조사되어 통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가정 미취학률은 통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실제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혹 외국 국적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을 때 국적 취득이 어려워 미취학한 경우 등은 적극 발굴하여 취학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라북도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수립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와 신입생 감소에 대한 우려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대규모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이동 등을 고려하여 매년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학교신설수요가 발생할 때는 기존학교의 증축, 이전, 재배치, 통합구 조정으로 인근학교 분산 수용 등을 우선 검토하여 정확한 학생수 예측으로 적정 규모의 학교를 설립하고 점차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하향 조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조종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의원님이 질의하신 전국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원인, 문제점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전국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도민과 교육가족의 우려가 있음에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평가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감을 통제하고 길들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못된 시도교육청의 평가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교육 자체를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학력신장에 중점을 두고 일선 교육현장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평가와 관련한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평가에 대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은 것이 평가결과가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민과 교육가족의 관심이 큰 만큼 2010년 정기평가는 일선 교육현장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중앙의 변화된 평가패러다임에 맞추어 시도교육청 평가를 대비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수 부의장, 김용화 부의장과 사회교대)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경역사문화권 사업, 문제는 재원과 조직 지난해 12월 21일 국토해양부가 정읍시와 김제시, 고창군과 부안군 등 4개 시·군 총 1,066㎢에 이르는 지역을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지구’로 승인 고시함에 따라 전북 서부 연안 지역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30개 사업에 국비 3,137억원, 지방비 2,227억원, 민자 2,136억원 등 총 7,527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특정지역 단위사업에는 역사문화자원 정비사업 11개와 관광레저 개발사업 17개,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 도로 건설과 고창 역사문화관광지연계도로 건설 등 기반확충 사업 2개가 포함되어 있어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새만금사업의 개발효과를 흡수하여 확산시키고 새만금지역에 환류 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특히 전체 사업비 7,527억원 중 국비가 30% 밖에 안 되는 반면 지방비와 민자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어 재원 조달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예산 비중이 크지 않은 채로 특정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전북의 여건을 고려할 때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정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지사께서는 각 단위사업의 연차별 단계별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올해 확보된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경역사문화권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지자체간 업무를 조율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사께서는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추진팀(단)’을 꾸릴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산, 감독부실이 몰고 온 쓰나미 지난해 12월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실사 결과에 따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1%)에 미달하여 전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여 지역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더군다나 전일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이 최근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이자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서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일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도내에서는 5천만원 이상을 예금한 총 3,573명이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해액은 자그마치 6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단 한 푼도 보상 받을 수 없는 후순위 채권자 183명이 맡긴 162억원도 고스란히 떼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전일저축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관계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공적자금 투입 및 제3자 인수를 통한 영업정상화 방안을 요청하는 등 동분서주 했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나라당 대표는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나 끝내 영업정상화로는 이어지지 못할 우려가 짙습니다. 생각해보면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은행 경영진들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만, 저축은행의 관리·감독권을 가진 금융당국의 감독부실에 대한 책임도 결코 가벼울 수가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21일 금융감독원이 신건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이후 금감원 검사 실행 내역 및 결과’에 의하면 금감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매년 검사를 실시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 부당대출 및 대주주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등의 사실이 적발돼 임직원이 문책을 당하거나 검찰로 통보조치가 내려졌고, BIS비율이 2008년 6월말 1.79%, 2009년 9월말에는 무려 -11.13%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솜방망이식 처벌과 감독부실이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공적자금 투입은 외환위기처럼 시스템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만 투입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어 피해자들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3년 이후 2007년 8월까지 저축은행에 지원된 예금보험기금이 2조4,112억원에 이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08년 12월부터 저축은행의 부실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매입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내 정치권 및 지역 상공인들과 함께 전일저축은행 관리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따져 묻고 공적자금 투입을 좀 더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원서를 접수했고 그 진행상황을 알려주겠다고 위원장이 약속했다 하는데 통지 받은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전일은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지사께서 기울인 노력을 많은 도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책위원회를 꾸려 신속히 대응한 것도 그 중 하나인데, 차후 대책위원회의 활동 계획은 무엇입니까? 전북도가 해야 할 일 중에는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공과금 면제와 세금감면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은행의 영업정지가 내려진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모두 22명의 예금자가 무려 43억원 규모의 예금을 인출하여 영업정지 결정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어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관계 기관의 해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불법사채나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광고가 생활정보지, 휴대폰 문자, 명함형 전단지 등에 홍수를 이루고 있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대부광고에 대한 감시와 감독에 대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데, 현재 이를 관리 감독하는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